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은채 의원 발언
예란
조예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기후산림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산림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후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산림국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81억 4423만 원이 증가한 1729억 64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489만 원, 202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 용역 36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31억 9800만 원, 종량제봉투 등 제작비 3억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4억 6200만 원,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8억 원, 모개미천 개선복구사업 10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2억 9600만 원,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7억 1600만 원,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2억 5000만 원 등 총 175억 60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84억 9360만 원, 열미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 16억 5850만 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전용역비와 토지보상비 50억 1460만 원 등 총 205억 8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해서 용역비 세우신다는 것이잖아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이걸 8대 의회 때부터 산림청하고 다 같이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간담회도 한 사항이었거든요. 지금 장소나 이런 것은 대략 정해놓고 용역을 주실 건지 아니면, 지금 계획은 어떤 건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장소 같은 경우는 사전에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 기초조사를 해서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를 일단 거쳤고요. 지금 예산 세우고자 하는 타당성조사 및 사업구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조전망대를 설치하게 되면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 조사,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현상변경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려고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추진하고자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씩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이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에서 추진한 곳이 대전에서 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다른 곳이 또 있나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산림청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곳은 대전에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현황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는데 대전보다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대전은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도 보면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탄소중립의 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속도도 좋지만 신중하게, 장소 선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이요. 저희 이번에 통학차량 1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최서윤위원
이 수요분의 계획은 어디 쪽으로 두고 계신 거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24년 말에 인덕학교에서 전기 어린이통학버스 구매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환경부에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1대가 내시돼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인덕학교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최서윤위원
당초대비 사업비가 증가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감소되지는 않고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770대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자동차를 줄이고 버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부 신청이 들어와서 그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가 관용차 오포1동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은 세워놨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감해지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승용차가 2대 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아니, 전기차 민간 보급하고 관용 보급 간의 차량 대수를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누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최서윤위원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떻게 차량 대수 조정이 가능합니까? 뭔가 기준치가 있으니까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이 요즘 추세잖아요. 전기굴착기 장점이 이게 친환경적이다, 맞습니까?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최서윤위원
이것도 일반 굴착기처럼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이번에 직동 소재에 있는 직업훈련학교에서 구매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이건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전기자동차와 같이 이 부분도 구입해 가지고, 3년 내에 매각할 시에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일단 제가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일단 기후탄소과장님, 11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보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행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산출 내역을 보니까 2만 8000원씩 828대를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급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조기폐차 보급량은...
소제
황소제위원
지원한 횟수라고 해야 되나요? 몇 대 정도 지원을 해 줬냐고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00대를 지급했습니다. 금년도는 828대를 계획하고요. 해마다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차량이 전부 폐차해서 없어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 4등급이라든지 경유차?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4등급, 5등급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건설기계 종류는 어떻게 되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건설기계도 경유로 돼 있는 부분이 되고요. 불도저라든지,지게차, 포크레인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덤프차도 되는 거죠, 콘크리트 덤프트럭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건 연식이 몇 년도에 제작했을 때 지원해 주나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연식...
소제
황소제위원
한 20년 넘어야 되나요, 15년?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가 있고 배출량 산정명세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뭔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작성하고 검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란
조예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규모 이상의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서 그 범위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는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장, 폐기물처리장 등 관내 26개소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1년, 22년, 23년도 연평균 2만 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이 하나 이상 있으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은 그 양이 얼마나 배출이 되는가를 책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출량 명세서 검증은 작성된 부분이 정확하게 작성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간 1만 5000톤 이상 배출했을 때는 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1만 5000톤 이하로 줄이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평균으로 해서 그 양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할당량에 대해서 오버가 되면 그 양을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배출권을 사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들었고요. 아무튼 광주시는 1만 5000톤 이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님,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열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열 군데가 대략 어디인가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이번에 3월 11일부터 비상벨 일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정책과하고 읍면동, 내부 공공기관, 교육청 다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문서는 시행했고요. 거의 점검을 다 해서 10개소 발굴을 했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비상벨이 없거나, 양방향 통화가 안 되거나, 경광등만 울리는 개소를 10개소 발굴해서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총 몇 개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비상벨 설치 의무 대상은 125개입니다. 그중에 의무 대상인 비상벨이 설치된 데는 85개소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벨을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작년도 통계를 보면 110건 정도가 나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에만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작년에만요. 누가 장난으로 누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방향 통화되는 화장실은 경찰서에서 출동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화장실마다 경광등이나 비상벨에 바로바로 울리지 못하게 커버를 설치하는 작업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벨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내구연한은 별도로 없는데 일제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상단을 보면 곤지암읍 주민지원사업, 이게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이미 50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금에서 1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텐데, 협의를 하셨는지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이것은 곤지암읍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축제를 지원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5000만 원이 부족하니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올라온 건가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황소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님, 공중화장실 안심벨 저희가 기존에 세워진 화장실에는 안심벨이 없고 지금 새로 세워지는 건 의무적으로 벨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인이라도 시장이 지원하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그전에 설치를 했던 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열 군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열 군데를 하더라도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기존에 48개소가 있고요. 올해 10개소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58개소인데 별도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19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경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도 19개는 비상벨을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개소는 몇 개는 남지 않는데, 이것은 내년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완전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찰 출동한 건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이게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안심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단 한 건의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시도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빠른시간 내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관심이 많지만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후에 감사하게도 다 반영을 해 주셔서 한쪽 편이나마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비를 올리신 것 맞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지 대략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먼젓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우안공사를 시작을 먼저, 지금 현재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한 기 하고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나머지 한 기는 내년 정도에 해서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현재 산책로 우안공사에 대한 부분은 다음 달 정도면 공사에 대한 발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될 것 같고, 다음 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실제 실착공은 장마가 껴있기 때문에 8∼9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주민들도 공사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구간이 태전동체육공원에서부터 한마음휴게소 있는 구간까지 다 포함하실 거죠, 우안으로?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전체 구간이 우안 쪽으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남2동행정복지센터 그쪽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쌍용아파트에서 내려오면 구름다리 하나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구간까지 가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쌍용아파트의 구름다리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위에 자전거도로 있는 그 선까지만 가시는 건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그 밑에까지 우리가 경안천까지 오는 데 다 연결은 하실 거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지금도 아마 그쪽에는 광남생활체육공원에서부터 밑에 쪽은 이미 조성.
