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정훈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정책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책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유정기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이어서 한긍수 정책국장의 제안설명, 채종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마친 후에는 잠시 정회 후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윤영임 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정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3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우리 교육청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정책 기조로 삼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촘촘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5732억 원보다 3.3%, 1506억 원이 증가한 4조 723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문·독서교육 강화,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 혁신, AI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안전관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과 교육현안 위주로 반영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모든 아이들의 성장가능성을 열어주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리며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유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긍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문해력, 독서·인문교육, 수업혁신, 교과학습 강화, 특수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 교육 지원, 학교 안전관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5732억 원보다 1506억 원이 증가한 4조 723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은 506억 원 증가한 4조 2353억 원, 자체수입은 47억 원 증가한 324억 원, 기타로 27억 원 감소한 381억 원, 내부거래로 980억 원 증가한 418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206억 원 증가한 2조 2635억 원, 평생교육에 27억 원 증가한 135억 원, 교육일반에 50억 원 증가한 1977억 원, 예비비에 114억 원 감소한 146억 원, 인건비에 337억 원 증가한 2조 234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 역량강화 등에 5억 100만 원 증가한 386억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쪽 교수학습 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학교 정보화 등에 469억 1100만 원 증가한 4746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교육복지는 늘봄학교 운영, 교과서 지원 등에 78억 8500만 원 증가한 3361억 100만 원을 반영했고, 10쪽 보건급식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167억 8200만 원 증가한 1641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등에 174억 3100만 원 증가한 8491억 88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에 311억 3200만 원 증가한 4008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도서관 운영으로 26억 9800만 원 증가한 135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교육협력 등에 38억 3800만 원 증가한 1182억 3100만 원을 편성했고, 15쪽 기관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11억 3600만 원 증가한 483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으로 113억 6100만 원 감소한 146억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에 336억 9000만 원 증가한 2조 2345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억 원과 교육 시설환경개선기금 65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사업의 수요와 교육 현안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금 운용을 통해서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중요 사업을 보완하고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여 학교 교육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생존수영을 포함해서 재해재난 응급구조 그런 생존수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부분을 보면 요즘에 학생교육문화관이라든가 그런 참고자료 보면 생존수영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개 교육원 보면 3, 4학년 위주로 보면 1년에 약 10시간 정도, 전에는 실기하고 실습은 따로 편성을 했는데 요즘에는 10시간으로 규정돼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하고
실기하고강동화위원
이론을 따로 하지 않고 실기 위주로 해서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제가
제가강동화위원
좀 이따 질문은 통합적으로 할게요. 이렇게 보면 전주는 1만 1799명, 군산은 4236명, 익산 4700명, 정읍 1500명, 남원 980명, 김제 929명, 완주 1510명, 진안 300명, 이게 지금 3, 4학년이에요. 그다음 무주 350명, 장수 300명, 임실도 300명, 순창 320명, 고창 550명, 부안 6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인원에 비해서, 해양수련원의 과정이 있죠, 수상체험이라든가. 보면 거기에는 도내 초등학생들 보면 특수학교 포함해서 1년에 한 34개교, 1519명. 1박 2일 형은 56개교에, 1박 2일형은 중고등학생으로 돼 있어, 초등학생은 아니고. 4043명. 그 다음 주에 2박 3일형은 도내 중고등학생으로 해서 9개교, 924명. 총 보니까 한 64 86명이고 아까 학생 수를 3, 4학년으로 총 따지면 2만 8424명 중에 한 22% 정도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3, 4학년 중에 한 22%만.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자, 이어서 할게요, 그냥. 이따 총괄적으로 하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의무적으로 3월 30일까지 내서 의무적으로 교직원 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다 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은 잘 되고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동화위원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시설 강당에 모여서 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이 거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강당에서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렇게
이렇게강동화위원
보면 이수하는 목적이 교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둘 다인데요. 우선 우리 조직원들도 그걸 직접 해 봐야 아, 이게 어떻게 유용하고 한 것을 알게 될 테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학생들 교육에도 아무래도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서 아이들 지도할 때는, 쉽게 말해서 내부강사 그러니까 보건교사라든가 체육교사라든가 일반 거기에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율은 얼마 되지 않고 일반 학교에서 전부 다 외부강사를 써요. 그러면 이 비용도 지금 이중으로 계속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학교에서 할 때 외부강사 할 때 교직원도 수업 같이 받으면 되는 거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자료를 보면 내부 학교 그 교육 받았지만 하는 율은 약 10%나 되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강사로 해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질문할게요. 현재 생존수업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조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현장 그런 특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래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학교에도 지침도 주고 해서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그런 기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상의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를 다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보면 교육을 별도로 규정은 규정대로 받고 아이들 교육은, 예를 들어서 교육받은 사람은 다 빠지고 예를 들어서 왜 외부 저기로만 하냐 이거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게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학교 관련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의 교육을 시키면 그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데 아마 일부는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외부강사 비율이 한 거의 90%로 많아서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내부교육을 강화를 해서 내부강사 비율을 좀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두 번째 질문할게요. 그런데 저번에도 고창 교육미래센터인가,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왜 교육청은 수업을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생존수영에 대한 그 매뉴얼만 왜 더 크게 가져서 모든 학생교육문화관이라든가 그런 데 왜 의무적으로 수영장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생존수영이라는 게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이 세월호 이후에 그게 크게 강조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게 아까 학생해양수련원도 있지만 각 우리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당 학생들이 전체 생존수영을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어쨌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14개 시·군에, 유치원 빼면 한 710여 개교고 전체적인 매뉴얼을 잘 저기해서 현장에서 직접 그 매뉴얼대로, 또 각 학교는 학교대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자꾸 중복적으로 되고 이런 문제가, 내가 아까 왜 학생 수를 불러드렸냐면 그런 부분들이 편차가 너무 심한데 다 똑같은 그런 센터라든가 교육문화관이라든가 하다 보면 정말 별도의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시설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영장 하나만 가지고. 또 1년에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수입을 빼고 운영비 총 들어가는, 수영장 하나만 운영하려고 해도 약 10억 원 가까이가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용도가 많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학생들을 위한 아닌 교육프로그램을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우리 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정말 유지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봐 염려돼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유정기 부교육감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아이들 응급처치라든가 심폐소생술, 요즘에 가다가도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TV에 그런 저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학생들이 숙지해서 정말 어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민생경제 매우 어려운 시국인 것 같아요. 아마 계엄이나 이런 정국들이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북은 그래도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그런 또 기적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같이 손발을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 하고 계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전북 체육인재 배출의 요람 어디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체육중고등학교입니다.
예.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학생 수가 급감하고 또 체육 진로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저희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초중등 입장에서 보면 체육인의 저변을 확보하고 그 학생선수들이 교육도 받으면서 운동도 하는 그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인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이를윤정훈위원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일단 학교…….
하게
간단하게윤정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를…….
획이
계획이윤정훈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 계획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학생들이 와서…….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지금 학생 수가 모자라고, 이거 몇 년도에 개교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북체육고등학교. 그때 학생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1976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윤정훈위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됐고 지금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체육과 관련된 과장님이나 누구 조력해 주세요, 모르시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설립 당시는, 현재는 전교생 해서 167명인데요.
