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왕정훈 의원 발언
오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지난 당초예산보다 215억 4825만 9000원이 증가한 732억 17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6689만 원을 포함하여 각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으며, 체육진흥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98억 원과 바우처 지원 등 교육 지원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 2억 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9억 9696만 7000원이 증가한 2797억 3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하반기 주요 행사인 광복절 기념식 및 광주시민의 날 등으로 6억 7000만 원, 광주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1억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로 1억 2456만 6000원, 관음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민원과 소관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및 배송료로 17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2억 204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으로 110억 원 증액 편성하고,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으로는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일반수용비 1억 4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주시 평생학습관 보강공사 등에 1억 2000만 원, 광주시 평생학습관 집기 및 장비 등 구입에 5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시민의 날 소요되는 예산액이 개·폐회식 그리고 부대행사 운영비로 한 1억 3000 정도, 그다음에 읍면동 체육행사사업 보조비가 5억 2000 정도 해서 6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조금 인상됐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2023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이거는 문광과 소속이니까 지금 아니네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6억 5000이 개·폐회식하고 부대행사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별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품이라든지 트로피 구입, 단체복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 전야제 비용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건 제가 문광과에서 질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은.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읍면동별로 보니까 체육행사 보조비가 16개 읍면동을 지금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인구수가 적은 곳은 적게 편성이 된 건가봐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한 3500만 원 받던 데가 3000만 원으로 줄어든 데도 있고 또 인구가 늘어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컴플레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조금 좋지 않고 해서 금액이 증액될 수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도 일단 읍면동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아무리 인구수가 적다 그래서 이게 차등을 둔다는 건 약간좀,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적은 예산 갖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고, 4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휴가기간 때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나 시의원, 공무직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었어요,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했나요? 아닌 것 같아서.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화폐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돈을 쓰는 부분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역화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금액을 청구하게 되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숙박시설이 곤지암리조트를 제외하고 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저희는 당분간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이요. 관음1리 마을회관 신축하는 부분,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가 좀 됐나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됐다고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당시에 과한 면적이 책정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지역주민들은 유지해줬으면 하는 부분이었고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한 면적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당초 연면적 398제곱미터에서 297제곱미터로 지상 2층 마을회관으로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4월 29일 날 업체 선정하고 계약이 성립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애쓰셨네요. 몇 분께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셔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고생하셨어요. 그 위에 보면 명예시민 선정하는 거, 이게 지금 외국인들도 가능한 거죠?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중국 쯔보시 대외협력부장 마위링이라고, 지금 교류가 23년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20여 년간 저희 교류에 힘쓰고 있는 쯔보시의 마위링 대외협력부장을 선정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현재까지 보니까 3명 정도, 지금 이게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예, 올해.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드리는 부분이 1인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너무나 협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해서 명예시민패 제작을 하고 또 시민증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이분들에 대한 우대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기는 한데, 일단은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감면에 대한 예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주행사 초청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워낙 외부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많이 못 챙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우에 대한 사안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 부분도 뭐라 그럴까, 폭넓게 예외 되는 부분 없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03쪽이요. 당부의 말씀 있어요, 우리 체육과한테. 항상 체육시설을 하면 거기에 같이 해야 되는 게 화장실이잖아요. 어느 시군을 가니까 화장실이 거의 환상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냄새도 안 나고,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솔직히 시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이는데, 우리도 좀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를 드려요. 항상 저는 가면 일부러 가서 열어보고 닫아보고, 너무 예뻐서 솔직히 뛰어가서 보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 같은 거, 곤충 캐릭터 해놓은 데도 있고 정말 재밌는 거 많아요, 캐릭터가. 화장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는 그렇게 해나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106쪽, 지금 TF팀 체육과에 구성을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홍보를 하겠다고 그래서 홍보비가 65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말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일상적인 그런 홍보보다는 조금 차원이 있는, 생각을 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만의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홍보는 눈에 띄어야 하기도 하지만 벤치마킹 반드시 하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홍보로 정말 성공적인 그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유치를 했으니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 여러분들 정말 마음 흐트러짐 없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체육과 되어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여간 폭넓게, 정말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진행해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경기체전 홍보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예, 국장님.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주임록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사정 때문에 선거 이후에 지금 모든 홍보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제가 또 2회 추경을 부탁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월부터 하게 되면 4, 5월에 개최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6800만 원이라면 기본 행사 하나 하는 홍보 추진도 되지 않는, 큰 구조물 하나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재정부서하고는 협의했지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주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는 지금 한 20가지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각 유관단체 모든 홈페이지에 우리 앰블럼을 체육대회 끝날 때까지 협조를 해서 다 보시면 나오는 게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도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입간판을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고가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9월에 추경이 되면 10월까지는, 연말까지는 세워놔야 됩니다, 6800만 원이 아니라. 그때 또 예산안을 하는데 이건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수록 엄청 많습니다. 또 하나 비예산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라디오방송에서 나오는 게스트로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출근하는 형식을 띄어서 그쪽에 협조를 하고 면담을 해서 어디를 가느냐, 급히 출근하는데 나는 우리 직원들이 출연을 해서 전국이나 경기도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직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현수막 그리고 입간판 이거는 필요합니다, 하반기에. 내년까지 그걸 설치하려고 그러면 한두 달이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붐 조성 비예산 사업 위주로 9월 달까지는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보면 직원들이 나와서 자기네 시를 홍보하는 경우가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짤도 그렇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확실하게 하십시오. 우리 광주만의 캐릭터 확실하게 해서 정말 차별화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도와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예, 할 건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2쪽이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에 집기하고 장비가 이미 세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흡족했는데 이번에 또 거의 1억 2000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 왜 또 해야 되는지, 우리 평생교육과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관으로?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조직 직제개편을 할 때 저희가 주무과로 되면서 국장님실도 집기가 필요하고 해서,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최대한 안 나가는 쪽으로 사무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그래서 혹시나 공간이 안 나왔을 때 나갈 걸 염려해서 조직개편에 저희가 국 주무로 가면서 저희 과에다 이걸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국장실은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 집기 최소한 사는 정도로, 그거는 사용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워낙 평생교육관에 많은 집기들이 들어가서 저희 필요 집기들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학습관 운영에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확실한 사용처는 아직은 결정된 거 없습니다. 직제개편 후에 되겠네요.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개관식을 언제 했죠?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3월 10일에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화장실 배관이 벌써 교체공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 평생학습관 건축허가가 2021년 11월에 났고요. 그때 설계 당시에 장애인 화장실에는 직수관 배관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학습관 같은 경우 강의실별로 강의 운영시간 자체가 겹치지 않고 하니까 그쪽 시행하는 시행처에서 그냥 가정용 도기 정도 앉혀도 이게 한꺼번에 200∼300명이 몰릴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체크를 해봐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휴지 같은 것들이 걸리고 이런 공공장소나 아까 얘기한 체육시설 같은 곳들은 다중이 이용하니까 다 직수관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3층하고 4층에 공연장이 있다 보니 혹시 몰릴 것도 예상되고, 저희가 그것도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화장실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휴지통도 두고 있는데 위생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을 듯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상에 아니면 설계 때 못 거르더라도 실정 보고 중간중간 이렇게 봐서 변경에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솔직히 30대를 교체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한 실수입니다. 지금 7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플러스알파가 되면 됐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런 실수 두 번은 범하지 마십시오.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장경기부 체육관 새로 만들었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중학교, 우리 운동하려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광주중학교 체육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거기 링도 없고 운동기구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한다는 시에서. 그런 예산 같은 건 하나도 없고,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 때 했던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가 안 돼 가지고 다른 방안으로 예산 확보하는 거로, 약 2200∼23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별도로 확보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가 지금 경기도체전에 집중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장경기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시청 운동 어디 가서 합니까?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직장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영
박상영위원
