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근수
정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빠듯한 일정이지만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화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바쁘신 의정 중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훈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경북교육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근수
정근수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예산, 편성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목별로 다 해서 편성 내역 상세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마약, 금연에 대한 교육 거기까지 상세 편성된, ’25년에 편성된 것 그리고 ’24년에 편성된 것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교직원 단체를 관할하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짧게 짧게 질의할게요. 거기에 대해 맞으면 맞고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직원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3개 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전교조 경북지부, 경북교사노조, 경북교총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번에 전교조에 3000만 원이 삭감됐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삭감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예산에도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또 3000만 원이 올라왔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죠? 본 위원이 전교조하고 경북교총하고 경북교사노조 활동 상황하고 인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교조가 1754명, 잠정적으로 대충 볼 때, 맞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경북교총이 5709명 맞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경북교사노조가 2382명, 맞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를 보니까요, 보증금이 전교조는 없고 나머지 2개 노조는 1억인데, 1억도 이것 교육청에서 보증금을 대줬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대줬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전교조는 보증금 1억이 없이, 보증금 없이 사무실 임대했는 거네,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월로 해서?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전교조가 250만 해서 12개월 3000만 원, 맞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경북교총이 130만 원 해서 12개월, 1560 맞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경북교사노조가 80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960만 원, 맞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인원에 비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교조 3000만 원이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공간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라는 것은 공간과 비례한다고 봤을 때 전교조 경북지부의 사무실이 조금 넓고 임대료가 많이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사용 면적이 전교조가 상당히 넓습니다. 365㎡, 경북교총이 237㎡, 경북교사노조가 한 100㎡ 정도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인원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잖아,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경북교총이 예를 들어서 한 100여 평의 사무실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면적을 보고 지원을 해 주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람 인원수가, 활동하는 인원수가, 노조 인원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면 사무실 면적이라고 해서 많다 해서 3000만 원 주고, 적다 해서 1000만 원 주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결론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는 사무실 임대료도 약간은 해 줘야 된다. 그 사무실 작은 것을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3000만 원 하는 것은요, 인정하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다른 노조에 비해서 규모가 좀 넓고…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경북교총에서 100평을 얻어서 사무실 크다 해서 1억 내놔라 하면 주겠네요, 인원은 1, 2명인데?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이것은 잘못 됐다, 본 위원이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000만 원 올라와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올릴 때는 뭔가 변화를 해서 이게 인원에 비례를 해서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똑같이 자료를 올렸다 이거죠.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삭감된 걸 그대로 글씨 하나 안 변하고 변화 없이 3000만 원을 올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공감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공감하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전교조에서 아까 지부장이 와서 우리한테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15명 예결위원들은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대여섯 통화, 전화번호도 제대로 안 된 전화로 해서 문자메시지를 했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정말 ‘전교조라는 조직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안 해 줬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각성하라. 물러가라.”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뭘 배우겠나, 그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 부분에…
태림
최태림위원
똑같이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현수막 달아놓은 것 봤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봤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도의원 각성하라.’ 뭘 각성합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전교조하고 이 3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다루면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해달라 하면 해 주고 또 예산을 잡아 올려놓으면 상임위에서 삭감하면 ‘우리는 모른다.’ ‘예산 올렸는데 도의원들이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식으로 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도의원들을 우습게 봤다. 동의하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 정책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향후 저희가 사무실 임차료 관련, 3개 단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보니까요, 세부 내역에 보니까 3개 단체에 사무실 지원 하면서,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가 아니고 지원이죠? 운영비입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이 3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태림
최태림위원
활동비가 아니고 사무실 지원입니다. 제가 이게 맞나 안 맞나… 경북교사노조에서 운영비, 전체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5820만 원 중에서 경북교사노조의 운영비가 960만 원, 맞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맞죠? 경상북도교원단체연합회에 1860만 원, 맞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전교조에서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 인원은 최고 적은데, 절반도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위의 2개 단체는 960만 원, 1800만 원, 여기는 3000만 원입니다. 애초부터 이랬으니까, 이것 맞죠, 동의하죠? 확실하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 자료 있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 전교조의 사기를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만들어줬다, 모든 것이. 그러면 이 2개 단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인원도 많은데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절반도 안 가져갔는데 이 2개 단체는 뭐 했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사무실 임차료 관련, 저희도…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은 사무실 임차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별도로. 아까 얘기한 것은 사무실 임차료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3000만 원과 960만 원…
태림
최태림위원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5820만 원을 세워놨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동의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전교조가 3000만 원을 가져가면 절반 이상을 가져가요, 인원은 최고 적은데. 그러면 그 사무실의 운영비면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인원은 적은데 다른 데는 2명 있고 여기는 10명 있습니까? 제대로 된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동의하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이것 처리가 명확하게 안 되고, 명분 없이 안 되면 전교조는 앞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이거요. 우려됩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회원 수라든가 회원 수에 맞는 공간, 그다음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사용한 내역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지원 계획도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됐습니다. 됐고요, 꼭 그것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결론으로 내려가서 아까 3000만 원 전교조가 삭감됐는데, 오만상 난리를 치고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삭감돼서 그대로, 삭감된 것이 그대로 추경에 올라왔다. 국장님이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 3000만 원을 세워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3개의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2개의 단체는 임차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 활동의 위축으로 노사 갈등이 생기지 않고, 이 단체 또한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단체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금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교육위원님들이 삭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는 제가 아주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님에게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서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국장님,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국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직원한테 얘기하든 찾아가든 간에 교육위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이것을 예결위에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교육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결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우리가 교육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안 하면 예결위에서 살릴 수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 정책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끝났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근수
정근수위원장
보충 질의합니까?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정책국장님, 동일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법적으로 아니면 보고받기로는 단체협약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한 거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이 지적했듯이 당초예산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사항, 요구했던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은 그것으로 보면 됩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법적으로 또 아니면 단체협약을 근거로 했을 때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담당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했는데 상세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결위원님들 다 알고,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진선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다가올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은 당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였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도 지금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라 해서 15개 시도가 그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 노조이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노조인데 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반드시 넘어갈 어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예측이 되고, 다른 시도도 15개 시도가 법외노조일 때도 지원한 근거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어떤 지원 계획, 단체협약이 있었는데, 단체협약이라 하면 두 상호 간이 이 예산을 지원을 한다 그 전제하에서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어떤 사회적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성향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가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이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노무사와 변호사하고도 검토를 거쳤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체계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질의한 데 요지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편성 근거는 법내… 법내노조죠, 그렇죠? 법내노조로 칭합시다, 법외노조의 반대… 법내라고 만약에 그렇게 칭한다면, 법내노조로 규정했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합법 노조로 정상적으로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하는 겁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2020년 6월 이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합법적인 노조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잘못 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완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결된 건 아니잖아, 완벽하게 합법적 노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법외노조였다가.
