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41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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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2.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11억 원이 증액된 10조 7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468억 원, 지방교부세 198억 원, 보조금 115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7억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22억 원, 물건비 81억 원, 경상이전 1712억 원, 자본지출 860억 원, 융자 및 출자 3.5억 원, 내부거래 72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4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에 381억 원, 교육에 750억 원, 문화 및 관광에 337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68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223억 원, 교통 및 물류에 20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46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1억 원이 증액된 1조 6572억 원으로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13억 원, 지방교부세 192억 원, 보조금 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4억 원입니다. 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 원이 감액된 96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이전 374억 원, 인건비 23억 원을 증액하고 물건비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6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02억 원으로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6억 원이 감액된 8687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시·군 조정교부금 363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2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6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에 5억 1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9쪽입니다. 2025년도 통합계정 변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4000만 원 감액된 412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수금 4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4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9쪽입니다. 2025년도 재정안정화계정 변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5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95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 개요입니다.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조 620억 원 대비 122억 원이 증액된 1조 742억 원입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1억 원 증액된 9050억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2024년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세입 12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금 84억 원, 사회적 경제기업 융자금 지원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천영평 실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정무보좌관이 공석이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정무보좌관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정무보좌관의 역할이 뭡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을 보좌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고 내부의 연결고리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지금 공석이 된 지가 꽤 됐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염영선위원

됐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약 3⁓4개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후임 인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무보좌관 자리가 유명무실한 자리 아닙니까, 그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인선을 하시는데 고민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적의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인사를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이

역할이염영선위원

있는데 그 부서를 만든 이유가 그 역할 때문에 지사를 보좌하고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인데 4개월 동안 공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리가 큰 역할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만큼 고민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적의 사람이 와야, 왜냐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최적의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들에 대한, 자리에 걸맞은 인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기적으로 정권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체 시기이고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도 담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무보좌관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니 뭐가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최근 보고받은 조직 저기를 보니까, 또 우리 정책협력관이 사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사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은 안 됐고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표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제가…….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어제 정책협력관으로부터 4월 25일 자로 사직 처리한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실장님은 그거 아직 모르고 계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기조실장님 같으면 그래도 우리 도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런 부분 몰랐다는 부분이 좀 거시기하네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김관영 지사는 정부 추경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염영선위원

현재, 우리 이수진 위원님 계시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분들 힘을 얻으려고 만든 정책협력관 자리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사표를 내면, 과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무보좌관 자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책협력관 자리도 유명무실한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둘 다 중요한 자리이고요, 도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인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민하고 계실 거고. 또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인사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협력관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몰랐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의 의견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이고 공석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인사조치가 그리고 적절한 인사가 들어올 수 있게 저도 많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만사가염영선위원

그러듯이 항상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에요. 이 중요한 시기에 역할을 하라고 그 부서를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과연 그 자리가 합당한 자리인가,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 맞는 그런 분들을 선정할 때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치 않나라고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짧게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김관영 지사가 취임하고 정무 부분에 대해서 다 원래 있던 자리였나요?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정무보좌관이 다 있던 자리나요? 새로 신설된 건 없나요? 정무보좌관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저희가 민선8기 시작하면서부터 들어온 게 아니어서 그 부분은 좀더 확인해서…….

시는

아시는이수진위원

분 없으십니까? 세 자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였는지, 아니면 들어오면서 새로 신설된 자리인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보통 제가 시도를 보면…….

수진

이수진위원

보통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이 지금 가능하실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혹시 그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면…….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알기로는 그중에서 한 곳 정도는 새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드린 건데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아까 염영선 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 자리의 역할이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의 역할이 명확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무보좌관 역할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하고의 협력이라든지 의회하고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의 업무를 물어봤을 때 정무수석은 중앙에서 한 얘기하고 또 정책협력관도 물어보면 중앙하고 여당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둘 구분은 확실하게 저는 듣지를 못하겠어요. 둘 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고 그거의 역할에 충실히 했는지를 점검할 시간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도 좀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내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책협력관 퇴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실장님이. 그런데 그런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 중앙하고 교류의 차원에서 있는 자리가 지금은 여당 자리가 아니지만 그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어느 당인가 여당이 또 되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협치가 아니라 그 자리 정립할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역할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 방향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봤을 때 이번에 추경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 예를 들면 연구용역 부분에서는 추경에 담지 않겠다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이 바라봤을 때 이번 추경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몇 가지 정리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 정무보좌관 이 부분에 대한 주요 업무에 대한 분석은 다 있어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번 드릴수 있도록 하고요.

석은

분석은이수진위원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가 어느 완전히 별개의 부서에서 물어본 건 아니겠죠. 관련된 부서에 물어봤을 때 수석님은 중앙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시고 또 그러면 협력관은 그럼 중앙에서 뭘 하냐면, ‘아, 그분도 또 중앙에서 여당 의원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그 둘 간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지금 제가 질문은 이건 추경 심사하는 거니까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다음 거 추경 편성의 방향, 목표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여전히 세입 여건이 어렵고 중장기 재정 수요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신규 사업의 편성은 좀 지양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도민 안전 강화, 기업 유치 지속 추진 그리고 신사업 육성 및 하계올림픽 유치 등 도정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첫 번째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지양했고 위기 극복과 안전 강화에 대한 걸 했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고 네 번째 하계올림픽에 대한 거 네 가지가 크게 보면 될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등’이라고 해 가지고 더 들어갈 건 없는 거죠? ‘등, 기타’ 해 가지고 더는 없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그러면 추경에서 문제예산으로 삼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카테고리를 저희가 4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4개 속에 어떻게 다 들어가겠습니까? 기타라는 부분들은 어디 가나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런 예외적인 부분들도 몇 가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렇게

이렇게이수진위원

큰 목표 안에 예외적인 거를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큰 목표거든요. 여기 안에 큰 목표 이 정도에는 다 들어가 줘야죠. 이 정도에 기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추경 편성의 기본 방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틀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이 정도는 굉장히 큰 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큰 틀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예외 없는 원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휴

아휴이수진위원

, 그렇게까지, 지금 저하고 너무 나가면 말을 자꾸 말꼬리 무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해 가지고 말꼬리 잡아 가지고 이거는 뭐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거는 문제예산 아닙니까라고 나갈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시군요,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시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저를 그렇게 봤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계속 방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소통도 없고 이렇게 사람을 봤다면 잘못 보신 거고요. 저는 이 기본 방향에 어긋난 기본 방향을 잡고 심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물어본 거지, 무슨 그게 방어적으로 이렇게, 이 안에서 어떻게 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큰 틀이잖아요. 인정하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큰 틀의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이게 큰 틀이 맞아요. 이 큰 틀에서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예외가 어떤 것인지는 보면서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하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예.

너무

너무이수진위원

지나치게 방어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정책질의할 거는 그다음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어제 제가 5분발언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연구원에서 투자청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 도하고 교감이 돼서 전북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전북연구원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단독으로 발표를 한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이 고민해서 단독으로 발표한 겁니다.

고는

도하고는한정수위원

교감이 전혀 없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그렇게까지 그러면, 우리 도는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투자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으신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마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북연구원에서 이슈브리핑처럼 그렇게 냈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어제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전북연구원에서 얘기한 내용으로 보면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투자청 해서 해외기업 유치해 보겠다라고 툭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데 마침 또 도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 고민의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북이 대기업들 유치를 지사님이 5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제1호 공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 했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해외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냥 관심사를 올림픽 유치한다고 해서 묶어가지고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밖에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 전략·전술이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관한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한정수위원

두 번째는 혹시 우리 도에서 청년들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총액이 얼마고 개개인별로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그런 파악이나 자료가 좀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청년들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우리가 청년들한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죠. 현금성 지원도 하고 이자에 대한 지원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전북에 머물게 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그 빚을 졌을 때 이 청년들이 이후에 개인이 자기의 삶을 유지를 하려고 할 때 그 빚이 부담이 돼 가지고 경제활동이든 사회활동을 하는데 저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청년 유출입 대응 TF를 저희들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라든지 시·군에서의 청년 유출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유입이나 유출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TF를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연관해서한정수위원

하나는 진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이 빚을 지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학자금입니다. 대학 입학금, 등록금 이런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예전에는 부모 세대들이 다 감당을 했던 걸 이제는 본인들이 빚을 져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자금 등록금이나 입학금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어떤가, 그렇게 해보는 건.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그 현금을 지원했을 때 저축을 해버리거나 이상한 곳에 소비를 해버리거나 하면 실제 그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대응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저도 얼마 전에 들은 건데 이건 우리 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군인적금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고 있대요, 은행에서. 그래서 그런 게 실제 있는 건지,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군인들이 영내에서 외출이나 휴가 나와서 엄청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료 확인을 해 주셨으면, 확인해 봐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다 전입금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을 합니다. 우리가 기금 중에 전입금이 아닌 형태의 재원을 마련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고향사랑기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도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지역개발기금은 그럼 재원이 어떤 형태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공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 공채를 발행하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는 거고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는 부분이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세입원들 중에서 기금으로 연결해 가지고 계속 그 기금이 축적되게 하는 기금,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 지금 현재 없는 거네요? 도의 자체 세수 중에 그 기금 중의 일부를 기금으로 연동시켜서 매칭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축적이 되게, 그래서 기금이 적립이 되게 하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안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세원에 연동돼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교부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의

교부세의한정수위원

형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세수 중에 어느 세입의 몇 %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기금을 적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는

도는한정수위원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하기 어렵다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그건 법이거든요. 담배소비세의 몇 %를 기금으로 받는다, 아니면…….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 도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니까…….