은채
이은채위원
상부에 산책로가 있는 곳은 안 하고 한마음휴게소 있는 부분만 하부로 산책로를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그나마 추진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건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비 확보하시는 데 중점을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저도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01페이지, 여기 현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니터링을 못 했어요. 예산서 추진실적에 ‘실시설계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중지가 됐을까요?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신 게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구석말천 정비사업?
최서윤위원
예, 맞습니다. 산이리.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구석말천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접근했을 때는 지금에 있는 구석말천을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있는 하류 쪽에, 구석말천 공사구간이 공사하기에 난이도가 있고 주변에 상가라든가 지장되는 게 많이 있어서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별도로 우수관을 빼는 걸로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지장물 GPR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보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잠시 중지시키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운 3000만 원 갖고 설계 안전성검토를 한 다음에 본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서윤위원
이 3000만 원이 설계 안전성검사 그 비용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네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어떻게 보면 본공사 설계에 앞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선행 용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지하에 물길 통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이게 2023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랑 협의 과정은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된 거예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추경에다 세웠다는 얘기는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랑 100% 공감을 해서 문서까지 다 교환을 해서 협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최서윤위원
그게 가장 걱정이 되니까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향후에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이게 설계가 올해 마무리된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수립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104페이지, 연곡천 교량 신설 사업인데요. 이게 곤지암읍 연곡리인데, 이게 주민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었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이 교량은 곤지암천을 따라서 사람들이 산책을 한다거나 차량이 제방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우연찮게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곤지암천 진행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만 이상하게 교량이 없다 보니까 차들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상류 쪽으로 해서 100∼200미터 정도 돌아서 오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위쪽으로도 교량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안 돼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런데 너무 멀다 보니까.
최서윤위원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150미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150미터에서 200미터 상류로 가서 돌아서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경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트랙터라든가 장비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입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예산서를 봤을 때 물론 저도 현장을 가보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잘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저도 현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수질정책과장님, 48페이지요. 열미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은 여기 곤지암에 잔디광장이라든지 황톳길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까지 오랫동안 무단 점유를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도유지다 보니까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이라든지, 무상양여가 된 상태인가요? 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곤지암 열미리 산책로 조성사업은 곤지암읍에서 요청을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건데요. 작년에 하천과에서 행정대집행을 다 완료하고 3월 26일 날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대부료로 연간 6억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사용하라.’ 그런 식으로 돼서...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현재 납부되지 않은 상태이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사업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별도로 경기도 도의원님들 두 분하고 도에서 추진하면서 시하고 도하고 협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공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안 되면 곤지암읍의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게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올라와 가지고요. 아무튼 곤지암읍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또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잘 해 주세요. 6억 2000을 낼 건지, 안 낼 건지.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명
김보명자원행정팀장
자원순환과장 부재로 자원행정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요.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종량제봉투에 대한 재고량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재고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명
김보명자원행정팀장
재고량은 주기적으로 월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 기준 재고 현황은 7000만 장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나가는 게 2배 정도 나가서 재고량이 부족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매년 연간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명
김보명자원행정팀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재고량은 700만 장인데 매년 나가는 수량은 1400만 장 정도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재고량이 좀 있네요.
보명
김보명자원행정팀장
저희가 3월 말 기준으로 반 정도밖에 없어서요.
소제
황소제위원
2025년도 종량제봉투 제작 수량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보명
김보명자원행정팀장
저희가 5억 정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500만 장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신규 제작이 있어요. 120리터가 너무 커서 작은 사이즈인 60리터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을 신규로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명
김보명자원행정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대상지는 다세대, 일반음식점 등에 배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60리터도 크다고 하지 않을까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3리터, 5리터 정도로 해서 다른 지역은 그런 칩을 제작하던데요.
보명
김보명자원행정팀장
이건 개인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 RFID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양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문제가 되겠네요. 아무튼 60리터를 제작하신다는 거죠?