칠구
이칠구위원
자, 그렇다면 합법 노조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단체협약 제9조1항인가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 규정한 것, 그것 2개 근거로 해서 편성이 이루어졌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논쟁은 규모잖아,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북교총하고 경북교사노조, 그다음에 전교조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회원 수를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경북교총이 5709명으로, 맞습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전국교사노조는 2382명.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전교조는 1754명으로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맞습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단체협약 내용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대시설, 집기, 비품 등을 요구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사무실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품에 대한 예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편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 범위를 적정 규모라고 사무실 자체가, 적정 규모의 규정은 어떻게 봅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정 규모라 하면 이 노조가 얼마만큼 단체 활동이라든가 연구 활동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그 연구 활동을 할 때 모임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제81조제4항에 보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 때 당초예산 때 규모가 너무 크다, 방대하다. 그래서 좀 줄여서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전혀 그것 반영되지 않은 것 인정하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칠구
이칠구위원
똑같이 올린 것 맞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최태림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과 똑같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산은 같은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죠? 그것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사무실이 방대하다, 크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시기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칠구
이칠구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임차 기간이…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칠구
이칠구위원
재계약을 했어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임대차 계약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에 재계약이 이루어졌냐고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사무실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마찬가지로 사무실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본예산 시기는 그전이었잖아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전인데,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그것 반영을 안 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그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노조하고 충분한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해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아주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물론 제가,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삭감했을 경우에 향후에 이러한 후유증이라든가 또 법적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자폭탄 보내고, 제가 한 20여 통을 받았어요.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정말 이것은 개탄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발돼서는 안 돼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노조위원장이 와서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간에 향후에 법적 문제 이런 문제도 우려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의회가 이 동일 건만 아니고 다른 건에 관련해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시겠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다음에 다른 것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조금 전에 행복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의 답변을, 그렇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진선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규모를, 적정 규모를 할 때 그 요건이 뭐냐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규모가 된다 했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규모에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무실 규모는 인당 적정 규모가 있어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3.3㎡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잘 아시네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노조 전임자가 4명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4명이면 면적이 얼마 나와야 돼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12∼13㎡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12∼13?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평이지.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1인에 3.3㎡니까 그것을…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평이잖아요. 그렇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적정 규모로 치면 화장실 이런 것, 이런 것 치고 뭐 뭐 한다 해도 한 30평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됐고요. 사무실 줄이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전교조도 동의를 했습니다. 향후…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시고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앉으십시오. 그리고 정책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말씀드린 김에.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교육청에서는 전교조 단체에 무슨, 이렇게 요구라든가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좀 피하는 쪽이에요? 말을 안 하려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줄이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줄였어야지,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액션을 안 취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예결위 전문위원실에도 어제부터 되게 이 문제 때문에 바빴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바빴는데,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통화를 하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렇게 서로 미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몇 번 받았어요. 뭔 소린지 이해 가죠? 예? ‘그분한테 연락을 해라.’ 아니면 뭐 어떤 어디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적극적이지 않았대요. 소위 말해서 이게 약간 좀 피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안 그래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저희도 이 사안을 위중하게 느껴서 여러 절차적으로 만나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대응하는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딱 잘라서 ‘안 된다, 이것 그대로 가면 3000만 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1500만 원 해라.’ 딱 잘라 버리고 차라리 딱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서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을 그대로 올렸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거기에 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자율형 공립고 2.0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0 하다가 2.0 되고 그런 거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경상북도에 최종 15개 학교가 지정돼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0은 없고 다 2.0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1.0이 작년부로 다 끝나고 이번에 2.0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다 전환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것도.