한정수위원

본 위원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걸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금은 그런 형태로 기금을 재원을 마련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아서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도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정부는 직접 모든 세수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기금을 적립할 때 그런 형태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미처 고민하지 않았거나 방법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걸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천 실장님, 우리 올림픽유치단이 3개 과 10개 팀으로 되어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2개 과 10개 팀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2개 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평가대응과, 국제과, 유치총괄과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 조직개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면 1국 3과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국 3과, 그렇죠. 전체 인원이 몇 분인가요? 유치단.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37명 정도 될…….

종복

정종복위원

그 정도 되지요. 거의 다 37명이 우리 도내 공직자들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내 도청 공무원, 시·군 공무원 그리고 외부에서 파견 받는 사람이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7명 중에 그러면 우리 도청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될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 공무원이, 46명인데요. 죄송한데요, 46명인데요…….

전체

전체정종복위원

46명 중…….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에서 31명 직원이고요. 시·군 파견자들이 한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청 공무원이 31명으로 알고 있어서 똑같은 것 같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급조한 팀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 31명을 유치단에 포함시킨 거 아니겠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굉장히 한시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일이어서 여기에 팀원들 31명은 전력투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께서도 평소에 작년부터 말씀하신 탄소중립팀 같은 거 탄소중립추진단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지사가 결정하면 30명이든 50명이든 구성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고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그게 연결돼서 산업적으로 탄소중립은 꼭 지켜야 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좀 느슨한 게 인력과, 그러니까 조직 한계와 예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서 참 답답했었는데요. 이번에 추진단 만들어놓은 거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닌 것 같다, 관심도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도 몇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기존에 있는 과의 명칭이나 아니면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어서, 추진단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추진단이 꼭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2024년 상반기 때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획·조정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 역할들은 충분히 하는데 이건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고 그 업무와 기능을 이관시키거나 아니면 조직을 좀더 키워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는 그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너무 그렇게 크게 범위를 확대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 1⁓2년 안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한시적으로 구성된 올림픽유치단이 31명 정도 우리 도청 공무원들 구성해서 46명이 되었는데 이 31명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각 실·국 부서에서 하고 계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업무 공백은 없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국내 유치 결정을 하기 위한 TF 조직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과 5팀 29명이 했었거든요. 그 인원이 그대로 정식 조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공백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그 이전에 29명이 있었던 게 대부분 31명 정도여서 큰 공백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전을 보면 중복된 업무를 했거나 업무에 공백이 있었거나 아니면 31명이 없어도 그 이전에 29명이 없어도 도청 조직에는 업무 보는 데는 큰 문제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각 실·국별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서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정종복위원

불구하고 29명을 뽑았어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31명을 뽑아서 유치단에 넣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스카우트를 했는데 나머지 업무 공백은 없을까 하는 것이 저의 걱정이란 말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기존의 TF 조직을 구성할 때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 아니면 파견자들 아니면 대기했던 사람들, 임신 이런 출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육아휴직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몇몇은 그 실·국에서의 인원을, 그러니까 전체 과 중에서 1⁓2명을 픽하신 분들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어서, 물론 이게 그 업무 공백은 없게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부담은 생기죠.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정종복위원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올림픽추진단이 생기기 이전에도 각 실·국별 부서별로 인원은 대동소이 하지만 필요하다, 1명 내지 많게는 5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업무 공백이 생기건 아니면 기존 팀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거나 둘 중의 하나는 꼭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현실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업무가 공백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조직개편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 조직에 3개 팀이 늘어났어요. 동물방역, 출향도민, 청렴윤리 감사위원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알고

알고정종복위원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출향도민팀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할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출향도민팀은 우리 전북사랑도민증 하는 업무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출향단체 아니면 출향해서 나가 있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우리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전북사랑도민증으로 참여를 확대시키고,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 관광산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부분도 우리가 좀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전남이 전남사랑도민 해 가지고 45만의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민증을 가입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각계각층에 계셔서 전남을 사랑하고 고향사랑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사랑도민증이 한 3만, 4만 정도 되니까 그거를 한 10만, 20만까지 확대를 해서 추후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전북에 대한 각종 정책이라든지 이걸 홍보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도

저도정종복위원

관심 있는 분야여서 다행스럽게 집중적으로 이런 업무를 보겠다는 팀이 생겨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해 왔던 건데 좀더 포커싱을 확실하게 하자, 그 효과를 내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의

전남의정종복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도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대부분의 출향도민팀이라고 하니까 출향도민이라면 수도권 중심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남이나 경북에도 우리 도민회가 있겠지만. 과거에는 호남향우회로 있었단 말이죠. 몇 년 전부터 전북도민회로 바꿔가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호남향우회에서 전북도민회로 바뀌니까 전남이나 광주 쪽 우리 호남향우회 사람들은 안 좋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잘 갈등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민팀이 기왕 신설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향도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를 더 사랑할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를, 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여론도 많이 반영이 되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우리 출향도민과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네트워크도 확실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음 다음 순서에 조직개편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다뤄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실장님, 지금 조기 대선이 실시가 진행되는 중이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 전북도에서 메가비전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9대 어젠더에 74개 전략사업 한 65조 규모로 해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전라북도의 우리 이 관련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회의 때 한번 서로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약이 반드시 대선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재탕, 삼탕 우려먹는 식으로 하지 말고 매력적인,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대선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의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발굴해서 전북도당에 제출해서 전북도당에서도 시·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영해서 중앙당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중앙당 정책위라든지 여러 관련 의원님들 그리고 그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오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님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호남권에 대한 공약들을 좀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전북, 전남, 광주까지 이렇게 공약을 쭉 넣었는데 그 내용들에 저희들 메가비전프로젝트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포함돼 있는 걸로 봐서요, 저희들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대선이 후보가 확정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노력해서 지휘부가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 방금 답변에서 반영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후보 진영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식하고 안 것을 지금 도의회에서 이 회의 석상에서 그걸 근거 자료로 말씀을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대선…….

형열

최형열위원장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 다른 정말 공식적이고 도에서 행정에서 아주 진중하게 접근하고 실시했었던 그런 내용을 근거로 바탕으로 답변을 해야지, 개인 SNS 그런 정보나 자료들을 인용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대선공약이라는 게 솔직히…….

형열

최형열위원장

비밀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비밀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의 캠프 내에서 여러 가지 대선공약이 발표가 되면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요. 지금은 경선과정에서 말씀하는 거라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중하게, 제출만 하고 제안만 하고 그러지 말고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포함이 돼 있는 주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리고 신규 발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물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게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한국수소기술원 설립, 후백제 고도 지정 및 복원 사업 등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런 사업 등을 비롯해서 상당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규과제가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우리 74개 사업 중에서 기존사업이 47개 정도 되고요, 신규사업이 27개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하계올림픽 유치하고요, 첨단 소재 기반 차세대 k-방산 허브 구축 등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료에서는 그렇게 분석이 잘 안 돼서 내가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그러면 대선공약의 목표는 몇 % 정도 반영, 9개 어젠다에 74개 사업 중 어느 정도나 반영을 목표로 하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목표는 9대 어젠다에 74개 사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부 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 전북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대적인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도민들의 실망감이 아주 높았던 상황입니다. 맞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어떤 정책들이 마련이 9대 어젠다에 74개 핵심사업으로 정리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그것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정책질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659억 원이 증가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의회에서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고 하는데 659억이 증가가 돼서, 간단하게 단답으로 한번,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우선은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 왜냐면 여러 가지 여건,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수 추계 여건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두 가지 다 지적사항이네요.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뭐라 할까, 딱 떨어지게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집행잔액은 일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알고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예비비가 얼마 이내죠? 1%인데 얼마 이내입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000억 이내예요. 1%면 10조니까 1000억 이내인데 지금 현재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갖다 쓴 게 461억을 갖다 썼어요. 그럼 뭔 얘기냐면 남은 것이 얼마냐면 지금 한 400억 남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비비의 1% 내외라고만 돼 있지 어떻게 보면 1%에서 60%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400억 정도 있으면. 1% 내외라고 해 놓으니까 1% 내에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몇백억 정도는 떼오기도 하고 이런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비비가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 1%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어떤 지출이라든가 산출이라든가 방식도 이게 정확히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책질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대한 것은 이건 정책질의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질의 때 사안적으로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견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회기가 갑자기 지금 앞당겨졌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앞당겨진 이유는 잘 아시겠죠? 뭐 때문에 앞당겨졌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대선 일정 때문에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하고 맞물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을 앞당기게 된 상황입니다.

