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읍장님한테만이 아니고요 5개 읍면장님들한테, 이거 뭐 예산하고 조금 약간은 별개지마는 다 같이 계실 적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봄에 전부 다 영농폐기물들 다 이래 하셨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시고 나서 이래 보니까, 뒤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래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되다 보니까 어느 장소에 이렇게 모아가 해도 하고 몇 번을 방송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따로 개인적으로 놔두신 분, 다른 엉뚱한 장소에 갖다 놓으신 분 이런 분들이 제법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업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적에 그렇게 뒤에 어질러지는 것들이 항상 있다는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들이 뒤에 좀 처리가 될 수 있게끔의 어떤 조치들을 갖다가 조금 미리 좀 생각들을 좀 해 놔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거 기장읍사무소 신축에 따라 최근 임시청사로 이전하신다고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하셨고요. 4월 14일부터 업무 개시 시작하셨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여기에 따라가지고 민원들 뭐 불편사항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뭐 별도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번, 이전에 따른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요번 임시청사 이전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른 데로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직원들도 어느 정도 만족도 있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면적은 좀 좁지만 나머지 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격려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69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안읍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준공이 다 돼 갑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지금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데 현재 4월 14일 기준 공정률이 42%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골조가 다 됐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거의 다 올라갔고, 준공기한은 맞출 수 있다고 업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충분하게 준공은 기간 내 마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신축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읍청사로 쓸 부분만 인테리어를 할 겁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니요. 1층부터, 저희가 지금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인데 실제 이제 공모할 때 민원실하고 도서관은 인테리어가 용역에 반영돼 있고 나머지 이제 저희 사무실 공간, 휴게공간 이런 부분은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면적이 844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844.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한 250평 정도 되는데 이 인테리어 견적은 지금 1식으로 나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견적을 받았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저희 견적을 받았고. 개략 공사비는 그 면적 곱하기, 면적당 6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총금액을 정했습니다. 5억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와,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에 한 11만 7000원 나오거든요. 그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저희가 아, 평당으로 안 하고 저흰 평방미터당 60만 원, 평당.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제곱미터당을 환산하면, 평당으로 하면 11만 7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인테리어가, 요 부분이 보통 저희가 인테리어 할 때는 100만 원 정도를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건 신축건물이라서 철거비를 빼고 자기들 이제 시가로 했을 때 60만 원 정도 평방미터당 된다고.
김원일위원
아, 그거는 공사비고요. 공사비고. 공사비가 5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렇죠.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6% 정도 계산하면 3000만 원이거든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간단한 인테리어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니요, 저희는.
김원일위원
복잡한 겁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복잡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건물 층별로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붙박이장을 넣는 이런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잡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먼저 이 산출기초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인테리어 설계가 한 열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개별적으로 하면 수의계약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뭉치면 입찰을 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사업부서가 발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괄 책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부서는 다 다르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부서는 다 다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읍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어떻게 발주하실 예정입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공사.
김원일위원
예.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공사는 일단은 저희가 뭐 업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수의계약 금액은 넘어가는 거니까 보통 금액으로 봤을 때 입찰이지만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김원일위원
아니 공사든, 지금 금액이 5억입니다. 그죠? 방금 5억이라고 하셨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하는.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거까지 다 묻는 겁니다, 지금.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인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걸 우리 읍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김원일위원
참고하시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군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충분하게 우리 읍장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읍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실시설계 용역에 관련돼서 지금 부서마다 지금 신축되고 있고 준공을 앞둔 에듀파크라든지 정관도서관이라든지 또 행정복지센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예산을, 용역을 쪼개듯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전체 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죠. 임대를 하는 데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얘기했던 에듀파크라든지, 거기 에듀파크하고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센터는 전략추진단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려서 각 부서, 사업부서, 도서관과 뭐 가족복지과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나누어서 이제 지금 500만 원, 뭐 9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용역을 하고 있고. 전략추진단에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은 지금 어디, 건축과에서 지금 하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니요. 이제 재무과가 총괄부서고.
구본영위원
총괄부서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공사 총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일광도 지금 똑같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 그러면 이게 뭐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뭐 특별하게 이 설계 용역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이 민원실 관련해가지고 민원실하고 도서관 빼고, 보건소 빼고 지금 이 공간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2개 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입찰을 가는 거고.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를 하겠다는 소린데, 3000만 원이면. 그리고 지금 일광 그것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도 수의 가능하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용역에 관련해서. 수의를 하지 마라고요. 그러면 총괄부서가 있으면 총괄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내면 된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쪼개기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을 많이 하냐. 이 수의계약에 뭐 문제가 없다,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또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공정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도 쪼개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무부서가, 어쨌든 이관 받은 주무부서가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사례가 없다든지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 들어가든지 또 지금 정말 새로운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그 관련 부서가 뭐 용역을 한다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서로 그냥 업무협조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 공사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 본예산에 올릴 거잖아요. 그럼 올리는 거는 또 어디서 해요, 그러면? 부서가?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저희 읍에서 올립니다.
구본영위원
읍에서 그럼 공사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구본영위원
총괄하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인테리어 부분만.
구본영위원
그럼 공사를 하고, 공사는 건축과에서 지금 하나요? 지금 부서가 어디로 지금 하고 있죠? 건축 관련해서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건축 관련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그러니까 외장 부분은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요 부분은 인테리어니까 이제.