창혁
김창혁위원
자율형 공립고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자율형 공립고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사고에 대응하는 공립고에, 어떻게 생각하면…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자사고의 문제점을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해결하자, 맞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공고가 전국에…
창혁
김창혁위원
일반고하고 자공고하고 차이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봐서는 별로 없는데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있다, 없다 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 학생들도 소비자고 학부형들도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자공고 1.0이든 2.0이든 교장선생님을 초빙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가 원하는 교사를 100% 초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공고 2.0은 예산이 타 학교보다 2억 원씩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2억원 맞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 전제조건이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대학이랑 MOU 등이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학과 소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공고에서 지원하는 돈이 전부 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 공모제로 하고 2억 더 해서 협약 맺은 단체하고 교사분들 100%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냐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는 학교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창혁
김창혁위원
학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사실 자공고, 만약에 모 자공고에 저기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봐서는 없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요즘 아이들은 집 가까운 학교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역…
창혁
김창혁위원
집 가까운 학교가 최고면 이것 자공고 2.0을 뭐하러 합니까? 집 가까운 학교에 다 가는데, 말씀을 뭐 그렇게 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구미 지역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공고가 지역의 거점학교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돌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기본이 선생님들과…
창혁
김창혁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왕 자공고 사업을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성과를 하려 그러면, 2억 원이잖아,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2억 원으로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2억 원 말고는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려 그러면 똑바로 해서 자공고가 진짜 자사고 정도의, 진짜 그렇게 인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소비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많이 가려는 학생들이 막 나오고, 학부형이 버스 타고 가더라도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어떨 때는 ‘내가 이사 가서라도 저 학교 우리 아이 보내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 2억 원 주고 교장선생님 공모제하고 그런 것은 당연하게 원래 하게 돼 있잖아요. 더 지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자공고 2.0은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학교의 환경 개선, 기타 등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실은 수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 지원입니다, 강사비. 그러다 보니까 자공고 2.0 학교의 특징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굉장히 더 확대해서 개설한다 하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으로 거듭나면서 지금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지원하는 방법이 없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자체마다 다른데…
창혁
김창혁위원
교육청에서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그게 특교 사업으로 교육부 1억 원, 저희들 1억 원 대응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것 외에 저희들이 그 자공고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지금…
창혁
김창혁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방안이 있는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이 자공고를 이왕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우리 그냥 했다,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좋다. 이것 생색내기로 끝나서 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한 지도 꽤 됐죠? 지금 한 10년 가까이 안 됐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자공고 1.0 단계는 한 7, 8년쯤 된 것 같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7, 8년 정도 됐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7, 8년 됐으면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한 1, 2년 됐으면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다 이러면 말이 되지만. 하여튼 그런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이게 제대로 활성화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학교에 보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중학교도 더 그런데, 고등학교는 안 그렇겠지마는, 체육대회나 이런 운동회 할 때 학부형들이 가면 안 됩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초대를 안 해요. 빙 돌려서 못 오게 하고 이래요. 그게 말이 돼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교마다 체육활동은 예전에는, 초등학교는 요즘…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부형들이 가서 보고 싶은데 못 오게 한다는 학교도 있다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못 오게 한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해서 다 맡겨놓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과 학부형과 학생들 간에 자꾸 괴리가 생겨요. 서로 만나야지, 얼굴을 자꾸 봐야지 오해가 풀리고 정도 쌓이고 하지 자꾸 선을 그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꾸 감정적으로 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면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게 자꾸 꼬인단 말이에요. 왜 학교와 학부형들을 자꾸 단절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학교장님 재량이라고 맡겨 두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예산만 줄 것 같으면 교육청 직원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체육관을 지역민들께서 아동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사용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규정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럼 국장님께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학교 체육관 관련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과장님.
영숙
남영숙위원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에 특별한 우리 교육청 내부의 지침이 있는지 안내 좀 해 주셔 봐요.
경형
이경형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경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각급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좀 수차례에 걸쳐서 교장선생님들의 회의라든지,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70%, 올해 하면 운동장은 90%, 체육관은 70%가 지금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학부형들도, 지역민들도 학교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는 기간 동안에 체육관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체를 희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외시간에 좀 활용을 하려고 시교육청에다 얘기하면 학교시설물 관련은 학교장 고유권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장께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체육관이 본인 개인 시설인 것처럼 오해가 되게, 개방하는 데에 굉장히 망설이고 그러세요. 물론 학부형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학교의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방이 어렵다고 통보를 해서 그 단체에 개방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애당초 얘깃거리를 안 만드시는 학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조금 생각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경형
이경형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하는 기본 원칙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을 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간혹 가다보면 보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세콤 이런 사항들 그리고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교육활동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지장이 없으면 일단 개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예약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경형