가분

불가분김명지위원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선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17개 시도가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사실은 전임 대통령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도래가 되다 보니까 공약도 말 그대로 빈 공약이 돼 버린 일들이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시작도 못 했던 공약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흘려버린 그런 공약들을 다시금 챙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특히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에 따른 공약이 거의 새만금 하나 가지고도 지금까지 30년을 넘도록 계속해서 세부계획들이 공약으로 발표되고 지켜지지 않고 또 거기에 목을 메고 또 다음 정권 가더라도 또 지켜지지 않고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70몇 개 어젠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74개입니다.

김명지위원

74개의 공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서 각기 전부 다 새로운 대선이 시작이 되면 그에 맞춘 공약들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북도도 마찬가지일 건데 경제력 규모나 GDP나 이런 것들 상황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일로 열악한 지역이 전북도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17개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공약을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아, 저 공약만큼은 저 사업만큼은 국책 사업만큼은 전북도가 충분히 가져갈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정도의 텃밭 조성이 그동안에 꾸준히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은 충분히 준비해서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게, 그러니까 다음 정권하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까지

지금까지김명지위원

17개 시도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제공항이 없는 시도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는…….

북을

전북을김명지위원

빼면 한 곳도 없죠. 전북만이 유일하게 지금 공항이 없는 도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큰 국가 정책 사업을 할 때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공약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 거 하나조차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꼭 이런 국책사업은 전북도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해야 할 만한 그런 공약들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시켜왔어야 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똑같은, 아까 우리 최형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공약에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 가지고 공약을 띄워 놓고 다시 또 집행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행률은 거의 전국에서 최하위로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각별히 정말로 이룰 수 있는 공약, 우리 전북도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공약을, 79개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우선적으로 시급한 공약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17개 시도의 타 시도보다도 주도적으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우리 기획조정실에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번에는 전북도가 얻어질 수 있는 공약들이 탄생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의 전체에서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경제나 너무 많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제, 민생,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이 매우 힘들다는 것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추경도 조금 빨리 의회에서도 요청했던 이유들이 지금 12.3 계엄 이후에 매우 코로나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들이 조금 빠르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해서 추경도 빨리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사실 제가 내용을 쭉 봤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민생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강조를 해서 했는데요. 그때 특히 소상공인 분야하고 기업 지원 분야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소상공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3조 규모로 확대를 했고요,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지원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를 편성하는 지원책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액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 보조금을 증액을 했고요.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위해서 지역산업 마케팅 예산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새싹기업 지원 사업도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더 예전보다 많이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알기로는 지사님께서도 직접 소상공인분들이나 기업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갖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갖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코로나 때 빌렸던 자금에 대한 상환의 어려움,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 내역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추경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 초였던가요?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각종 기금 그쪽 예산을 통해서 적극 민생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특히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보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수가 더 많습니다. 전부 대체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3년 통계에서도 저희 전북이 폐업률이 전국 4위에 있었던 만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많고 그만큼의 또 폐업률도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한 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북의 경제 도내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예.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지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지금 추경이 있었던 것도 작년에 세운 예산만으로는 현재 지금 어려운 이 국면을 헤쳐 나가기가 힘드니 추경에 그런 것들을 더 실어 달라는 거였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이런 폐업이 늘어나는 것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저희가 다 그런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추경에 이런 노력들이 편성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오갔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란공제우산이라든지 지역화폐 그 부분에 있어서로는 해결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의 예산은 사실은 민생, 복지 이런 거 말씀 주시지만 저는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하계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재 저희 도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노력과 예산 반영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슬지위원

예,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하계올림픽이 중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계올림픽에서 총 저희가 반영된 예산이 94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주시가 35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 2개가 합쳐져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촉진의 민생 위기 대응으로 한 예산이 29억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민생 위기 대응해서 저희들이 분야로 일자리 창출 분야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촉진, 기업 지원, 지역경기 활성화 해서…….

현재

현재김슬지위원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이나 힘들다고 하는 것은 소비 촉진이나 이런 건 당연히 저희가 평상시에 해야 할 노력들이고요. 지금 이 12.3 탄핵 국면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부채나 이런 것들이 상환이 도래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 추경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1회 추경의 민생회복 사업을 위해서 4개 분야에만 총 1581억의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1조 2000억 중에 3846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특례보증이 어떤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례보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발표드렸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추가로 이번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이전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늘 어려웠고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특이사항으로 12월부터 더욱더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경제가 얼어붙고 매우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이 추경에 대한 노력이 저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로 여기 우리가 전북도에서 그런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 지원이나 민생 지원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추경에는 실질적인 예산에는 그게 저는 반영이 안 돼서 그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전에 지원하고 있는 거를 말씀 주시면 그냥 그거는 이전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노력이 저는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도 저는 도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떤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지금의 현재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내년에 아니면 다음 2차 추경에서라도 저는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방도

지방도염영선위원

확포장사업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확포장사업을 왜 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도로가 노후화돼서 훼손돼서 사고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도민의 안전과 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항목을 보니까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역경기 활성화 항목에 들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건설경기가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규모의 경기를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도 미국에서 댐 공사를 통해서 공황을 극복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SOC나 건설경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반영한 겁니다.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건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도로 포장은 우리 도민의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명분은 그렇고 실제로 그럴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것이고, 추경은 본예산에 비해서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급박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적절히 담아내지 못한, 절차가 미이행돼서 담아내지 못한 사업들 이런 걸 위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맞죠

맞죠염영선위원

? 그러니까 긴급성이나 시급성 때문에 세워놓은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추경에 담을 만큼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가 어디 부분이 패여 있거나 아니면 훼손돼 있는 부분들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이 농후화될 수가 있거든요, 교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역 건설경기 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염영선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긴급보수정비는 따로 항목이 세워졌어요. 19억이 따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나 지방도 덧씌우기사업이나 배수로 개선사업 같은 부분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담아야지 추경에 담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서도 많이 담아 있고요. 그 본예산에 담아지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급하거나 본예산 이후로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게 추경인 건 아시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이런 부분이 이런 SOC가 전체 추경에 480억 원쯤 차지하더라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로 긴급하고 필요한 민생 위기 대응, 우리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촉진은 한 10%?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추경 편성 취지하고 좀 어긋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음에 본예산 때 더 철저히 준비하고 편성을 잘하셔서, 이렇게 추경을 세우려다 보니까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예비비의 한 50%를 다 여기다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예비비 자체의 목적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예비비를 이쪽으로 편성한 것도 기존에 어느 정도는 상반기가 지났고 나머지 우리 한 달,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기간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정도는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괜찮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정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예비비가염영선위원

이번에 거의 한 480억 정도 편성했는데 그 예비비 전체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지방 확포장사업이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이건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할 사업이지 긴급하고 시급하게 사용할 추경예산 포함되는 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앞으로는 본예산 때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잘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1차 추경이, 저희가 지금 급히 추경이 계획된 거잖아요, 대선 때문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보니까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3억을 삭감했어요. 3억을 삭감했는데 얼마를 올렸냐면 4억 2900을 올렸어요, 지금. 하여튼, 아니 그냥 답변 안 듣고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좀 전에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 거 가능한 일인가요? 전북연구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번에 들어올 만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답해 주셔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본예산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중에는 본예산 때 삭감할 때 특정하게 사업비성이나 운영비성 어떤 부분을 목적을 두고 삭감을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삭감 3억에 대한 그 총액만으로 삭감을 시켰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는 보면 사업비성 출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왜냐하면 본래의 목적이 사업을 정책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비성 출연금은 가급적이면 유지하라는 행안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요, 이번에 사업비성 출연금에서 3억을 삭감시킨 게 아니라 운영비성 출연금에서 3억을 삭감시켰는데요. 운영비성 출연금의 퇴직급여금 쪽으로, 왜냐하면 퇴직급여금은 추후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퇴직급성 충당금에서 3억을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좀더 추가를 한 부분이 뭐냐면 백년포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8500만 원을 했고요,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에서 4400만 원을 했는데 백년포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연구원에서 왜 박사급이 그런,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 하고 와 가지고 의자 나르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냐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5월부터 연구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연구원에 주고 연구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8500만 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4448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청년유출입연구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구대응 TF를 통해서 나온 그 과제에 이어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연구센터에서 전북자치도 청년 유출 대책 마련을 TF에서 정책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정책과제 이후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생활인구 TF 운영과 그리고 청년유출입대응 TF 운영에 따른 후속 연구과제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TF 운영을 위한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에

추경에이수진위원

연구개발비가 지금 계속,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너무 막 장황하세요. 백년포럼이 그동안에 직접 했던 건데 위탁을 주기로 이번부터 한 겁니까? 백년포럼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백년포럼은…….