그때
그때윤정훈위원
그럼 설립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아니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기본적인 재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학생 수 급감하고 그런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큰 방향은 우수 지도자를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지도자에 대한 보상시스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서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학생들이 전북체고에 오고 싶게 해야 되면 아까 우수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체육에 전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홍보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거주나 우리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보고 판단하기에는 우리 전북체육의 인재 배출의 요람이고 각종 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낸 우리 전북체육의 학생체육의 기본적인 변화를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 깊이 고민하고 학생 인구가 적었을 때 이걸 어떻게 배분해서 1종 종목은, 예를 들어서 태권도, 태권도의 요람이 있는 그쪽 지역을 특화시켜서 그쪽에서 특화시켜서 커나갈 수 있게 하고, 또 어디 순창이랄지 여러 지역들에서 그렇게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정훈
윤정훈위원
천편일률적인 대답 들으려고 그 질문드린 게 아니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전북체고의 역할 중의 하나가 보통 인기종목은 전북체고가 아니더라도 일반학교에서 육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권도라든지…….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말씀하셨어야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런 일반학교에서 육성을 하는 종목들은 일반학교에 맡기고 그 학교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말씀을 하셨어야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리고 전북체고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나 기초 종목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체고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윤정훈위원
. 그러면 체육진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체육을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향후에 자기가 사회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졸업 이후에 어떤 실업팀과 연계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도청이나 어떤 체육회 이쪽과 협업을 통해서 관련 종목을 좀더 창단을 한다든지 기업으로부터 뭔가 지원을 얻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기관 차원에서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지자체와 연계하기 위해서 한 노력들 그다음에 그쪽과 주고 받은 수발신 어떤 공문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를 걱정해야 될 거고, 스포츠는 하나의 스포츠를 넘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학령인구가 적어질 때 어떻게 지역과 연계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특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깊은 고민을 해서 빨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문화회관 몇 곳이 있죠? 전라북도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6개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학생문화회관에서 하는 주요 기능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 평생교육 부분하고요, 학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 인문교육 그다음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이런 내용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평생교육하고 또 학생들도 가고 있고, 큰 데는 수영장도 있고 그런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수영장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작은 학교, 수도권과 멀고 도시권과 멀고 그렇게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차별받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책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동등한 기회도 주고 차별받지 않게 해야 되면 교육문화회관을 통해서 도시권 학생들이 받는 혜택을 시골학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작게라도 큰 면 단위는 그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가진 곳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혹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수영장 같은 시설은 만드는 것도 물론 큰 비용이 들지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장을
수영장을윤정훈위원
하나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6곳이 있다면서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전주…….
군산
군산윤정훈위원
, 익산 대도시권에 있잖아요. 그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주로 시 지역에 있습니다.
권에
동부권에윤정훈위원
가면 남원에 하나밖에 없던데 무주에서 남원 가려면 1시간 40분 가야 돼요. 그럼 무진장이나 이런 쪽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거나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주든지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냐 없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현재…….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답변 못 하시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학생들한테 올바른 교육, 동등한 기회, 차별 없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정책질의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지금 진안에 하나 설립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뭐 하나 주듯이 진안에 하나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있어요? 이거. 플랜 있습니까? 중장기로 대책을 세워서 안 되면 그 기능이라도 할 수 있게 예산 지원이라도 해 주세요. 작은 학교, 작은 교육청에다가. 학생들 보면 어디 갈 데도 없어 가지고 학교 캄캄한 밤에 편의점에서 눈치 보고 있고 그런 학생들 보면 안타까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14개 우리 시·군청의 창의예술공간은 현재 모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
학생들이윤정훈위원
밤에 30분씩 버스 타고 나올 수 없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말씀하신…….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작은 면 단위나 이런 쪽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라 이 말씀이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윤정훈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이병철위원
많이 하십니다. 급식 식자재가 친환경 맞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그 친환경 식자재를 지금 보통 환경부에서, 2023년도 황영석 의원님의 도정질의에 의하면 환경부에 의하면 15년 이상 지난, 우리가 원래 정수장으로 물을 가져옵니다. 그 정수장에서 소독을 해 가지고 상수관이나 배수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물을 공급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가정 내의 수도관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송수관이나 배수관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가정 내 수도관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 가정도. 그러나 우리 법에 의하면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아파트나 의료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시설 등은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이전, 즉 15년에서 20년 된 노후관들은, 환경부에 따르면 그래요. 지금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거의 100%가 내부 부식이 심해서 탁도나 색도, 철, 유해물질 등이 가득 찬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 식자재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탁한 유해물질이 있는 수돗물로 씻어서 밥을 안쳐서 어쨌든 급식을 제공한다면 그 유해물질 그대로 수돗물에 있는 거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무래도…….
남아
남아이병철위원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급식 종사자들은 조리 쿠킹흄 문제로 인해서 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아우성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건강도 급식에서 유해물질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보호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저희 교육 당국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호해
보호해이병철위원
줘야 되는데 아까 환경부에 의하면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 가정 내 배관과 똑같은 거예요, 학교 송수관과 배수관까지만 정부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우리 700개 학교를 갖다가 노후관을 다 바꿀 수도 없는 문제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에 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라 이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수돗물을 저희가 염소 소독을 해서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염소
염소이병철위원
소독하면 침전물이 사라져 버리는가, 증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고체인데. 그렇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지금 답변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법인 어린이집은 재산권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귀속됩니까? 정부에 귀속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사립
사립이병철위원
중고등학교는 법인 재산권이 어디에 귀속됩니까? 재산권이 어디에 속합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폐교했을 때는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국가
국가이병철위원
소유로 귀속이 되는 거죠. 사립유치원은 폐원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국가에 귀속되지는 않고요, 원 소유자에게 갑니다.
뭐가
뭐가이병철위원
문제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죠? 이치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게 균형이 맞지는 않습니다.
국가
국가이병철위원
예산이 근본적으로 사유지나 사인에게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 문제, 옛날에 교육부에 계셨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고민을 하는데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물론 제가 직접 정책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정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오고 나서 보니까 저는 당연히 국가가 예산이 투여가 되려면 개인 어떤 사익을 위해서 투여되는 예산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유치원이나 여기에는 시설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이게 자기 학교, 어른 김장하 영화도 봤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익을, 물론 공익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은 먹고살기 위한 건 사익을 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다 보면 모든 부분을 갖다가 사적 부분에 국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 교육부에다가 빨리 정리하시라고 그래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원들도 돈 좀 대 주세요. 예산 투입 좀 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주시하는 건 그 연령,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이 애들의 교육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립…….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옛날에 중고등학교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이사장님들하고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슬슬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법인 어린이집도 귀속 안 당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분들도. 원래는 안 하면 폐원을 하면 국가에 귀속이, 그 재산권이 귀속이 된다고 약속까지 하면서도 막상 인구감소, 저출산으로 인해서 원생들이 줄다 보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안 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사립 중고등학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일관성 있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이 하나면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 그런 문제를 교육부에 계셨고 또 앞으로 돌아가실 거죠?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정책, 국회나 그런 데 계속 이의제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차피
어차피이병철위원
교육을, 처음에 학교가 됐든 유치원이 됐든 세운 분들은 거대한 꿈을 그 개인의 사욕보다는 어쩝니까, 그 숭고한 교육정신에 아이들을 길러내려는 가르치려는 정신에 의해서 입각한 것이니까 충분히 그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달라고 안 하니까 교육부에서 너희들 국가에다 얘기해라, 떳떳하게 더 존경받게 교육을 하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려고 하는데. 교육부에 가셔서 그것 좀 진지하게 정책으로 해 보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아까 급식 친환경 하면 뭐 합니까? 오염물질로 씻어서 오염물질로 범벅을 해 가지고 주는 꼴이 돼 버리는데. 차라리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한다는 게 무색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교육감님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교육정책과 시설개선사업으로 잘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도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기금을 너무나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기금이 원래 그 기금의 사용목적이, 물론 여기 시설기금도 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을 처음에 설치할 때 세수가 불안정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마련을 해 놓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아요
좋아요전용태위원
. 부교육감님 아까 세수가 불안정할 때 한다고 그러는데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이런 인건비 같은 목적에도 이렇게 기금을 쓰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산 이 기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썼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필요한 예산 총 세출예산이 있는데, 그리고 그 세출예산에는 교육정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채용하는 공무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쓰다 보니 저희가 추경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나 국가로부터 나오는 돈이 금년에는 세수가 줄어서 한 500억 정도 규모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기금을 가져다 쓴 거고요. 인건비나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금보다는 우리 국고나 자체 예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로
인건비로전용태위원
42%가 넘어요, 기금 사용하는 액이.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중장기 계획 있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부금 예산이 경제 상황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최근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국가로부터 오는 돈이 줄었습니다.