보명
김보명자원행정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남종면 주민지원사업으로 한강청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긴 하지만 남종면 주민 수나 농업인 수를 고려할 때 마을공동 비료 구입량이 좀 많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비료 및 농자재 지원사업은 퇴촌면하고 남종면에만 있는데요. 남종면에서 상당히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저희가 직접 이장님한테 들으니까 1년에 4모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한번 가서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남종면에 14개 마을에서 3억 4600만 원 어치 공동 비료를 구입했는데,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또 구입을 하셨잖아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매년 이 정도.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 정도 비료량을 다 소비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다 소비는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료를 납품받아서 변칙적으로 팔아먹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요즘에는 한강청이나 이런 데서 점검이 세다 보니까 함부로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게요.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게끔 권장을 하는데, 비료를 많이 구입하는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구입하시는 거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다음은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연곡천 교량 신설사업이 있어요. 거기가 연곡리 247-1번지 일원인데, 인근에 설치된 교량이 있지 않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아니요, 거기 없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없어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100미터인가 좀 떨어져서 교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이 교량의 상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상류에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미터 정도 됩니다. 100미터에서 200미터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많이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교량을 신설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논이잖아요. 몇 가구나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예산이 8억 1000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200미터 위에 교량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8억을 들여서 다시 교량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수혜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연곡천 자체의 기능보다는 곤지암천을 따라서 가는 제방로의 기능을 좀 더 활용하고자, 이 교량은 연곡천과 곤지암천 합류부 쪽에 있는 교량이 되겠고, 사실 통행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들께서 산책하는 데도 아무래도 편리하게 도보 이동이 가능하니까.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니깐요. 그 교량을 이용해서 아파트로 가는 진입이 좀 빨라진다든가 그게 아니고 산책로 사용으로 인해서 교량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산책로 기능도 있지만 차량 이동에 대한 편리성 부분도 고려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시는 건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광주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천 정비, 폐기물 처리, 산림 관리 등 많은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해당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롭게 추진되는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산림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완실입니다. 안전교통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안전교통국장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5년 당초예산액 1114억 6986만 원보다 685억 2348만 원이 증가한 1799억 93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대설 대비 제설장비구입에 1억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에 5억 4700만 원, 대설피해 복구비에 5억 원, 침수감지 및 변위경사계 IOT센서 알림장치 설치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취약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9억 20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마을안길주변 수목정비사업과 송정초교 인근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에 2억 7000만 원,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에 210억,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역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보행환경 정비사업 7억 4000만 원, 교차로 가각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연간단가사업 9억 5000만 원, 교량(터널) 등 보수사업 1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시주관 노선) 52억 3300만 원, 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똑버스) 운송사업 40억 1500만 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3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80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에 1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광선로 통합관리솔루션 고도화사업에 8억 9000만 원, 대중교통시설 유지관리 단가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곤지암역세권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공사 2억 4000만 원, 주차환경개선 4개 사업으로 4억 7500만 원, 주정차위반 단속 CCTV 설치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35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하천변 안전관리 용역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곧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 달 동안 진행하시는데 두 분이 맞죠?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두 분으로 가능해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일단 우리 시가 하천이 많은 편이긴 한데 인명피해가 났던 곤지암천 쪽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인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두 분으로 한 달 동안 이게 다 가능하겠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많잖아요, 범위가. 곤지암천은 인명 피해가 났으니까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거기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인원으로 이 전체를 다 컨트롤이 되겠냐, 그냥 요식행위는 안 된다.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요식행위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기철이 다가오고 재난·재해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걱정이 돼서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부서에서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선택과 집중의 개념으로 선택을 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한 거고요. 향후에는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해서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올해 우기철은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셨다고 하시니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죠. 요구사유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이 되는데 위치가 보니까 ‘광주근형심포니 아파트 등 152개소’가 됩니다. ‘등’이라고 한다면 외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작년 9월에 수요조사 실시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단독주택, 이런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알고 싶으신 건가요?
최서윤위원
위치는 저한테 따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기 전에 사업완료가 가능합니까?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현재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아까부터 계속 당부를 드리지만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저희들도 긴장이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침수예방 등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기 도래 전에 사업완료가 됐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비가 올라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줄 알았는데 지연된 점이 아쉽기는 한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계공모가 끝나면, 대략 착공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착공은 내년 말쯤에나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계공모 끝나고 실시설계하고 착공일이 내년 말로 계획을...
은채
이은채위원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설계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전절차까지 다 포함한다면, 거의 10년 걸리는 거거든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사전절차는 거의 끝났고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설계부터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은채
이은채위원
당초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게 해서 국비를 받기도 했었는데, 국비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든 주차장 공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될까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은채
이은채위원
대략 봐도 4층 건물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도 쉽지 않죠?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로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제가 좀 했었는데, 설계에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나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게 걸리지 않는다면...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지하매설물도 있고 투자금액이 많이 상승될 것입니다. 설계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투자금액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후 미래를 봤을 때는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현재에는 이만큼의 도로폭이 맞고 이만큼의 주차면이 적당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로폭은 좁아지고, 주차면은 적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때 투자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않다면 설계공모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남초 후문 우회도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 민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고생 많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업비는 여기 추경에 없어도 준공이 가능한지?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준공을 저희들이 올해 말고 내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시작이 건강복지센터도 2019년도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19년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시에서 여기 사업 하겠다고 결정해서 올린 게 그렇지만 그 전부터 주민 민원과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 구거 도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민원이 있었고 그것도 통장협의회장님과 동장님과 저희가 계속 간담회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다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업이 시작이 돼서,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뒤로 미뤄지는 느낌도 있고, 주변 여건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사업시기를 빨리 해줘야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도 5월 1일 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렇듯 이에 대해서 여기 도로개설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조금만 협조해서 조금 더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을까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농어촌공사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요. 예산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라...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의 문제죠?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부터 우선순위로 좀 두면 좋겠다.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커서 저희도 기획예산과하고 말씀 나눌 테니까요. 건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최대한 당겨가지고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건설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이미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수양리 일원에 마을안길 정비사업인데, 예산 올라오기 전에 곤지암읍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곤지암읍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는데 곤지암읍 예산으로 사업을 조기 추진해 가지고 연곡리로 바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사업완료가 언제 됐어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어느 게?
소제
황소제위원
수양리 건.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공사를 해가지고 중복이 된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오래 됐는데 예산을...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작년 말이니까 이제 1회 추경이잖아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도 서로 소통이 됐다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남건강복지센터 청사부터 시작해서 건설과에서 대형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능평동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올라왔을 거예요, 올라왔나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능평동은 아직 저희 과로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것도 곧 능평동에서 건설과에다가 입안할 건데요. 아무튼 능평동부터 시작해서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토마토 모형 가로등 설치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금년도 토마토축제가 6월 달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사업완료가 가능할까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마토축제는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6월 달마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마토 모형 가로등만큼은 예쁘고 튼튼하고 디자인도 우수한 걸로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퇴촌면 주민들의 의견도 검토해 보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올해 토마토축제까지 설치는 좀 어렵고요. 10월이나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내년 축제 시기에 토마토 모형 가로등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올해는 볼 수가 없네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가을 쯤에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니요, 축제 시기 때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요 교차로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학교 주변에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는 학교 주변으로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설치 예정 장소가 5개인데 어디로 설치 계획을 잡고 있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곳은 초월역 앞, 삼리 킴스 앞 사거리, 광남2동사무소 앞 사거리에 두 군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된 거고요. 도의원님께서 어디를 설치했으면 좋을지 말씀하시고 저희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안전해야 되는 곳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이고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연구용역비 올려주셨잖아요. 제가 시정질문 했고, 시도 21호선 도로교통 개선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늘도 현장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 현장에서 애로사항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 주민들도 몇 분 나오셔서 동행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용역비를 세운 만큼 거기가 정말 사고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와 거기를 어떻게 환경개선을 할까 논의했을 때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이랑 같이 간담회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을 오늘 다녀오신 후에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모니터링을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죠. 광역콜버스(M-DRT)입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몇 페이지죠?