직접

직접이수진위원

하다가 이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작년…….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 하게 된 취지가 사실은 의자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백년포럼을 하는 그 섭외를 하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그 뭐랄까, 연구원에서의 안목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그냥 백년포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초과 알림소리) 시간 재요? 시간 재요? 지금.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10분인 걸 몰랐어 가지고요, 다음부터는 10분 지키도록 하고 이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주시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5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5분씩이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번만 좀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느끼기에는 의자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의미는 이 사업이 그만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안목도 있을 거라고 보고 끝난 다음에 또 교류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연구원이 한 취지가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위탁으로 한다는 거는 뭔가 달라진 변화가, 의자 이거라고 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장황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수진

이수진위원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백년포럼에 대한 거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그리고 청년센터 연구개발비 이 2건 4400만 원하고 8500만 원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은 다른 위원님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과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과에 해당되는 거를 구분해서 하시게요.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죠? 이수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년에 대한 나이가 사실은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 조례 다르고 청년기본법도 다르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는

여기서는이수진위원

18세에서 39세라고 정한 특별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 조례에 18세부터 3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청년기본법에는요? 19세에서 34세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19세에서 34세.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우리 조례에 맞춰서 18세부터 39세로 한 거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중위소득은 어느 정도가 중위소득으로 돼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중위소득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중위소득의 기준이라는 건, 중위소득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단어 그대로 전체 소득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걸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더 자세한 부분들을 설명 원하시면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경제 파트가 아니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임기응변이 능하시네요, 실장님께서는.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청년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청년이 18세에서 39세로 돼 있지만 보통은 좀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40 넘어도 사실은 청년, 정당 생활에서는 40대 45세, 44세까지 청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삼을 때 우리 조례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하고 결론을 내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조례에 돼 있는 청년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또 좋은 거는 다른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하는데 중위소득이라고 청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이 정도 30만 원 지급하는데 우리가 한 90억 가지고 45억 정도면 이 정도 하겠다라는 어떤 산출근거를 계획하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정확하게요, 거의 대부분이 시도별로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18세부터 39세로 한 데도 있고 19세부터 39세까지로 한 데도 있습니다. 거의 밑에는 한두 살 차이가 나는데 위에는 39세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시·군은 그 편차가 조금 더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까지 그렇게 다 고려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조례에 있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고,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복지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정리가 돼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정리가 돼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알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청년기본법에는 19세부터 34세로 돼 있고 전국 226개 기초단체에서 무려 87개 지역이 45세 이상을 청년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청년이라는 기준에, 이 나이 때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조금 나눠서라도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이 담겼을 거예요, 아마 다른 지역은. 그래서 지금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87개 지역이 45세 이상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전북 내에서도 일부 군 단위는 49세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전북에서도 일부 군에서는 49세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전북도에서 조례는 나이가 39세로 돼 있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힘들 때는 그 작은 돈이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도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위소득을 말씀하셨는데 이 검토보고서 보니까 1인이 한 400만 원이 좀 넘고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가 1인이 400만 원이 180%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좀, 실장님이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혜자가 지급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이 정도 받으면 우리 나이 30, 청년들이 얼마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데이터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 기준을 삼았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들한테 설명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다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소득수준이라든지 지원사업 선정 현황을 보면 통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3000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가 49.4%고요, 100%에서 120% 사이가 25.3%를 받고 120에서 150% 이하가 20%의 비율…….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장님이 아직 실장님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조실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일자리, 일자리 하는 게, 일자리가 힘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고 수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실장님이 머릿속에 넣고 ‘이수진 위원이 이 정도는 따져 묻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옆에서 과장님 주는 거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 이게 아니다를 느끼실 거예요. 조금은 더 공부하셔 가지고 다음에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취지는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습니다. 더 준비하셔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금방 언급되었던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1개월분이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모자라서.

경에

추경에정종복위원

올라온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5억이었는데 1개월분 5억 1000만 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1개월분이 누락되었던 이유가 뭐며 왜 1개월분이 추가되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사업 자체가 원래 2025년 2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2월부터 내년 3월까지면 13개월이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2월에 대상자 심사를 하고요. 2월에 대상자 심사를 하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 지출승인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들은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게 예산 사정상 11개월 것만 정리를 해 놓고 나머지 것들은 뭐라고 해야 할까, 나머지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11개월만 우선 해 놓고 나머지 1개월은 추경에 세우는 게 적합하다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예년에도 있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예년에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예년에도 이처럼 했었나요? 1개월 추가분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슬지위원

위원장님, 저…….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 그래요?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지금 이 대상이요, 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도내 거주 근로청년이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혹시 이외에 우리가 근로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혹시 1인 창업기업이라든지 스스로 창업해서 근로하는 청년들에 대한 대상은 이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창업 분야는 저희 일자리정책과나…….

과의

과의김슬지위원

동일한 혹시 그런 수준의 지원이 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창업지원과 쪽에서 아마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검토

검토김슬지위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슬지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어쨌든 이 전북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사실 근로하는 청년들에 있어서의 도시와 전북지역의 근로금액으로만 봐도 편차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우리 전북에서 지원해 주고 보강해 주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도 1인 청년들이 창업하고 근로하는 데 있어서의 똑같은 정착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인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 다 달성이 안 되거든요, 이 집행이요, 예산집행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저는 이 대상을 청년의 나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들에 대한 대상을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안에서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청년의 나이를 늘려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도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과에서도 간담회도 가졌고 여러 그게 있었는데요. 저는 집중, 그리고 타깃을 나눠서 그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청년 지역정착 사업은 전북청년의 나이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예산이 남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실장님 보니까 저희가 청년인구가 몇 명이냐면 38만 5000명이에요, 우리 전북특자도에. 그런데 1년에 연간 8000명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1년에. 연간 8000명.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 5억 4000 그랬다가 4억 5000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줄였다가 다시 추경에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수진 위원 말씀대로 하면 1개월 치가 모자란 분이다 하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모자라게 잡았어요? 이게 올해 하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해마다 해 오던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줄은 것이 청년의 유출 때문에 예산을 줄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의 기준 하는데 이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기본 조례에는 나이가 나와 있잖아요, 18에서 39세로. 거기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 그런 유연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검토한다고 하면 검토는 조례 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우리 위원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이 다 틀리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그래서 예산 때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좀 곤란하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도 좀 신중해야 한다. ‘예예’가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왜 갑자기 전년보다 한 10여 %를 줄였다가 다시 세우는가 거기에 대한 제가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예산의 균형 있는, 처음부터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추경이 필요 없는, 추경이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제대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추경, 추경, 추경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피로도, 그리고 행정의 낭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했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3실·1국·1본부, 66관·과·단, 272팀이며 정원은 총 5497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 사유는 2036하계올림픽 본격 유치 및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기구 변경 사항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등 1단 3과 10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증가에 따라 동물방역 강화를 위하여 동물방역팀 신설과 출향도민 업무 전문화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출향도민팀 신설 및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윤리팀을 신설하여 긴급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을 도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하였으며 교육협력추진단을 교육협력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경 사항으로 현재 일반직 2037명, 소방직 3456명, 경찰직 4명 등 총 5497명인 정원을 일반직 37명 증원하여 총 553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청년비서관 신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도를 보니까 청년정책비서관이 신설된다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비서관 신설 관련해서는 청년 정책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년유출입대응 TF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위해서 TF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청년 유출입에 대한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와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청년의 목소리가 좀더 우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정책비서관 신설 관련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염영선위원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존하는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충분히 저는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행정 인구청년정책과하고 신설되는 청년비서관하고는 그 차별성이 뭡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까도 그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청년 정책에 대한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저희들이 작년에 인구소멸대응 TF를 운영했듯이 이번에도 청년 정책 그 TF를 운영하는 이유들이 그런 아쉬움이나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TF를 진행한 것처럼 청년정책팀으로만 해서는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하에 전제하에 지역의 청년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우리 제도권 안에 그리고 우리 팀 안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신설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현존하는 인구청년정책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청년비서관을 다시 신설함으로써 그 부족함을 대응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청년비서관 신설을 언제부터 구상하게 됐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구상하면서 저희들이 전북연구원이나 아니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만나면서 이 의견들을 좀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러면서 TF 구상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더 현장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차츰차츰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내용들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아마 새로운 직제를 도입하면서 아마 타 시도도 충분히 사례를 검토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현재 5개 시도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네 곳에서 도입했다가 그중에 세 곳이 지금 중단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쪽 지역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어서요, 그 부분은…….