질의
질의전용태위원
들어가겠습니다.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기에
거기에전용태위원
대해서 기금재정안정성 확보방안이라든가 세운 거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돈 이 부분은 저희가 줄이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신규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기금이 금년 추경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남는 돈이 한 3000억 좀 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 이후에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세수가 늘면 저희 예산이 커지고 해서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그때 사정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이 기금을 최소화하려고 세출 효율화 이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부교육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출 같은 항목에 대해서 기준 마련이 돼 있어요? 도교육청의 기금에 대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조례에 그게 있는데요. 그 조례에 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세입 재원이 적을 경우에는 그 기금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전용태위원
쓸 수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종합적인 것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기금을 어느 정도를 어디에 쓸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 액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전용태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후는 어떻게 될지도 여기 있는 사람도 모르고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아까 얼마 안 남은 기금 써 버리면 앞으로 교육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저희도 예산을 세울, 우리가 중장기 재정 운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도 짜는데 이 기금 부분이, 물론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이렇게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세출예산을 쓰려고 하는 정부의 약간의 그런 메시지 이것도 있습니다. 그 예로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할 때 현재 남아 있는 기금 액수가 많으면 그걸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겨 놓게 되면 그 부분도 향후에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측면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한 1∼2년 정도는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불급한 곳에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재정계획 있죠? 그 부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다음
다음전용태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오늘 일이 아니고 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학교도 그러지만 직업계 학교가 유난히 더 감소한다는 건 아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전용태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업계 학생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직업계고에 대한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취업하고 지역 정주여건이 불투명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이번
이번전용태위원
추경안을 보니까 직업계고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보기 전에 우리 농촌유학을 한번 보게요, 농촌유학. 농촌유학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오는 건 와요. 그런데 농촌유학을 해서 이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가고 고등학교까지 가면 이게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그냥 초등학교만 있다가 왔다가 가는 애들이 태반이라고 알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지금 외국 이게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나 필요성,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거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계고 학생 입학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고졸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하나가 교육부에서도 유학생을 대거 영입하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교생까지도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정책적 기조하고도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외국에서 데려오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우선 성공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협약도 맺고 또 그리고 규모도 크지 않게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 걸리는 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애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학업을 위한 비자만 이게 가능하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가 현재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나갈 건데요.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와서 국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능하게 그걸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료
자료전용태위원
보면 베트남으로 한정을 하는데 그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 우리보다 먼저 이것을 시행한 시도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트남을 하는 데가 많이 그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그 나라가 우리 한국에 대한 일단 선호도가 좋고 또 베트남에 있는 중학교에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은 나라로 저희가 베트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 사람들을 보면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아서 아무래도 베트남 쪽 학생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 정착을 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리고 생활하는 거에도 좀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베트남으로 해 봤고요. 향후에 베트남 이외에도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나라나 이런 걸 보면 태국이라든지 이런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로, 이게 처음 초기에 실행이 성공이라고 판단이 되면 국가는 다변화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들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학생 수나 인구로 봐서는 참 필요한 정책이에요, 제가 봐도 정책은.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농촌유학처럼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나라 애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외국 애들한테만 줘 가지고 아무 역할도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잘된다고 하면 직업계열 학교만 해도 되나요? 인문계열도 포함을 시켜야 되죠, 만약에 잘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경북이나 전남은 일찍 시작했어요, 이 일을요. 우리는 이제 올해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좀더 행정에서 심도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그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금 현재 3.6%인가요? 올해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3.8%입니다.
년에
작년에전용태위원
얼마를 냈나요? 법적부담금을.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작년에 우리가 41억 부담했습니다.
마다
해년마다전용태위원
40억씩 내네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한 40억 조금 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고용을 하는데 일반직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저희가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이쪽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데 교사는 약간 이게 기본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직종이다 보니 어떤 자격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 또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학생을 가르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검토 이게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도 그리고 교원을 채용하려 해도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용태위원
부교육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저기를 할게요. 이 2025년도에 공고란에 사서직 공고란을 봤어요, 제가. 장애인 모집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이 미달하거나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모집에서 점수 순으로 추가 합격 처리한다, 이 말은 장애인이 안 오면 바로 그냥 일반으로 돌려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직으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전용태위원
또 한 가지 거기다 더 얘기해 볼까요? 장애인 응시자만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 공문을 보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로만 장애인을 뽑는다고 얘기했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공고 하나만 보고 왔는데 다른 공고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장애인 의무 고용이 미달이네 지원을 안 하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이게 아마 직종에 따라서 좀…….
종이
직종이전용태위원
아니라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고란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런데 아마 제가 그 보고를 듣기로는 업무 직종 수행에 지장이 없다 이것은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특수아를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을 뽑는다 할 경우에는…….
전용태위원
이 사서직이 그 직렬이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사서직이 아니고…….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사서직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서직도 이런 공고를 내는데 이보다 더한 것은 어떻게 내겠냐고요, 공고를. 사서직이 장애 있다고 해서 못 해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이게 4명을 뽑는데 없으면 한 번 정도 재공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해야지 그냥 돌려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의무비율을 언제 지켜요? 장애인.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응시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뭔가 이분들에 대한 전달이 안 됐거나 혹시 왜곡돼서 전달됐을 가능성을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저희가 채용하는 방안을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장애인들에 대해서 의무비율을 40억씩 낸다는 것이, 아까 기금 얘기하셨잖아요. 기금 그렇게 쓰면서 이 40억은 또 주는 돈은 감안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공고 내 가지고 장애인들, 쉽게 말하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장애인들은 이런 공고란을 보면. 이상입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공고 낼 때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요구
자료요구윤정훈위원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북체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북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갔는지 실업팀으로 갔는지 이런 통계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한 일주일 정도면 될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리고 당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어려운 여건에서 전북체고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스포츠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지원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과 잘 연계해 가지고 특화시켜 가지고 정말 그 지역과 맞는 것은 지역에서 이렇게 동계스포츠랄지 태권도랄지 얼마든지 운용의 묘, 그거에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당부말씀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체육 진로 기피 현상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좋은 대학을. 또 내가 이거 마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우리 14개 시·군을 대표했거나 전북을 대표한 우리 대표 학생선수들이 어떤 진로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지 않죠? 있습니까?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노력 좀 해야 돼요. 우리 전북을 대표하고 14개 시·군을 대표했던 우리 학생선수들이 은퇴를 하면 직업훈련이라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 관내에 공무원 시험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공무직 직업훈련도 시켜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가점을 주고 이런 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진짜 우리 전북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진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들은 저한테 이번 추경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서
학교에서박정희위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지금 전북교육청에서는 바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오면서 정교사가 아닌 분들을 채용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무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임기제가 됐든 시간제가 됐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체하시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아이들을 다 보조할 수 있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무원 그다음에 교원 그리고 나머지 공무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공무직이 한 6000명이 넘습니다.