예.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육상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에서 하고요. 볼링은 광주볼링센터, 펜싱은 곤지암중학교, 그다음에 복싱은 최근에 한체대 복싱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걸 신경 써서, 우리 체육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지금 도민체전 예산 보니까 증액이 93억 됐어요. 93억 됐는데 앞으로 솔직히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도 걱정이 돼요,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이 많아요. 다른 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걸 하지를 못해요, 예산이 없어서.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지금 대회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각 분야에 쓰여지게끔 배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설투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거 신경 하나도 못써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5개 팀 35명 운영하는데 1년에 약 32억, 그러니까 지원비랑 운영비 합쳐서 3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게 예년에 비해서 증가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액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펜싱이나 볼링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성적이 잘 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씨름이나 기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상 성적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직장부 감독들 요구는 선수 영입 같은 걸 해달라는 건데, 지금 당장 선수 영입비를 책정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씨름, 복싱, 육상도 저희가 관심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정 여건이 약간 여유가 생긴다면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요구사항들도 조금씩 더 반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분명히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선수가 있으면 코치제를 하라고 했죠?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체계를 갖춰가면서 운동부를 관리해야지, 그런 거는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지금 펜싱 같은 경우에는 허준 코치가 선수겸 코치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복싱도 그걸 요구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되면 코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자꾸 플레잉 코치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체계를 잡아주는 게 맞아요. 감독들 나이 먹고 그러면 어떻게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코치제가 당연히 있어야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체육은 돈이에요. 선수도 다 급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 성적 안 납니다. 몇 번째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포럼 하나 있죠? 신안군하고 같이 개최, 이게 장소가 꼭 국회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일단 국회 쪽이 다른 저기보다 좀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로 장소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예산안을 세워주고 나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국회지만 다른 데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신안군하고 토론하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게?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 외국인 분들하고도 화상을 통해서 어떤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다음에 저희는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회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그냥 한두 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한두 시간은 아니고요. 위원회별로 파트가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SDGs(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한 가지 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행정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도시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저희가 최소로 잡아서 어찌됐든 회의를 통해서 어떤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해나가야 될 건지 그런 거를 잡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 사업은 용역업체 줘서 할 거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로 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용역업체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시장님이 협의회 회장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매년 계속 해오던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시군이?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회장 도시에서 하게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먼저 신안군에서 회장을 해서 국회 올라와서 신안군에서 한 건가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때는 예산이 이게 얼마 든 거예요, 신안군은?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때는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마 1박 2일로 개최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 1박 2일을 하게 되면 숙박비라든지 식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는 그냥 당일날 시간을 길게 잡고 회의를 하고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시장님이 회장님이 되면 광주에서 유치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꼭 국회 가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회로 잡는 이유는 비용이 아무래도 다른 데로 하는 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나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다른 예산은 팍팍 쓰면서 이거 갖고 여기서 한다고 더 들어간다고 국회 가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지역을 알리려면 돈이 더 들어가도 지역에서 해야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국회 쪽 비용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현대해상연수원이라든지, 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동일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우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돔구장 공사를 언제쯤 시작해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지금 두 가지인데요. 토목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이달 말에 착공 예정이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낙찰이 어디가 됐어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평택 업체인데 제가 업체명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상영
박상영위원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던 거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입찰 참가자 수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예 모른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지금 평택 업체가 됐고, 4월 말 착공이고, 자재 선정은 5월에 될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면 어느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군데가 했는지 모른다는 게 그게 답이 됩니까?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입찰은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약부서에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몇 개 업체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과장님이. 전자 저거로 했다고 그러더라도, 어디 어디가 들어온 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계약의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낙찰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숫자나 이런 걸 알게 되지만 이런 일반입찰의 형태들은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관심 갖고 파악을 하세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면?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우리 시 행정이 보면 그게 앞으로 얼마가 예산이 관리비가 들어갈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크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에 맞게끔 하는 게 맞아요. 전체를 다 씌우는 것보다도, 진짜 다 씌우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름에 관리해야지 겨울에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저희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설 잘하는 거 좋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그리로 투자를 할 건가,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외 형태의 테니스장 말고 어떤 구조물 형태로 해서 기후에 관련 없이 전천후로 사용할 구장을 조성하려면 일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막구조 내지는 에어돔 형태가 될 텐데요. 면적이 작으면 막구조 형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저희는 약 1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축구장보다도 더 큰 사이즈인데, 이 정도가 되면 막구조 형태로 하게 되면 철골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작은 면적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면적이 커지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냉난방이나 공조에 필요한 운영비가 좀 들기는 하겠지만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에어돔 형태가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료에 의하면 약 1000평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물에서는 돔구조가 막구조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더 저렴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앞으로 연료하고 관리비, 전기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그리고 광주는 아직까지 땅이 넓잖아요. 한 군데 밀집을 시켜놓으면 안 돼요, 체육시설을. 분포시켜줘야 맞는 거예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봐요. 한두 군데에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게? 최소한 권역이 있기 때문에 분포시켜서 가야 시설이 맞는 거예요, 광주 자체는. 앞으로는 그거를 할 때 꼼꼼히 챙겨서 하세요, 지역 안배도 하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큰 틀의 종합계획을 가지고 시급에서 필요한 종합시설도 물론 필요하지만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배분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시설물들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배치하는 게 맞는 건데, 말씀하신 수영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4개 수영장이 태전국민체육센터, 워터파크, 문화스포츠센터, 능평 이렇게 해서 4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도 지역별로 더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영장은 50미터 공인수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고급반에 해당하는 분들과 엘리트 선수들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급 단위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규모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하고 전문체육시설을 연계해서 집약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더 바람직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종합운동장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트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체육시설이 왜 다 지방에 몰려있는지 아세요? 지방에 인구도 없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체육시설을 놓고 선수들이 거기 가서 게임을 하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누가 합니까? 지금 시합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청양 같은 데 왜 으리으리하게 운동장을 지어놓습니까? 서울, 경기 선수 다 거기 가서, 그래서 전국체전이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파악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도.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박상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예, 국장님.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우리 광주시는 정말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급작스럽게 한 건데,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바라보는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는 어떤 타임스케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집약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좀 이해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현동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타임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또 땅을 다시 매입하기에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 사정을 이해하셔서, 이렇게 마련한 거는 엘리트 체육도 좋고 그리고 수익사업 측면에서는 거기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프로그램이 고급반이 들어오면 다른 데보다 50미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을 더 받고 우리도 수익사업을 해야 될 사항일 거예요, 그 당시가 되면.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런 집약형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참 고심을 합니다, 위원님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최소화해서 운영비를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또 월등히 많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미국의 메츠 야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시티필드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서 그 돈을 받습니다. ‘광주 종합체육운동장’ 이렇게 하면, 좀 그런 수익사업도 생각하고 있고, 볼링장도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아까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그냥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을 그런 우려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측면도 연구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펀드로 해서 K4리그 축구단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작년에 어린이 유소년축구들 계속 유치해서 그만큼 공회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주시고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목현동도 안 된다고 했던 거는 뻔한 사실이니까 안 된다고 그런 거고, 그렇다고 종합운동장 광장부지에 수영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비스듬히 해 가지고 반지하로 해서 수영장을 넣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저희는.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어떤 스케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영
박상영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솔직히 자리를 못 구하면 옆에 성남시나 거기 가서 한 게임 하고 와도 되는 거예요, 수영만은. 왜 굳이 어려운 시국에 뭐든지 다 갖춰서 하려고 그럽니까? 타 시군도 운동장이 없거나 그러면 옆 동네 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안 되어갖고 어려울 때는 옆의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직접 가서 한 거고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고 시민이 사용하게끔 우리도 고심할 거고, 먼저 선정된 거는 부지매입이 다시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배의 배가 늘어난다는, 이 시기를 놓치면...