구본영위원
아, 외장과…. 이게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외장은 다른 데 주고 내장은 또 다른 데 주고 이래 안 하거든요. 그냥 통괄, 적으로 하잖아요. 왜? 그게 연속성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이 외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총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되지. 이게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래 그러니까 외부공사를 해 놓고 야 느그 부서 느그가 가서 내부 해 봐봐, 문제가 생기고 뭐 한다면 그럼 또 일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한 번으로 통으로 그냥 딱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왜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는지는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거 제가 읍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 거, 재무과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이 용역 쪼개기 이번 추경에 대부분 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열 몇 개가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전략추진단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이게 용역을 통합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73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구혜진위원
제가 이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읍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5개 읍면이 모두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추경에 다시 올리신 이유? 금액이 지금 제일 많길래, 정관읍이. 그래서 제가 읍장님께 여쭤봅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 그거는 정관에, 아마 저번에 명절 때 군수님께서 이게 전부 다 전 직원들한테 그거를 명절을, 선물을 했는데 그게 군청 안에 있는 직원은 되는데 읍면에는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 그걸 갖다가 읍면에 있는, 기획실에서 제가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왜, 정관이 왜 많느냐? 그거는 정관의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이번만 올렸는데, 그니까 5개 읍면에 명절선물 직원들 주시는 바람에 그 부분이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요게 군수님께서 명절 그 선물을 이게 기장군 전 직원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읍면은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지급을 기이 해 버렸어요. 기이 해 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읍면에 기이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다 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5개 읍면.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관계없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다시 삭감하는 겁니까? 이 금액만큼?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니요.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에 일시적으로 명절선물을 줬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읍장님. 맞으시죠? 그만큼 명절선물비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거는 5개 읍면에 다 공통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명절선물을 직원들을 줬기 때문에.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렇죠. 5개 읍면이 전부 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그럼 내년에는 이만큼 안 되고 다시 삭감이.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내년에는 저희 읍면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는 군수님께서 이거 손을 안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된다는 말, 추경만큼 늘어난 만큼은 다시 또 예산에 줄어든다는 말인 거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러니까 기존의 본예산 그대로 있는….
구혜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77·278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일광읍 이 공사 실적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이틀 전까지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4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45% 되는데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갔죠? 골조 공사가?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지금 현재 2층까지 지금 현재 골조까지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1층 슬래브를 지금 작업 중에 있잖아요. 그죠?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1층하고 지금 2층도 지금 슬래브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방금 장안읍에서 골조가 끝난 상태에서 공정률이 몇 프로라고 이야기를 합디까?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42% 정도.
김원일위원
42%라 했죠. 지금 우리 일광은 지금 몇 프로라 했습니까?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일광은 제가 현재까지 한 게 45%로 지금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골조가 끝났는 데는 42%, 아직 골조가 진행 중인 데는 45% 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준공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지금 계획 준공은 올 8월입니까?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지금 현재로 지금 준공은 8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읍장님이 보시기에 8월 15일 날 준공이 되겠습디까?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일단 몇 번 현장에도 가보고 그래도 한, 일단은 제가 뭐 8월 달까지 보는 걸로,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은 뭐 관계자는 조금 더 아마 미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셔서.
김원일위원
8월 달이나 9월 달, 10월 달. 그죠?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으면 이 지금 이 예산이 이번 1추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예산은 뒤에 올려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2추에 올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아니 그런데 현재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기에 제가, 현재 공사 준공은 8월 달인데요. 지금 현재 늦어도 뭐 9월, 10월 달 정도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과제, 요 공사비를 인테리어 용역비로, 이게 아마 발주로부터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하면 아마 2추나 본예산에서 아마 본공사비를 반영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공사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그 현장을 판단했을 때는요, 올 8월에 준공이라 하지마는 저는 내년에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째 지금 설계 용역비를 5500이라, 1식으로 묶어서 5500이라고 했는데 요 근거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여기도?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저희들 현재 면적은 바닥면적, 연면적 빼고 현재 공용 부분은 빼고 1666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인테리어 할 면적이 1600.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66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66제곱미터에 필요한 인테리어 용역비가 5500만 원이다.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 견적 받았습니까?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견적 받고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용도별로?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뭐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뭐 재무과에서 이 관리를 하죠?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원일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원일위원
그죠. 뭐 그렇더라도 지금 용역비는 다 묶어서 아마 발주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지침을 주시면 저희들도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79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홍보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2·153페이지, 공단 예산서 45에서 69페이지까지 정관스포츠힐링파크, 기장생활체육센터,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월드컵빌리지,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리틀야구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49에서 154페이지까지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산서 1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관읍 물빛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감액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물빛공원에 저희들 파크골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린공원 안에 있는 파크골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은 저희들 쪽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이제 있는 예산으로 일괄 발주를 해서 조성계획까지 요번에 같이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저희들은 이관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별도로 이거를 발주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지금 그 밑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000만 원짜리 들어오는 거 있잖습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거기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용역이 지금 도시계획 변경 완료가 11월 달에 된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단계 시부터 원래 이게 뭐 필요 없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면?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일단, 예. 아, 어떤 부분이?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 용역 2100만 원짜리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결정이 작년 11월 달에 완료됐잖아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작년 11월 달에.
허준섭위원
예.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게 체육공원이다 보니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이거는 일괄 같이 조금 하는 게 낫다 해서 그쪽에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계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아예 예산은 산림공원과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올해, 이제 결정되고 나면 올해 공원조성계획을 하려고 했죠.
허준섭위원
그러면 아까 밑에 3000만 원짜리 조성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예정인 거예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아, 시에서 지금 이 파크골프 쪽 관련은 예전에 이제 시장님이 500홀 그 부분을 말씀하신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물빛공원이나 오리 쪽은 시비가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비가 이제 저희들 먼저 내려왔고 저희들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허준섭위원
확장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좀 뭐 환경이나 이런 거 개선하는 개념이에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시에서는 이 6홀을 9홀로 좀 이제 늘려달라라곤 했지만 면적 자체 대비해서 저희들이 9홀로 늘릴 수는 없어서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151페이지 보시면 철마면 스크린파크골프장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계획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제가 올해 이 체육 업무를 보면서 이제 파크골프 회장님이 몇 가지를 요청을 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의원님들도 아시듯이 물빛에서 이제 스포츠힐링 쪽으로 올라가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실내스크린 파크골프라든지 그걸 올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2월 정도 그때.
