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의원 발언

첫 신고는 이제…….

그 농가가 두 번째 발생하면 40%, 그러죠? 20%에서 페널티를 주죠?

2차 연이어 발생하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페널티가. 왜 잘못됐냐, 누가 지금 사람도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 조류독감이 왔는가도 제대로 못 찾고 있잖아요. 현대화시설 했는데도, 새가 절대 침입할 수 없죠?

예.

뭡니까? 호흡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걸리면 진짜 그놈을 다 살처분하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페널티한질라 20%, 40%, 60%.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중앙에 건의해서 20%까지는 감안하지만, 이번 올해 잡았죠? 2025년도, 2024년도 연말부터 잡았죠? 살처분했죠?

그렇죠, 겨울 지나면서.

내 농장은 안 왔는데 살처분해 달라는 농가들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 20% 페널티 안 먹으려고. 그러죠?

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계란을 수입해서 먹을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잖아요. 자급자족해야 할 형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3월달부터 다 검사하고 나서 입추할 거예요, 입식할 거예요, 산란계들. 그러면 10월달 가면 또 조류독감이 오죠? 산란계들 그때 막 낳기 시작하죠? 알.

맞습니다.

낳자마자 살처분해야잖아요. 이런 걸 좀 중앙에 건의해서 페널티 관계며, 그다음에 발생한 농가만 잡아야지 반경 500m, 1㎞ 그러면 안 되잖아요. 페널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잡아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지금 입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편이죠?

예, 맞습니다.

중앙에다 농식품부에다 잘 건의해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지. 이렇게 무작정, 어디서 왔는가도 몰라, 뭐 때문에 조류독감이 왔는가도 몰라. 원인을 확실히 못 찾아, 공기 때문에 왔는가 뭐 때문에 왔는가. 그거 좀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일이, 농가들이 편하게, 축산농가들이 편하게 닭이랑 오리를 키울 수 있게끔, 육계나 오리는 괜찮아요, 그래도. 산란계가 문제잖아요. 그걸 잘 검토해서 중앙하고 협의 잘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축사에 현재도 출입구에 소독기가 있고 출입문에 발 소독하는 것이 있는데…….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남의 경우에 올해의 경우에 유독 우리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도대체 전남의 축산은 어떻게 하길래 우리보다 적은 거냐, 철새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해서 보니까 특히 마당 전체를 일괄적으로 자동분사식으로 해서 안개분무식으로 마당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철새가 몰려들지 않도록 빔을 쏜다든지 해서 쫓아내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산란계라든지 오리가 밀집되는 곳에는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본사업을 해 보자라고…….

철새가 오면, 그 축사에. 오리농장이나 산란계농장, 육계농장 여기에 오면 자동분사가 되는 거예요? 철새가 오면.

주기적으로 빔을 쏘기도 하고 자동으로 되기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알기로는 레이저로 뭐 어떻게 한다고 어쩌고 그런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봤던 것은 빔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가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 방역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이성효입니다. 제가 간 거는 아니고요, 저희 팀장이 현장을 다녀왔고요.

전남 거기 견학해 봤냐고.

예, 다녀왔습니다.

방역과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성과가 어때요? 좋대요?

성과는 있다고는 하는데…….

아니라, 돈을 하는 거니까.

예. 효과가 있는 걸로 전남도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걸로 나타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또, 개소당 이거 얼마씩 들어가요?

개소당 가격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15개소입니다.

? 그런데 자부담이 40%나 돼요. 그러죠?

예.

예, 이미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이 사람들하고, 이걸 하려고 한다 하는데 자부담이 40%라고 그 사람들이 호응이 어떠더냐 그 얘기예요, 호응도가. 농가들의 호응도.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위원장교대)

농가들의 호응도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시·군에서 이미 농가들을 섭외를 했고 이것을 수용한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센 것 같아요, 자부담이. 지금 어려운데 40%는 너무 센 것 같아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신규사업이니까 해 봐 가지고, 올가을에 해 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엔 더 반영할 수 있게끔. 이거 조류독감 한 번 걸리면 몇십억, 몇백억 손해잖아요. 이거 돈 4억 5000뿐이 안 되는데 450억도 더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121쪽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거기 보면 4농가 증가했는데 1억 7200만 원 더 해 달라고 했어요, 추경에. 4농가의 증액사유를 보면 38개소에서 42개소로 ‘증 4’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건 사육규모에 따라 마릿수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규모가 있는 농가입니다.