최서윤위원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제 실증사업이 종료되고 그러면 국비 지원도 동시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됐는데.
최서윤위원
그런 부분인데 초기에 신현동, 능평동은 교통 취약지역이고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사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겼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있나요, 혹시 수요자들이 있어서 변동이 좀 있는지?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M-DRT를 하고 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동행버스가 별도로 3대 더 투입이 됐는데 그 동행버스와 노선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처음처럼 만차율이라든지 재차율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는 거의 95%까지 재차율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낮기 때문에 구역을 좀 더 확대하는 건 어떤가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실증사업 하고 있는 대광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건의하셨던 그쪽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아무튼 스마트교통과가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항상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서울동행버스가 신현·능평으로 들어오면서 당연히 분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정말 필요한 노선을 조금 더,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당겨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그 부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마토 모형 가로등 설치사업에 있어서 도비 확보를 하고 시비를 반납해 주셔서 시 재정에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저희가 연간단가사업이나 이런 걸로 도로 포트홀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포트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폭설 때문에 그리고 올 초에도 폭설이 오고 기후변화, 이상기후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 아직도 포트홀에 관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이용해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대로에도 포트홀이 아직 처리가 안 된 곳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것은 초반이라서 예산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인력의 문제인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보면 AI라고 차가 다니면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황소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1월 달에 좋은 제안이 와 가지고 KT쪽에서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청만 하고 광주시 위치만 제공을 해주면 본인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보통신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도 그 얘기는 타 시에서 들었거든요. 가장 많이 움직이는 버스에 장착을 하면 도로에 있는 포트홀을 다 시에 전송을 시켜줘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그냥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버스도 마찬가지로 대로를 다니는 거지 숨어있는 도로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해 예산을 세웠을 테니 초반에 너무 많은 포트홀이 있어서 예산 소진이 빨리 되는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처리가 지연이 되는 건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시민 불편이 그리고 교통사고를 저감시키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임시 공영주차장 맞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두 곳을 지정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송정동하고 장지동인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송정동은 송정초등학교 맞은편, 오른쪽 끝입니다. 장지동은 구 3번 국도하고 이편한세상 그 사이에 있는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두 필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거기가 필지가 2개가 있거든요. 그 두 필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유지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송정초 맞은편이라고 하면 송정지구 내에 있는 건데, 그럼 그 소유자가 자기는 건축물 사업을 포기하고 시에다가?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포기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당장 건축물을 지을...
은채
이은채위원
‘당장 건축물을 안 지을 것이니 시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사용료나 이런 게 있나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사용료는 없습니다. 사용료는 없고 대신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재산세를 얼마나 감면을 해주는 거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거기에 나오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전체 감면을 해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00%?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소유자 입장에서도 별로 손해 보는 건 없는 거네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특별하게 손해 보는 사항은 없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몇 년을 계약하시는 건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2년은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설치는 바닥주차장만 설치하는 거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렇죠.
은채
이은채위원
주차면은 몇 면 정도 돼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한 3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30면에, 재산세가 얼마나 될까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많아 봐야 합쳐서 100만 원가량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주변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해소해 주는 것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좋은 추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장지동에 있는 위치를 보면 저도 정확히는, 대충은 거기가 어딘지는 알겠는데...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이편한세상 끝, 장지사거리에서 말고요. 3번 국도 쪽으로 뒤로 나가는 후문 쪽이 있지 않습니까? 24시 편의점 있는 그 부분하고 삼거리로 꺾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는 주차면이 대략 몇 면 정도 나올까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거기가 40면 정도.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주차를 하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빌라 거주자 분들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빌라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아파트 거주자 분들은 아파트에 대니까 그 아래쪽은 대부분이 빌라 거주자 분들이 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저도 빌라 쪽에 주차가 심각한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형이 별로 좋지 않아요, 평지도 아니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들어오기 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도 2년인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기본 2년인데요. 대부분 한번 조성을 해 놓으시면 2년 이상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애당초 어떤 건축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설득을 하더라도 거의 양해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하여튼 지금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좋은 생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나 사용자들, 임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 비용을 안 받으실 예정인 거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무료 개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무료라는 것 때문에 주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개설하면서 다 유료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다 유료인데 이렇게 어느 지역에 무료주차장이 생긴다는 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잖아요, 부지가 없어서?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확대를 하고 싶은데 토지주님들이 저희하고 접촉을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사실 신현리, 능평리 이런 데를 대상지가 봐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토지주님들한테 가가지고 막상 대화를 하면 건축계획이 있으시다고, 이게 땅을 뺏긴다는 느낌을 가지시는지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유휴지나 이런 데를 접촉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안 쓰시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토지를 시에다 착취를 당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이긴 하나 무료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분들이 자기네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런 고충은 모르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대부분 임시주차장은 광주시 전역에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된다면 그게 어느 지역이든 조성을 해서 무료로 시민분들께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소유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실 거고, 그들이 이게 뺏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경안제1교 외 도로시설물 4개소, 오포대교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요. 보수보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반기마다도 하고요. 거기서 A·B·C·D등급이 나오는데 D등급이 나오는 경우, 오포대교 보수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12억 들어가는데 10억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받은 거고요. 시비는 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등급이 D등급, C등급이 나왔고 일단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등급 이하로 나온 시설물이 또 있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일단 안전진단 결과 정밀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니까 오포대교 말고도 더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경안1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산교 같은 경우는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아직까지 오포대교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죠, 설계는 다 된 건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설계가 다 됐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과장님, 그럼 도로사업과에서 오포대교에서 양벌동 다목적체육관 앞에까지 4차선으로 해서 확장공사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포대교 교량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오포대교는 저쪽 그 위에, 오포공설운동장에서 고산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이 오포대교는 어느 오포대교를 말씀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이 오포대교는 그 다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아래 양벌리에서 장지 쪽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장지동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는 보수보강을 하는 거고요. 도로사업과는 교량을 새로 신설을 하는 거죠.