이경형재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체육관을 크게 지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대응자금을 몇 억씩을 다 내요. 그러는 이유는 우리 학생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조금 더 크고 쾌적했으면, 거기에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민들이 필요로 할 때 학습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 그래서 대응자금들을, 지금 모든 교육활동에 매칭이 돼서 대응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장 마인드에 따라서 다르다, 이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어느 교장선생님은 막 과하실 정도로, 죄송할 정도로 주민들하고 뭔가 협업을 해서, 지금 면 단위 같으면 한 개 초등학교 없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을 개방 안 해 주시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지어 달라, 뭐 지어 달라, 이것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서,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의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학교가 수용하는 건 무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원인자부담의 어떤,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것 뭐 돈 몇 푼 안 되는 거 들어오는데 회계처리를 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권고사항으로 학교 단위별로 교장선생님께, 제가 상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교육장님을 통해서, 교육지원과장을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경상도 말로 ‘기꾸’도 안 해요. 개인 체육관인 줄 아나봐.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경형
이경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책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민, 그다음에 우리 경북 도의원 60명 모두가 200%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누구십니까? 유진선 과장님. 오해를 해서 들으면 우리 지금 예결위원들한테 근 반 협박조로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추후의 문제를, 그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이고요.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유추도 되고, 또 예산이 도의회 교육위원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제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 저는 일반 도민들이 그러시는 것까지는 양해가 됩니다. 약자라서 어디에다 얘기할 데도 없고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동네에 태양광이 들어오는데 허가는 났습니다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트랙터하고 모든 것을 들이대고 해서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여러 사례를 봤어요. 이번 사례하고 이게 같은 사례는 아니지요, 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경상북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신 교사들,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들을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고 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그냥 동네 주민들처럼, 대화를 풀어나가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경상북도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건물을 더 큰 것을 더 얻어도 된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유진선 과장님. 기준이 있어야 되죠. 왕성한 활동하는 데는 그러면 활동비 더 줘요, 회원 수는 적어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어야죠,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횡설수설하는 과정 중에 예결위원들한테 문자폭탄이 온 겁니다. 정책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전체의 공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교사라는 그렇게 중요한 신분을 가지고 문자폭탄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세요?”라고 여쭤보니까 말을 못 한대요. 말을 못 하면 전화를 하지를 말아야지. 소위 교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 놓고 누군지 못 밝혀요? “저는 도의원 남영숙인지 아시죠? 선생님 누구세요?” 물었더니, 저는 내용이, 본인 나름대로 어떤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의원들에게 어떤 내용의, 제 전화번호는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밝히지 않아요. 또 외서 주민이라고 전화 왔어요, 제 지역구의. 외서 주민이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해서 협박 비슷하게 압박을 하는 이 자체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동의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예산은 아마 전체 인원 대비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 예산을 제로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냈겠어요? 원래는 교육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 타이밍을 놓친 것도 정책국장님입니다. 동의하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저희들이 추후에, 제가 이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경상북도 도민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은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동의하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이철식위원
사업설명서 511쪽에 보면요, 기정예산 3억 2000이 돼 있고, 추경에 4억 8000이 올라왔다, 그렇지요? 찾으셨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이철식위원
증감사유가 설계비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3억 2000은 뭐죠? 기정예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전기획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전기획용역이요? 이 사업이 ’23년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23년도에 선정은 되었더라도 지금 복합시설 부분은 행안부의 공동투자심사라든지, 도청의 또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사업이 좀 늦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전기획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분 있고 이번에 설계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2개교다, 그렇지요? 도송중하고 하양초 화성분교장하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2개교에 4억 8000 하면 2개교가 설계가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설계 전체는 아니고요. 그 공정에 따라서 한 30% 정도…
이철식위원
이 사업이 몇 년 계획 사업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시작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3년 정도 이상, 3에서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철식위원
’23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선정했죠,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우리 경북에 지금 현재 13개교가 선정이 됐죠,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이해되면, 지금 진행은 다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13개는 현재 사전기획용역이라든지 공동투자심사도 하고 적정성 검토라든지 일부 계속 원만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여기 교육부에서 총 200개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경북에 지금 13개교가 되었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선정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사업의 진행이 원만히 잘돼야 되는데 공모, 그것 선정만 해 놓고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지역주민이, 여기는 복합시설인,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요. 그 과정을, 교육위원님들한테 진행과정을 제때제때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산서 313쪽이고, 사업설명서 176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급식소 환기시설 수선 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것 증감사유를 보면, 이게 단순히 1500만 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경산초등학교 3억 532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불국중학교 3억 3786만 원을 감액한 차액이 1500만 원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불곡중학교가 예정이 되었다가 그 학교가 타 사업 변경 관계로 그 학교를 감하고, 거기에 경산초등학교가 다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경산초등학교가 증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이 급식관련 환기시설은, 이게 환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음하고 냄새 관련 민원이 있는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는 급식소를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10년 이상 된, 100명 이상인 조리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 학교 중에서도 시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기시설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냄새 때문에 민원이 오는 학교들은 그 환기에, 공기청정기를 좀 해 달라고…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사전조사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이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니, 이 예산이 우선은 이 학교가 계속 그 냄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 학교라서…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학교들이 꽤 있었는데 한 학교가 감을 하면서 제일 많이…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한 학교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런 학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럼 불국중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이 취소된 사유는 뭡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불국중학교는 원래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학교가 다른 사업으로, 이 환기만 바꾸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중복이 될까 봐, 그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중단을 하겠다 하셔서 그래서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이 발생해서 처음에 했던 것을 취소했다는 거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불국중학교가 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환기만 바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환기만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현대화 사업 전체 바꾸는 걸로 지정이 되면서…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갑자기 막 생기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된 급식소 중에서 10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 1년 만에 마칠 수가 없고 2, 3년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학교들을 교육청에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이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대화 대상 학교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올해 불국중학교의 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한 사업과 중복돼서 이 학교는 현대화 사업에 포함되고…