허준섭위원
이게 스크린골프도 체육시설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 11월, 12월 달 중 해가지고 문체부 이런 데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연계해가지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라 해가지고 수요조사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통보가 왔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그때 수요조사에 혹시 의견 넣은 게 있어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아니요. 그때는 파크골프나 이런 쪽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신청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이 스크린파크골프 관련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저희들이 요 공문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추가로 조금 재원이 있어서 올해 6, 7월, 그러니까 7, 8월 정도 그때 추가 신청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철마 게이트볼장 바꾸는 것도 대상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는 하고 사업비는 이제 신청을 그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5천, 5천이 최대 5천밖에는 주지는 않으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한 4개실 정도를 만들고 하다 보면 그거보다 공사비는 더 들겠지만 일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봤을 때는 기금으로 2500이 되고 지방비로 2500 하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게 10년간 해가지고 유지보수관리 이런 부분까지 다 케어가 다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 이런 부분 공모해가, 동래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인가 선정이 됐고 아마 연간 한 100군데인가 이렇게 해 준다 하더라고요, 전국 지자체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뭐, 아마 이게 꼭 스크린파크골프장 말고도 아마 일반체육시설 관련 스크린도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게 실시설계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료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유료로 하실 거예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저희들은 실내스크린파크골프는 유료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시스템을 돌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료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유료가 맞다고 생각하고. 일반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나인홀당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타 지역 사람은 3000원인가 이렇게 하고, 그런 비교사례도 있고. 아마 이게 일반 파크골프장시설 하는 데는 뭐 9홀 정도 하는데 8000제곱미터 최소 면적으로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축구장 7000제곱미터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그 정도 규모 하면 예산하고 이게 상당히 많이 소비되는데 스크린 관련으로 하면 뭐 사계절도 쓸 수 있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예산도 적게 들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스크린파크골프 말고라도 뭐 다른 데도 분명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체부나 이런 부분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범위가 좀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일광에 파크골프장 도시계획 결정,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한다고 예산 올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경기장을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지역 부분을 푸는 건데요. 그거는 테니스장 쪽만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쪽에서 요청 자체가 조건부로 이 뒤쪽도 풀 수 있는 계획을 올해 10월 달까지 마무리를 해라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크골프로 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여기 지금 면적 전체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테니스장 조성하면서도 한 백 한 팔십억, 육십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시 예산이 20억 정도 지원해 주죠,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역시 지금 부산시에서 15분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크골프 쪽 해서 물빛하고 오리 쪽에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분도 시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한번 적극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가지고 시 예산이, 여기는 보면 지금 우리 군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좀 반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철마 스크린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비가 21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라인이 몇 개입니까? 스크린이 몇 개입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설계를 이제 해 봐야지 나오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그 게이트볼, 실내게이트볼장을 전체적으로 다 넣게 되면 한 9홀 그러니까 9실, 10실까지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넣을 거는 아닌 것 같고 한 4실 정도를 넣고 그다음 뭐 퍼팅 연습 장소라든지 조금 쉬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는 이제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한 4개 정도 라인을 넣겠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랬을 때 다음 차후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이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 실당 한 사천,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게 하게 되면 한 3500에서 한 4천이 되고, 조금 실내를 뭐 파티션을 좀 더 괜찮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한 4500에서 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 정도 나오겠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방금 우리 허준섭 위원 질문 중에서 이 부분을 유료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유료로 했을 때는, 이게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관리?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게이트볼장 말씀하십니까?
김원일위원
예.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거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공단에 위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협회에서, 게이트볼장 협회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실질적으로 사용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해도.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렇죠.
김원일위원
그게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렇죠. 지역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유료로 했을 때는, 지금 유료로 했을 때는 지금 보면 철마도 그렇고 정관이나 길천 게이트볼장도 이게 관리주체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부분은 공단으로 넘길 겁니다. 저희들이 시설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거 할 것도 아니고 그쪽 다른 데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철마는 하게 되면 공단 쪽으로 위탁을 할 겁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요게 어떻게 해가지고 기장군에 오게 됐는지 좀 처음부터 해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제가 이 관련해서 이제 들었던 거는 올해 제가 이 체육 업무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작년 한 10월경인가 11월경에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군수님을 방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쪽이든, 처음에 1·2·3회는 서울에서 이제 개최를 했고 그다음은 무주에서 했었는데 3년, 3년씩 이렇게 행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은 부산으로 이제 오고 싶다,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기장 쪽에 이렇게 컨택을 하셨는데 군수님도 그러면 적극 한번 검토해 보자 하셔서, 왜냐하면 올해는 저희들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최하는. 그래서 군수님도 그 부분은 그러면 한번 우리도 해 보자라고 이제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대회 자체가 항상 매년 7, 8월에 항상 개최되는 거다 보니 저희들 이제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지금 뭐 부득이하게 이런 말씀들은 지금 크게 부서에서 지금 올린 거에 비해서 크게 좀 안 맞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저번에도 설명을 하러 오고 했을 때도 기장에서 유치를 해가, 이런 식의 표현도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 설명 속에서도 지금 그쪽에서 먼저 왔잖아요.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제안을 먼저.