염영선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곳이 전북자치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청년 유출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취지는 물론 공감하지만 우리 지역 현실로 봤을 때는 일하는 사람이, 청년 관련해서 청년 유출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일 부리는 사람보다도. 그래서 청년 정책 관련해서 조금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공감하면서, 수요들은 많은데 그 수요를 다 대응하지 못하는 조직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적인 조직개편도 저는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 정국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아쉬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F를 통해서 우리 청년 정책을 좀더 개발해 내야 되고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TF나 청년정책팀의 한계를 혹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더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활용 한번 해 보고, 활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더 나은 대안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또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청렴윤리팀 신설하신다고 그랬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윤리팀 신설이 필요한 걸 느끼셔서 신설한다는 거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하지

청렴하지정종복위원

못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청렴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청렴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흡한

미흡한정종복위원

게 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부패한 공직자들이 늘어났다든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년 연속 종합청렴도를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등급 받은 걸로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최소 1등급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부패하지 않았지만 더 청렴해지겠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청렴도 3등급이 부패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청렴도 3등급은 양호한 수준인데 그 양호한 걸로는 만족할 수 없다.

종복

정종복위원

3등급 받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었던, 안타깝게도 되돌리고 싶지 않은데도 우리 고위공직자들 작년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한 건도 없었다면 우리 청렴도는 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는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대다수의 우리 평범한 공직자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분들의 길을 꺾은 분들이 책임권자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각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윤리팀이 신설될 때 그런 의미를 크게 갖고 우리 도가 청렴해지는 것 또한 경제 못지않게 경쟁력 가져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실장님께서도 이 취지를 좀 살려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청렴도가 내년, 내후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특히 간부급 고위공직자들께서는 철저하게 모범이 되어 주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솔선수범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대하고정종복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전에 청년정책비서관 신설 문제에 관해서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청년정책과에 청년정책팀이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기능을 더 보강하고 조직을 좀 확대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의견을 일단 드리고. 우리 자체 조직진단을 한번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것을 언제 최종 결과를 도출했나요? 자체 조직진단을 한번 실시하셨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연초에 해서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 정도 기구로, 이 정도 조직으로, 이 정도 인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 전반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부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많은 수의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걸로만…….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하게,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업무량이 많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부서 간의 그런 업무량의 간극도 크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대표적으로 어떤 부서가 좀 많고 그렇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왜요? 조직진단 나온 것의 결과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특정한 부서가 업무가 많고 특정한 부서가 업무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기조실장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조직진단에서 나온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 내용들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왜 의회에서 그런 걸 알면 그게 잘못되는 사항인가요? 하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 어떤 과가 업무가 많고 어떤 과가 업무가 적다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디 과가 업무가 적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몰아서 일단 얘기를 하면 전북자치도와 비슷한 규모, 전남 그다음에 강원 그 정도가 되겠죠? 전남, 강원, 충북 정도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를 비교를 해서 우리 도와 함께 보면 우리 도의 조직과 인력이 상당히 적은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비슷하게 저도 한번 봤는데요, 우리 전북도가 업무량이 많은 데 비해서 조직이 좀 작다라는 그 수치는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왜 이렇게 작은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 조직진단의 결과를 봤으니까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정도 조직 규모와 이 정도 인력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준인건비 책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기준인건비가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인건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매년 지표를 바탕으로 책정을 하는데 그게 아홉 가지 지표입니다. 보면 인구라든지 면적,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 자동차, 장애인, 외국인, 농경지 등까지 해서 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표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를 산정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기준, 총액인건비 지금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행안부 기준으로. 강원, 충북, 전남에 비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기준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북자치도가 제일 낮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차이가 좀 말씀을 드리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일 열악합니까? 그러면 전북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전북하고 강원하고 인구가 전북이 더 많은데 면적이 강원이 2배가 넘…….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과 예산이나 총액인건비가 정해진다면 우리 도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9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인건비를 산정을 하니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표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기준인건비를 좀 높여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도에서는 그럼 17개 시도의 총액인건비 기준에 의거해서 책정된 그 규모를 자료로 파악하고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 도는 있는데요, 타 17개 시도에 대한 기준인건비 자체들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다 별도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직 부분에 있어서도 강원보다도 적고요. 조직, 기구. 실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팀도 평균 대비해서도 강원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요. 우리가 270개 정도 팀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원도가 한 336개 정도 팀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늘려놨던 조직이 다시 본청으로 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체가 좀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 아닙니까. 아까 그래서 조직진단 과정에 있어서 업무량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규모에 맞게,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을 볼 때 효율성을 담보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준비되고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기준인건비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것은 노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위상이 커진 만큼 거기에 그런 효율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조직의 어떤 규모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걸 뒷받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원도 인력도 충분히 보강해야 된다. 그럴려면 행안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제가 그 의견들을 전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기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년정책비서관의 보충질의인데요. 저는 청년 정책의 지금 이 검토보고에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영 지사님의 임기가 거의 1년 남짓 남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맞지

맞지김슬지위원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청년정책비서관 자체가, 저는 청년 정책이나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런 거라고 하면 저는 청년부지사를 두든 뭐를 두든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건 비판적인 시각으로 굉장히 보고 있는 이유가 이 청년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정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구조가 약하다라는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매번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 또한 여기 와서 도정질의, 5분발언을 통해서 처음 와서 요구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기가 시작할 때 그런 부족함을 알고 이 청년정책비서관을 실행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좀더 가까이 자주 듣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타 시도도 이미 2022년 8월, 2022년 6월,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유지를 하던가 혹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타 시도 사례에.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게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마무리가…….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있다가 없어진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시도한 타 시도에 도입한 시기가 이미 그 임기가 시작되는 2022년 그때라는 거예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해에 이 모든 게 도입이 됐던 타 시도의 사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1년 남짓한 정도에서 이 청년정책비서관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도 저는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걸 타 시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더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청년 정책이 좀더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TF를 운영하면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되는바, 저는 전북의 행정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건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청년 정책에 있어서 지금 가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만든 것이 청년허브센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허브센터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하 아래에 두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조직의 구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보다 청년정책비서관을 두고 청년들에 대한 간담회, 토론회,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듣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제대로 이게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저는 현재 중요한 지점들을 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런 조직개편의 이런 안을 보고서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현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서 청년정책비서관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기상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전북의 행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건 오히려 다른 데에서 인구 위기나 저출생에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늘 느끼고 있고 늘 어떤 문제의 화두에 두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국이나 과나 그리고 관으로 두고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인구청년정책과였던 것도 원래는 팀으로 하려다가 과로 유지하면서 또 거기에 인구를 갖다 붙였습니다. 청년정책과가 인구청년정책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업유치지원실도 지사 아래에 있던 것이 지금 부지사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보육, 출산 이런 거에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하고 연구하고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 하나 두고 하고 있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말 전북의 행정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 청년정책비서관을 둘 게 아니라 이 조직개편의 전반적인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었는데요. 전문가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 대선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시기가 안 왔다, 그래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아쉬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그래서 유출입대응 TF를 저희가 본청 내부에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도 여러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더 반영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인구청년정책팀은 조직 내에 그리고 시·군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최소한으로서, 그러니까 조직개편 전체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제하에, 그 판단하에 이 청년정책비서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슬지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청년정책과도 지금 제가 여기서 3년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다섯 번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 아마 다른 과에서 과장님이 다섯 번 바뀐 과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북의 청년을 생각하는 행정의 의지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1년 남겨놓고 청년정책비서관을 두고 청년들의 소통 창구를 넣어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청년정책비서관이 지금 조직개편에 들어오는 비판적인 시각은 저는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우선 김슬지 위원님하고하고 같은 생각으로 일단은 반대를 하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검토의견 말고요. 실장님이 제안설명서에 여기에 청년정책비서관에 대한 말이 혹시 언급이 돼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왜 언급이 없으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니고요, 규칙 개정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안 담으신 거구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저는 아까도 계속 두 분이 김슬지 위원하고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딱 귀에 와닿았던 게 청년을 생각하면 계속 지금, 아마 김슬지 위원이 청년이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보면 계속 인구하고 정책, 청년을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임기, 아마 제가 같은 상임위 있을 때부터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에서 뭐 현장의 목소리, 여기 지금 선거조직이 아니거든요. 행정조직이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 과에서의 힘을 실어주고 과를 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위에다 놓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구조고요, 독립성이 일단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다음 말씀을 들어보면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시키는 구조가 돼야 된다. 어찌 됐든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정무보좌관은 이건 지금 직급 자체가 일단은 다 다르지만 3급, 4급, 5급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 이건 구조 자체가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누군가는 시키는 사람이 되고 있고 이건 좀, 뭔가 반영해라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융화되기보다는 분리되는 구조. 제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에 관한 것도 지금 딱 자리잡히지 않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말은 서류상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 일하는 구조는 사실은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둘 다 한쪽은 여당 협치를 위해서 되는 자리지만 도대체 우리 전북의 일을 보는데 전북을 위한 일을 하는데 여당, 야당이 뭐가 있고 그게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이런 행정조직, 지금은 사실은 정책협력관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시국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좀 반성을 하고 이런 자리, 중앙을 위한 일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어떤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정책협력, 비서관만 놔두면 이 돈은 누가 다 감당을 합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하십시오. 무슨 청년 정책 목소리를 귀담는 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혈세 아닙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 비서관 자리를 넣든지 하시고. 저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도 의미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환경을 생각한다, 한정수 위원이 계속 탄소중립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에 어떤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우리 올림픽에서 지향하는 게 뭡니까? 환경 올림픽 아닙니까. 그거는 말로만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임기 때부터 주장했던 거 그거를 그렇게 귀담아듣지 않고 컨트롤타워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로 계속, 5분발언 때마다 한정수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김슬지 위원도 계속 청년과 인구를 좀 분리해 달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비서관을 딱 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 이건 현장의 목소리라고 볼 수 없고요. 이런 조직개편 자체가, 아까도 전문가 의견을 듣지 못했다? 그럼 어디 감히 이런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전문가 의견을 들으셔야, 전문가 의견 못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원들을 어떻게 생각, 전문가 의견도 없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실장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올림픽 이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청년정책비서관이 그렇게 올림픽보다는 의미가 없을지라도, 유치단을 빨리 만들어야 할지라도 전문가 의견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도 별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고 비서관 자리를 놓고 싶으면 다른 정무직에서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돈도 혈세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구청년정책지원과와의 어떤 소통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과하고 청년비서관이 어떤 관계로 업무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보류를 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문제로 삼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산 아니죠?