철남
윤철남위원
급식소 현대화 사업하고, 환기설비 대수선 사업하고 이게 동일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럼 동일 부서에서 이 사업이 현대화 사업하고 이것을 같이 구분도 못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감액했다가, 증액했다가 조정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게 제가 보니까, 사실은 현대화 사업은 해당 학교들이 많은데 본예산을 할 때 예산을 다 줄 수가 없어서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이 학교가 전기증설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종료를 한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 예산들이 중복 편성이 됐다가, 연초에 계획도 없이 그냥 안일하게 편성해 놓고 증액했다가, 감액했다가 이런 편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중복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 학교가 환기시설만 하고자 했다가 이제 이 환기를 포함한 전체 저것을 하면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게 예산상, 조금 더 꼼꼼히 봤으면 그것까지 잡아냈을 수 있었는데 이 뒷부분에…
철남
윤철남위원
아니, 이게 동일 부서에서 한다면서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인 것들을 체육건강과장님께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배준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화 사업은 사실은 노후한 시설들을 교체하는 그런 시설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환기시설들은 거기에 조리 종사원들의 폐암 유발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이루어지면서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과정 안에서 환기시설을 같이 해야만 예산 절감이 되는데 이 절감하는 과정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과정 안에서 거기 환기 안에 들어가는 전기가 증설이 돼야만 가동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대화 사업하고 환기시설 정비사업하고 같은 부서에서 한다면서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걸 모르고 있다가 하는 거예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부에서 먼저 진행되었던 그 환기시설들을, 진행된 예산들과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았던 예산들을 함께 쓰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 사실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공사나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연내에 집행 가능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래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연기, 취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급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려면 주로 방학 때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현대화 사업과 환기시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 기간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업이 조금 연기되어 가는 과정에서, 연내에 다 치러지지 못한 업무들이나 이런 공사들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현대화 시설이든 급식소 정비 사업이든 이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당국에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히 더 파악하고 시설과라든지 다른 과의 협조를 더 얻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경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가져왔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학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럼 나중에 끝나고 가져오는 것 아닌가?
경민
정경민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냥 하겠습니까? 그럼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자료는 나중에 받아도 되고요.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여기의 내역서, 설명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국장님,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한 예산이 연간 얼마 편성이 되죠? ’25년도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학교 성관련 예산이…
경민
정경민위원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에 관해 전체 얼마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교폭력 전체는 71억 8000만 원 돼 있고요, 학생교육 관련은 25억, 1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5억, 100억이 학생교육 관련이라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니요. 학교폭력 예방 관련이 71억이고 학생교육으로 25이니까 합치면… 아, 그 안에, 71억 중에 학생교육 쪽이 25억입니다. 총 70억 이상…
경민
정경민위원
학생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경민
정경민위원
잘못 알고 계세요. 연간 1회, 놀라운 일입니다. 연간 1회, 의무교육 연간 1회, 그것도 수업 중에 영상만 틀어놓고 선생은 선생 일하고 학생은 학생들끼리 놀고, 자기네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그냥 저것 한 번 의무로 들으면 된다. 연간 1회 의무교육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내역서 한번 보세요. 제가 제출한 자료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면, 여기 지금 207쪽에도 세부사업 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이라고 해 놓고 교육은 없어요. 심지어 교육을 누구한테 하느냐, 대상자인 학생한테 하는 교육은 없다. 제가 면밀히 다 살펴봤습니다. 교육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캠페인, 홍보, 굿즈, 홍보물, 기념품 제작,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보내는 게 그게 교육인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거기에 조금만 보완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조금만 보완 설명이 아니고, 없어요. 이게 지금 경상북도는 너무 아직까지 안일하다, 학폭에 대한 인지도가. 뭐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학폭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숨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뻔히 알고 질문하는데 가려요. “우리 학교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학교 이미지 떨어질까 봐. 오히려 제가, 거기 담당과장님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잘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조치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오히려 학폭이 있는 학교를 노출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모범사례를 만드는 게, 그게 경북교육에서 학폭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무려 78억의 예산이 나갔어요. 그중에 학생이 직접 교육하는 건 없어요, 연간 1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조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교육은 대상자가 직접 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늘 매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통적인 매뉴얼 안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쯤 이 영상 나온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폭이 학교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에서는 그냥 “지원청에서 올라옵니다.” 지원청은 “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떠넘기기 한다는 거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우선은 학생들에게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학폭예방 교육이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해서 이것을 교육과정안에 좀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우선은 지금 모든 학급에서 12차 시 어울림 프로그램 역시도 언어폭력, 학교폭력 예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과정 내에서 저는 다양하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민
정경민위원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니요, 왜냐하면 학폭예방…
경민
정경민위원
캠페인도 좋고 다 좋은데, 기념품 받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이렇게 찍혀 있는 그 굿즈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리고 언제 이 기념품이 나오는지, 언제 영상을 틀어주는지를 학생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선생님들의 인식인데 선생님들이 교육을, 선생님들이 학폭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선생님도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선생들이 다 알아야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80% 이상이 선생 교육이에요, 교사들 교육이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학생한테 학폭교육 한다. 마약, 흡연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육 안 하면 선생도 위험하다는 거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산을 보면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은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 이 모두의 구성원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역할, 약속을 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역시도 학폭예방을…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거기 쪽지 보고 읽지 마시고, 한번 현장을 보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정말 심각해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학교에서 폭력을 노출시키고, 우리 그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밝으신 분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제가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대화가 잘 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바꿔 보겠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한테 다 의논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고,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의 예산서를 또 보니 제가 한 번은 더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경상북도 학교폭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숨겨진 건수가 더 많다. 선생님 피해 건수도, 오히려 폭력을 선생님이 당해도 선생님도 묻어가요. 소문나면 안 되니까, 학교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오히려 노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고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내역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 요구했지 않습니까. 진짜 학생들이 직접 교육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없어요. 연간 1회 방송, 그리고 강사가 와서 직접적인 교육을 해 준다든가, 뭐 연극 무대를 직접 보고 ‘아, 저게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라든가,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국장님.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학교폭력이 많아지면 선생님들도 더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교직단체 관련 사태를 저는 ‘문자폭탄’ 사태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현장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김재준위원