운철
황운철위원
그쪽이 우리를 선택을 한 거지, 뭐 우리가 이 태권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잘못 꿰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 설명하러 들어오고 했을 때도 모든 의원들이 일단은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들이 아니 그래 뭐 좋은 거는 알겠다, 기장군도 홍보되고 하는 부분들도 알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연말 예산에 와가지고 1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 또는 그 당시에는 무주 쪽에서 일단은 좀 반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설명 들어오고 할 때는 굉장히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일단은 이야기들을 다 했었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그렇게 설명 듣고 나서 제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무주 자체에서는 지금 물론 뭐 태권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는 이제 태권도 그 관을 유치를 하고 하면서 기장군하고 경쟁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가면서 태권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이번에 문화과 이름을 갖다가 아예 문화태권도과로 바꿨더라고요.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체육홍보과 이렇게 지금 이름을 그거 하듯이 그쪽에는 문화태권도과 이렇게 해가지고 태권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무주에서 지금 현재 하는 세계태권도대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G1을 하는 게, G1이라는 게 아마 이게 G1, G2 뭐 이런 식으로 돼가 있는 게 아마 세계대회, 점수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 대회에 출전하게 되고 이러면. 그래서 보니까 김운용컵은 G1으로 그 당시 돼가 있었고 G2가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가 있고 또 G4라 해가지고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이라 해가지고 태권도대회 하는 게 무주에서는 이 크게 두 가지를 이미 하고 있고. 또 올해 보니까 국비까지 12억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총 이 두 게임을 하는데 총예산이 보니까 22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운용컵이 아마 조금은, 그리고 자기들 주장대로 하자 그러면 계약기간도 3년을 한 계약기간도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김운용컵이 크게 설 자리가 없는 부분, 또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어떤 교통의 불편 또 숙박의 불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좀 많이 불편한 거는 또 사실이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미 오면서 우리에 대한 우리 기장에 대한 숙박시설의 여건 또는 교통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 조사해 온대로 우리는 물론 그런 이점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들어오는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첫발을 뗄 적에 조금은 좀 삐뚤어지는 바람에 아마 좀 애로점도 있고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뭐 이래저래를 해 보니까 운동장 사용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굉장히 애로점을 느낀 거 같고. 그래서 우리도 이게 크게 우리가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하고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하고 크게 안 맞지만 안 하면 일단 한 해 정도는 또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만, 우리 지역의 태권도관이나 도장이나 이런 데 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분들이 결국은 받아들였을 적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큰 세계적인 태권도대회가 열린다 이러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참가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태권도협회나 여기서 얼마나 혜택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협조적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기장태권도협회가 일정 부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도 지금 급하게 올라오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불만스럽긴 하지마는 한 해 정도 하면서 한 해 하는 요게 결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도 지켜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듯하다, 일단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요게 지금 예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요런 것들에 대한 유치, 유치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예산을 하시고 할 적에 조금은 장기적으로 잡아주시고 지속적인 효과나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 야단을 맞아야 되는 일이지, 여기에 뭐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온 이분들이 뭐 야단맞고 이럴 일들은 아니고.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어디든 간에 열어가지고 자기들 협회의 유지를 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해를 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우리 기장군민 돈을 쓰면서 이런 대회를 하는 거를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해가지고 좀 더 장기적인 계획 또는 지역에 미칠 영향 이런 거까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잘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걸 올리시기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태권도협회 쪽에 의견을 이제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무주에서 할 때도 저희들 쪽에서 많이 올라간답니다. 애들을 데리고도 많이 참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내에 이제 이렇게 개최가 되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반응들이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그쪽에서 제안도 그랬지만 저희들 또 요구하는 부분이 관내 숙소라든지 관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당연히 강조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참여하는 우리 애들 쪽이 이렇게 참여하는 범위를 좀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조금 더, 저희들이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참가비나 이런 부분들도 할인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조율을 한번 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장군 홍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경기가 뭐 지금 예산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잘되고 효과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적에 삐끗해가지고 부서에서 야단맞은 걸 갖다가 전부 다 일단은 다 감안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요런 것들이 이제 시작은 이렇게 했지마는 끝은 요렇게 잘 맺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칭찬으로 나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나간다 하면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산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김운용컵 관련해가지고 저희 의회, 저 말고 의회의 입장은…. 어쨌든 이 컵 대회가 열려서 뭐 기장군을 홍보하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유명한 대회이기도 하고 규모도 컸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기장군민 그리고 기장태권도인 그리고 기장의 학생들 그리고 기장의 어떤 숙박업소든 소상공인이든 그런 데는 무조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도 그걸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기장군태권도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김운용컵 조직위원회가, 그 구성은 하겠죠. 대회는 잘하지만 거기에 소외됨이 없이, 제가 이제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어쨌든 기장군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3억이란 돈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대회에 무조건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가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할인을 좀 해 달라. 왜 참가비가 있잖아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기장군 학생들이 가는 것은 참가비를 할인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이제 태권도인들을 어제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주라든지 다른 데 지역에 이렇게 교통이나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없었는데, 부·울·경에서 거의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최고 큰 대회가 열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산, 울산, 양산에 있는 학원 애들이라든지 태권도인들이 찾아올 거라, 역대 최고 규모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홍보가 되고 외국에서도 올 거고. 그래서 이걸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회는 잘 치러지고, 근데 그 중심에 우리가 다음에 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장태권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족할 수준으로 협회가, 회원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준비를 잘하고 참여를 좀 시켜, 데 그 조직위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개최를 하게 된다 하면 금방 의원님들 말씀하신 걸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 편성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불가피성이 있었습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일단 지금 대회가 항상 이제 7, 8월에 개최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는 벌써 저희들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원일위원
이 대회가 3억 예산이 편성되는 대회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과연 우리 기장군에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한 행사인지를 검토해서 올리시고. 또 이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편성이 된다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떠한 그러한 시너지효과가 있었는지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공공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비 있죠, 2억?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어디에 펜스가 어떻다, 아니면 어디 물이 샌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 듣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다음 예산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민원 불편들이 좀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시설비로 잡아놓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제 보수해야 될 데를 쓰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같은 경우도 정관게이트볼장이 조금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쿠아 쪽에 저희들 하고 스포츠힐링 쪽하고 주차장 부분이 연결을 좀 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한번 요번에 조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유지보수하려고 하면 관리하는 주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런 우리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단에 다 이관돼 있잖아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정관게이트볼은 위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을 연결하는 부분도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허준섭위원
시설물 같으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예산을 투입해가 하셔야지. 이렇게 어째 보면 꼼수 예산 비슷하게 이렇게 넣어 놓고 있다가 필요해갖고 빼 쓴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 예비비를 빼가 쓰면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데 쓰는 거에 대해갖고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지보수 같으면 체육시설 기본적인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단에, 공단에 시설 관리하는 쪽에 기본적인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좀 편성을 많이 해 줘갖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은 금액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규모면 당연히 예산 편성해갖고 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비비 빼내 쓰셔갖고 하셔야지. 그렇다고 보거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일단….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공단에 한번 살짝 물어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이 올리면 부서에서 거의 커트 당하고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형평성이 맞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저희들은 커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허준섭위원
전체 편성하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설 관리하는 데서 유지보수비용이 좀 많아져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러니까 그 공단에도 비용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간단한 비용들 그러니까 1억 미만의 어떤 그런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시설물은 또 자기네들은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이 안 된 저희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왜 물빛 쪽에 파크골프랑 스포츠힐링파크 골프 쪽이랑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도 지금 한번 계획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런 쪽 부분도 저희들이.