수진

이수진위원

예,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우리 전북도는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 몇 %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준인건비 말씀하십니까?

한정수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거의 한 90%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90% 이상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네요? 아직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서요. 아, 죄송합니다. 거의 100% 활용하고 있다고…….

거의

거의한정수위원

100%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2년 전에 여쭤봤을 때도 거의 100%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도 거의 99%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6개월 사이에 저희가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6억이 더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36억이 1%가 안 되나 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준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172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수위원

아, 172억이 증가를 했다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는 그게 내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반영을 못했던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주니까요, 저희한테.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 그 말씀대로 한다면 약 130억 정도의 인건비가 세이브돼 있는 거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한정수위원

아, 상승분까지 반영해서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지금은 그 정도는 현재 우리가 여유가 있다, 올해.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인건비 상승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가,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은 기준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여유가 공무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번에 인원을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소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한정수위원

100%를 초과하면 저희들이 페널티 받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페널티를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초과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안 할 겁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정수위원

올림픽유치단이 언제까지, 여기 보면 2029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027년인데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비용추계에는 2029년까지 해 놓으셨잖아요, 검토보고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2년까지, 그런데 비용추계에 대해서 제가 못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유치가 되고 그러면 좀더 확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유치를 할 때까지 유치단을 유지하는 거고, 유치가 되면 그때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치가

유치가한정수위원

안 되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시 복귀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임시 TF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유치단을 운영하는 게 언제까지로 생각하냐, 조직개편해서 다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유치단은 한시조직이니까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올림픽 유치 확정이 언제쯤 되느냐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정말로 미지수더라고요. 제가 보면 대한체육회는 언제까지 얘기하고 문체부는 또 언제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각각각 그 시기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후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한정수위원

아니고 내후년까지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내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내년한정수위원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아직 그건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비서관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면 정무수석부터 비서관들은 별정직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직은

일반직은한정수위원

아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일반직은 아닙니다. 전문임기제입니다.

한정수위원

전문임기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전문임기제는 우리 총액인건비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기준인건비에는 포함되고요,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한정수위원

아, 정원에는. 그래서 여기 정원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한정수위원

기준인건비에는 포함되지만 정원 규정에는 포함이 안 된다? 전문임기제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김슬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청년정책비서관, 청년 정책 관련해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받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면 굳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보좌관을 하시든 아니면 청년부지사를 하시든 그렇게 직급을 높여주는 게, 그리고 어느 분이 내정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정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찌 됐건 청년정책비서관이면 청년을 채용하실 가능성이 높으신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어차피 인심 쓰시는 거 더 인심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임기제 네 분이 비서관까지 쭉 있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자리 정도는 정리를 해서, 그리고 현재 두 분이 공석이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청년정책비서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정책비서관이 몇 급 상당으로 할 계획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문임기제 나급인데요, 이게 5급 상당입니다.

김명지위원

5급?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지위원

5급을 도지사 조직표 밑에다가 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조직 구성도에도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특히나 5급 상당으로 놓으면, 지금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몇 급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4급입니다.

이게

이게김명지위원

직제표가 맞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청년정책과에서도 반겨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청년층에서도 반겨야 되는데 왜 이것을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것처럼 실제적인, 오히려 더 반겨줘야 할 계층에서 청년정책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되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너무나 이걸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잘해서 추진되면 좋겠고, 그건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잘하면 좋겠고. 저는 그거하고 반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조직표를 보게 되면 고령친화정책과가 있어요. 고령친화정책과라고 하면 노인정책과나 마찬가지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지위원

고령친화정책과가 팀이 3개 팀이 있어요. 많게는 7개 팀도 있고, 팀장이 6개 팀도 있는데 고령친화정책과는 3개 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 부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고,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계되는 부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찾아봐도 노인에 관계된 것은 여기 보니까 고령친화정책과라고 복지여성보건국에 한 과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복지여성보건국에 내려오는 사회적, 중앙에서 지금 각 자치단체로 보내지는 예산은 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실무 부서 고령친화정책과 같은 경우는 3개 팀으로 꾸려 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되고 있는 거하고는 반대로 가는 정책 같아요. 지금 시대적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노인층은 증가되고 있고 노인들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 또 뉴스 보니까 70살 넘어 가지고 다시 재취업을 해야지만이 먹고살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돼버렸는데 같이 비교해서 균등하게 노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TF팀도 구성하고 노인 정책에 대해서도 도지사 밑으로 직급으로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아보고, 청년정책비서관 5급짜리 하나, 5급이면 도는 자치단체는 과장이지만 여기는 팀장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구청년정책과도 4급 과장이 돼 있는데 그거 하나 원활하게 정원 증원을 못하고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수혜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더 깊게 논의하고, 나 같으면 돌아가서 이 조직표 다시 청년정책비서관 지워버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이나 김슬지 위원님 의견도 상당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감대 형성이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다. 4급 정책과장님 위에 어쩌면 도지사님 직속으로 돼 있는 정책비서관 얘기를 안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 수정,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좀 필요하다. 더불어 제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조직기구와 관련된 겁니다. 실장님, 청소년 중독 예방 치유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 도에는 없어서. 청소년,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 그러니까 청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담당 업무 부서를 못 찾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교육협력추진단에 청소년팀이 있단 말이죠. 문의를 했더니,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팅을 했고요. 건강증진과에 중독 예방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 업무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청소년 중독,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청소년 중독이라는 게 인터넷, 담배, 스마트폰 여기에 물질이나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게 중독 아닙니까? 치료가 필요한 게. 그런데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는 일반인들 상대로 한 중독 예방인 거죠. 그래서 오후에 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예시를 좀 드릴게요. 교육협력추진단의 청소년팀, 예컨대 인구청년과에 아니면 건강증진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중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느 과에 들어갈까요? 어느 과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볼까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이 세 과 팀 중에 어디가 가장 적절할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거를 여기서 위원님 말씀 듣고 딱 짚을 수는 없는 거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어느 부서에 소관되어야 될 거 같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관련 실·국, 관련 과, 관련 팀들의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논의하는 게 이게 혼선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중독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니, 제가 명색이 의원인데 우리 도 어느 부서하고 협업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이 업무가 우리 과 소관입니다’라고 하는 팀이나 과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인구정책과장님께 잠깐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혹시 금방 실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중독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가 과장님 소관이라고 혹시 느끼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우

이정우인구청년정책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정우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독이 또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에 한정되기 때문에 어쩌면 청소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중독에도 맞출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소년

청소년정종복위원

중독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아까 설명한 대로 9세부터 24세까지니까 청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려면 안 할 수 있는 거고, 건강증진과에서도 ‘아, 우리 겁니다’ 안 할 수 있는 거고 교육협력추진단의 청소년팀에서도 ‘맞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인구청년정책과장님도 ‘맞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는 논의 안 했습니다. 2개 과의 의견을 제가 계속 간접·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거 어느 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죠? 가령 세종시와 경기도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조례가. 청소년과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서 청년정책비서관 얘기를 하고 있고 옥상옥을 만들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지방선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설 팀을 팀장을 만들어서 도지사님 직속 청년정책비서관을 만들어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요? 어떤 전문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 대안이나 현실적 정책을 실천하기는 매우 시급한 거다, 불과 6개월 후면 본격적 선거 돌입 가는데. 김슬지 위원님 추측입니다만 저도 그런 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비서관은 이 조례안을 꼭 통과시킨다고 하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을 신설하고 긴급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0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주현호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461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531만 4000원으로 총 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599만 4000원을 증액하여 139억 80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754만 9000원, 물건비 2746만 원, 경상이전 176만 2000원, 자본지출 475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72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역 치안 문제 해결과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을 위해 자치경찰 정책 자문협의회를 운영하고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호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8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직접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개발하고 과학기술 접목 치안정책 발굴 등을 위해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예방 이동형 CCTV 구매 및 운영을 위해 6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이동형 CCTV는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해 도심 천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범죄다발지역 및 농촌 수확기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이동·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최대한정종복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이동형 CCTV 운영 증액되었죠, 6100만 원.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자에

근자에정종복위원

들은 얘기인데 이거 하게 된 배경이 우리 전주 천변에 흉악 범죄도 있었다고 하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작년에 강간미수사건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2023년?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2023년에, 예.