아니, 학교 CCTV. CCTV는 어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김재준위원
CCTV가 지금 도입된 취지가 뭐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학교 내부에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준위원
그게, 우리 일련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김재준위원
어떤… 알고 계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김재준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어떤…
김재준위원
CCTV를 우리 학교마다 지금 설치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주변에 여러 가지,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폭이라든가 외부인에 의한 안전하지 못한 환경, 그다음에 학교 건물 내부에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좀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준위원
국장님, 이게 가칭 ‘하늘이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 하늘이법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추가 CCTV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건물 내부의 복도라든가, 특별교실에 CCTV가 없어서 조금 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늘이법이 추진됨에 따라서 지금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니까, 그냥 대당 얼마씩 추계를 해서 예산 확보한 것 아니에요? 예산 요구한 것 아니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학교의 수요를 받았습니다. 학교의 수요를 받으니까…
김재준위원
대당 얼마씩 편성을 했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대당 1000만 원… 아, 한 개당 100만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김재준위원
수요조사를 하고 100만 원 한 거예요, 학교 수에다 그냥 나눈 거예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설치하는 비용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대당 1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 수요를 받았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그 수요에 따라서 개당 100만 원으로…
김재준위원
100만 원 가지고 이것 할 수 있어요? 몇 개소 합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100만 원에 한 개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올린 예산은 학교 복도 추가 CCTV 설치로 해서 238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재준위원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한 대당 100만 원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가능하기는, 오래된 것은 또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럴 것 아니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교체,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늘이법이 생기면서 복도와 그다음에 특별교실에 추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김재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1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또 신청할 것 아니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이것 수요조사를 확실히 다시 해야 돼요. 면밀하게 분석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것. 교육부에서 예산 내려준다고 그래서 그냥 수요조사도 정확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내년 본예산 할 때는 면밀하게 이것을 사전조사, 수요조사를 새로 해서 하세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경북 5개 시군에 산불이 났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김재준위원
학교의 피해는 없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학교에도 임야가 탔다거나, 시설적인 피해들은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행정과장님이 시설적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지금 누구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안동의 10교에, 지금 임하초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 있는 잔디가 조금 소실이 되고 그다음에 남선초, 남후초, 일직초에는 임야가 한 필지, 한 필지, 두 필지씩 또 전소가 되고, 그다음에 길안중에서는 철제펜스 담장이 또 파손이 되고, 일직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준위원
자, 국장님. 위원장님, 이번 피해 상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해 주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김재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좀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국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특교로, 교육부의 특교에 재난 신청을 좀 일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제회 보험을 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일부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고, 우선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후속으로 우리 보험 가입이나 특교로 신청을 해서…
김재준위원
피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전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임야 같은 부분은…
김재준위원
아니, 토털해서, 집계도 아직 안 내 봤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임야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김재준위원
아니, 전체 산불 5개 시군에 대한 우리 교육 부분의 피해가 얼마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피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김재준위원
아니, 그런 것을 지금 모르면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왜 그러느냐면…
김재준위원
5개 시군에 산불이 나서 주민들은 다 지금 터전을 잃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금 피해 현황 집계, 금액도 모르고 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사실 임야 부분은 피해액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재준위원
왜 어렵습니까? 자, 우리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김재준위원
서면 제출할 때 현황, 피해 금액, 향후 대책까지 포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다 이걸 제출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전교조 임대료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노조 측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우리가 듣습니다마는 절충안을 낼 수가 있는가요? 그 사람들이, 그쪽 노조에서 고집하고 있는 것은 계속 원안대로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원안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분들의 희망인 것이고요.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만 원 그러면 월 250만 원 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원래는 이게 2020년도 4월에 보증금을 1억을 환수를 했지요,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과장님, 담당 과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진선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원래는 보증금이 1억이 있었잖아,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2020년 4월에 회수를 했지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법정 노조가 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회수를 하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사무실 임차료로…
칠구
이칠구위원
그 해에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월세가?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다가 그다음부터 25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그게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보증금이 1억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줄어든다고 일단 생각, 판단이 되거든요, 자료를 다시 보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일정 부분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보증금이 1억이 있으니까 당연히 월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다른 두 단체와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많네요. 간단하게 할게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통폐합, 이 두 가지 정책을 지금 병행하고 있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그러면 제가 가까이 있는 모교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흥해서부초등학교 아시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그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제가 학생 수는 지금 정확하게…
칠구
이칠구위원
아, 저기 한번… 그것 모를 리가 있나? 자, 아는 분 안 계세요?