허준섭위원
그 정도 규모가 되면 당연히 예산 편성 받아가 하셔야지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근데 그 부분이 요번에 긴급하게 조금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처럼 긴급하게 이렇게, 예산 시기 맞추는 게 조금 안 맞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김운용컵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무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뭐 컨택해갖고 왔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그때 설명할 때도 제가 듣기로는 뭐 3년 단위 계약을 해가지고 기간 만료 전에 뭐 이렇게 긴급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네들도 기존에 무주하다가 안 되면 계획성 있게끔 해가지고 충분하게 준비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시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3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긴급하게 들어온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다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홍보적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면 이게 김운용컵이라고 하는 게 이 개인의 이름이 아마 더 홍보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분이 유명하다고 하고 대회가 크다고 하면 개인이름이 더 홍보가 되지, 기장군이 과연 홍보가 될까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래도 그 큰 그게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게 국내에 두 개가 있답니다. 그중에 이게 하나고 큰 대회고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대회라서 이 큰 대회가 기장에서 개최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 쪽이든 어디서든 이렇게 조금 많이 내려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기장도 충분히 홍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이런 유사한 컵 대회 같은 게 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조인해가지고 일부 단체 이런 데서는 이런 컵 유치하는 데 기장군에서 버스하고 장소만 대여해 주면 대회 유치하겠다 이런 단체도 있어요, 3억 이런 예산 없이도.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우리가 나은지를 좀 보고하셔야지, 이 한 단체가 들어왔다 해서 그것만 딱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공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의 좀 전에 답변 중에 보면 아쿠아 드림파크 야외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스포츠힐링파크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아쿠아 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쿠아 쪽에 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스포츠힐링파크 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를 하고 돌아 나오는 거리가 너무 이제 멀다는 민원이 계속 생겨서 그쪽 부분에서, 이 끝부분에서 스포츠힐링파크랑 아쿠아 쪽 있는 쪽 이쪽으로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결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이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김원일위원
지금 아쿠아 드림파크 수영장 야외주차장에서 지금.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스포츠힐링 쪽.
김원일위원
스포츠힐링파크 주차장하고에 그 바로 계단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내려오는 계단하고 그다음에 그 지상, 그러니까 위에 그거를 연결하는 다리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위에 파크골프장 주차장하고 지금 우리 야외주차장하고 옥상하고에 그 다리를 놓겠다는 이야기네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그러니까 이쪽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멀리 돌아오는 그 불편 민원들이 다수 발생을 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다리만 지금 놓겠다는 말씀입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그쪽으로 연결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김원일위원
지금 수영장 야외주차장은 보면요, 지금 하자가 지금 많거든요. 그 가보셨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지난 2023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보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에 보면 다 녹이 피어가지고 지금 썩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없었을 때지마는 업무가 연속성이 없어서 단절된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하시고, 그 당시에도 이 하자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87·188페이지, 공단 예산서 89에서 93페이지까지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에서 190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사위탁비용 해갖고 기존 7000만 원에서 5500으로 해가 1500 감액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전문성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이제 5500으로 낮춘다는 거는 이제 수의계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입찰보다 수의계약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장점이 그대로 나타날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생각해서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한 1억 2천 정도를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예산팀에서 적정한 지금 현재 세입 가격으로 이제 한 7000만 원 정도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의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86% 정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오천 한 칠, 팔백 정도로 계약이 성립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계약돼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서 질적으로도 뭔가 저희들에게 신뢰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보이길래 차라리 그러면 그 비슷한 가격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라리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의미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나 이런 게 된 게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여러 번 해 왔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업체 성격은 알고는 있는 게 있지만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입장에서 어느 업체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된 거는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업체, 제가 볼 때는 잘 선정하시고 나중에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설명서를 보면 기장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조1항이 있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아시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 500만 원이 왜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무실 운영 경비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실이라는 게 뭐 가게에 지금 보니까 3개 읍면에 보면 사무실을 확보를 했고, 지금 2개 읍은 아직까지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무실 기준을 어디다가 둡니까? 가정집도 가능합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을 뭐 가정집이다고 제안은 안 하지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에 주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본예산 할 때도 요구를 했었었는데 본예산 할 때는 동결이 되는 바람에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고. 사무실을 계속 개소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단체에서 또다시 추경에 이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개 읍면 지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이제 법적인 근거, 또 필요한 단체에 이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는 실질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는 지회 운영비도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로 검토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 번 더 이제 요구를 해 본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금액이 500이거든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1년에 한 5개 읍면에, 한 읍면에 1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는데, 사무실에 혹시 상주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상주까지는.