상영
박상영위원
국장님 뜻이 뭔지 다 알고요. 아무튼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좀 돌아가자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영
박상영위원
진짜 정신 차려갖고 해야 돼요, 지금.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솔직히 지방채 1020억 있는 광주시에서 이자를 연 270억씩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걸 생각 좀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돌아가는 거.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얘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너무들 하더라고.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일단 최대한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건립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6부터 137쪽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19세 이상 청년,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54명, 그다음에 19세 이상 관내 등록 장애인 71명 해서 총 773명의 광주시민분들에게 가는 바우처인 것 같아요. 맞나요?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예. 기존에 작년까지는 교육부에서 국가바우처로 일괄 하던 거를 광역지자체로 내리면서 국가·경기도 부담, 광역 지자체 부담 그다음에 우리 시비 부담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 받아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평생교육에 대한, 그때 과장님께서도 방에 한번 와주셨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가 되고 이걸 하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해서 이분들의 외로움을 덜거나 또 삶의 질 향상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오늘부터 신청 기간인 것 같아요.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일반이용권하고 장애인이용권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약간 안 된 게 국가에서 광역으로 내리면서 이 지침 자체가 늦게 결정이 되어서 그 두 가지는 시행을 하고요. 청년하고 디지털이용권 그다음에 노인이용권은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이용권은 저희 지금 총대상자 중에 2.7% 정도 대상을 잡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0.42% 그러니까 거의 미약한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지원금 시비 지원하는 거 조금 폭을 넓혀서 120%까지 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할 듯싶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지원 대상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늦게 내려온 게 있지만 홈페이지나 어디를 찾아봐도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시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기간도 시작이 됐으니까 5월 14일 그 기간 안에 여기 지원 대상인 분들이 다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현수막 등 하고요. 지금 문제는 평생교육기관 등록된 그것들을 다시 또 재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그것도 챙겨서 기관들도 등록되어서 저희 관내의 평생교육기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자치협력과장님, 저희가 보면 다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이통장 워크숍 때는 급식비가 9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적십자봉사원 워크숍에는 8000원이에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 때도 8000원, 바르게살기에도 8000원,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1000원 인상이 돼서 원래 1식당 9000원으로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규모나 참여 인원수로 봐서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기존에 이런 단체별 민간영역 쪽에, 그런 직능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별 쪽에서는 기존에 8000원으로 유지를 하고 내년도부터 식비를 인상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워크숍 비용은 1000원쯤 인상을 해서 올해부터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그럼 같이 반영을 시켜주셔야지 어느 단체는 9000원 잡아주시고 어느 단체는 8000원 해주시면 이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식비인데 단체로 드신다고 1000원씩 덜 드실 건 아니잖아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다가 이 식비 자체는 사실상 자부담 쪽의 비율도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그거는 단체별로 양해의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식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선8기 출범 3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계세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보통은 1주년 기념행사는 많이 하잖아요. 2주년 행사도 했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때 3000만 원이었고 1주년 기념행사 때는 예산이?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때도 3000만 원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3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던가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제가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기념행사, 시장님 인터뷰 많이 하시잖아요. 어제도 하신 거 제가 봤고 그제도 하신 것 같고 굳이 이렇게 기념행사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실 시민분들하고 공감 토크콘서트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어떤 3주년을 축하하는 개념은 아니고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저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1주년, 2주년 기념행사에도 제가 짐작컨데 기관단체장님하고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오시잖아요. 그게 과연 시민들과의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특정 다수의 시민분들을 모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단체장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초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경축행사 2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자료 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이번에 5000만 원 공모사업 받으셔가지고 광복80주년 기념 문화사업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연계해서 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과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 저희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는 행사를 일부 축소하고 관광과에서 공연 위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200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54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이거 주관부서가 어디인가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광주시민의 날 행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한꺼번에 주관해서 하셔야 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을 총괄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런데 보면 체육진흥과에 광주시민의 날 체육행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잡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전야제 행사로 1억 39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거 쪼개기 하신 거 아니세요? 도합하면 3억이 넘어가거든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뭐 도자축제도 다 쪼개서 각 부서마다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통으로 잡아서 해요. 남한산성문화제도 마찬가지고요. 토마토축제도 마찬가지고 부서별로 쪼개셨어야지 그건 그렇게 하시면서 얘는 이렇게 쪼개서.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이게 위원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수반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토마토축제도 마찬가지고 도자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사실 의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이 3억 이상이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셨나요? 3억으로 했으면 원래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위법하신 거 아니세요? 중대한 위법사항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민의 날 같은 행사를 가지고 이 부서 쪼개고 저 부서 쪼개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체육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체육과에 편성된 거 보니까 트로피 구입하고 뭐 하고 하는 건데 그걸 행정지원과에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행사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다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같은 말씀드리지만 도자축제나 남한산성축제도 다 쪼개서 하셔야죠.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어디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수반되고 안 되고의 문제지 그거를 뭐 저희가 행사에 가서 의전 관련된 부분을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거는, 그러게요.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하시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유감이고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도 심사 받았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받으셨어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받았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심사 결과 따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시민의 날 체육행사 이번에 하는데 5억 2000만 원 편성하고 개최할 계획이신데, 어디서 치르실 계획이세요? 지금 보면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각 운동장마다 지금 보강 사업들 들어가잖아요. 광남생활체육공원은 5월에 보강 사업이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곤지암이나 초월이나 이런 데 10월까지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설운동장도 지금 현재 보강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사를 어디서 치를 계획이세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설운동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공설운동장 보강 사업은 언제까지 잡혀 있나요, 체육과장님?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공설운동장 일대 사업은 2개인데요. 공설운동장 잔디 교체는 5월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옆에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시설공사 완료하고 9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렇군요. 체육과장님, 저희가 경기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지금 당초예산 포함해서 운동장 정비사업 등의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개보수 사업 전체적으로 약 11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건 개보수 사업만이고,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도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지금 종합운동장의 공정률은 어제 자로 75.36%인데요. 지금 수영장이 들어가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공정률은 70% 정도로 다시 잠깐 떨어질 공정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수영장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수영장은 중앙투자심사가 작년 11월 28일에 된 거기 때문에 설계 절차를 거쳐서 3월 말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오현주위원장
해서 내년 도민체전에 맞춰서 완공 가능한 거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전에도 답변드렸었는데, 저희가 절대 공기 12개월이면 완료할 수 있는 공정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한 가지만, 자치협력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홍보비가 200 올라왔어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지금 800 올라갔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고향사랑기부금. 1년에 지금 얼마 정도 우리가 걷히고 있나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2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24년도 기부금은 614건에 5946만 원이 걷혔고요. 올해는 4월까지 81건에 800만 원 기부금이 걷히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시군 의장단에서 그런 얘기 솔직히 하거든요. ‘야, 너네 얼마 걷혔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약소해요.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비를 늘린 이유도 사실상 이게 개별 모금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에 한계가 있는데 다른 시군 그래도 조금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데를 들여다보니 추가 답례품, 그러니까 30%에 대한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 답례품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광주시는 예산 들여서 사실상 들인 비용만큼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사실상 광주시는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수를 해왔는데 이게 한계를 너무 느껴서 저희도 답례품을 가지고서 어찌됐든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인지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 받아서 300원 답례품 쓰면 나쁘지 않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아요, 할 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선영
김선영자치협력과장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를 저희도 나름 그 방법을 도입하고자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저 질의할게요. 저희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 중에 행사·축제성 경비가 13억 이상이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뮤직페스티벌이나 북페스티벌 여러 가지 있는데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개관식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 보다 보니까 고산이나 신현동 행정복지문화센터 개관식에는 5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개관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개관식이라는 게 보통 30분 안에 끝나는 거 아시죠? 거기에 1000만 원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산출한 내역은 무대설치비가 약 300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장비임차비가 600, 나머지 기타 수용비로 약 100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신현·능평동 행정복지센터도 규모가 큰 개관식인데 500이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야 돼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500인데, 무대행사가 저희도 여러 번 하다 보면 무대가 단상이 있는 구조 없는 구조, 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는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반다비체육센터는 우리 시에 처음으로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영장을 갖춘 시설물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구조를 가지고 탄생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조금 의미 있는 행사로 계획을 하다보니 1000만 원 정도 소요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축제성 경비 보면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 진로박람회 4400만 원, 이거 아이들 엄청 많이 오거든요.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4000만 원, 이것도 어린 친구들 엄청 많이 오고 부스도 엄청 많이 설치돼서 인기가 많거든요. 굉장히 알찬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 정도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에 1억 4000, 시민의날 행사 기념식에 1억 3000 이렇게 잡혀 있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109쪽에 보면, 곤지암 호국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주차장 사업 위치는 초월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위치적으로 곤지암 호국생활체육공원이 지번상 초월읍하고 곤지암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할 위치는 체육시설 바로 옆에 국유지로 유휴 공간이 남은 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지리적으로는 초월읍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초월읍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신 거죠?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사전에 협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오현주위원장
박상영 위원님은 반대시던데...