예란
조예란위원장
거기는 지금 신설이 돼 있잖아요. 5월에 완공되는 것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랑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교통시설과장님께, 아까 이은채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광주시에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을 해서 찾아온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요. 약간 균형과 형평성이 맞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23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나눔주차사업이 있잖아요. 이전 사업은 44면에 4500만 원의 예산인데 여기는 23면에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광주금강교회 인근에 상가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44면에 4500만 원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아스콘 포장을 투스콘 포장으로 바꾸면서 포장재가 바뀌어서 4500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2억 4500인 거고. 금강교회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아까 전에 40면을 만드는데 4500만 원밖에 안 드는 게 아니라 2억 4500이 드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44면에 2억 4500만 원이에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포장재만 일반 아스콘에서 투스콘으로 바뀌면서 그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여기 23면은 주차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일반 건축물의 주차장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정차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정비를 하는 총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깐요. 이런 위치를 찾는 것도 사실 어려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금강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건가.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저는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접촉한 데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데 진행을 하다 보면 난해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는 주변에 빌라 거주자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끄트머리긴 해도 이런 데를 상징적으로 해놔야지만 다른 데서도 같이 동참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심사숙고하셨다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도로관리과장님, 174페이지 매양중학교 앞에 보도확장사업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사용승낙서가 없어서 경기도까지 올라간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세워서 보도확장을 해주시겠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굉장히 도로폭이 좁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배수성·저소음 포장이 소음을 줄이고 빗물 수막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포장보다 예산이 더 비싸고 유지관리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3번 국도 초월 부분에 있어서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일부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1년도 안 돼서 균열이라든지 밀림 현상이 너무 심할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 기간이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유지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작년에 유지보수를 한 번 시켜 가지고.
소제
황소제위원
올해 10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거기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배수성·저소음 포장이 그렇게 밀림 현상이라든지 파임현상 포트홀 같은 게 생기지 않는데 유독 여기는 굉장히 심해요. 여기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공법에 문제가 있는지, 재질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 파악은 할 수는 없으나 다른 데는 그런 민원이 없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심한가요? 제가 오죽하면 다니면서 영상까지 찍었는데도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굴곡이 엄청나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로 문제제기가 될 텐데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초월 쪽도 그렇고 곤지암 사거리 쪽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업체한테 유지보수 차원에서 재시공을 시키고 했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했는데도 계속 또 발생이 되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빨리 재포장을 하시든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예방 및 복구 그리고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금회 대설 피해복구와 제설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대폭 진행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포함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관리 및 재원조달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210억 6112만 2000원보다 13억 5248만 3000원이 증가한 224억 13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으로,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9232만 8000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7753만 6000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등 2억 98만 6000원 총 3억 7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자립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3억 9940만원,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40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용역 4000만 원 등 총 3억 75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경기광주TG에 디자인 개발 용역 5500만 원, 2023년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4500만 원, 2025년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성립 전 예산) 5억 원 등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는 CCTV 유지관리비 277만 2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287만 3000원, 2024년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 등 2건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3만 2000원 등 총 5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설치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024년 지출액 중 예치금, 기타수입 및 시설비 변경 등에 따른 수입으로 당초대비 2억 7380만 원 증가한 20억 63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경기광주TG 디자인 개발 용역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디자인 개발 용역을 하게 되면 언제쯤 용역 준공이 되는 계획인가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내년 되면 디자인 결과를 가지고 관문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죠?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설치는 어렵고요.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디자인 개발 용역을 주겠다고 하시는 건데 디자인 개발 용역을 줘서 결과치가 나오더라도 말씀하신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면 사업하는 데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갈 건지, 지금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하기 전에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도로공사에서 흔쾌히 승낙을 할 건지, 거기다가 덧붙여서 우리 시에서 오래전부터 경기광주톨게이트 사고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앞에 산을 없애고 넓히는 거나 아니면 모든 걸 조금씩 다시 바꾸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계획이 멈춰진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인 광주IC교차로 개선사업이 실시설계안이 나와서 곧 공람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착공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시기와 연계해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올해 디자인 개발을 해서 도로공사의 심사를 거쳐서 내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내년 이후에 설계라든가 시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기와 승인 등 절차들이 다 맞물려서 우리 시, 도로공사, 건축과 같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주택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사무관리비로 2025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태료가 상당 부분 부과됐죠?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징수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징수 현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과는 했는데요.
최서윤위원
어려움이 있죠?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죠?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제일 문제가 됐던 쌍령동 민간임대는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6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분양 광고를 하는 광고대행사에 부과를 한 거죠, 설치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가 재산조회를 좀 해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페이퍼 같은 느낌인 거죠.