김원일위원
운영비가 있고 하면 상주를 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을 두니까 이제 저희들은 상주를 한다고 보지만 그게 상주 개념이 뭐 근무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오시는지, 아직 그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원일위원
또 그리고 지금 우리 5개 읍면의 회원 수가 보면 각각 예를 들어서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582명이 있거든요. 이 회원 수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회원입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행사 참여라든지 뭐 운영에 대한 참여는 아닌 것 같고 등록돼 있는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등록만 돼가 있고 결국은 몇분이서 이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활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등록회원 전부 다이지는 않겠죠. 근데 다문 몇 사람이다로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재향군인회 행사를 하죠, 기장군에서. 한 몇 개 행사 정도 됩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2개? 지금 사업 계획 승인한 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한 2,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저희들이 나중에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혹시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분회입니까, 이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분회입니다.
김원일위원
분회면 그럼 면회도 있네요. 아, 면회네. 읍면에는 분회겠네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렇다면 좀 더 이 재향군인회 이 단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만 편성되고 무의미하게 뭐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단체는, 예산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재향군인회 단체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먼저,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빨리 반영을 이제 했으면 좋은데 추경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기장군에 아직까지 이제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이제 그게 법정 이제 기념일인데 사회복지, 그러니까 민관의 협치가 필요한 사회복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뭐 민간기관의 종사자분들이나 기관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게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다른 데도 사실은 이제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하는데, 일부러 더 경비를 들여가지고. 근데 저희 군에도 많은 이제 민간기관들이나 시설들이 생겼는데 이 이제 기관들을 대상 분류별로만, 장애인 분야면 장애인 분야 아니면 노인 분야면 노인 분야 이렇게 별로 이제 우수기관을 조금 선정해서 그 우수기관에서 어떻게 종사자들이 이제 업무에 임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주고 있고 어떻게 대상자들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정보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노하우를 그 분야에 있는 모든 기관 시설의 이제 주요 종사자분들을 같은 한 공간에 모셔가지고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좀 제공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그런 종사자와 수요자, 이제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군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뭔가 약간 드러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기장군에 있는 사회복지 민간기관이나 시설들에도 더 이제 역량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이런 사업을.
구혜진위원
혹시 다른 구·군이나 다른 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이제 다른 구·군이나 시도에서는 지역사회복지박람회라든지 그런 박람회를 조성하고, 약간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이제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취지라고 하면 사회복지 이제 전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소통의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를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방금 얘기하셨듯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종사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그런 이제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왕이면 본예산에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고 하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구혜진 의원하고 질의·답변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업 이것도요, 중점을 복지사들한테 조금 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호국보훈 감사축제가 지금 보면요, 예산 반영사유가 이게 우리 의원들이 지금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뭐 우리 복지관들이나 또는 읍면사무소나 이런 거를 할 적에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거기의 이유를 갖다가 전부 다 지금 예산 반영사유로 잡아놨어요. 물론 뭐 부서에서는 지금 반영사유가 지금 보면 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실 계약 단가가 수의계약 단가와 유사하고 보훈 행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뭐 말 그대로 100% 받아들인다 하면 뭐 어려움이 있을 순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전문성을 반영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 관내에는 이 전문성을 갖춘 관내 업체가 있다는 말이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뭐 예산 대비한 거 뭐 가성비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뭐 한 업체를 생각해서 뭐 이렇게 주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지 말아주시고. 저희들이 일단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 이제 이런 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이제 1이냐 2냐를 택했을 때 이번에는 그냥 다른 단체에 돈을 많이 줘가지고 좋은 업체를 끌어올 수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을 좀 써가지고 완벽을 기한다면 지역 내에서도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검토를 했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이번에 제2회 호국보훈 감사제를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든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라도 참 내실이 있다 내지는 행사 운영에 참 신경을 많이 썼다, 세심했다 하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의지는 그러한데 그렇게 맺은, 수의계약을 맺은 관내 업체가 우리가 이래 그런 계약을 서로 맺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마는 그 맺은 업체가 또 어떨지는 그거는 또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를 요구를 하고 하지마는 항상 모든 일에서 보면 핀트가 어긋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갖다 이렇게 대가 하니까 우리 하는 대로 좀 따라줘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 업체들은 더더군다나 전문이란 이름이 붙고 이렇게 되면 그 업체들은 자기들만의 또 고집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잘 윈윈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딪혔을 적에 과연 과장님이 가지신 의지만큼 그대로 군민들한테나 또는 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구현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글로도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이러면 의원들이 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갖다가 한다는 이 부분을, 과장님은 굳이 그쪽으로 해석을 해 줄라 하니까 저도 뭐 그쪽으로 굳이 해석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일단은 적힌 예산 반영사유만으로는 사실은 마음이 썩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참 좀 힘듭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좀 진심으로 그렇게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진심을 담아 적었고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좋은 업체를 이제 찾아가지고 한번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뭐 과장님의 의지를 일단 믿고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공단 예산서 97에서 101페이지까지 기장군 노인복지관, 정관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193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장군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3억 2천짜리가 있는데요,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좀 추경에 늦게 올라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예산 편성되면 올해 이게 완료, 공사 이런 게 다 완료가 됩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요게 원래 예산 자체가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 형편상 안 돼서 요번에 추경에 올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수립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이용자들 뭐 편의나 뭐 사용하시는 분들 다 같이 편의증진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편성되면 좀 빠르게 좀 공사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하고 같이 올라왔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올리면 안 되십니다, 이제부터.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의회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해당자에 대해서는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죠.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했을 때, 업소에 사용을 할 때 부정수급이 우려가 되거든요, 부정사용이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이제 업체에서 본인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어서 이제 업체에 본인 확인을 좀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요, 그렇게 한다 해도 업체 입장에서는 운영만 많이 되면, 사람만 많이 오면 그게 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이제 복지 혜택을 준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업체하고의 그런 협의를 거쳐서 부정하게 사용되는 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업체랑 협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에서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가 올라왔었었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어떻게 해가 통과됐는가는 들으셨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운철
황운철위원