상영
박상영위원
반대가 아니고 그게 8대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계획도 못 세운 거고. 아직도 이장협의회끼리는 협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란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인근 땅이 초월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곤지암주차장을 해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처음에 곤지암읍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호국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축구장 정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통합해서 진행하는 걸 계획을 했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뭔 이야기까지 나왔냐 하면, 다른 쪽 땅을 초월에서 가까운 데 쓰고 달라는 데도 안 됐던 땅이에요, 서로.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이장협의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드려서 일단 저희는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대표분들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건 협의하기 전까지는 아마 손대면 안 될 거예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관 집기 및 장비 등 구입 5000만 원이요. 내일 조직개편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옥
김형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다각도로는 한 달 전부터 계속 와서 보고 있고요. 식품위생과도 보건소 쪽으로 나가는 게 있어서 거기가 빠져나가면 문화관광과가 올라와서 넣는데 저희도 팀이 하나 신설이 돼서, 저희가 최대한 학습관은 학습시설로 해놓은 거니까 제2청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걸 우선 검토한 건 아니고요. 7층 자체가 저희를 거기 넣다 보면 직원들이 거의 등을 맞대고 앉아 있을 상황이 와서, 2층은 문화관광과 빠지면 노인과하고 장애인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서 예산은 어디에 세워야 되고 저희가 또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세우기가 그래서 저희 쪽에 5000을 풀로 세워놓은 거고요, 저희 한 과 정도 되는 걸로. 회계과도 이 예산 올라가면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야기가 나오실 거다 해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 국장님실 거기에 최소 집기 사는 정도로, 만약에 저희가 움직이지 않고 조금씩 당겨서 7층에 다 나올 수 있다면 국장님실이 어디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회계과에서 조정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국장님, 평생교육과가 나가는 건가요, 안 나가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으로?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7월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별도로 다시 하는데. 그런데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관은 최소의 평생학습관운영팀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과가 들어간다면, 과가 갈 수도 있지만 학습관을 차지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지금 7층에다가 국장실까지 가면 그거는 용도가 아니다라는 원칙은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하고 있는 관계인데, 그 큰 원칙 안에서 국장실하고 평생학습관을 해서, 다만 평생학습팀 정도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모든 곳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으로 하고 그리고 국장이 부시장, 시장 직속으로 같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신속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예산은 풀로 잡아놨습니다. 그거는 줄이든 그래서 9월에 2회 추경에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국장님, 아직 제대로 확정도 안 된 사업에 예산 편성해놓으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시의원들이 일선에서 계속 시민들 만나면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들이 도로의 포트홀이나 인도의 불편함이나 가로등이 어둡다거나 가로등이 나갔다거나 이런 교체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과에 전화해서 요청을 드릴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해요. ‘예산이 없어’, ‘많이 밀려 있다’, ‘밀려 있다’ 해서 제가 이번 예산서를 봤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이 당초예산에 3억이 잡혔는데 3억 중에 지금 3월 말 집행실적이 2억 7500이에요. 92%를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 8개월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성해온 게 얼마인가 봤더니 8500이에요. 이걸 가지고 8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불편할 것이고 도로관리과 직원은 굉장히 시달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련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사 예산에 3억 이상씩 펑펑 편성을 하면서, 또 아직 확정도 안 된 예산을 잡으시면서 꼭 필요한 이런 예산들을 안 잡아주시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로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가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최소한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예단해서 꽉 풀로 쓰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오현주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과가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있으면 효율적이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에는 그거는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여기서 남은 거를 그쪽으로 준다 그러면 부서별로 다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신생이니까 우리도 적게 쓰려고 그러지 그걸 갖다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곤란하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몇 번의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만 재정상태을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뻥튀기 해서, 마이너스 해서 그냥 자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법적이 아닌 이상에 대해서는 확보된 근거로 하라는 지시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합니다. 뭐 계속 보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길 건 남겨야겠습니다. 남의 과까지 어떻게 제가 다 따집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능력이 안 되고 하여튼 잘해서 시민들한테 아까 체육시설도 다 돌려줄 거고 프로그램도 할 거고 수익사업도 할 거고. 붐 조성도 돈이 없으니 우리 과장님이 붐 조성 맡았어요, 체육과가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 둘씩 보고를 드릴 거예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재정부서가 어렵기 때문에 다 십시일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모든 행사가 몰리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민선이고 또 체육대회고 내년도 붐 조성도 하고 우리 시도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제가 감히 그쪽 부서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믿어주시고 우리 직원들 믿어주시고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시가 살림살이가 어렵잖아요. 가정에서도 살림살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그런 외식을 하거나 문화생활로 어디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이런 것일 건데, 지금 전구는 나가서 집은 어두워죽겠는데 행사만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지금 기본적인, 이번에 시민의 날도 올해 안 들어왔으면 다 안 하죠. 그렇죠? 그게 또 같이 끼게 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했다고 믿어주십시오.
오현주위원장
아무튼 제가 정책비서 3년 그다음에 시의원을 역임하면서 계속 많이 듣는 얘기가 행정에 있어서는 일관성과 형평성 아닌가요? 왜 누구는 8000원 편성해주고 9000원 편성하고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형평성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업은 이런데 어느 사업은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영장 목현동에 하겠다고 하실 때 저희 민주당이 나서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아무튼 당에서 어쨌든 그렇게 표결까지 해서 저희가 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용역비 1700만 원 정도 날리고 그러고 나서 급하게, 아까 뭐 집약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나중에 된 사실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체전에 맞춰서 짜깁기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끼워넣어서. 다행히 그 부지가 여유가 있었고 해서 신의 한 수처럼 잘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시의 시급성이나 또 광주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꼭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는 고쳐야 되는 거고요.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같은 동감을 할 겁니다. 제가 7월에 가고 한진희 과장하고 갔을 때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다만 1700만 원 없앴다는 건 용역의 가치는 뭐냐 하면 용역이 다 될 거라고는 안 합니다, 저도.