신규
신규박정희위원
채용한 숫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신규 채용이요?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박정희위원
주시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알기로 지금 학교폭력이 됐든 늘봄이 됐든 다양한 그러한 업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채용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교사는 남지 않고 학생은 없고 그분들만 남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요. 정부의 정책이 무도하게 갑자기 실시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채용을 했겠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우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께서 난치병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제를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전라북도 전체에 A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약 12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쇼크가 갑자기 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즉각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고 또 다른 난치병 환자들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것은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데 또 10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다 새로 신규 채용을 해야 해요. 그러한 문제들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기초학력이나, 기초학력을 돌보는 분들도 또 많은 사람을 채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교사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면서 정규교사는 채용하기 힘드니 공부를 봐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정규교사는 채용하기 힘드니 퇴직교원들을 활용하게끔 해서 퇴직교원들이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기부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교육기부단을 발대식을 드디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기부단이 각 학교현장에 정착하고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교육기부단은 금년에는 한 118명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교육기부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재정적 지원을 크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활동비, 아주 적은 정도의 활동비만 주고 있는데 이 기부단을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할 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정보를 다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모든 학교에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학교에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건지를 협의해서 합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이 교육기부 연계를 해서 담당자도 배치도 하고 교육과정에 연계를 하는 매뉴얼도 제공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구체적 방안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교육기부단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나 피드백 체계는 되어 있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교에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게 되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언제 했고 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기록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분들 일비 활동 1회당 한 1만 원 정도씩 그렇게 학교로 예산을 줘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난치병 환자를 위한 그러한 간호보조를 할 수 있는 시간제 선생님들을 채용을 하는데 100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분들을 하루에 3시간 정도를 활용해서.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조건 기부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발대식 하고 이벤트성으로 딱 하고 없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도 들어요.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이쪽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쪽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사실상 이러한 곳은 이 교육기부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염려하시는 대로 교육기부단만 아까 저희가 확보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소극적인 활동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데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부단 이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자원봉사센터에 편입을 시켜서 활동 영역도 넓히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기부단의 분포를 보면 아시는 대로 전주, 군산, 익산 이런 쪽에 많이 돼 있어요. 대도시 중심으로 특히 전주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일부는 극히 적은 숫자이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부단 활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로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지원도 늘어나고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그렇게 모집을 해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전주에 계신 분들이 멀리 가고 하는 일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지역별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한번 저희가 기부단에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교사선생님들께서 전주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현직교사나 퇴직교사나 거의 다 전주에 다 사시려고 노력을 하고 발령도 전주를 벗어나는 것을 가장 안 좋아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도 전주에 국한되는 그러한 교육기부단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거기에 귀속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포괄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시민교육, 다문화 이해증진, 아까도 베트남에서 유학생을 수입해서 가르치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저는 그건 사실상 절대 반대이기도 한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유학생기부단도 사실 운영을 하실 그러한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학생기부단의 운영이 지금 사실상 현재 봤을 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유학생기부단은 말 그대로 전북대나 전주대, 우석대 이런 대학에 와 있는 유학생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학생일 수도 있고 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아까 우리가 구성했던 기부단 118명 중에 26명이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주로 하는 역할이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외국인의 유학생이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투입이 되려고 하면 언어도 한국말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와 유학생 간의 그런 문화의 차이도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다문화 유학생들을 통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한데 여기에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을 했었을 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유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면 나도 한번 현장에 투입이 돼서 자원봉사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문화 아이들이 어떤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적인 효과가 일으켜지려고 하면 어떤 방안을 어떻게 마련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그냥 두어 번 왔다 가는 그러한 자원봉사가 아니고 제대로 자원봉사를 해서 이 유학생으로 하여금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리고 실제로 유학생기부단 이 학생들에게는 사전 교육하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면 좋은지 그것을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나라, 그러니까 외국이죠. 외국의 전통문화라든지 전통악기 연주, 어떤 전통의상이라든지 또 그 나라 특유의 전통놀이 같은 것을 애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하는 그런 활동 위주의 이런 거, 그리고 언어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겠지만 미리 재미 있는 동영상 자료나 PPT 자료를 제작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이런 걸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이런 교육기부단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예산확보 계획이나 아니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는 교육기부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크게 책정하지는 못 하고요. 물론 유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장학금 이런 개념을 저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현재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런데 현재는 한 1만 5000원 정도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요.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그 사람들은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연수도 하고 어떤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 네트워크까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기부단에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에 예방교육 할 때 같이 모이고 해서 그분들 간에 네트워크 이것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야심차게 뭔가를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하고 또 그걸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기부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자원봉사센터도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꼭 교육자원봉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던 요인들이 있어요.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센터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럽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교육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교육과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이분들을 수요가 있는 곳에 가게 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람을 모으고 어디에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연수 이런 것도 시켜줘야 되고요. 주로 그런 부분인데, 또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도시와 농촌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주안점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에 있어서 작게는 우리 군산시 하나만 봐도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군산 이쪽에서 저쪽 끝에 가려고 하면 40∼50분씩 걸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학교는 10명 있는 학교도 있고 시내 밀집지역에는 700∼800명, 1000명까지도 있고 1500명까지도 있고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의 편차가 심하다라는 거죠, 아이들 숫자 때문에.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이 교육기부단이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조차도 학생이 얼마 없고 거리가 멀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또 형평성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도 농산어촌도 그쪽 거기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그러한 소외감이 없게끔 하려고 사실 이 교육기부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기도 한데 오히려 만들어 놓고 놨더니 또 다시 소외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북형 교육기부플랫폼이 성장을 잘 하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법적 기반을 잘 마련해서 여기 교육기부하는 선생님들도 해 주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꼭 예산만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심리적으로라도 안정되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반드시 마련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놓은 그런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만큼 기대하는 만큼 거기에 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지역에 이 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은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반갑습니다.
갑죠
반갑죠윤수봉위원
? 존경하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35페이지 보면 본예산 전액삭감 예산 중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지금 있죠?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12개 사업에 57억 정도가 되거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윤수봉위원
더 많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요,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57억은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에서
뒤에서윤수봉위원
잘 전달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부교육감님, 듣고 계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다는
올린다는윤수봉위원
것은 사실 굉장히 예산의 원칙이랄까 회계 원칙에, 물론 그 원칙이 규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볼 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됐다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부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7억 정도가 올라온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해 드려야 되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마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사업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위원님들께 충분히 저희 뜻이 전달되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 그걸 다시 한번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추경에는 자세히 설명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나름 설명은 저희가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통상적으로 이게 명확히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가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설명을 잘 못했다든가 또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12개 사업, 57억 1400만 원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에는
차후에는윤수봉위원
각별히 예산을 꼼꼼히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청이 본예산 대비 약 2.4% 정도 증액이 됐고 우리 교육청은 약 한 3.3%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전에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증액분이 1500 얼마인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1506억입니다.