년이

작년이정종복위원

아니고 재작년에.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2023년에.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겠다. 그리고 농촌에도 5대, 농어촌에도 하겠다. 구체적으로 지역은 확정이 되었나요? 설치 지역.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추후에 도경찰청에서 치안 수요를 파악한 이후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이거고요. 또 하나 로봇 CCTV, 우리 경찰위원회 공모사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자율순찰 로봇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율순찰로봇.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얼마 확보했었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국비 14억 6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칭찬합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정종복위원

위험지대 범죄예방 이동형 CCTV는 공모사업이 없었나요? 혹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안타깝습니다. 있으면 거기도 적극 응모해서 14억 이상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예산이어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이런 게 설치되어서 흉악범이 우리 전주천에서 있었던 흉악범이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여성들 중심으로 야간에 산책을 많이 하고 특히 날씨가 풀리니까 더 많은 수요들이 있지요. 안전하고 건강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함께 칭찬합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 감사합니다.

함께

함께이수진위원

공모에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저 한 가지 짧게 제안만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천변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그때 퇴근길에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수풀로 끌고 가서. 그런데 제가 거기 걸어보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풀 같은 게 있으면 거기가 굴같이 돼 있더라고요. 굴 같아요. 그런 데로 끌고 들어가면 CCTV고 뭐고 끌고 들어간 게, 나무 같은 게 마르고 이러니까 거기가 동물도 드나들 수 있도록 굴같이 돼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보일 정도로 이거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처가 있지 않은 분들 들어가서 푹신푹신할 정도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천변에. 그래서 밤에 해 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가 좀 어두워요, 구간, 구간. 어두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CCTV 설치와 더불어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된다면 가로등 관련된 것도 점검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둡다,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한번 해 지고 천변을 거기 삼천동, 여기 도청에서부터 쭉 걸어가다 보면 해 지고 보면 어두운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전주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나윤화 교육지원과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5.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윤화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나윤화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나윤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억 3348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91억 38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 97억 6359만 원 대비 6억 25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405만 원이 증액된 37억 8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5만 원 증액된 49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사항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3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2559만 원이 감액된 70억 5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교육지원과 직원의 휴직신청에 따른 한시임기제 직원채용을 위한 기타직 보수로 2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20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청사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편성한 6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와 전문교육과는 별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개발원의 노력에 아낌없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나윤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대외국제소통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액 11억 3145만 원보다 1억 2508만 원 증액한 12억 5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8126만 5000원 증액한 4억 3126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800만 원 증액한 8억 9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액 170억 2117만 7000원보다 2억 3574만 5000원 증액한 172억 5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 인건비는 3053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1309만 3000원, 물건비는 1억 6921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1256만 9000원, 경상이전은 36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22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액보다 1억 7974만 5000원이 증액된 48억 8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을 위해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1억 9974만 5000원 증액 반영되었으며, 대응투자비율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으로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지원 2000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액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56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13쪽부터 21쪽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자금운용계획은 3쪽과 4쪽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6만 9000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기부금 수입은 1억 74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시스템 운영상 2024년 12월의 고향사랑기부금의 대부분이 2025년 1월에 실제 입금됨에 따라 2025년 수입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 금액은 실제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예치된 금액인 4억 9953만 7000원으로 반영하고자 1억 88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예산 11억 19만 7000원에서 129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을 729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와 9쪽 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정책질의를 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백경태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제협력진흥원이 우리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출연기관 맞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김대식 원장님이 4월 말일 자로 사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원장님이 지금 연임이 언제 됐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12월 5일날 됐다고 합니다.

염영선위원

12월 5일이면 연임하고 5개월 만에 사표를 낸 거네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염영선위원

누가 알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중도사퇴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5개월 정도 같으면 미리 사퇴를 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 우리 전북도 고위 간부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들이 중도사퇴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치꿈나무양성소로 전락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불과 1개월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정말 우리 도민과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정말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전 김대식 원장 같은 경우 2022년 12월 5일 아마 최초 임용됐고요. 일을 잘 하신다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칭찬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세워주고 기대가 컸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여러모로 좀 착잡합니다. 지금 국제협력진흥원은 또 일도 많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기관장 공석으로 또 그 일이 중도에 또 중단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본인은 탄핵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12월달에 재계약을 안 하고 아마 그때 사퇴를 했을 텐데 탄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본인의 진로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시 임명하시는 분이 계시면 빠르게 임명을 해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본인의 입신양명도 중요하고 또 다른 어떤 선택으로 더 좋은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임명할 때는 우리 도민과 위원들에게 그렇게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름 기대가 컸는데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의 인재풀이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사 선발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혹시 인사 선발과정에서 시스템이 없으면 시스템을 구축하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있으면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역시 저 말고 또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하여튼 그분이 이왕 사퇴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요, 잘 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우리 본회의에서 5분발언 했던 내용 등이 역력합니다. 오늘도 잠깐 그것을 언급하셨는데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장, 정치사관학교인가’ 이런 내용으로 하셨어요. ‘모 공사, 모 위원회 위원장들은 어디를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중 사퇴하셨다. 현재 우리 출연기관장도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염영선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어느 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혹시 국장님 예측이라도 하시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앞으로도 몇 분이 사퇴할 가능성이 많네요? 내년 6월 이전에, 아니면 앞으로 2∼3개월, 3∼4개월 안에. 자, 우리 도정과 출연기관의 그분들이 정치에 출마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의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대식 원장님 같은 경우는 12월 5일날 재임명받으시고 탄핵정국이 있을지 모르겠고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한 걸 저도 직접 같이 활동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역할을 도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돼요. 다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몇 분 정도 계신다고 하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 들리는 얘기들…….

리는

들리는정종복위원

얘기로라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소관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외협력국장님이시니까 통틀어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도정을 위해서는 사퇴할 거면 미리 사퇴하고 현직을 이용해서 정치 활동하지 말아라, 도정의 누수를 가속화시키지 말아라, 이런 부정적인 거 계속해서 가중시키지 말아라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미팅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측하는 분이 계신다면 공개적으로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도정 발전을 위해서 물러날 것 같으면 빨리 물러나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구해 주십시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마 이번 주에도 제가 정치부 기자실에 갔을 때 누가 사퇴를 냈냐, 기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 사실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추측해 가지고 자꾸 그런 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해야지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 들어서 돌아가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측이

추측이정종복위원

아니고 설왕설래하는 분들은 본인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 직간접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여실히 제 눈에도 띄고 있다. 국장님도 차마 표현을 못하셔서 그러겠지만 짐작은 하실 겁니다. 도정을 위해서는 이런 걸 빨리 의사 표명을 하시고 도정에 누수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하여튼 잘 전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서요. 지금 이번에는 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 구입하는 걸로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총 조성된 금액이 110억 정도인 거잖아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청취불능)

다른

다른김슬지위원

거예요? 아, 정책질의입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이따 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자리 잡으셨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잡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지난번에 국제협력진흥원 갔을 때도 좀 늦게 오셨을 때 저희 위원님들끼리 조금, 바로 오셨지만 그런 아직도 국장님 자리에 조금 아직 어색한가 보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이 자리가. 그런데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퇴근할 때쯤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정신이 없으셔서 바쁘셨다고 그러는데 그 바쁜 와중에 소관 부서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대답하러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러 오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이나 팀장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뒤늦게 제가 할 때쯤에 5시 반쯤 넘어서 오셨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은 정무보좌관 자리는 잊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이제

이제이수진위원

질문을 들어가면 저는 우리 전북도의 해외 파견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파견 근거가 몇 조 몇 호에 있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거는 제가, 27조의2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수진

이수진위원

지방공무원 27조2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각 호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 워싱턴이나 일본 파견할 때 각 호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6호 같은데요.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수진위원

워싱턴주 어디 국제기구에서 파견합니까? 어디 국제기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외국 정부나…….

외국

외국이수진위원

정부 어디에 있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워싱턴…….

수진

이수진위원

워싱턴주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워싱턴이…….

수진

이수진위원

워싱턴주는 지역이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연구기관…….