최서윤위원
그때도 한번 말씀은 주셨죠.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그래서 마지막에 추가로 4차 부과를 할 때는 그쪽에다 부과를 안 하고, 시행사 쪽에 부과를 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쪽도 가능한 걸로. 그래서 분양대행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했다고 인정하고, “자기네가 한 것이지 시행사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원인을 제공하는 시행사 쪽에다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부과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미리 기 부과했던 것은 징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강압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현수막 제거할 때요. 그냥 잘라만 가셔서 잔여분 끈들이 계속 무법천지로 있어요. 그 위에다가 또 덧대고, 덧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가서 현장을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택과장님, 257페이지 보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하셨어요, 23년도이긴 하지만. 집행 잔액이 1200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비실이라든가 휴게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2년 전 일이기는 한데요. 노후 승강기에 대한 예산 2억 4000이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최대로 한 단지당 부과할 수 있는 게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씩 4개를 부과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 남아서 그 4000만 원 중에서 도비부담금 30%인 1200만 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올해부터는 5000만 원을 안 맞추고요. 예를 들어서 2억 4000이라고 하면 4000만 원씩 6개 단지를 지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선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를 보니까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좀 더 했잖아요, 6000으로 해서?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근데 이런 부분이 경비실이라든가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12개소를 하시겠다고 한 건데 추후로 더 들어온 데는 있나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아니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모자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올해 사업 가능한 물량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의 업무는 광주시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고, 새롭게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도시계획 및 디자인 개발 용역 결과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시공간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후속 조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226억 6580만 9000원보다 32억 1707만 1000원을 증액하여 258억 8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 육성,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선진 동물방역 위생정책 추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77개 사업에 대하여 31억 7771만 7000원을 증액하여 210억 5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예방기술지원사업의 예산편성 세부지침 변경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월액여비를 8220만 원에서 1080만 원을 증액하여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을 9280만 원에서 880만 원 감액하여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를 1836만 원에서 1404만 원 증액하여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유기동물이 시청 민원실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온 아이들이 월요일 아침이나 돼야 보호센터로 가게 되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주인이 없는 아이들 같으면 그렇다지만 주인이 있는 아이들은 3일 정도 체류되어 있는 동안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바로 유기동물을 공지할 수 있는, 등록을 해서 사진이 올라가야지 주인이 찾기가 더 빠르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아직 그런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게 부족한 면이 아닌가. 그러면 주인은 시청민원실로 찾으러 오는 방법도 모르고 동물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거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찾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민원실 앞에 휴일 2∼3일이 되는 동안 계속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주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든, 우리 민원실 앞에 밖에서 그냥 방치되듯이 밥과 물은 주시던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바로 당직실이나 이런 데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를 들면, 당직자가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주면 바로 시스템에 올린다던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떤 게 효과적인지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이라도 주인이 빨리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실무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저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동물보호소 청소유지관리비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대상이 지월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지월리 동물보호센터 말씀드린 겁니다.
최서윤위원
작년도 조금 환경개선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물청소가 가능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청소를 전반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요. 분기별로 한번은 일제 대청소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최서윤위원
청소할 때 여건이 과장님이 현장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모든 동물들을 다 빼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또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힘이 빠지는 것은 매번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민원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하고도 제 방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신축에 속도감은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 빨리 낼 수 없겠지만, 여기에 빠짐없이 벤치마킹도 하고 다각도로 지혜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청사가 지어지는 게 가장 근본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잘 모니터링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저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좀 전에 최서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을 피해서 동물보호소 청소유지관리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민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담당팀장님한테 전화했거든요. 자원봉사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되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인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자원봉사를 다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다시 모집한 인원수가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다 보니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종량제봉투를 가져 와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예산이 한 달에 약 10만 원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민원이 제기됐었고, 그 민원에 의해서 신속하게 예산 반영해 주셔서. 자원봉사자분들의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오물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돈으로 종량제봉투까지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맞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구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 시비, 자부담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절임배추 제조 기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절임배추 기계가 아니라 절임 소금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소제
황소제위원
시설 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 절임배추가 없다 보니까 신안이라든지 외부에서 많이 주문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주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시설이 설치되면?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광주시 관내 기업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곤지암에 있는 것 같아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곤지암 만선리에 소재해 있는 드림엘푸드라고 그 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게 되면 홍보를 하셔서 외부에서 절임배추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관내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업체가 있으니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농업정책과장님, 346페이지를 보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 있어요. 내장칩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1만 원씩. 이게 기간이 5월부터 12월이에요. 왜 1월부터 시작을 안 하고 5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등록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해 가지고 그 기간을...
예란
조예란위원장
제가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 이전에 하니까 ‘5월부터 사업기간이라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은 동물등록제 대행비잖아요.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위에 있는 것은 내장칩 구입비고요, 이건 내장칩을 사는 거고요. 그 밑에 대행비는 내장칩을 삽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온다고 그러면 2개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산은 별도로 세운 겁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런데 산출내역에 하나는 1000개, 하나는 400개 이렇잖아요.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영
송소영동물보호팀장
재료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은 광주수의사협회에서 회의를 통해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선호하는 내장칩을 선정 받아서 저희한테 회의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대행기관인 30개 동물병원에 배부를 해드리거든요. 일단 재료비는 내장칩을 구입하는 사업이고요, 기타보상금 대행비는 시술하시면 대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1000개 칩을 사서 400개에 대한 대행비를 주고 나머지 600개에 대한 대행 수수료는 안 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400개에 대한 대행비는 주고 나머지 600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장칩만 받고 시술비는 따로?
소영
송소영동물보호팀장
대행비는 따로 원장님께서, 400개분에 대해서만 대행비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맞게끔 시비를 세워서 했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별도로...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럼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1000개에 대해서 내장칩을 동물병원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소영
송소영동물보호팀장
예, 신청하시는 동물병원에 가져다 드립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소영
송소영동물보호팀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애완동물로 인해서 유실동물들도 많기 때문에 내장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구축 지원사업이 가정에서 절임용 소금물 있잖아요. 그게 염수잖아요.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인 거잖아요. 맞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절임배추를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 수 있어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작년 연말같은 경우도 푸드팜센터와 연계해서 절임배추를 판매를 했었어요.
최서윤위원
여기 있는 것을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여기와 협업을 해서. 그래서 판매 실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제가 농업정책과장인 때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벤치마킹을 세종시, 김포, 화성, 부여 등 다녀왔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로서는 절임배추를 관내 소비자들한테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다.