오현주위원장
에이, 누가 봐도 거기 위치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아까 타임스케줄에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돌린 거고 그리고 그걸 찾아서 한 거니까, 앞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국장님, 도민체전도 결정이 됐고 저희는 내년에 잘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고 저희도 응원드리고 또 시장님이 그거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체육시설 정비하시고 종합운동장 건립 완공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언제까지 늘어질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는 드리겠지만, 그게 과연 광주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들인지 그리고 도민체전... 저희 WASBE 때도 그랬어요.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해서 어차피 유치가 됐으니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응원드리고 밀어주겠다 해서 예산도 다 세워드리고 했는데, 저희 개최 후에 남은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도민체전도 그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최대한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고 최대한 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끝나는 대로 시민한테 돌려드리고, 유치하고, 공실률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106쪽 한번 봐주실래요? 체육대회 홍보를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이 엄청 많이 달리는데 홍보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솔직히 이거 홍보를 하려면 전철,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전철 문 그런 데 설치를 해요, 팸플릿도 하고 전자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거리 환경도 안 좋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홍보수단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수막일 텐데요. 홍보탑, 꽃길 이런 거 말고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30가지 정도 세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먼저 추진했던 건 슬로건하고 상징물, 최근에 앰블럼하고 마스코트, 그다음에 슬로건 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를 계속 지금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우리 시 홈페이지, 대외 홈페이지하고 홍보영상 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밤에 인도변에 바닥 로고젝터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도 보면 저희가 약 한 50군데 정도 체육대회 홍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저희가 찾아가면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읍면동 회의 때 홍보활동을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저희가 전자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남터미널에 가면 거기도 저희 게 홍보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매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체전 홍보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각종 무슨 ATM기나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세세한 종류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홍보활동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전철을 이렇게 타보면 타 시군은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광주시는 그런 걸 아직 안 하시더라고요,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게 좀 뒤처진 것 같고. 길거리 아무 데나 달아놓으면 공해예요, 그것도. 어떤 때 보면 우리 광주시는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나 그런 것도 좀 느껴져요. 그 현수막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가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것저것 진짜 시에서 다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달지만 우리 시에서는 정치인들보다 더 달아. 그러니까 잘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해예요, 진짜. 그리고 한 번 쓰면 다시 쓰지도 못 하잖아요, 폐기물이 되니까.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현수막 없는 거리를 함께하면 좋아요. 지금 우리 아파트 걔들 때문에 거기 12억씩 벌금이 나왔는데도 달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미친놈들처럼 달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돈을 받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저거 벌금만 매기면 뭐 할 거야,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체 바꾸고 변경하고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런 것도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하고, 우리 시는현수막 단속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를 하면서, 아치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규격 사이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진희
한진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국장님.
종호
조종호행정자치국장
아까 노파심에서 더 말씀드린 건, 제2회 추경에서는 현수막도 포함이 되겠죠. 다른 시설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좀 부탁드린 거고요. 지금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붐 조성 계획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고 직원들 의견을 듣는 거 하면 한 5월 말 정도, 6월 끝나면 끝나는데 그거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박상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모든 버스 내부에는 위에 카드뉴스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하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플래카드,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파발교의 전자게시판은 무조건 10분 이상 틀어놓는 걸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하되, 아마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지금 몇억씩 가는 건데 우리가 자른 거니까.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부탁드리고, 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 추진에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 1억 1881만 3000원에서 980만 원이 감액된 1억 9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쪽, 청백-e시스템 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확정으로 이자수입 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던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30만 원을 감액하여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변경 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 202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가 다음연도로 연기되어 당초예산액 편성한 14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매년 편성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포상금 260만 원과 법정교육인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실시를 위한 강사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076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3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시민기자 취재 원고 보상금, 시민기자 기획 편집 보상금 등 연간 필요한 금액 중 부족액 총 54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쪽, 2025년 4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만료한 스튜디오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46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디지털정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강형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액 78억 3263만 5000원보다 12억 794만 8000원이 증가한 90억 40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CCTV 장비 대체 1억 원, 행정전화 컬러링 등 기능개선사업 3500만 원, 기초 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강화업무 위탁비 106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행정전산장비 대체 2억 2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55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담당관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홍보담당관님, 짧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1억 가까이 돼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현재는 웹사이트 쪽으로 해서 많이 바꾸고 있는데 한 2만여 명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점점 좋아지는 걸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저희가 변경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면상으로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도 더 좋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구나. 그럼 피드백은 다 듣고 계시는 거네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스튜디오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금 약 15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이게 2023년 5월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무상수리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올 4월에 그게 끝나기 때문에 12월까지 8개월 치 보수비용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스튜디오를 만든 지가 23년 5월인데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걸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기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2년 정도는 무상으로 모두 다 보수를 해주는데 그게 의무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바로 고장 날 때마다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월 183만 원 정도 해서 8개월 치 146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서 페이지로는 7페이지인데, 여기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연말에 선정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정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매년 각 부서를 상대로 포상금에 따른 신청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 그리고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행정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라서 비리가 발생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자기진단을 해서 직원들이 하는 건데...
이주훈위원
셀프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본인이 본인을 점수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같은 걸 집행할 때 근무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한다거나 또 휴일날 집행을 했을 때 이게 사전에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이 청백-e시스템이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 걸 정비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1, 2, 3등을 해놓은 부서가 있는 걸 저희가 약간씩 변화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주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나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일례로 보통 관심 많은 세정과, 징수과...
이주훈위원
그러면 최근에 어느 부서가 우수 부서로 선정이...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2024년도에 최우수는 징수과, 우수는 디지털정보담당관·주택과, 장려는 세정과·건축과·오포2동이 되겠고요.
이주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은 그냥 저희 보니까 조금씩 증액하시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광주의 명소 있잖아요. 명소를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전에도 제가 도척 상림리 벚꽃길 말씀드렸을 때 홍보지에 담아서 홍보해주신다고 그때 그랬는데, 어떻게 좀 홍보가 되고 있나요?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지금 각 읍면동별로 해서 동영상을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비전 그쪽에 해서 광주지역의 유명한 장소들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인들도 나가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시민기자단과 기자단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다음 달에는 어디가 나갈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주훈위원
물론 광주에 명소가 많고 그거를 광주비전이라든가 홍보소식지에다가 담아주시는 건 제가 말씀 들어서 알겠는데, 저희 요새 조금 급부상하는 지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 초월 용수리에서 대쌍 해서 도평리 쪽부터 지월리 현산까지,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옛날 광주군 시절 때 거기다 벚꽃 식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거의 30년 정도 지난 현시점에 요새 거기가 완전히 어느 정도 절정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마다 ‘이거는 정말 어떤 초월 지역의 벚꽃축제로 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런데 진짜 봐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담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진행을 하고 계신지.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이번에도 4월에 광주에서 벚꽃이 유명한 지역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민기자단이랑 해서 같이 올릴 계획이거든요. 일단 그쪽은 현재 빠져 있는데 이번에 기획편집위원회에서 그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이주훈위원
거기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수리 다리 있는 데 기점으로 그 동네 용수1리 마을회관 거기부터 해서 소방서로 해서 쭉 도평리, 지월리 현산, 설월리까지 그렇게 해서 길이가 꽤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이렇게 놔둘 게 아니다라고 계속 올라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친화시설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하니까 홍보담당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이주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그쪽으로 음식점을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카페거리를 만들든지 어디를 가면, 타 시도를 가면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마땅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곳을 정말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거기 멋있게 한번 조성해보십시오.