윤수봉위원
1506억 중에서 기금이 몇 % 차지해요? 이번 추경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3분의 2 차지합니다.
윤수봉위원
한 65%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함을 나타낼 수 있다. 지금 본예산 대비 150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980억이 기금 전출이거든요. 그렇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올 본예산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올 본예산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기금이 지금 시설환경기금하고 안정화기금, 안정화기금은 얼마 정도 돼요? 총.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뒤에서 누구 관련 공직자분들 알려 주세요, 빨리빨리. 안정화기금이 총 얼마인데 그리고 시설환경기금이 얼마고 이거 총 지금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있었을 때는 안정화기금이 2648억이고 시설개선기금이 430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기금을 사용하고 나면 안정화기금은 2235억이 남고요, 시설개선기금은 875억 원 해서 총 3110억 원이 연말에는 남게 됩니다.
윤수봉위원
안정화기금은 본예산에 얼마 계상됐어요? 330억.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330억 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윤수봉위원
200억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얼마 계상했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330억 계상했습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200억 계상하고 추경에 330억 계상을 했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혹시 연말에 지방채 발행하려고 그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닙니다.
예.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우리가 전라북도청과 14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와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약간의 성격이, 물론 빚을 얻는 거지만 약간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기금의 효율성에 맞게 이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같은 거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야 된다. 기금에서 다 갖다 쓰면 나중에 이거 연말이나 내년 추경 때 가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 우리 교육청은 거의 90% 이상이 국고보조금이에요. 중앙에서 받아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초는 지방세가 있어요, 어느 정도. 완주군 같으면 한 1000억 정도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세가. 공단이 많거나 그런 데서 걷어들이는 수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 그래서 기금의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된다, 무작정 막 쓸 것이 아니라. 한말씀 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 기금, 아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안정화기금하고 시설기금이 있는데 어느 기금을 조금 더…….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시설기금은 거의 바닥 나지 않았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거의 바닥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러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추계를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특수교사 처우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수교사. 지금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계시는 특수지도사죠. 지도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이런 거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특수교육지도사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재 특수교육지도사가 433명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아시겠지만 교사 혼자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조해 주는 인력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이 특수교육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현재 기본급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가 각종 수당을 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윤수봉위원
. 특수교육지도사가 아까 부교육감님이 400몇 명이라고 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433명이요.
윤수봉위원
말씀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중에, 이분들이 무슨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주로 하는 일들이 특수학생들에 대한 신변처리 보조나 식사할 때 보조, 화장실 갈 때 같이 가고 등하교 때 지원해 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 중의 하나가 방학 중에 활동이 이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월급을 보전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서 그 부분은 지원을 저희가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각 분야에서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 만족은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직장생활이나 공직사회가 100% 만족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제도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 제가 보면 이분들이 정말 사실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들었고 그런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교사가 있지만 이분들이 또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많은 애로사항이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안경이 깨진다든가. 그런데 안경이 깨지는 경우가 맞아서 깨지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어떤 접촉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특수장애 특수아를 대상으로 옆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신체적 부딪힘 그리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임금협상은 하고 있는데 임금협상도 보통 한 3.5에서 4% 정도 그렇게 인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또 각종 수당 지급을 하고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직종상 특성을 반영을 저희가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을
최선을윤수봉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학교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인가요, 작년에 전기요금이 한 340억 정도 됐나요? 전라북도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료에
자료에윤수봉위원
보면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20년보다 4년 동안 59%가 증가했고 330몇 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우리 학교의 모든 시설이나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교직원들이 이런 전자기기를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갈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가 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따른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 교육 이런 것 때문에 기기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교육여건 이것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게 해야 되고 겨울에 또 따뜻해야 되고 쾌적한 환경 이걸 하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 건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교육용이라고 하다 보니 이게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더 저렴한 요금제로 하는 방안을 현재 교육감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부에 전달해서 농업용으로 낮춰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전기요금으로 수백억 정도의 전기요금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큰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중앙에다도 건의를 해야겠지만 학교 자체적, 그러니까 꼭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관기관들 그리고 직속기관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체 노력도 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자체 노력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에너지절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에 입각해서 ESG 실천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감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전기, 물론 전기 사용량을 학교에서 절감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태양광이나 설치 이걸 통해서 일부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농업용 요금제로 전환을 하는 것을 전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이 안건으로 현재 채택을 해서 교육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40% 정도는 덜 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학교에 방금 태양광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적절히 협의를 하셔서 태양광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학교와 잘 소통을 해서 학교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충질의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교육지도사가 없다면 수업할 수 있을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도사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특수교사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특수교육지도사는 필수요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학교에 특수반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해요인이 각 학교에 한 반씩 설치를 하게 되면 특수교육지도사가 없어서 선생님 혼자는 감당할 수 없고 군산의 한 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5월까지 날마다 수업을 같이 들어가 주셨고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각 학교에서 특수반을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정책의 수많은 그러한 기초학력이 됐든 학교폭력이 됐든 늘봄이 됐든 이러한 요원들을 필수다고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필수불가결이에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하루 동안에 한 번이 안 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납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러면 특수교사를 보조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직업이 안정되게끔 해 줘야죠, 이것이야말로. 이거 특수아이들은 공교육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사교육에서는 책임져 주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다못해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특수아동이 1명 들어오게 되면 그 아이들을 받아줄 수가 없으면 그냥 통합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지도사가 방학 때건, 그리고 최저임금은 받아야지. 이렇게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희생과 봉사만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안 되고 특수교육지도사 전문직으로 따로 별도로 안정되게 뽑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갖춰져야 특수교사가 됐든 특수학교가 됐든 일반학교가 됐든 특수아동들이 거부감 당하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체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한테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덩치도 커 가지고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체계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적극적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적
적극적박정희위원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지,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올 연말에 내년에 또 아이들이 특수아동들이 학교를 가려고 하면 또 부모들은 울고 다녀야 돼요. 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학교 보내는 것마저 울고 다니게 교육청에서 정책을 그렇게 만듭니까? 이것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교육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공교육에서 마련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수봉위원
(청취불능)
형석
진형석위원장
저 아직 못 했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위원
공통사안인데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학교 소소한 민원 같은 걸 많이 받거든요. 그때 전달을 하면 바로바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3월달에 또 인사이동 했으면 그걸 다 연계를 해 주고 해야 그 민원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민원…….
짧게
짧게윤수봉위원
해 주세요,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AIDT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거 알고 계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답변 받기로는 지역청 평가에서 AIDT 채택률에 대한 평가 부분은 제외하겠다라고 받았습니다.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 채택률은 제외를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소통하는 것을 저희가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건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문제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건 그렇고 그때 당시에 AIDT 채택률, 전라북도의 채택률이 몇 %라고 보도자료에 내셨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때는 33%라고 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AIDT를 신청하라고 했을 때 기준이 학교 기준입니까, 학년 기준입니까, 학급 기준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교 기준도 되고요, 학년 기준도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학년 그다음에 무슨 과목 그렇게 받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급별로 하는가요? 그러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급별로는 받지를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학년별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1학년이 신청하면 1학년 전체 다 교과서를 하는 거고 2∼3학년은 안 하면 2∼3학년은 빠지는 거고 그러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이 채택률의 비율 34%인가요? 발표했던 건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한 학년이라도 한 교과라도 신청했던 학교 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전체 학생 수 대비 AIDT 수업을 받는 학생 수의 비율이 아니고 1, 2, 3학년 중에, 지금 학년 기준이라고 하시면 1, 2, 3학년 중에 2학년만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는 100% 채택한 걸로 지금 산출기초를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런데 지금 첫 해는 모든 학생이 AIDT를 쓰는 건 아니고요, 초 3, 4, 중1, 고1.
