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 등 16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강성기·정선희·김철환·김길자·복아영·이병하·권오중·김명숙·김영한 의원 발의) 3.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김명숙·김길자·류제국·박종갑·조은석·배성민·육종영·유영채·복아영·정선희·이지원·권오중·강성기 의원 발의) 4.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강성기·조은석·박종갑·김명숙·이병하·김행금·류제국·정도희·장혁·유영진·권오중·배성민·엄소영·김영한·복아영·김길자·유영채 의원 발의) 5.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정선희·박종갑·이지원·조은석·육종영·배성민·엄소영·류제국·복아영·이종만·유영진·이종담·김행금·김길자·노종관·김철환·강성기 의원 발의) 6.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류제국·이지원·복아영·정선희·이병하·배성민·김명숙·유수희·강성기 의원 발의) 7.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유영진·권오중·김명숙·조은석·배성민·이병하·김강진·엄소영·김행금 의원 발의) 8.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수신면 발산2리 악취 피해 대책요구 청원(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6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완공 예정인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공동체 법인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등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이륜자동차의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소음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천안시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배성민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이병하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일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정선희 의원 외 17인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조항을 자구정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 환경의 개선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김명숙 의원 외 1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길자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관내 노후농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강성기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오타 및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숙사비 지원대상 연합기숙사를 확대하여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주거지 선택의 폭을 늘려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신규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천안시 시세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항 내용·순서 등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신면 발산2리 악취 피해 대책요구 청원은 수신면 발산2리에 위치한 동식물성 유지 제조사인 형제산업의 악취문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대책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수신면 발산2리 악취 피해 대책요구 청원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박종갑·이종담·이상구·김명숙·정도희·김강진·조은석·류제국·이종만·엄소영 의원 발의) 18.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종담·엄소영·배성민·김길자·복아영·육종영·박종갑·이병하·김명숙·조은석·정선희 의원 발의) 19.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육종영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해소하고 정보화위원회의 자문과 예방 교육 및 치료 범위 등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류제국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후 미반영된 부분과 단어 오기로 인한 정정 등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예산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김강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이상구·노종관·이지원·정도희·유영진·김강진·김행금·육종영·김명숙·이종담·김철환·류제국·박종갑·유수희·엄소영·권오중 의원 발의) 22.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정도희·김행금·노종관·권오중·김철환·김강진·이지원·유수희·김영한·이상구·장혁·박종갑·이종담·김명숙·류제국·엄소영·강성기 의원 발의) 23.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만 의원 외 16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외 1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과 지원을 위해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및 신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서북구 입장면에 신규 설치 중인 대한민국 축구센터 실내체육관의 운영을 천안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 K-컬처박람회 중 라디오 공개방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천안문화재단으로 행사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사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노종관·유영채·박종갑·유수희·김명숙·이병하·김영한 의원 발의) 27.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정도희·권오중·육종영·조은석·이병하·김영한·이종만·유영채·이상구·김강진·김명숙·유영진·유수희 의원 발의) 28. 천안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권오중·이지원·이병하·유영채·조은석·이종만·김명숙·김행금·김영한·유영진·이상구·장혁·정도희·김철환·유수희·김강진 의원 발의) 29.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유영채·육종영·조은석·김명숙·노종관·이종만·이상구·장혁·이지원·유영진·유수희·정도희·권오중·김철환·이종담 의원 발의) 3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병하·김명숙·조은석·정도희·육종영·이종담·노종관·박종갑·류제국·권오중·김영한·정선희 의원 발의) 31.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이종담·육종영·김강진·류제국·김명숙·정도희·박종갑·이상구·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32.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류제국·유수희·박종갑·이병하·이종담·유영채·김영한·노종관·권오중·육종영 의원 발의) 33.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4.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의 가중부과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권오중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대상과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종담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단 운영 등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김강진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를 적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유영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은석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문화동 43-6번지 일원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해당 사업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 선정 취소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각각 보류 및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이병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제280회 1차정례회 개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박종갑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갑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제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279회 임시회 중 지난 4월 15일 열린 천안시의회 운영위에는 조은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시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 등 직원의 복지 및 근로 여건의 향상을 담은 조례안이 오늘 열린 279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확인 과정에서 김행금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야 문제가 되었던 조례안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의장 스스로 상임위 존중을 무시한 월권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 조례안에 동의한 의원님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은 이번 김행금 의장의 행위에 응당 책임을 묻고 나아가 법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6. 시정질문의 건(이지원·유수희·정도희·권오중 의원)