최서윤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세종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가지고 해남하고 괴산 소재의 업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해서 작년에 드림엘푸드 업체에서 판거죠.
최서윤위원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다?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이 첫 해였지만 그 전에 서하리에서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어려우니까 조심스럽게 ‘민원도 많고 하니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세종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처음 도입을 했지만 성공적으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2500정도, 두 달도 안 되는 10월 달에서 한 11월 말까지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이 사업의 목적이 환경보호나 반복적이게 재활용을 하니까 비용 절감, 위생 관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십시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대설 피해복구 지원 등 농가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금이 꼭 필요한 농가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농업 신기술 보급 및 교육을 통해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86억 9595만 5000원 대비 41억 7434만 1000원이 증가한 628억 70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수익적 수입은 총 23억 7504만 6000원 증액으로,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22억 원 증액, 2024년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위탁운영비 정산금 수입 1억 728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17억 9929만 5000원 증액으로,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39억 6600만 원 증액, 2024년 시설개량사업 및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정산금 수입 8억 664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액 반영으로 30억 94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5187만 3000원 증액으로,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472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은 총 41억 2246만 8000원 증액으로,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가 내시된 도비보조금 39억 6600만원 증액,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시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 1053억 9438만 4000원 대비 109억 5897만 원이 증가한 1163억 53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예산편성 현황으로 수익적 수입은 총 109억 5897만 원 증액으로,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반납 등 24억 833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비 84억 9365만 원 8000원 증액, 2025년 개인하수도 공동관리비 지원금 18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112억 4336만 7000원 증액으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사업 등에 1억 8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관리비 등 113억 84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등 2억 49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억 8439만 7000원 감액으로,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문형동 등 6개소) 반환금 등에 40억 956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5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5억 5686만 6000원 증액 편성하는 한편,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49억 369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금번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 내역에 보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에 목현동 일원 3개소 하실 계획이시네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존에 들어왔던 목현동 상류 부근에 수도 민원은 해결되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쪽이 빌라가 많은데 그쪽에 관로가 없어서...
은채
이은채위원
관로도 없고 수압도 낮아서?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수압은 체크를 했더니 수압은 다행히도 있어서요. 일단 관로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목현동 일대에는 이제 상수도 관련해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그다음에 회덕동에는 가압장이 설치되면서 저 꼭대기에 물 주는 게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회덕동도 다 설치 끝났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아니, 그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광주시 곳곳에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압이 낮아서 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뒷장에도 보니까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있어요.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는데요. 7월 달에 1명 증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갖고 오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계속 수도관 이설공사는 시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진단했을 때 우리 시에서 담당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결과로 하시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것보다는 직원 1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직원 1명을 어디서 지원받으신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추가 지원을...
은채
이은채위원
지원 요청을 하셨으니까 주셨을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조직진단 과정에서 저희 업무가 그래도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했지만, 그래도 1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있어서 1명을 더 가져왔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 필요에 의해서 수도과에 직원을 보내줬으면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보낸준 게 아니고 기존에 직원이 부족하니 한 분이 더 배치된 게 아닌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기존 업무도 과하고 그다음에 운영팀이 3명이 있는데요. 1명이 보강되면 그래도 업무가...
은채
이은채위원
이 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도 부서에 문제없이 일 처리가 가능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이설공사를 시에서 맡아서 하는 게 시의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노후관 교체의 큰 물량은 어차피 수자원공사가 하고요. 저희는 사유지 같은 데 있는 많지 않은 업무들 그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유지에서 이설 요청이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유지의 문제는 수도과나 하수과나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해결해야 될 난관이 너무 높아서 일단 그와 연계해서 하수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하수처리 내 지역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메인관 연결을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받기까지도 수십 년을 기다리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다 하수처리 내 지역에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메인관을 안 묻어줘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유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내 지역에 포함됐을 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시에서 실행을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관에서 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유지가 연락이 돼야지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겠어요, 2개 과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유지가 연락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라면 공사해놓고 불만이 있는 소유자라면 시로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하거나? 그럼 시에서 어쨌든 보상은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헤결 방법을 좀 찾아야죠. 우리 시민이 수돗물 먹는 것에 그리고 처리하는 것에 규제는 막 잔뜩 주면서 이건 좀 불합리한 거잖아요. 이런 점은 제가 좀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민원을 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현재 생산원가가 1톤당 얼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1톤당 680원 정도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공급단가는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공급단가는 현재 61.9%정도 되고요. 작년 9월에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66%로 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 9월부터 인상고지분을 보낸 거잖아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상수도요금 수입이 잡혀 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원래 작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늦어서 11.1%로 작년을 봤거든요, 그러면 27억 정도 늘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올해 3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 9월, 세 달을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23년 대비 27억이 올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6년까지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거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인상을 하게 되면 크게 민원 발생이라든지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일단 저희가 네 달을 부과해 봤는데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누진세가 폐지된 거죠, 단일 요금으로 적용하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께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문형동 6개소에 대한 사업은 끝난 거예요. 근데 반납금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57억 9000이었고요.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완료된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반납되는 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하고요. 그리고 노후관로 진단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은 되지만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산을 받을 때는 노후관로에 대한 것 또한 저희가 허가를 못 받아서 못 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당초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량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한 당초사업 대비해서 계약할 때 낙찰잔액도 있고 해서 다 모아진 것들이 사업 잔액으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액을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하면 좋은데 당초에 그 지역이 아닌 데서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반납은 되지만 추후에 다른 지역의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러면 사업비는 추가 확보를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은 되지만 추가 공사할 때에는 사업비를 또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인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쾌적한 수질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지원을 받는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수관로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한강수계기금 등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기업 특별회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사업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보다 412억 2612만 원이 증가한 1399억 3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비 정산 5억 7000만 원,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15억 원,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10억 원, 초월 도시개발사업 4억 원,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하천정비사업 52억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5억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선투입 재원 상환금 25억 원 등 총 126억 7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6억 1300만 원,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공사 23억 5000만 원,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공사 4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 25억 원, 도시계획도로 2·3단계 보상 1억 원 등 총 20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70억 5000만 원, 경안천 생태문화수변공원 조성사업 2억 원, 곤지암역세권 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 4억 7800만 원, 팔당물안개공원 환경정비 사업 3억 583만 원 등 총 84억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 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벌동자전거생태공원 시설물 녹지정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저번 행감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잘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15년이 경과됐어요. 그렇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구조물이든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황톳길 계획이 있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황톳길도 9000만 원 정도 계획이 돼서 지금 발주 단계에 있고요. 황톳길을 제외한 나머지, 자전거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최서윤위원
그 기존에 있는 것에서 그냥 정비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시설물을 조금 개보수하고요, 나무도 좀 심고요.