형석
진형석위원장
혹시 전체 학년 대비 AIDT 수업 학생 수의 비율은 알고 계시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숫자로 이렇게 보도가 난 것들은 그렇죠,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도민들이 아, 교육청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택률 34%다, 전라북도교육청의 AIDT 채택률 34%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그 언론자료를 본 도민들은 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전체의 34%가 AIDT를 신청하는구나, 그 수업을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물론 전후 설명이 다 빠지면 이 내용에 대해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셨잖아요. 전후 다 빼고 전라북도교육청의 AIDT 채택률은 34%다 이렇게 내셨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이 AIDT를 사용해야 될 학교 수 대비 몇 개 학교가 채택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통계자료를 낸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렇게 산출하라고 돼 있어요, 교육부의 지침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교육부에서 낸, 어떤 식으로 통계를 작성하는지 그걸 저희한테, 전국이 이건 다 동일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주시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34%, 도민들이 이걸 국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보도를 봤을 때 인식하는 숫자와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숫자가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나머지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해당 국의 예산심사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전용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윤정훈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원발의된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정책국장에게, 제7항은 행정국장에게, 제8항은 교육국장에게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의안번호 제142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1년 2월 최초 제정되었으나 2024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사후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문장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문장 정비로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이라는 선언적 문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서 상위법인 “법령” 문구를 삭제하여 본 조례는 다른 조례에만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 협의회 구성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은 공무원과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고, 전문가는 위원구성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현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42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원을 현행 4130명에서 1명 감원된 4129명으로, 제3호 교육전문직 정원은 현행 468명에서 1명 증원된 46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제3호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현행 “5급 상당”에서 “5급 상당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 별표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정원을 현행 37명에서 1명 증원된 38명으로, 일반직 3급은 4명에서 1명 감원된 3명으로, 4급은 23명에서 3명 증원된 26명으로, 5급 이하는 현행 4076명에서 3명 감원된 4073명으로 하며 별정직은 현행 5급 상당 이하 5명에서 4급 상당 1명과 5급 상당 이하 4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임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의안번호 제142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6에 따라 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요건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는 교육감의 책무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노력해야 함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으로 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과 보조금 지원 시 우리 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요건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요건으로 2년간의 운영실적과 학습자 5명 이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사항과 비용추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26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중요 기록물에 대해 전자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소재로 조성하여 학생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학교 운동장의 안전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 및 대책마련 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농어촌학교를 살리고 지역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농촌과 도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록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2024년 조례사후평가 결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 변경을 통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성질, 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윤영임 교육국장님, 박성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9. 전북특별자치교육청 교육국·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교육청 교육국·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임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9억 5000만 원 증가한 7967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3억 2900만 원 증가한 1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0억 700만 원 증가한 292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김제서고 운동장 조성,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북과학고 교사 및 기숙사 증축,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43억 6200만 원, 학생별 맞춤 학습 제공을 위한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학력신장 및 평가에 1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지원 컨설팅 장학 강화를 위해 장학 및 연구에 600만 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유아교육에 8억 8000만 원, 특수교육과정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특수교육에 17억 9400만 원, 학생의 창의성을 깨우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교육에 39억 8600만 원, 직업계고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직업교육에 201억 8200만 원, 인문 예술 및 생활체육 단체, 전국체육대회 훈련 지원 등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29억 2300만 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10억 2900만 원, 대입 맞춤형 진학상담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진로진학 교육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저소득층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 교육복지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 증가한 125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9500만 원 증가한 19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4600만 원 증가한 7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국 6개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기관시설유지관리에 8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제지출금 등으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5억 4500만 원 증가한 322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600만 원 증가한 2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 치유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 증액한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부서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 증액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미화원 인건비, 변호사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임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95페이지입니다, 195쪽 무상급식비 지원. 2억 5000이 국장님, 그 차액이죠? 162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이병철위원
대한 거,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예산만 해도 100억이 넘어요, 이번에 추경이 올라온 것이. 2억 5000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린이집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또 어린이집 예산을 안 세워주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맞춰 가지고 오세요, 도에다가. 지금 말은 우리가 인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하고 완주-전주 통합도 여러 가지 이유를 완주-전주 시민들의 화합과 또 여러 가지 이로움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과 유치원 아이, 사립유치원 아이들과 급식비 그거 2억을 못 세워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 차액분 2억 5000을 여기서 문제예산을 지적해야 되는 현실이 조금 그렇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최고로 강조하는 하계올림픽 2036년 예산을 뽑아오라니까 100억이 넘어요, 이번에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예산만. 여기서 2억 5000 해 줘도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립유치원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2억 5000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88쪽하고 89쪽 유아건강지원사업 보면 유아 구강 건강관리 위탁 사용료가 있어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연히
당연히윤수봉위원
우리 유아들의 구강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개 기관이에요. 그러면 1개 기관이 위탁료가 4억 1000만 원인데 1개 기관이 이게 지금 14개 시·군을 다 관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1개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구강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1개 기관이 과연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지금 예를 들면 종합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1개 기관이 과연 우리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이 어느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러면 위탁을 주면 그 1개 업체에서 14개 시·군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강검진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개인이 운영하는 1개 기관이 14개 시·군을 다 돌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협회나 아니면 그쪽에서 나눠서 일을 할 그런 생각으로 내부적으로는 나눠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일단 용역을 하는 건 1개 기관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윤수봉위원
되면 평가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리고 이걸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급작스럽게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 당연히 구강검진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건 제가 우선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73쪽, 74쪽 봐 주세요, 초등 컨설팅 장학.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직무연수 하는데 하루에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박 2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박 2일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갑자기 추경에 초등교장 직무연수를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할 만큼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동안에 교장선생님 초등·중등 간담회, 공·사립 간담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서로 정보의 교류 또 시책에 대한 이해 이런 차이도 심하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교육청 사업도 인식하시거나 이해하는 차이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이해, 논의, 업무공유 이런 게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강력하게 있고 요청이 있어서 초등, 중등을 별도로 해서 1박 2일 이번에 예산에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이게 전라북도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별로의 특성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각 교육청별로 같이 나누어서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든 극구 시설임차료나 그런 것을 대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1박 2일로, 저희가 볼 때는 초등 교장선생님이 위로 차원에서 1박 2일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게끔 해요.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초등 교장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주제를 가지고 분임토의를 하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꼭 1박 2일로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갔다 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박 2일로 가면 아주 좋겠지만 지금 예산이 없다고 이 난리인 상황에서 이게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으로 추경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 이거 문제예산 삼습니다. 또 하나는 176쪽에 보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 신체 건강 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형석 위원장님이 이런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해 주셨고 대책 마련을 요구도 하셨고, 그런데 그 대책 마련이 그냥 난치병 학생 지원 인력을 9명에서 갑자기 100명으로 늘려서 시간제로 하시겠다 그렇게 정책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명이 했을 때 난치병 아이를 지원하는 데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올해는 그러면 한 30명으로 늘려서 한번 지원을 해 보고 내년에는 그러면 한 50명으로 더 늘려서 지원을 해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곧바로 100명을 지금 지원 인력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난치병 아이들이 A형 당뇨 아이들이 쇼크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 그 아이들은 약 123명 정도, 12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난치병 아이들은 지병을 가지고 있지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00명을 한꺼번에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전북 외국어교육박람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열리는 건가요, 매년 열리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처음입니다.
