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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박인서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4

박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서

박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입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재정국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인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행정경제국장입니다. 김용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차문석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손재욱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강정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안전도시 조성과 민생경제 활력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7,255억 원으로, 기정예산 6,886억 원 대비 5.37%인 3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7억 원이 증가한 6,96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2억 원이 증가한 286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9,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40억 4,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216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 5,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39억 4,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2억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27억 원, 신정3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1억 원, 노후 산불진화차량 교체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1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사업 6억 원, The Wave 사업에 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는 반다비복지관 건립 42억 7,000만 원,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15억 원,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예산으로 생계급여 52억 원, 기초연금 36억 5,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 2억 2, 800만 원을 연도말 기금 조성액에 증액 반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24년 결산에 따라 증액된 예치금 4억 800만 원을 반영하여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13억 2,9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창조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김유신문화거리 일원 간판개선사업비 3억 1,500만 원과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2025년도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장

정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셨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인서

박인서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350호 2025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