통과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안 가결된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통과되기 전에 좀 불안하셨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통과가 됐죠. 어떻게 해가 통과가 됐는가는 사유는 못 들으셨어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확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 정확한 거라도.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제가 들리는 말로는 이·미용권 이제 확대를 추진하는 걸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기대가 조금 차 있는 부분이고 또 목욕에 대해서 일단 시행하면서 또 추후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가하는 부분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추가하는 그 부분을 그날 조례에 심의를 할 때에도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죠. 질의·답변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의회에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최고 기본은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부분.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일단 이해를 하셨고. 조례가 통과된 거는 물론 뭐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지마는 그렇게 수정도 하지 않고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를 갖다가 일단 조례 올라온 거로 본 거예요, 예산은 다음번에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걸 다음번에 신청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다음번에 하실 적에 이제 개정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개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하는 데에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으셔가지고 하시라고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지금 각 지자체에 보면 이·미용이라든지 뭐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 있는 게 보면 한 53군데 정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있는데 이·미용 목욕이라고 돼가 있는 데가 41개, 목욕비만 돼가 있는 데가 12개예요. 그리고 23년도 8월 달에 기사를 보면 쪽방촌 노인들이 주변 목욕탕이 사라졌는데 이용권 받아가 어디 쓰냐고,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좀 더, 요 취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100% 공감을 하고 다 하지마는 이런 또 절차상의 어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사용처의 어떤 이런 문제들에서 이게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부분하고 또 의회에서 또 구상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져가지고 좀 더 이용처가 많아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혜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갖다가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예산 심의하는 데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에서 237페이지까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2분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요 분소라면 위치가 일광교육행복타운 맞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예산이 지금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근데 2000만 원 이게 우리 편성을 부서에서 했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예산 편성을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부서에서 했는데. 그럼 부서에서 직접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견적을 저희 총공사비 3억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요율 6.05% 적용을 해서 2000만 원을,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향후 지금 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될 거, 공사 예산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공사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입장입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해당되는 그 업체에 이제 입찰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일광교육행복타운 인테리어 설계 용역비가 보면 지금 올라온 게 1억 1300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서뿐만 아니고, 가족복지과뿐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나 도서관과나 문화관광과나, 그죠. 이 합치면. 그래서 입찰 자체도, 인테리어 설계 입찰 자체도, 이렇게 하면 한 건물이거든요. 일광교육행복타운이 한 건물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개의, 여러 곳에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한 건물에서 블록만 나뉘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공사가, 각 부서마다 지금 공사를 나눠서 하거든요. 이랬을 때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예산이 묶어서 할 때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나 나중에 공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부서에서는 방금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공사 관련해서는 나중에 입찰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하고도의 협의를 거쳐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게 한 건물이기 때문에 또 쪼개서 설계나 공사하면 느그 쪼개기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묶어서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2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해갖고 22억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으로 3641명에다가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60만 원이 이게 나오게 된 산정기준이 뭐예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이게 이제 처음에 금액이 산정이 됐을 때는 한 월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검토가 있어서 연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저희가 조례 통과할 때도 이제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후에 뭐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번 다룬다고 했었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재정, 이게 지금 이런 경우 현금성으로 주는 복지 지원하는 게 너무 좀 과한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20억이나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재정 예산이 없어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빼가 와갖고 했을 정도인데, 좀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뭐 저희 전 추경 예산에서 올라오는 금액 중에서는 적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다자녀가구의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총금액은 60만 원이라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를 월로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정도의 도움은 줘야 되는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범위가 이제 중학생까지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중학생입니다.
허준섭위원
차라리 금액 비율을 좀, 금액을 낮추고 고등학교까지 갔으면 하는, 더 범위가 확장되고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되고. 금액은 뭐 60만 원에서 뭐 한 30만 원, 하면 혜택 범위가 더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 조례가 뭐 선행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는 한번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텐데. 하여튼 부서에서도 너무 이렇게 현금성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좀 지금 요즘 재정 상태를 봐가지고는 좀 고민을 더 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하여튼 의원들하고 한번 심의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현재 나간 건 아니죠, 지금? 나가 있지는 않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지급된 건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저도 222페이지에 다자녀 양육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어디가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정확한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 시행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기장군에서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우리 기장군에, 나중에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기장군에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기장군 전체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인구 유입도 될 수 있는, 많이 뭐 직접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사용처가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예체능학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이제 학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요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구혜진위원
만약에 편성이 돼서, 된다 하면 그 사용처도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사용처도 폭넓게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공단 예산서 81페이지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41에서 249페이지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0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면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을 많이 하네요, 부서에서?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일광교육행복타운에 몇 건이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3건.
김원일위원
4건? 그죠? 그다음째 정관에듀파크에 3건, 맞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일광이 1건입니다.
김원일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평생학습관, 거점영어센터, 인재육성센터, 공용공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했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어디 부서하고 협의를 했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해당되는 일광교육행복타운 들어가는 시설의 부서와 전략사업단과 예산과, 부군수님실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랬죠. 일광교육행복타운이나 정관에듀파크나 우리 다 전략사업단에서 하죠? 그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공사는 사업단에서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전략사업단에서 이 설계 용역비를 산출을 했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인테리어 설계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김원일위원
예, 그렇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인테리어 설계 용역비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랬죠. 그랬습니까. 그러면 공사에 가서는, 예산 편성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서에서는 그 공사를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전략사업추진단하고 협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거기 이제 현장에 지금 대규모 현장이다 보니까 화재감시자나 대규모 감리사업단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아, 알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할 생각입니다.