예. 제 질의 순서가 월요일 날 돼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전에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이나 건축물에 대한 호칭 변경에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고요. 본 의원이 또 얘기를 했고 또 몇몇 의원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천안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결국은 간판까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각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밍 변경에 관련해서 대한민국축구센터 관련해서 네이밍 변경에는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호칭 변경이라든지 건축물 이름 변경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날짜를 좀 약속을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두정동에 공단육교 있잖아요.

예.

그게 그 근방 주민들은 이게 보통 민원이 아니에요. 공단육교 명칭 합리적으로 언제 바꿔주실 겁니까? 날짜를 박아주세요, 못박아 주세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예.

너무 길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제 좀 여유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육교 명칭은 올 연말까지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두정역사거리육교 뭐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지명….

지역 주민 의견도 반영 좀 하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바뀌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가 직면한 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려고 자료 요청했던 성성호수 수질 관련, 대기오염 관련, 아동학대 관련,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업체 관련, 골드힐카운티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관련,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사전에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문제점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천안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되시고 처음으로 시정질문 답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동안 국장님들과 시정질문 하다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하게 됐는데 지금부터 호칭을 제가 편의상 실장님이라고 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21년 하반기 조직 개편 핵심 중 하나인 청년담당관이 그 당시에 신설이 됐죠, 202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사유으로 인해서 청년담당관이 신설이 됐나요?

예, 우리 시 청년인구는 우리 시 총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지원업무를 일원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의지입니다.

2021년 청년담당관을 신설했는데 2024년 하반기에 또 조직 개편하면서 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청년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로 변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혹시 있나요, 실장님?

조직 운영의 효율적 구성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직은 새로운 부서 신설이나 폐지 등 요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양하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적 관리와 전략계획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성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청년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로 변경됐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사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변 상가분들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사업에 대한 축소나 중요성이 떨어져서 부시장으로 있던 과가 기획조정실로 가진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안서이음을 개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김태흠 도지사 공약사업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과도 포함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 예산은 어떻게 됐죠?

안서이음은 총사업비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3억 들어갔는데 도비·시비 매칭이 50 대 50으로 됐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죠. 전액 시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팩트 체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도 저는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시비 100%로 했거든요.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 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때마다 예산을 시비 100%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때 도지사 공약사업은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지금 대개….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대개 도비 사업이 거의 3 대 7 정도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지속적으로 서로 건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5 대 5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5 대 5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안서이음 혹시 우리 실장님 가보셨나요, 개소식 할 때?

예. 두세 번 정도 가 본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굉장히 좋고요. 참석하는 청년들의 의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가 지역구라 관심 있게…. 한번 가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 본 의원이 갔을 때는 1명이 있더라고요, 학생 1명이. 그래서 좀 있어 봤더니 30분에 한 2명 들어오고 한 시간 있었는데 3명 이용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서 유니버스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운영 성과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서 유니버스는 ‘유니버시티’하고 ‘유스(us)’, ‘우리’라는 뜻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이 사업은 안서동 대학인의 거리 조성 일환인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2024년도에 사업비 2억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천호지 일원의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플리마켓, 동아리 및 지역 청년예술가 등에게 활동비를 제공하였고요. 2024년도에 총 10회가 진행이 되어서 안서동 청년과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안서 유니버스 사업의 특징은 청년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번 행사가 실질적으로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진행이 됐었나요, 실장님?