2025년 올해 12월 말까지 끝나요. 그러죠? 끝낼 수 있습니까?

올해 1차분의 저희 목표가 67개소입니다. 67개소이고 그중에 저희가…….

언제까지죠? 2026년도까지요?

2027년도까지가 목표입니다.

예.

안 돼요.

안 돼요? 다 조사는 끝났죠?

예, 조사도 이행계획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121 뒤쪽, 유기동물 입양 홍보 부스·상담소 운영.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행사장에 가보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홍보도 맡고 있는데, 입양을 희망하는 분이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거기서 그런 것들 하는…….

홍보해요?

축제 현장에다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지평선축제 때도…….

한쪽 끝에다가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놓는 데를 만들어 준다고요?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 옷 입히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입양의 필요성이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개는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거 유기동물 입양 홍보 부스,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동물복지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까, 죄송해요.

문제예산 삼고 말아요.

,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지종 젖소에 대해서 활용연구를 2021년도에 전북대학교하고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함께 저지종 젖소에 대한 활용연구를 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진 몰랐습니다.

저는 지역에 미리 선도적으로 이런 연구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전북대학교도 이런 연구를 했으면 이게 연구결과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건데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지종이, 저는 전북의 축산업도 굉장히 영세하구나.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뒤늦게 따라가는구나. 그건 인정하시는가요? 이게 경기도가 서울우유협동조합하고 해서 저지종이 보급이 그나마 잘 돼 있는 곳이고, 찾아보니까 제주도도 2019년부터 저지종 도입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안착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사 수정란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건 인정하셔야죠.

예.

당진농협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저지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아주 늦은 사업을 무슨 획기적인 사업으로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요. 이거 다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당진낙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지종 이 질 좋은 우유로 풀무원이 무슨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임실 쪽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지 않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맞습니다. 저지종 우유를…….

? 그런데 지금 당진낙협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저지종을 도입해서 지금은 상품을 그릭요거트, 저지종에 대한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좀 제발 포장 좀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지금 현재가 우리나라에 저지종이 수입되고,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70%의 우유를 생산할 수도 있다고요? 홀스타인보다.

유량이 적다고…….

홀스타인종보다 70%밖에 유량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쌀 문제나, 농가들이 이를테면 양이 많이 나와야 수익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다른 곳은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유량이 감소되는 거에 대한 그만큼의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는 선진사례도 있어요. 이 정도로 늦었으면 처음부터 와 가지고 연구검토가 아니라요, 지금 연구검토가 끝나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봐 가지고 뛰어넘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더 의구심이 드니까요, 이런 걸 다 검토하셔 가지고 저를 설득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당황스러워요, 국장님. 그것도 무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도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1월에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조례가 우리가 언제 만들었죠? 11월에 만들어졌나요? 제가 만들어 놓고…….

아니요. 저희가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작년 11월 7일날…….

마리당 60…….

첫 번째로 먼저 하게 되면 60만 원이고,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마지막 3년 차는…….

수로 따져서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강아지도 60만 원, 큰 놈도 60만 원 그래요?

이행계획서를 낸 시점에서 그 마릿수입니다.

그냥…….

개소당…….

마리당?

예, 맞습니다.

60만원, 새끼 10마리 낳았으면 새끼 10마리도 1마리당 60만 원 그래요?

예.

본예산 때 38개소인데 42개소로 4개소 늘은 건 왜 늘어났죠? 그게.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좀더…….

예.

일단은 지역축제에다가…….