예.
기에
여기에강동화위원
대상을 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까지 해서, 보면 원거리는 버스도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떻게 박람회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영어 올림피아드도 있고 또 영어로 외국어로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초중고 학생 대상의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과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사업들이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있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그리고 학교 자체 사업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력신장 차원에서도 초중급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보급을 해서 그런 것들을 경쟁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고 익힌 것을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기획을 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게 잘되면 연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를.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잘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겠죠.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행사성 있는 사업들을 꼭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세워 가지고 특별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본예산 이런 것은 계획 세워서 해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석하고 교직원까지 함께 참석하는 이런 행사들을 그때그때 생각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를 말하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업을 하려면 초중고 외국어 선생님들이 대표들이 모이고 TF를 운영하고 구성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 사후 그런 협의회가 수차례 있어야 이게 만들어지니까…….
현재
현재강동화위원
구성은 돼 있어요, 아니면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협의회 구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준비해 가지고 해야지 꼭 이렇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이게 보기에는 좋은 사업 같은데 추경에 이런 행사성이, 연속성도 없는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신규사업들이 거의 그런 행사들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교장선생님들 직무연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획들은 본예산에 세우면 좋겠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아셨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동화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문예체 강양원 과장님께.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지원해서 9억 지금 했죠?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여기
여기강동화위원
보면 훈련지원 해 갖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해서 거의 장비구입만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장비구입하고요, 환경개선 그리고 특별 강화훈련 등 훈련…….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강화훈련비, 지금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는 당장 5월달에 저기 때문에 지금 하나요? 체육대회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소년체육대회 5월 넷째 주에 합니다.
강동화위원
5월에 하고 10월에 전국대회 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이런 장비보다도 훈련은 대개 동계훈련이나 이렇게 할 때 장비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장비가 자꾸 변화에 의해서 경기에 쓰는 장비들을 맞춰서 구입해서 연습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미 소년체전, 전국체전은 동계훈련부터 해서 연속성에서 사실은 동계훈련을 잘해 줘야만 소년체전이나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셨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5월달에 다음에 하는데 지금 이런 장비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라든가 그런 준비가 잘 될 것 같아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소년체육대회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계 작년에 보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또 동계 강화훈련, 그리고 소년체전 선발이 끝난 이후에 종목별 전략종목으로 해서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요, 전국대회는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추경…….
내가
내가강동화위원
소년체전 문제는 덧붙여서 얘기한 것이고 어쨌든 체육대회 훈련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소년체육대회나 전국대회나 마찬가지 연관성이 있어요. 벌써 중학교는 3학년만 돼도 이미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전국체육대회도 같이 미리 장비를 보급해서 정말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동화위원
문제예산은 보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 줬으면 좋겠다.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아침 10분 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사업을 교육청에서 한다 격려하고 싶고 권장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10분 독서를 위해서 도서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중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디지털 시선패턴 분석시스템 운영지원이에요. 이 사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맞춰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한 반에, 과거에 우리가 배우듯이 70명씩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반에 많아야 20명, 25명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도 파악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학생하고 전혀 교감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읽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문장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디지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서 지도도 선생님이 책임 있게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서도 지금 대폭 확장해서 늘리지 않습니까? 사서를 늘리지 말든가 디지털 기계를 활용을 하지 말든가 어떻게 해야지, 사서는 사서대로 채용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계시고 거기에 다시 또 디지털 기계를 100개 학급에 초중고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보면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2억 1000만 원 자체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인쇄물을 만드는 거예요,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플래너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학습하는 것을 계획으로 적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그다음에 하루 활동한 걸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고 올해 또 호응이 좋아 가지고 계속 개발해서 제작하고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1만 4000명에서 3만 20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럼 1만 8000명이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학생하고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및 담임교사 해서 총 3만 2000명이거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요, 작년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 지금 추경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요, 작년에 본예산 수립을 할 때 사실은 원하는 만큼 담지 못했어요.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왜 원하는 만큼 담지를 못했냐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산에 여유가 없으니…….
산에
예산에윤수봉위원
여유가 없어서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줄여서 했거든요. 줄여서 했는데 현장에서의 수요가 많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분량을 늘린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윤수봉위원
마찬가지고 뒷장에 있는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 그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것도 교과별 그때 아이들이 그 교과를 그 학년도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데 사실은 수학이나 과학이나 국어나 마찬가지로 그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나라 단어가 갖고 있는 한자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직접 써 보고 거기다 글쓰기도 해 보는 그런 저희가 교과별 탐구노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현장에서 요청이 많아서 좀더 많이 제작을 하려고 지금 추경에다가 올렸습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사항은 잘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은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담아낼 수 없어서 이렇게 담고 추경에 담는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그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내용 자체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이걸 꼭 인쇄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또 지금 디지털 기반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쓴 것을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날그날 자기 학습한 것을 기록하고 생활 기록을 해서 학습의 사실은 자기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전략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호응을 많이 주셔서, 사실은. 신청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린 겁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습플래너 개발을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플래너 자체 기획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교사들이요. 저희들이 했고요. 해서 그것을 제작을 맡겨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전부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 거죠.
너는
플래너는윤수봉위원
선생님들이 하시고 이거를 책자로 만든다 이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다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교사들이요.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플래너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TF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교과별 탐구노트도 저희들이 만들고 교수님한테 감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단은
일단은윤수봉위원
그 내용과 뒤에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 이거는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은 서머리(Summary)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거는 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노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건데 이게 3학년 1학기 아이들 거거든요. 초등 어휘사전 1600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부 나오면 여기가 우리 성취 기준, 그 학년도에 배워야 할 내용들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어요. ‘지방’, ‘실천’ 하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아이들이 3학년은 모르는 거예요, ‘지방’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한자를 넣고 한자의 뜻도 쓰고 써보기도 넣고 이 단어를 이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써야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교재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두 가지 다 지금 4월달에 일부 했어요? 사업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지금 나와 있잖아요. 4월, 8월 예정이라고, 2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부 보급은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두 가지는 일단 제가 더 한번 알아보고 결정을 내릴게요. 두 가지 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주세요, 학력신장 시스템 77쪽, 78쪽, 79쪽 두 가지 다 일단. 충분히 설명 더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초등 과정중심 평가운영 전북형 CBT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어요. 사실 용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북형 CBT 평가자료는 뭐뭐가 있어요? 전북형 CBT 평가자료는 뭐뭐가 있어요? 이게. 누구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 과장 김윤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형 CBT 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를 같이 겸하는 시스템이고요. 올해 1학기 중에 시범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6학년을 대상으로, 한 50개 학급에서, 개발이 될 경우에. 점차적으로 진단이, 총괄평가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진단하고 형성평가 기능까지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특히 평가에 대한 선생님들의 출제에 대한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검토수당이 한 문항당 8만 원이에요? 그게.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지급 단가가 한 문항은 서·논술형 평가수당이거든요. 그래서 문항정보표가 총 7매가 들어가요, 개발할 때. 1매당 1만 원씩 7만 원을 잡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항요소표를 또 개발을 하거든요, 1매를. 그래서 총 8매가 만들어지는데 1만 원씩 잡아서 8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 부산이나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 잡지 않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하고요. 국장님 이 추경을 보면요, 물론 여기 교육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정책도 보면 올 추경은 너무 급해요, 예산이. 큰 것들도 많고. 이게 본예산에 담을 예산을 추경에다 담고 또 본예산 때 예결이든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올리고. 저는 본예산에 오전에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했던 거 전액 삭감됐는데 다시 추경 그대로 올린 것은 전체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3개 국 다. 그리고 교육국에서 보면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도 이것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다 담은 것 같고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되고 이것도 문제예산 잡고요. 251페이지 도서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학생문화관 6개관 이것도 너무 급해요. 이게 지금 추경으로 해 가지고 20몇 억을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동화위원
전국체육대회 설명을 저기 했는데 우리 윤영임 국장님,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언제부터 있어요? 며칠부터. 알고 계세요? 혹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5월 24일이요.