근수
정근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거기 조사를 못 해 봐서, 거의 100여 명 다 돼 가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91명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 이제 그 학교가 사실은 폐교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이 바로 이것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행을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는 않아요, 전국 사례를 봤을 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충청도 어딘가에 한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자, 그런 경우. 그다음에 통폐합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 사례를 보면 전국 광역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통폐합하게 되면 본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더라고,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입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 지원금 관련은 또 행정국 소관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그것 답변해 보세요, 누구든지 간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이것 프리하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저희들이 본교·분교를 폐교를 하게 되면 학생 수, 폐교 당시의 학생 수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본교의 초등 같은 데, 본교가 60명 이하일 경우에 폐교를 하게 되면 40억, 중등에는 60명 이하일 것 같으면 90억을 줍니다. 분교장도 20명 이하일 때 폐교를 하게 되면 20억이고 40명 초과할 때는 40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통폐합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통폐합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통폐합되는 본교에다가 학생들하고 통학버스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통폐합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A·B·C학교가 있다. 그러면 D학교에 통합이 된다,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 사용되는 지원금 자체가 규정돼서 나옵니까? 아니면 프리하게 그 지역에 맞게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도 했다시피 교육 환경 개선이나 학생들 교육 활동 지원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경비를…
칠구
이칠구위원
예를 들면 통폐합은 소규모 학교가, 본 학교하고 만약에 거리가 떨어져 있다. 사실 통근 문제가 생기지요? 통학 문제, 통학 문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예?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의 학교 등하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통학버스도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원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도 우리 경북의 실태를 보면 사실은 지금 통폐합이, 작년 대비입니다, 그렇지요? 작년 대비입니까? 2023년도에는 2개교, ’24년도는 6개교, ’25년도에는 2개교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반면에 신설 진행 또는 계획이 몇 개입니까,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게 신설은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개교하는 것이 6개…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전체 계획 학교 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한 열…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타 광역에 비해서 경북은 유난히도 통폐합이 줄어들고 학교 신설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제가 그 부분, 학교 신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포항이나 구미 지역에 그것이 신도시에, 공단이나 신도시에 건설이 되면서 그쪽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사실은 신도시에 신설학교 설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 유동인구가, 학생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 학생 수가 늘어서, 증가돼서 늘어난 신설은 없습니다. (정근수 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올해 통폐합 부분도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지역의 중심 학교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15명 이하 되는 학교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9월 1일 자 폐교를 하려고,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예고가 된 학교도 지금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특정 도심에서만 일어난다,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흥해서부초등학교 사례를 들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 부분들을 아주 적절하게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아니면 그쪽 지역의 교육 환경에 따라서 전체 경북에 있는, 우리 경북의 어떤 교육 환경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구체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지금 통폐합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농 이음학교라든지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현재 조금 전에 지적했던 통폐합에 좀 더,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경북만이, 지금 자료를 보면 충청도하고, 충남인가요?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여기에 보면 상당히 통폐합을 아주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도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단순한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나는 이 중요한 제도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임병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개인 사정으로 진행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전교조 문제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지금 원론적으로 전교조 사무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지요? 관행상으로, 그렇지요? 계속 해 왔지요,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금 좀 논란이 된 것이 사무실이 사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하게 크다. 맞지요,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이 가고,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은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우리가 의회에 있어 예결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 뜻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위원회에서 전교조하고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 상세하게 모르니까 그 부분은 잘… 그런데 이 사무실이 크고, 우리나라만 가지는 또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묘하게 정치적으로, 그렇지요? 어딘가 보이지 않게 정치적인 라인이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도 좀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속에 또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까지.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그 사무실, 큰 사무실이 단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육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뜻이 맞는 분이 모여서 쓰는 사무실 용도 외에,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큰, 100평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혹시 가끔 그 사무실을, 노조라 그러면 타 노조, 교육하고 관계되는 분들도 그 사무실을 이용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노조원들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이용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 타 노조에서도, 그렇지요? 사무실 잠깐 빌려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쓴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자체에 아마 협의하고, 조합원들이 협의하는 공간으로 쓰지, 타 노조 간에 회의실을 빌려서 교류하는…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혹여나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교육을 넘어서서 약간 정치적으로 가다 보면 어떤 동지적 관점에서 많이 모이는데 다른 사무실이 너무 좋고 하니까, ‘우리 전교조 사무실 널찍하고 좋은데 사용 좀 하자.’ 이런 것들도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차원에서 전교조분이 쓰는 사무실치고는 너무 크지 않나? 다른 교총이라든지 형평성에 비해서 너무 크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오고 갔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로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으로서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절차상의, 교육위원회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식의 의견들이 오고 가서,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제로로 완전히 삭감을 했을까? 삭감, 전액 없애 버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위원회하고 전교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확실히 표면적으로 나타난 팩트는 사무실이 일단 좀 크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큰 것이 계속 지적돼 왔고 다른, 교총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학생들 교육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려 그러면 작다는 개념에서 아마 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직단체와 소통을 해서 추경에 어떤 절충안 정도를 올렸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하
임병하위원
만약에 금액이 적정한, 다른 교육단체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입니다. 좀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제로는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적정한 선에서 했을 경우에 사무실을 바로 옮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하면, 저희가 사전에 2개월 전에 어떤 통보를 하고 이런 절차들은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은 또 절차대로 저희들이 결정 나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예,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행정국장님, 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 돼야지만이 폐교가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15명 이하를 잡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기준이 15명?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문경의 모 학교가 1개 읍에 3개가 있는데 학생 수를 나눠, 15명 이상 되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 수를, 인원을 빌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수를 맞추고 있더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집은 내가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학교는 멀리 다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도 그게 통학구역이 있어서 이 학교에는 어떤 동네라든지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주소를 그리로 옮겨, 그쪽 주위로. 그런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학교 주위로 옮기는데 버스가 또 다녀. 노란 버스가 1대 다녀서 학생들을 주로 시내 가서 태워 오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판단을 좀 부탁을 드리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중학교는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중학교도 다 똑같습니다. 초중이, 저희들이 15명 이하는 통폐합되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15명 이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점촌시내에 남자중학교 사립 하나, 공립 하나, 여자중학교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학생 수가 계속 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6년을 해 보니까 ‘여중학교 남녀공학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립이 있는데 공립이 남자중학교가 있고 여자중학교가 있고, 사립중학교가 있는데 남자중학교하고, 공립 남자중학교하고 여자중학교를 섞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녀공학으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사립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일단…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사립은 말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공립의 남녀?