기존 축제장에다가 부스 하나 해 가지고 홍보하고…….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5일 금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41% 증액된 2조 8391억 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20억 4900만 원 증액된 132억 7000만 원, 보조금은 30억 7500만 원 증액된 2조 7730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억 8800만 원이 감액된 5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11%가 증액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17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34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은 7쪽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4% 증액된 3조 4650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정책과는 1조 1132억 3900만 원, 여성가족과는 2628억 3700만 원, 보건의료과는 711억 700만 원, 고령친화정책과는 1조 5558억 8000만 원, 장애인복지정책과는 3379억 6200만 원, 건강증진과는 790억 60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412억 15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14억 63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은 22억 5000만 원입니다. 15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2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 7100만 원 감액한 1조 11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로 복권기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확충사업에 7억 730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 활성화를 위한 탈수급 지원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인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10억 9200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6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262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예산 2억 6600만 원,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예산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주영아원 폐업으로 인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600만 원 감액한 7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 1억 3100만 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1억 1300만 원, 응급실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으로 파견된 의료인력이 감소하여 인건비에 1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 고령친화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600만 원 감액한 1조 555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고령층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 서비스 사업에 1억 6700만 원,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의료-돌봄 통합시스템 지원에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물가상승률 하향 등 산출기초 변경에 따라서 25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쪽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6000만 원 증액한 337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한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사업 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들의 일상사회생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7억 83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가산급여에 5억 39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의 자립목표인원 상향으로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4700만 원 증액한 79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요실금 치료 지원 1800만 원,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운영비 지원에 2억 4200만 원, 보건복지부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공모 선정에 따라 암진단장비 교체 지원을 위해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 증액한 4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에 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플루엔자 백신 전환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원에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0만 원 증액한 14억 6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2025년도 학생 수,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 증액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관 공무직 퇴직자의 기간제근로자 전환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149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책질의 없으세요? 식사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와 문제예산을 꼭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먼저 물을까요? 31페이지에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조성, 152억의 자본금이 투입이 됩니까?

예, 152억.

지금 복권기금은 가서 확보를 한 거예요?

예, 10억 원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10억을 확보해서 우리 도비 없이 그 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교세는 국회에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교세는.

그다음에 군비 포함이 되는 거고?

예. 이게 기존에 지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완주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2026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다른 시·군도 많이 확보해서 내려보내 줬으면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셨듯이 복권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지 쪽의 예산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우리가 집행을 하고 도비, 시비 매칭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실질적인 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주는 거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것이 어찌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예산을 확보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다른 시·군도 많이 나눠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오현숙 위원님.

전공의가 나가야 되겠죠.

? 전공의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예수병원에. 예를 들어서 3개 병원에 전공의가 그렇게, 지금 전공의 수련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 현재 생각은 그렇고요. 향후 의사 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이 예산을, 지금 올 단년 6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못 끝나. 그렇죠? 매년 세워야 돼요. 갈수록 더 줄을 판이요. 내년에는 더 없을 판이요, 다 군대 가서. 이거이거 매년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여, 제가 봤을 때.

예, 저희도 지금 문제점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 어떤 의사들이 오늘은 김제 가고 내일은 진안 가고 모레는 완주 가고. 이런 의사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전공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책임의료기관이 그 지역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이거 예산 1억 3000 갖고 될 일이 아니여. 지금 전공의들 그만두고 일반병원 가서 얼마씩 받는가 아시잖아요. 600∼700씩 받고 있잖아요. 자, 레지던트 하면서 대학병원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200에서 250뿐이 안 받았어요, 6시부터 끝나는 시간 없을 때까지. 걔들이 돈맛을 알았어, 이제. 이거 겁나게 어려울 걸로 생각해요. 이거 잘 추진해야 합니다. 예산 뭐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람이 없다니까, 순회할 의사가 없어요. 뭔 얘기인가 알겠죠? 이거 잘, 7∼8월달 경에 이거 점검 한번 해 보렵니다, 실적.

예.

다음, 또 다른 없습니까? 다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문제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써 예산 심의를 마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해당 각 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없다고 해서 예산 안 하는 것은, 문제예산 하나 삼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예산 안 삼은 것도 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요구하신 자료는 꼭 위원님들께 드리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5일 금요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