수진

이수진위원

주 이름이고요. 워싱턴주 내에 주 청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구기관에 있습니까? 총영사관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총영사관은 외국 기관이 아니고요, 국내 기관입니다. 여기에 27조2항에 있는 6호에 국제기구에 해당되지 않고요, 외국 정부도 아니고요, 외국 연구기관도 아닙니다. 거기 세 곳에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등도 없습니다.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파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3분만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빨리 끝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죄송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담당 과장, 팀장 다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앞으로 이거 파견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11년 동안 이 근거로 잘못된 근거로 해서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건 잘못된 거고요. 거기에서 되돌릴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11년 동안 지급한 것에 대해서 혈세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죄송한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워싱턴주하고 협약식에 의해서…….

은요

협약은요이수진위원

, 자매결연이에요. 주하고 했지만 자매결연이지 정부 차원에서의 공무원 파견하고 다른 겁니다. 자매결연이에요. 그리고 끝나시면 과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담당자는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이제 와서 임기응변식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호교류예요, 그냥. 자매결연 교류지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공무원 파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책질의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5분발언의 답에 정확하게 여기 6호는 해당되지 않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다 인정한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대책을 답변을 서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결정할 거고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파견 근거할 때 각 호를 대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27조2라고만 댔지 각 호의 어느 것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래요?

자신

자신이수진위원

있게 언급한 적, ‘그래요’가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저한테 준 자료에서 하나 정도 한 90% 이상은 몇 조를 대지 못해요. 더 깊게 들어가자면 공무원이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왔을 때 ‘27조 몇 호에 해당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의원님 찾았어요’라면서 6호를 보여줘서 제가 말을 하니까 그다음에 인정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고 팀장님도 인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가 과장님, 팀장님이 전달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 겁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회의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잠깐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하시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난번에 국제협력진흥원에 갔을 때 제가 늦은 것은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사과

사과이수진위원

필요 없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 초반에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정무보좌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까지 하느라고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제가 늦게 가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잡았냐 이 말씀은, 글쎄요, 국장님들 보통 한 30년씩 이렇게 공직을 하고 이 자리로 오시는데 제가 정무보좌관 하다가 2년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이 행정 업무를 하루아침에 이걸 다 익힌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공부하면서 배워가고 있고 최대한 빨리 이걸 제가 익히고 해야지만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일반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속도가 느리다, 이 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이걸 하고는 있지만 기획실이라는 데가 또 있고…….

만요

잠시만요이수진위원

.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수진

이수진위원

1분만 할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공무원임용령 27조2의 파견근무 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서 자매결연 도시에 파견한 공무원 임용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일단 마이크 켰으니까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만하십시오. 답변 제출하시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11년 전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쭉 검토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게 법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법 이 조항이 거기에 맞지 않다는 거를 옆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이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11년 전에도 이 규정으로 했는지 또 다른 규정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니까요. 그것 좀 알아가지고요, 하여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1년 전이든 어쨌든 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임용령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자매결연으로 해서 공무원 파견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11년 전에가 더 느슨했을 거라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 상황을 모르고 아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 규정에 의해서 그때도 했는지 다른 게 있었는지 그거 확인해 보겠다고요.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워싱턴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다 봤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를 다 봤습니다. 27조2에 돼 있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되지 않으니깐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차분하게 말씀하셔도 다 들려요.

하게

차분하게이수진위원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빈정거리지 마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러지 않아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7조2에라고 다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모든 워싱턴주 관련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27조2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었고 27조 몇 호 각 호에, 어떤 게 각 호인지를 모르고 있었고, 어떤 거냐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그때서야 찾아봤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잘못된 거다 하니까 그때서야 아무 말 못하고, 제가 그 다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와라’,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날 5분발언 하는 날 과장님, 팀장님 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죠?’라고 말을 했을 때 다 수긍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시점에서 27조2가 잘못됐다고 직원들이 인정했으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직원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정하게 대답하시고 그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 잘 알겠고요. 가까우니까요, 조그마하게 이야기해도 다 들리시고요. 제가 왜 빈정거리겠습니까? 위원님한테.

수진

이수진위원

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트집 잡지 마시고요, 본인 일만 하시면 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이 빈정거린다고 저한테…….

한테

저한테이수진위원

왜 목소리가…….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이제 충분하게 질의 요지가 전달이 됐으므로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조금 전에 이수진 위원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외국인국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빨리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 사업이 온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청년인구정책과에 있던 것을 저희 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거기서는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우리 여기서 증액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인구청년정책과에서 5000만 원 정도 4900만 원 정도가 이관이 됐고요. 저희가 전남을 벤치마킹하면서, 고향사랑 기부를 187억을 했습니다, 전남이. 전국에서 1위를 했는데요, 저희가 93억으로 2위를 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을 때 전남서포터즈가 55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포터즈가 55만이 전남지역의 농특산물도 팔아주고 이래서 지사님께서도, 이거를 인구청년정책과에서 1년 6개월 동안 한 4500명밖에 모집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걸 대외협력과에서…….

터즈

서포터즈이수진위원

하는 걸로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으로 오면서 새로운, 야심차게 해 가지고 현재 한 7000명이 넘게 한 3개월 만에 3000명 이상 하고 있고요.

여기

여기이수진위원

산출내역에서 국장님, 서포터즈가 어디에 해당되는 게 지금…….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전남서포터즈 그거는 여기에 없습니다. 55만 전남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가 전남의 예를 봐서 이걸 지금…….

수진

이수진위원

서포터즈라고 하면 여기 거기에 관련된 서포터즈가, 지금 이게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전남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모범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올해 지금 10만 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너무 애매해,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전남의 서포터즈 그게 잘 돼서 1등을 하고 있다, 우리가 2등이다. 그러면 그거에서 벤치마킹한 분야가 어떤 거냐는 거죠. 아까 서포터즈로 해서 좋은 반응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분들이 결국은 전남을 많이 방문을 하고 고향사랑기부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 서포터즈를 벤치마킹했다면 그게 어떤 사업이냐는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사업이요?

수진

이수진위원

벤치마킹했으면 어떤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 도민증…….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도민증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전남도민증이 전남서포터즈인데요, 이름이. 그렇게 55만 명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남에 있는 농특산물도 팔아주고 전남도 방문하고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고향사랑기부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어느 부분을 했냐고요, 벤치마킹을.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우

아우이수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가 총 조성액이 110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5페이지에 보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5페이지에요?

도별

연도별김슬지위원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저희가 3년간 조성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총액은 110억인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110억이 아닌, 11억입니다, 이게 11억.

김슬지위원

아, 11억? 예, 11억. 11억이고 그 집행액이 그러면 2억 3000.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슬지위원

11억에 2억 3000을 한 거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이번에 지금 6000만 원이 올라온 거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지금 집행된 2억 3500은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가 어디였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에다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아직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처를 어디에 할지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거는 여기 돼 있는데 답례품 지급하는 게 있고요. 고향사랑기부하신 분들한테 답례품비로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그 시스템에다가 분담금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 조성된 금액을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한 금액이 2억 3500이라는 거죠? 3년간.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2억 3500이 지금…….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건 내부 관리하고 답례품.

관리

관리김슬지위원

금액으로만 사용하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답례품하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지금 처음인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지금 이게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 구입을 하는 건데 사업목적 자체는 청소년 상담을 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적성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목적과 큰 틀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차량 구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첫 번째 사용하는 사용처가 어쨌든 차량 구입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저는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가 앞으로 저희가 계속 모여지는 대로 사용을 할 텐데 이거는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사용처를 볼 거 아니에요.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럼요.

그럴

그럴김슬지위원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기부할 때 이 금액이 어디로 사용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텐데 이게 처음 사용하는 6000만 원이 그냥 복지센터의 차량 구입에 대한 것이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일까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사업을 발굴해서요, 자체 심의를 거쳐서 2개의 사업을 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님들하고 우리 한정수 위원님 계시고 거기서 회의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 듣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14개 시·군에 고루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적정하다 해서 선정이 됐고요.

김슬지위원

이 차량 구입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차가 워낙 낡아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이걸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14개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그래서 좋은 사업들은 다른 시·군하고 공유도 하고요. 또 아주 좋은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더 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도와주는 쪽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매칭 비율을 한 7 대 3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한 30% 주고 시·군에서 한 70%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우려스러운 게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각 14개 시·군의 제안을 받아서 선정해서 주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북도에서 앞으로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예를 들어 저희는 여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보육에 관련된 곳에 사용을 하겠다, 혹은 아니면 청소년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이 도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또 중구난방으로 효과성 없는 것들이 14개 시·군에서 제안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금액이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더 모을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럼 효과성 없이 그냥 그렇게만 지원되는 것은 저는 참 우려스러운데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사업 발굴도 하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고향사랑기부금이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거를 구입해도 문제가 없겠지 저는 이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앞으로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사용처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14개 시·군에 필요한 것들을 제안을 하든 받든 도에서 지원을 하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종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관리자 용어의 정의와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 임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