형근
고형근홍보담당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홍보도 하시고,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6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45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174억 8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80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20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70억 원, 순세계 잉여금 15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비비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희망구구단 사업 인건비 1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14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1억 8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6000만 원 등 총 3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 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1억 7000만 원 등 1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공공요금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징수과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워크숍 여비 등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ESS 설치사업에 4800만 원, 신현·고산지구 복합주민편익시설 개관에 따른 운영비 6억 9000만 원 등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자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외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참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800억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366억까지 갔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외부재원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특조금 174억 그런 걸 포함해서, 특히 재정안정화기금 420억을 이번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기금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1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크고 작은 규제로 여덟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그중에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도 많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요소들도 많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규제 개혁을 타파해보겠다고 하시는 건지 여하튼 홍보비로 또는 교육비로 또한 간담회비로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성을 조금씩 해놓으셨더라고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일단 크게 테마를 두 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규제 혁신과 그다음에 저희한테 불리한 법령에 대한 건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8월경에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저께 날짜로 공고를 띄워서 우리 조례 중에 어떠한 것이 시민들한테 해를 미치는가에 대해서 혹시나 거기에 대한 부분 공모를 어저께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건축협회라든지 기업인협회든지 해서 광주시에서 조례 또는 법에 의해서 조금 사업이 어려운 부분, 개정했으면 하는 부분을 도출시키고자 하고 있고, 5월경에는 이러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전체를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을 몇 가지 추려서 개정을 요하는 건 개정 건의를 하고, 그중에 토론이 필요한 것은 8월경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비하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솔직히 많이 노력들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기관들이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바꿔가야 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다 담으십시오. 담아서 정말 우리가 타파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그게 목적입니다, 이번에 하는 게.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뭔가를 해보죠.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려요. 정말 미온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명원
강명원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 있죠. 175쪽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1년에 두 번 하나요, 채용박람회?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작년에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바람에 특수시책이라고 그걸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다시 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채용박람회는 아니었고, 그때는 또 이마트 앞에서 버스...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분기별로나 이럴 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자주 했었잖아요.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했거나 은퇴 시점이거나 지금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젊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내가 사는 동네, 우리 광주시에서도 아이디어를 찾고 무엇을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것인가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당연히 기업은 구인난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쪽에서는 사람 없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취직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말 속속들이 파악 좀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매칭해주는 그런 것들 얼마든지 매칭사업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지역경제과장님께 격려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도비 90%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그래서 추진하시고 또 하나 경기청년 공간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지원사업도 100% 도비 지원 받으셔서 추진하는 거라 이렇게 어려운 재정환경에 살림에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명구
정명구지역경제과장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진숙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5672억 6286만 원보다 303억 9949만 원 증가한 5976억 62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복지박람회 개최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부족액 19억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부족액 1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에 10억, 오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에 8억 80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54회 광주시민의날 전야제 행사에 1억 3399만 원,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추가 공사비 2억 3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정책과 중앙도서관 승강기 교체공사와 옥상 방수공사에 1억 93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총 10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및 광주시 안전귀가서비스앱 구입과 노인복지기금에 경로당 한궁 설치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4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있죠? 시민의날 문화행사 개최가 1억 3900 잡혔죠.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지역예술인하고 함께하는 제54회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 안에는 저희 지역단체하고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문화가 있는 날’로 대체가 되었고 올해는 지역예술인들하고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해보려고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의 날도 행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3년도에 광주시민의 날 행사로 7억의 예산을 재정심의를 받았고요. 그 안에서 3개 과가 분리되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저희 분장에 전야제 행사가 들어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전야제를 꼭 해야 돼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붐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예술인들도 사실 코로나 때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이 부분은 예술인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전야제 하면 모이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각 기관단체장, 읍면동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 행사에 민간인들은 별로 안 와요. 거의 우리 기관단체장들하고 읍면동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오는 동네 있겠다, 이렇게 읍면동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체장들 행사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바꿔가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22년도에는 가요무대로 시민들을 많이 초청해서 행사를 했었고요. 23년도에는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단체장을 국한하지 않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체육대회도 우리가 인구가 늘어서 1부, 2부 나눠서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체육대회라는 건 변형해야 할 때가 왔어요. 문화행사로 가든 이 체육대회가 시대에 맞게 가야 돼요. 생각 좀 해서 진짜 우리 광주시에 맞는 행사를 해야지, 지금 이거 1부, 2부 나눠서 운동하다 보면 힘들어요. 우리 시청에서도 힘들다고 해요, 운영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사에 걸맞게끔 변형도 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고민해서 같이 집행부 쪽과 논의해서, 아마 이게 문화행사로 가면 반대하는 읍면동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시키고, 솔직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할 때가 됐고, 행사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 시기가 어려운 만큼 진짜 짜임새 있는 행사 아니면 어려울 때니까 예산도 아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지역예술인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광주뮤직페스티벌 있죠?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사업인데요. 사실 광주시가 무형물 유산인 제3호 광지원농악단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초청을 받고 다른 시나 청와대 등 외부 초청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광주시에서는 우리 전통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개최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예산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축제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몇 개 팀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외부도 같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술이나 이런 스토리텔링을 음악으로 풀어서 가무극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버스킹 그리고 지역예술인들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행사에 저희 시립농악단하고 현대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들 같이 상생을 해서 콜라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시에 광주농악단하고 정해져 있는 거니까 몇 개 되지는 않잖아요. 이 행사는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청석공원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청석공원이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비가 오는 우천시나 이런 걸 피하고 행사장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꼼꼼히 챙기는 건 좋지만 행사를 잘 신경 써갖고 진짜 꼭 필요한 행사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이달 말까지 1차 접수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두세 군데 정도 있는데 주민 동의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파악된 건 없지만 ‘동의를 받고 계시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도 올렸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인센티브 150억으로 50억 상향을 했고요. 장례식장 운영 권까지 마을에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반대는 많을 거예요. 많은데 저희가 보면 개 화장장 같은 경우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사업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60%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50% 정도로 하고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또 허가 내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최소한의 동의율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검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이게 시급한 사안이에요. 지금 보니까 5일장까지 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매장은 못 하게 하니까, 불법이라. 아무튼 우리 과장님 짐이 무겁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과장님 있는 시점에서 자리매김해서 꼭 좀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처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사회복지박람회가 첫 번째예요. 지금 1회인 것 같아요. 제가 못 보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거 과장님들 중에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진숙
한진숙복지문화국장
10년 전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개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관내에 한 5000명 정도 계시고 단체도 많고 기관도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인근 시군에서, 인근 시군을 꼭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박람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것도 많고 또 사기도 진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 개최를 꼭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검토하다 보니 한 번쯤 단합하면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박람회 차원으로 계속 끌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계획 수립은 좀 되셨습니까?
진숙
한진숙복지문화국장
예. 일시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박람회라는 그런 취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광주시도 정말 일회용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잘 한번 뭉쳐서 해보세요.
진숙
한진숙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많은 힘이 될 거예요.