영서
박영서위원
예,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인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구미중학교 같은 경우에 남중이었는데 남녀공학으로 그렇게 만들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학교에서 그렇게 원하면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동창회가 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원해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학생, 학부모들이나 아마 동창회도 일부 있겠지만 특히나 학생이,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느냐면 제가 여중 운영위원장을 6년을 해 보니까 학교가 여자중학교 학생들만 있으니까 굉장히 문란해. 그런 것이 있어서 남녀공학으로 바꿔 놓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하여튼 학교에서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여튼 학생 수가 15명이 기준이면 통합할 학교가 참 많을 것 같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지금 대상…
영서
박영서위원
한 예로 문경의 마성면에 동성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총학생 수가 19명인데 6학년은 1명이야. 그리고 1년에 많이 태어나면 2명 내지 3명 태어나, 그 면에. 그러면 면에 있는 학교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지, 15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명이 안 되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니, 지금 우리가 15명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15명 이하라고 저희들이 무조건 통폐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동창회 그것도 있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학생 수 1명도 있어, 문경에, 분교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번에, 올 내로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학교였다가 분교로 바뀌면서, 지금 학생 수는 1명인데 학생 수 1명 부모가 반대를 해.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올해에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학생보다 선생님이 더 많아, 거의. 이러한 문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웃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학생은 없는데 선생님만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무쪼록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서, 사업설명서 148쪽에 보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의하면 최초 설치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등등 해서 이것을 유해물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2024년도의 이 자료를 보니까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된 4개 학교 중 2개 학교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반해 유해물질 논란이 지속되는 우레탄 트랙으로 조성한 이유가 뭡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작년에 저희들 9월에 친환경 운동장 조례가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림
최태림위원
개정됐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래서 개선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매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올해 해당 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전국에, 지금 친환경으로 마사토라든가 우레탄을 걷어내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 지금 타 시도나 여러 가지 방향이 인조 운동장이라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받으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50% 이상 받을 때에는 인조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태림
최태림위원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지역민들도 활용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2개 학교가 그것이 추가로 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서 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최근 본 위원이 3년간 유해물질 검사 및 기준치 이상 초과 현황을 보면요, 인조단지 운동장, 우레탄, 우레탄 포장, 다양하게 매년 꾸준히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보니까 본예산과 달리 일반 학교, 김천고, 문명고 인조단지 운동장을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이 아닌 인조잔디로 조성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천고등학교하고 문명고등학교가 지자체에서 4억 원 대응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 공문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태림
최태림위원
추경에 올렸다, 이거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올렸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 없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확실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생각대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나 여기에, 향후 지역민에 개방 또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 재원을 좀 받아서 투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인조 운동장으로 또 조금씩 하고 있어서 저희 두 학교가…
태림
최태림위원
인조 운동장을 하면 조례에 3년마다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그것 하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사실 안 하고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의 취지에 맞게 친환경 운동장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건강, 첫째 건강이잖아,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안전을 앞으로 교육청에서 최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으로 이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또 다른,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 들어온 것이 많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신청 들어오는 학교가…
태림
최태림위원
공립, 사립, 이렇게 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학교에서 거기에 다목적 구장도 또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작년에 우리 의성초등학교에 이것을 내가 요구를 하니까 친환경 자재가, 갈수록 검출이 돼서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자료,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어? 나한테는 안 된다 해 놓고 왜 이렇게 학교마다 다르게 이렇게 조성을 할까?’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꼼꼼하게 또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종료 후에 토론과 의견을 위한 회의속개 시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용선위원
(관계 공무원석을 향해) 거기 서 계시지 마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나가도 돼요, 나가.
박용선위원
우리 뭐 질의할 것 없으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나가세요, 나가.
「아니, 놔둬, 놔둬.」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위원장
자, 오신 김에 다 서셔도 되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하지 않고 정회 중 회의, 의논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창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동의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삭감액은 5건 18억 5180만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동의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삭감액은 3건 1억 1500만원이며 증액은 1건 3억 7360만원, 삭감한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차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창혁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예산관님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동의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동의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동의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