강동화위원
24일에서 며칠까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9일.
강동화위원
27일까지네요. 아무튼 왜 물어보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있어야, 내가 아까 우리 강양원 과장님께 물었더니 전국체육대회 저기하고 소년 체육대회는 동계 강화훈련 한다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넘기다 보니까 172페이지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훈련비 지원 해 가지고 산출내역을 보면 다시 초등학교 장비구입으로 해서 1000만 원씩 30개 해 가지고 3억, 중학교 공립 장비구입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25개 팀 2억 5000, 중학교 사립 다시 또 1000만 원씩 해 갖고 25개 팀 해 갖고 2억 5000 해 가지고 총합계 8억이 서 있잖아요. 아까 내가 물어봤더니 소년체육대회는 동계훈련, 강화훈련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장비구입을 해서 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것은 내년을 준비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학생선수들도 미리 충분한 변화된 그러한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장비도 최신 장비로 교체를 해 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만이 좋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미리 우리가 1년 전부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까는
아까는강동화위원
내가 전국체전 물어봤더니 소년체전은 이미 전년도부터 하고 여기 소년체전 장비는 지금 이게 추경에 세워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은 장비구입 해 주는 것은 다음달에 5월달에 소년체전 뛰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맞습니다.
으면
맞으면강동화위원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죠.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아니 소년체전은 5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것과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1∼2월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고 3월, 4월에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족한
부족한강동화위원
예산을, 그렇게 우리 강양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타당성은 있으나 누가 봐도, 어쨌든 하계훈련보다는, 하계 더워서 운동해야 효과가 안 나요. 동계훈련을 해야만 동계훈련해서 1년 동안 저기하는 거예요. 소년체전 선수들은 전년도에 이미 편성해서 훈련장비를 지급했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아까 전국체육대회는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한 가지 이 부분이, 내가 다른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본예산이, 우리가 폐회가 7일날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년체전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지만 미리 사전에 준비한다니까 내가 그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장비구입이 1000만 원씩 어떻게 학교 팀마다, 왜 그러냐면 종목마다 다 틀려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세부적인 부분이 전혀 아무 생각 없이 편성해 놓은 것 같아. 다른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쉽게 말해서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 또 단체종목이나 또 여러 저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을 팀별로 나눠주는 식으로 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1000만 원이 아니라 어느 종목은 한 3000만 원도 필요하고 2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 갖고도 장비구입할 수 있는, 장비니까. 이게 지금 장비가 유니폼부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훈련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강동화위원
일률적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 특별히 있나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평균 단가로 그렇게 편성하고…….
별로
종목별로강동화위원
다 틀리는데…….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종목의 특성에 맞춰서 그 팀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맞춤형으로 하는데 여기에 세부계획을 보면 여기는 그냥 일률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장비구입 1000만 원 해서 30개 팀 3억, 중학교 공립 장비구입 1000만 원 25개 팀 2억 5000, 사립 1000만 원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보면 종목별로 다 차이점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더 많이 들어가는 종목은 거기에 맞는 장비구입, 지금 훈련장 만들고 그런 저기가 아니고 장비구입은 개인이 쓸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장비를.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많이 어느, 야구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펜싱은 또 저기한다. 또 외국제 쓰는 장비들, 사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국산 아니잖아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부분들은 또 총이라든가 저기가 굉장히 고단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다음에는 나눠서 어느 팀 얼마, 어느 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체육고등학교 사격팀 장비구입 5000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저기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신가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동의합니다.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산 편성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그다음에 학교, 종목, 금액 등을 좀더 세부적으로 표시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강동화위원
체육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이 부분을 저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지정 후보도시로 전북자치도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17개 시도에서 거의 한 15위 가는 정도 저기 돼 가지고 참 유치하는 것도 어색하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10년 남았으니까 스포츠 강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어쨌든 전국체전은 소년체전에서 성적이 나야 전국체전 성적이 나는 거예요, 소년체전부터 안 나니까 계속 전국체전도 안 나는 거고. 제가 자료를 전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조사를 해 봤더니 전북이 14등이고, 울산이 100만 좀 넘잖아요. 울산이 15위더라고요. 14위하고 15위하고 점수가 10점 차이예요, 10점 차이. 개인종목 한 게임 16강에 이렇게 해서 8강 올라가는 거 점수 하나 정도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거의 15위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우리 학생 체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장비 문제부터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편성이 잘 됐으면 싶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보면 시설임차료라고 우리가 각 예산마다 보면 시설임차료가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 있거든요. 이게 찾아가서 하는 것인데 시설임차료가 거기다 뭘 설치를 하는 거예요? 시설임차료라면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에 어디에 가서 하면 그 임대료를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우리 건물에서 우리가 하는데 시설임차료가 필요한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실 저희 본청에서요, 저희들이 각 과가 전부 다 행사나 회의, 연수 등을 진행을 하는데요. 할 만한 장소를 못 잡고 중복되어 가지고 많이 밖으로 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차료가 사업부서마다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학교체육시설 재원 분배.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올해 끝낼 수가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93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세부적인 계획서 한번 보시고 일단 문제예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강동화위원
193페이지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테니스장 이게 어디에다, 지금 신축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강동화위원
11억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자몽이라는 자치배움터 거기가 원래 폐교를 활용하는 데인데요, 거기 운동장에다가 조성합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운동장에 조성해서 선수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선수도 쓰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사용하죠, 현재로는 같이.
인이
일반인이박정희위원
사용해서 전기요금이랑은 군산시가 다 부담하기로 했고 주간에는 학교 선수만 사용하고.
리트
엘리트강동화위원
선수가 팀이 어디에 있어요? 군산.
정희
박정희위원
(청취불능)
그건
그건강동화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안 가봐서 몰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거기 운동장이 옛날 학교라 제법 넓어요. 넓어서…….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내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학생선수가 어디 어디 학교에 누구 누구 저기가 있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다 클럽 활동, 초중에 있는 아이들이 클럽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강동화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0여 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그 아이들이 선수의 꿈을 안고 있다면 당연히 그 학교에다가 육성학교 지정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선수를 키워줘야만 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왔다 갔다 차 타고 이동하면서 언제 수업받으면서 운동해서 좋은 실력 나오겠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청취불능)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서 육성종목을 창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위학교에서. 그래서 클럽에서 훈련을 하고 운동을 개별적으로 하는데 적절하게 그 아이들한테 제대로 공간을 마련해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같아서 문제예산은 잡지 않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8일 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임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