진숙
한진숙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327, 328쪽 같이 함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검사용 시약 구입하는 거하고 급식 점검하는 분들 활동지원비 같아요. 위생감시원이라고 하네요. 이제 정말 여름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그런 때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은 한 어린이라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것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급식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은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 때문에 못 세웠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뭐, 지금 해도 괜찮잖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452쪽, 이거는 박상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또 다른 곳이 하겠다고 어제 누가 찾아오셨더라고요, 다른 동네에서.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나왔을 때 바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지부진하면 서로가 막 다툼이 생겨요. 저희 보셨잖아요. 남한산성 간담회 잠깐 하는데도 막 알력 있고 그렇잖아요.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해서 정말로 4일장, 5일장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정말로 소통 많이 하셔서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453쪽에 산성리 경로당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적공사에 올렸네요, 승인 요청?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났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토지분할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거 언제쯤 끝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예산 서면 업체 선정해서 설계 착수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올해 말까지 되겠네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올해 12월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문광과 과장님, 지난번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가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기억이거든요. 지금 거의 1억 4000 되는데, 그때는 6000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어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22년도에 가요무대 할 때는 1억 8000 정도 들어갔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1억 8000?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때는 가요무대.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전국노래자랑이 저희가 한 5000∼6000 정도 들어간 거고 경동방송에서 할 때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1억대는 다 넘었네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전야제로 저희가 좀 알차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어디에서 모셔오는 것도 좋으나 지역예술인들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차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뮤직페스티벌, 제가 타 시도 사례를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우리는 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차피 축제는 축제예요. 축제를 영어로 하면 페스티벌인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광주시는. 타 시도를 봤더니 ‘페스티벌’이라고 할 정도면 10억이 넘어가요, 예산이. 이렇게 2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제를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멋있게 지었던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멋있거든요. 그냥 ‘축제’로 가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중간 부제로 ‘광주에 깃든 조선 왕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가려고 하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너무 멋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크게 행사를 할 수는 없으니 주위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좀 구해서 처음 시작을 잘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광주시에 예총회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다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 2억 받고 이 행사를 하신다고요? 그럼 그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출연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세상에 예산이 12억부터 18억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 페스티벌 조금 밑으로 하향해서 하시고 예산이 많아질 때 그때 조금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억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물론 우리가 TF팀이 2년 전에 만들어졌죠, 축제 팀이? 그래서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팀장님 안 오셨는데 정말 노력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준비해서 잘 축제를 치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 구성도 정말로 제대로 해야겠고 이제는 보여주기식 축제는 사람들 안 와요. 그래서 한 가지 축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분들이 이 축제에 참석해주시는 거냐고,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하고 하는 사업이라면 정말로 노력 많이 하시고 검토 많이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 우리 광주시 얼이 담긴, 우리 사적으로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 안에다 담을 것들이. 정말로 공부 많이 하셔야 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준비해서 잘 축제를 치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냥 축제 아닌 축제로 끝날 바에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뭔가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셨죠? 제가 지금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열어보고 여쭤보고, 어떻게 이렇게 광주에서 이런 걸 할 생각을 했냐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 안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는 저는 몰라요. 대신 정말로 광주만의 차별화는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반드시 드립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절대로 졸속 축제는 안 된다. 우리 공식 3대 축제 3개 있잖아요. 졸속 축제 절대 안 됩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많이 벤치마킹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 축제 만들어내십시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영동난계국악축제 이런 거 정말로 유명해요. 정말 유명한 데가 많아요. 이것처럼 하라고 제가 말씀은 못하겠으나, 어마무시해요, 다들. 어떻게 2억 갖고 이런 축제를 해요, 감히. 내용을 봤더니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해내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도망가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 퇴촌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들어오면서 퇴촌도서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또 기존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하루에 20명 정도 오나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그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퇴촌도서관은 하루에 150명, 200명 그렇게 오시죠?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인력 분배도 좋고 어떤 게 합리적인지 우리 고민하자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잘해놨거든요, 퇴촌도서관이.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 고민해 보고, 다른 도서관들도, 지금 작은도서관이 광주시에 몇 개인가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조금 먼거리 아니라면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흡수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맞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쭐게요. 눈에 띄는 예산,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토지매입을 이번에 10억을 편성하셨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80억, 표시에는 86억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상 문제 때문에 다 못 세우신 것 같기는 해요. 10억 가지고 이번에 진행을 하면 먼저 보상받겠다는 사람들 먼저 해주시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이주훈위원
그런데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받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이게 계약을 하면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효력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주훈위원
어쨌거나 이번에 이 10억은 집행을 하려고 올리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총합이 10억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정하실 거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당초에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필지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되는데 한 분이 30억 되고 나머지 적으신 분들이 두세 분 정도, 합치면 10억 정도 돼요.
이주훈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만약에 겹치게 되면 누구를 먼저...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우선 협상이 되시는 분부터 보상을 해야죠.
이주훈위원
접촉은 혹시 해보셨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공고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주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광주터미널에 문화집회시설 이거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그렇게는 했는데, 이게 지금 4월 말에 대부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냥 빈 호실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주훈위원
그런데 이거를 임대 목적물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옛날에 2009년도에 기부채납 받고 할 때 이거를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문화집회시설로써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가 입지가 또 엄청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대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딱 맞춰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해줬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쉬워요, 과장님. 그리고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6개월 치 관리비만 7700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극장에서 4월 30일까지 계약 만료를 요청하였고요. 지금 6월 정도에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시설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시설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리적인 이점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데 또 관리비가 그만큼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관리 효율성이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매각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최선의 운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니까 매각도 사실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벌써 16년 전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때 기부채납 받을 때 이거를 광주시에서 정말 어떤 지역의 문화 활성화의 시설 요충지로 쓰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기사도 엄청 내보내고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용두사미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거를 임대물로 활용하기보다는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수익성도 동시에 잡는 그런 문화복지시설로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어린이집 쪽하고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애들 데리고 어디서 발표회 같은 거 엄마들 모아놓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진짜 공간을 얻지 못해서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여기서는 하다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고충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문화시설로 발굴해서 유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조사 해보시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매각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옳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왕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있으니 그거를 잘 살려서 앞으로 활용도 높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차후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이게 공실로 유지되는 건 최소한도로 되어야 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유정호숫길 이제 마지막 하는 거잖아요. 2코스는 됐고 지금 1코스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세우신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 화장실 만드실 때 우리 이런 거 어떨지 고민 한번 해봐요. 그냥 좌변기 놓고 세면대 놓고 이런 거 말고, 당연히 그거는 배치를 하는데 제가 어느 타 시도를 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가 없어요. 모형도 물론 중요해요, 디자인도. 굉장히 많아요, 캐릭터화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연히 외부인들이 와서 유정호숫길 한번 걸었는데 마지막으로 들르는 데가 어디예요? 화장실이잖아요. 거기를 좀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있게 만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냄새 안 나고 예쁘고, 다른 사람들이 ‘광주에 갔더니 그렇게 해놨더라’, 우리 그런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게 과장님 생각이 바로 실천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99쪽에 보면 이거 처음 올라온 사업인 것 같은데요.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제가 그냥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자유주제 사업은 매년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워진 사항이고요. 요즈음에는 가족의 유형이 되게 다양화가 돼서 1인가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인가구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인가구들이 음식을 만든다거나 캠프를 간다거나 1인가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정도로 테마를 나눠서 나눔, 사랑 이런 식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작년에 참여했던 1인가구 참여자 수는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보통 한 프로그램당 약 10명씩 참여하고 계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령대별로 나눠서 했고, 올해는 주제별로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10명씩 했으면 30명 정도 참여하셨겠네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저희 예산이 1000만 원인데?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한 해에 주제별로 6회기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6회기, 8회기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이 있거든요. 얘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2인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요청이 왔을 때 두 명이 병원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동행해서 가시는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작년에 이용률은 어느 정도.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실제 인원은 한 달에 10명 내외입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를 지원받으시는 분이라든지 장애활동사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가끔 장기투석환자분들이라든지 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요청할 경우에 동행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한 달에 10명이면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각종 홍보부스뿐만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관련된 병원에다가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가족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무래도 주로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더 분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두 분이 계시면 병원에 가야 하실 분이 같은 동시간대에 겹칠 수도 있잖아요, 두 분 이상으로. 그렇게 되면 한 분은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라 이런 사업을 가능하다면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단체랑 연결을 해서, 거기는 인력풀도 많고 또 그런 소외된 계층들을 보살피는 단체라서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해봤거든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현재 이 종사자분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439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환자 알림 서비스가 있는데 이 사업의 산출내역에 보면 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저희가 센터가 있는 건가요?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운영비고, 주로는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대부분 다들 이용하고 계실까요? 묵힐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이 많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를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이면 나가서 사용을 하실 텐데, 75세 이상이면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지원금은 그냥 묵히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묵히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환수가 들어옵니다.