최서윤위원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최서윤위원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예산 반영이 되면 설계에 들어갈 거거든요. 설계할 때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이 부분이 끝나야 황톳길은 추진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황톳길은 먼저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황톳길은 한쪽 코너이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최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1단계는 지금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 2단계가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는 곳은 아직 사업이 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직 매각이 안 된 부지가 있죠, 해태아파트 앞쪽으로?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쪽에는 우리가 매각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아서 제가 전달은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교통시설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주차장 꾸미는 것이라든가 조례와 조금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에 그냥 놀고 있는 땅이라고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시민불편 중의 하나인 주차문제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은 공원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태전큰별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지금 설계비만 올라온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총사업비 1억 6000이네요. 물론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 것은 적극 찬성해야 되고, 또한 저의 지역구 공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불편하긴 한데 이 큰별공원 자체로도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공원이에요. 근데 공연을 하거나 동민의 날과 같은 축제를 할 때 무대가 좀 좁다는 것 때문에 무대 확장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무대 자체는 확장을 하지 않고요. 지금 막구조로 씌워져 있는 부분을 앞으로 빼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빼기만 하나요, 여기 시청광장에 있는 무대처럼 하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무대 자체 밑에 바닥은 그대로 있고요, 막구조 자체만 덮여 있는 부분을 이어서 조금 더 빼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무대 자체는 그대로 놔둘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 않던데요? 무대가 좁아서 무대에서 해야 할 행사를 바닥에 내려와서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무대를 넓혀 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일 때문에 협의회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근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무대가 설치돼 있지 않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조그맣게 있죠, 앞으로.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 뒤에는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지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블록 바닥 그대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건 그대로 기존대로 갈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건 그대로 두고, 윗부분만 좀 더 달아내서 앞쪽까지 전체적으로 바닥을 거의 다 덮을 수 있도록 그늘지게 하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동민의 날 바닥을 높여서 깐 것은 설치를 한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없는데 설계비가 세워지면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조정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바닥에서 무대를 세우려면 한 계단이라도 높게 세워지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농구장이 있잖아요. 거기 무대하고 농구장하고 2∼3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대가 설치되면 농구하는 사람들은 뛰면 어디로 뛰어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바닥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막구조물만 연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광주시민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족구장 바닥이 완전히 다 찢어져 있는데 사업비가 기획예산과에서 다 통과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한 공원이거든요. 물론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해주면 좋죠. 근데 이건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부서에서는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원만 보고 달리거든요, 사실은.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겠죠. 부서에서는 공원 예쁘게 꾸미고 시민들이 얼마나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지만, 저희는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봐야 되는데 왜 이 예산을, 다른 것은 다 못 해주는데 이것은 이렇게 쉽게 올라와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게 시급한가? 선택과 집중에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저희부서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조정하는 거고,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대한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편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11페이지 보시면, 양촌사거리-대주아파트 간 도로확포장 공사요.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통신선 이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좌회전시키고 이런 부분은 기 활용을 하고 있는데, 통신 부분이 SKT, 드림라인 등 7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최서윤위원
근데 사전에 이 부분이 왜 같이 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말인 거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하면서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월례회의 갈 때마다 통장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요. 하여튼 과장님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도로사업과장님, 412페이지 이게 마지막 예산 투입인 것 같아요.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주변에 소로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요즘에도 주변에 빌라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출입구에 대한 민원이 양쪽 빌라에서 계속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언제 준공될까요? 지금 공정률은 80%인데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현재 공정률로는 80% 정도 진척이 됐고 포장 부분하고 일부 상수도공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어서 5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개관 전에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는 6∼7월경에 개관 예정이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공원정책과장님, 437페이지 팔당물안개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국비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실시설계용역과 예초, 제초, 전정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물안개공원이 조성될 때는 나무나 풀이 사람보다 작거나 사람 키 높이에 있어서 시야가 굉장히 밝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무라든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숲이 돼 버려 가지고 어떤 때는 불편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무가지치기라든지 풀베기 같은 것을 천 쪽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이게 4대강 사업하고 나서 국비로 100%,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국비로 내려오는 4억 7500만 원은 유지관리하는, 풀 베고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따로 팔당물안개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건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의하셔서 예산이 투입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환경보호 1급지인가 그래서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시야가 확 트인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확포장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개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주 이설이라든가 통신설 이설로 인해서 지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전주 이설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선 이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력공사와 따로 계약이라든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기존에 한전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선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한전이 이설을 해도 통신사들이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사 정도가 각각 개인선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일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시기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주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근자에 들어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실무부서들끼리 상의를 해서 체계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저희가 계속해서 도로확장도 있고 하는데 이런 전선이 지금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로확장에 있어서 전신주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워낙 적게 받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희가 이설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은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매뉴얼을 잘 이행하셔서 비용면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는 광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 감에 있어 대규모 도시개발, 도로, 공원사업 등 가장 첨두에 있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회 광주역세권 및 곤지암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과 초월·삼동역세권과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는 사업 타당성, 재원조달 계획, 잠재적 위험요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성남-장호원 간 램프개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과의 소통에도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