김원일위원
일단 지금 이게 다 보면 각 부서에서, 교육청소년과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은 부서에서 하고 다음에 공사는 전략사업단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정관에듀파크나 일광교육행복타운에 있는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맞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뭐 위원님, 예.
김원일위원
맞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전체 금액이 설계비만 한 2억 5400이고요, 공사비가 한 35억 됩니다. 두 개 다 합치면. 이 적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게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 과장님?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략사업단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에서 262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예산안이 도서관과에서 올라왔는데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계속 지적합니다. 거기에 지금 에듀파크하고 일광어린이도서관 인테리어 설계비 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보기로 했고. 여기도 다 어떻게 금액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 내에서 또 이렇게 부서별로, 사업별로 또 해가 올라왔고.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도서관이 우리 기장군에 도서관이 지금 또 2개가 이렇게 신설이 되잖아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향후에도 또 되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세 군데입니다.
구본영위원
향후 세 군데 더 되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기장군에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을 또 운영하고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사립도서….
구본영위원
예. 그리고 뭐 센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수산물센터라 해가지고 일광에 그 인근이지, 지금 일광어린이도서관 바로, 얼마 거리 아니어도 수산자원센터에도 또 도서관.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공립작은도서관입니다.
구본영위원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국비 받기가 쉬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건물에 그리고 지금 이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도서관을 운영할라 하면 기본 국비를 받으면 인원이 필요하지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몇 명이 필요한가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부산시 같은 경우 최소 사서 인원이 6명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6명의 사서를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최소인원입니다.
구본영위원
최소인원 6명.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정규직이나 뭐 이렇게 계약직, 기간제로도 가능한가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기간제 상관없습니다.
구본영위원
상관없고. 지금 도서관과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앞으로도 3개인데 인원이 그 다 돼요, 지금?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최소인원으로 지금 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본영위원
운영이 그러면 잘되고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요번 추경 때 기간제 1명을 더 올렸습니다. 지금 좀 빡빡한 상태입니다.
구본영위원
(한숨) 아. 이게 무슨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서관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 이용률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많이 안 좋다든지, 접근성이 좀 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아니면 또 지금 우리 기장군 전체로 봤을 때 사무실이라든지 지금 없고 그리고 또 몇 군데는 이렇게 막 분리해가지고 더부살이하는 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도서관이 좀 오래되고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곳은 통폐합을 하든 전환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국비를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저희들 그 대라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관에 어린이도서관도 지금 이관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
구본영위원
아니, 정관어린이도서관은 지금 에듀파크로 이전하잖아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거기서 거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어린이도서관 그거는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지금 그 공간은?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그거는 지금 산림과로 지금 이관을 할 겁니다.
구본영위원
아, 산림과로 이관한다고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지방정원 되면.
구본영위원
부서 그러니까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 하여튼 도서관은 거기서 다 철수를 할 겁니다.
구본영위원
다른 지역 뭐 철마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고촌, 고촌어울림도서관이라든지 참 이게 필요는 하다고는 하지만 기장군에 너무 많잖아요. 정말 너무 많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는 게. 그리고 사실은 도서관을 운영, 제대로 운영되려면 어쨌든 또 재료비 매년 책을 구입해야 되는 재료비까지 또 시설 관리까지. 근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싶다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타 건설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사업이 많은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 이게 또 정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기장군청 전체 직원 정원과도 연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는 예산 문제도 되고.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이게 군정정책으로도 뭐 어떻게 정리가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업무 강도도 그다음에 서비스도 이게 지금 안 되는, 이 지금 어떻게든 무슨 어떤 특단의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비용들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올해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년에라도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을 더 늘리든지 예산을 더 많이 받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7군데 중에서 순수군비로 지은 거는 세 군데가 있는데 국비 받은 데는 전혀 용도변경이 되지를 않고요.
구본영위원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국비….
구본영위원
그러면 기간….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그거는 시효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국비 받은 거는 계속 유지를 해야.
구본영위원
국비 받은 곳은 계속 도서관을 유지를 해야 된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순수군비로 지은 것도 세 군데 있는데 그것도 쉽게, 민원사항 때문에 쉽게 용도변경이 힘들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방법은 정원을 늘리고 하는 거밖에.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정원 자체도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쉽사리 사서 이걸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진퇴양난이네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근데 앞으로 또 지금 3개 더, 지금 2개 이게 들어가고 또 3개 더 생기는데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저희들은 그….
구본영위원
국비는 받아놓고 도서관은 개관은 해야 되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액인건비에 묶이다 보니까 지금 그쪽 부서도 어려움, 관련부서도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일단 이 부분에, 도서관 부분에 지금 계속 신축되고 이 설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거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생겨나고 3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 말은 못 드리겠고, 도서관의 이게 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관에듀파크하고 일광에 지금 도서관 인테리어 설계비를 지금 용역비를 지금 올렸죠, 그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거 2개를 보면 지금 정관에는 보면 면적이 927평입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지금 3067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927제곱미터인데 지금 이 용역비를 얼마로 올리셨나 하면 3552만 6000원 올렸거든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이걸 다시 927평으로 나눴을 때 3만 8300원이 됩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근데 일광교육행복타운 도서관은 어떻냐 하면 이게 1200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했을 때 363평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인테리어 설계 용역비가 2664만 원입니다. 이걸 평으로 나눴을 때 7만 3380원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일광교육행복타운은 7만 3300원, 정관도서관은 3만 8300원. 차이가 왜 이래 납니까? 이거 설계 용역비 부서에서 정리를 했습니까, 견적을 받아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견적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부서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부서 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도서관과뿐만 아니고 다른 인테리어 설계비 용역이 올라온 다른 부서들도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발주할 것이 아니고 묶어서 발주를 하면 어떻겠나,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4월 29일 화요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