오현주위원장
들어오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매년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오현주위원장
환수액이?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용률이.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인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용 못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홍보가 많이 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사업들 보면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인원수, 사업량 감소가 되거나 증가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량 감소나 증가는 등록장애인 수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기존에 활용하신 분들이 전출을 가거나 전입을 오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되는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464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내시액이 사업량 감소가 174명에서 117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전에 지원받으셨던 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내시 조정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 생기면 경기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면 거의 조정돼서 다시 내려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내시 변경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일까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개인 운영 장애인 가족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도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입소해서 들어오셨는데 사용료를 내지 못하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강제 퇴거시키기도 어렵고, 인지상정상.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개인 운영시설에 대해서 정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운영을 좀 간소화시키고 법인화하거나 이런 경우로 시스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법인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지원을 적게 하려고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현주위원장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비용도 늘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법인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그렇게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번 나왔는데 시민의 날 전야제요. 예산액이 1억 3999만 원이에요. 이거 시장님 결재 받으시잖아요. 세부내역도 이렇게 결재를 받으시나요, 9만 원?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입찰하거나 그러면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끌어 쓸 수 있는 예산을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세부내역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9만 원으로 떨어지는 예산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은 100만 단위나 1000만 단위인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잡아주셨길래 세부내역들 좀 보고 싶은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515쪽에 문화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올리셨잖아요. 원래는 문화원 건립 사업이 중앙공원 사업과 연계해서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된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사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 원래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었는데 도로건설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지만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공공건축으로 건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문화원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많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문화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 옆쪽에 광복80주년 기념 문화사업 5000만 원 공모사업 받으셨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광복절 행사를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할 수는 없는지.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종훈 공연으로 정리가 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삭감이 된 거고요. 이게 매년 공모사업이 내려오지는 않는 거라서 저희가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장님.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48쪽에 오포(고산)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를 삭감하시고 타 부서 건설과의 예산 사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애초에 복합문화시설 자체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 우리 시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건설사업비 집행잔액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건설과와 협의 후에 그렇게 예산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서구입 비용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예전에 개정했던 관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지역서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전체 예산을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풀었고요. 다만 개관도서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입찰로 가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렇게 적극 활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9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보건진료소 건축물 노후에 따른 시설 보수비와 진료소장 결원 발생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과 구강보건사업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인플루엔자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와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2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건강센터 소관입니다.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대행 의사 경비 지급으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 등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동부건강센터장님,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동부건강센터가 공중보건의 배치도 안 됐고 그리고 의사 채용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원래 인구비례 3만에 1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죠?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지역보건법이나 또 공중보건의 지침에 의하면 시군구마다 보건소, 보건지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인구 3만이 넘어가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지자체마다 건강증진사업 내지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의 목적으로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년여 동안 수차례 시간 선택임기제 선생님으로 채용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많이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요즘 전국적으로 임금이 굉장히 낮은 관계로 의사가 지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대행의사라고 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하는 분위기에 저희도 이번에 업무대행의사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도 적게 책정되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25개월 정도 거기를 임시로 운영 중인가봐요, 공중보건의가?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예. 23년 4월 제대를 하면서 그다음에 미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에 보면 공중보건의 순회진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과 도척의 다른 지소에 있는 공보의 선생님이 번갈아 순회진료를 하면서 임시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특별히 진료과목이.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저희 내과의사가 필요하고요. 또 한방선생님 계셔서 한방진료하고 있고요. 또 물리치료도 하고.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한방선생님 계신 거잖아요?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예, 배치되어 있고 또 물리치료도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증 저희가 또 검사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무래도 보건증 교환이 많죠?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예. 보건증으로 하루 내원하시는 분이 70여 명 전후로 왕래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판독도 있어야 되고 검사 결과도 해야 되고 하면 기본 진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의 채용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에 업무도 관여할 수 있고 또 1차 기본진료에도 무리 없이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판독도 지금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이번에 공중보건의라도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이 예산으로 또 저희가 업무대행의사를 잘 채용해서 동부건강센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7600 정도, 시비 100%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일이 많네요. 일반진료도 해야 하고 이용자들 오면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내과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할 수 있고요. 또 장점은 저희가 보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증에 따른 의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건 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간 그동안에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보건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거 일전에 지난 회기 때, 지난번이었나요, 지지난번이었나요? 그때 무갑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세출 예산안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반영해서 올려주신 건가요?
은미
윤은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표시는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가서 보시니까, 뭘 주로 해주실 건가요, 이 예산 만약에 편성이 되면?
은미
윤은미보건정책과장
여기 있는 그대로 목재로 되어 있는 외벽에 대한 보수를 주로 할 예정이고요.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일부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주훈위원
일부 뭐 좀 자체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 예산 투입해서 했던 건가요?
은미
윤은미보건정책과장
예산 투입해서 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은미
윤은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위원
안에 내부도 좀 하셔야 되는데, 내부는 이야기 안 해요?
은미
윤은미보건정책과장
내부는 진료소장님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희가 진료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무갑리 진료소가 내부적인 상태가 더 나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주훈위원
하긴 뭐 진료소장님들께서 열악하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얘기는 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무갑리 같은 경우는 회관에 어르신들 쓰시는 의자나 집기들이 너무 노후하고 이래서 경기도에서도 일부 예산 받아서 지금 심사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같이 쓰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서. 어르신들 계속 연동해서 쓰시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하자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번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보건진료소 어르신들 쓰는 시설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강 좀 해주세요.
은미
윤은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580쪽에 보면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윤은미보건정책과장
자살유족 자조모임은 자발적으로 유족들의 모임은 기존에 있었고요. 저희는 보건소 장소만 제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발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약간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전국적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 어찌됐든 유족 모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오현주위원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동부건강센터과장님, 보니까 보조금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장은 없으신가요?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25년부터 확정 내시가 사업비와 인건비가 별도 분리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그전에는 치매안심센터 예산 안에서 인건비나 나머지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 이런 세부 사업명을 저희 임의로 자체적인 사업으로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건비가 별도로 떨어지면서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부적으로 사업 자체를 조금 증감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폭 감소를 하고 나머지 행사운영비가 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매환자분들이거나 아니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들의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나 사실은 조금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강사비나 재료비를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이 교육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또 외부 나들이 계획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임차료라든지 나머지 재료비 등 이런 것들이 소비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내부 프로그램으로 다시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자원을 연결해서 문화재단에 무슨 미술관이든 아니면 공연이든 박물관이든 이런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순회시키면서 변화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자구책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어려움도 많으시고 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됐으면 하거든요. 그렇게도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추경에 더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현주위원장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 이런 치매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맞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큰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에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저희에게도 말씀해주시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장진희동부건강센터장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소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내일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개편안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보건소에 식품위생과가 옮겨올 예정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식품위생과에 여쭤보기는 해야 하는데 여기 안 계시시니까, 식품위생과가 위생 관련 업무를 해서 보건소하고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식품위생과 업무 중에 영업신고를 한다거나 폐업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인허가 관련 업무가 많을 거라서 본청에 있는 게 훨씬 더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호
조정호보건소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상에 위생업무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가능하고요. 또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같이 공동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시 본청에다가 위생과를 둬야 하는 이유가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고려가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내에도 시스템상으로 가능해서 충분히 보건소에 오셔서 민원처리도 가능하고, 또 옛날같이 민원이 유기민원식으로 처리기한이 정해졌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즉시민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대로 보건소에서 운영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관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