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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1차 본회의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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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정창수의장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3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 항에 따라 2025년 4월 11일 김정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 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4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 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4일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 의안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4월 4일과 11일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양구군 체육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 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5일 김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8 일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월 19일부 터 4월 17일까지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양구군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스마 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양구 문화재단 출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 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등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23일 조돈준 의원, 김정미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된 의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구군 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이 규정에 따 른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7분 자유발언은 조돈준 의원님께서 신청하 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돈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흥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 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양구군의 생명줄과도 같은 하천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철 도로의 안전을 위해 사 용되는 제설제, 특히 염화나트륨 기반의 도로용 소금은 눈과 얼음을 빠르게 녹 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환경적 부 작용은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제설제 사용은 단지 도로 의 얼음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태계의 근간을 녹이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표출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해안면 돌산령 터널 도로에 살포된 제설제가 녹은 눈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장면을 보 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수중 생물들은 삼투압 장애로 인해 생존 자체 가 위협받게 됩니다. 또한 수질 내 염분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민물 생태계를 구성하는 미생물, 곤충, 물고기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지를 떠나거나 폐사하게 됩 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설제 살포 후 하천수의 *화학적 산 소요구량( COD)* 이 평상시보다 1.7배에서 2.6배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설제 와 눈이 섞인 혼합물에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이 349.3 ㎎/ℓ( 삼백사십구 점 삼 밀리그램 퍼 리터)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하천 환경 등급 기준 ‘ 매우 나쁨' 등급인 11 ㎎/ℓ( 십일 밀리그램 퍼 리터)를 무려 34배나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조사 결과에서도 제설제 혼합물은 단순한 오염원이 아 닌, 수중 생물에 치명적인 고독성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표출자료를 봐주 십시오. 2019년 1월, 양구읍 도사리와 방산면 고방산리를 연결하는 도고터널 인 근 지방도 460호선 배수로에 5톤 트럭 분량의 제설용 소금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안전을 위한 살포가 아닌, 사실상 하천에 투기한 것과 다 름없는 심각한 환경 훼손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2025년 4월 2일,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동면 지석리 도로변과 해안면 돌산령 탱크 방어선 도로 사 진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양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는 폭우로 인해 야적된 제설제가 하천으로 유출되었고, 경기 도 성남시에서는 제설제로 인해 가로수가 황화현상으로 고사하는 사태가 발생했 습니다. 평택시는 제설제로 인한 가로수와 공원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풍벽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설제가 미치 는 환경적 영향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 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양구군의 수입천은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1급수 수계로, 다양한 민물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서울 및 수도권 수백만 명의 식수와 직결된 국가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북한강은 양구군의 생명줄이며, 국가 수자원 체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핵심 구간입니다. 이 강이 오염되면, 그 여파는 단순히 지역 생태계 훼손을 넘어 수도 권 전체의 식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 지역 문제 ’ 라는 이름으로 미뤄둘 수 없습니다. 양구의 수질 보호 는 곧 국가 식수 안보의 최전선이며,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 모두가 공동 책임 을 가지고 지켜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스마트 제설기 활용 및 투수블록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 온도 및 미세먼지 저감, 장마철 침수 예방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로, 미국 버지니아주는 도로 제설제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 환경 차단 필터( ECS) 를 도로 배수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염화나트륨 과 염화물 이온을 흡착하여 지하수와 하천으로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둘째, 염화 칼슘 기반 제설제 사용을 제한하고 비염소계 친환경 제설제 또는 유기물 기반 대 체제의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더불어 염화칼슘 보관 창고의 현대화, 침술수 차단 배수 설비, 필터링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근 수입천에서 민물고기의 폐사, 알 낳기 중단, 수서 곤충 개체 수 급감 등의 사례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제설제 유입과 연관된 생태계 이상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제설제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 대상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겨울철 제설제 사용 지침을 각 읍면 단위로 상세히 공지하여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 해야 합니다. 북한강 상류에서의 제설제 오염은 단순한 겨울철 일시적 문제가 아 니라, 수도권 식수원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제는 도로의 ‘ 미끄럼 ’ 보다 수질의 ‘ 붕괴 ’ 를 더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제설제 관리 하나만으로 도, 양구는 전국 수자원 보호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행동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서흥원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환 경 문제가 아닙니다. 양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물과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중앙정부의 정 책적 지원과 양구군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 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구의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 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양구의 생명줄과도 같은 하천과 생태계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그 7분 자유 발언이 감동적입니다. 그 제설제 피해는 정말 그 환경적 재앙 수준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 이로 인한 개인들의 차 량 부식이라든지 이 그 도로변 주택가의 에 그 환경 파괴 이게 재산적 피해가 그 제한적 수준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적 자유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저희 양구군에서 선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3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구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 미 의원님과 신철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 다. 본 안건은 제3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양구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양구군 의회 회의규칙 제25조 61조, 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양구군수, 부 군수, 안건 관련 국장 및 실과소장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 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조돈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조돈준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조돈준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