주로 청년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지역주민이나 상인회나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그거를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처음이라 그러시겠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의 특징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1차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2차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성과와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가 2019년에서 2023년도, 그리고 2차가 2024년도에서 2028년까지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또 시행계획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87개 사업에 대해서 한 650억 정도를 투입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78개 사업에서 680억 그리고 2025년도에는 88개 사업에서 937억을 투입해서 다양한 청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청년정책을 보니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541억을 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2024년에 87개 사업에 660억 원, 2025년에는 88개 사업에 937억 원, 87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은 실장님, 거의 한 87개∼88개 정도로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많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주로 많고요. 신규 사업은 몇 건씩 추가로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매년 80개 이상 하고 있는데 목표치가 80개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지 숫자에 좀 연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업이. 앞으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숫자에 연연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의 사업을 하면서, 물론 사멸화되는 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지역학생들의 수요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계속해서 80개의 그쪽에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1차 기본계획 2019년부터 2023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예산 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예산 소요. 1차 청년정책 시기에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됐나….

1차 이제 저희가 2023년까지 했는데 2023년도에도 한 670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연.

청년정책과 별개로 천안시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1기와 2기에서 진행한 사업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 네트워크 사업은 1기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개 분과에 54명으로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은 정책에 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 추진된 사업으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요. 엔(N) 클래스라든지 다음에 부동산, 금융지식 등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실시가 됐고요. 제2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4개 분과에 5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은 천안시 전입 청년들에게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정주여건을 유도하는 행복꾸러미 지원사업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집수리 교육 클래스를 운영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해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청년정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별개로 매우 유사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 청년네트워크하고 청년정책하고 일부 유사한 사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거기에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가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법하고 조례에 의한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구성에 있어서도 정책위원회는 전문가, 청년전문가하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년정책의 심의, 의결을 하는 결정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네트워크는 순수하게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진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약간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 주체도 틀리고….

예, 조례에 그게 정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이면 괜찮은데, 청년정책과 청년네트워크에서 유사한 사업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서동 대학인의 거리 조성사업 처음 언제 시작됐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처음 시작한 게 2017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그 당시 보도자료 한번 볼게요. 2017년 4월 17일 보도자료 보니까 “천안시는 단국대를 비롯해 호서대, 상명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등 전국에서 단일 행정구역 내에 가장 많은 대학이 자리한 안서동 일대에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대학생들의 문화를 살리는 거리로 만들기로 하고 대학인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대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청년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나간 후에 2022년도의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실장님. 2017년 추진발표 이후 지지부진하던 동남구 안서동 일원 대학인의 거리 조성사업이 새롭게 2022년도에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TF가 또다시 구성됩니다. 2027년도에 사업 구상을 했는데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새롭게 또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2023년도에 또다시 총 986억 원 투입해 가지고 김태흠 지사가 안서동 조성사업을 용역을 또 발주하게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2017년, 2022년 안서동 대학인의 거리하고 2023년 이 내용하고 실장님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예,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요. 왜냐, 안 되니까.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2023년도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민 어떻겠습니까. 한 7년 동안 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언론보도도 하고 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2023년도에 김태흠 지사가 대학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용역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후에 또 용역을 진행했나요?

2023년도에 한번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또 2024년도에 청년안심 보행환경 추진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김태흠 지사님이 공약을 해서 2023년도에 안서동 대학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2024년 1월 달에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와요. “김태흠 역점공약 천안시 안서동 대학로 가시밭길 예고”, “충남도가 추진하는 천안시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변 지역이 고속도로, IC 등과 인접해 빚어지는 고질적인 교통정체가 풀기 어려운 선결과제로 꼽히는가 하면 도의회 내부에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며 회의론까지 나오는 부분이다. 가장 우려를 낳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교통정책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건 없죠, 2023년도에 발표한 후에?

진행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8개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금방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센터 안서이음이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천안IC 옆에 보면 임시 하차점을 만들어 줘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질문 드릴 건데요. 실장님, 이거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 안서동 방향이 일명 망향로라고 그래요. IC부터 단대병원 그쪽에. 그쪽이 우리 천안시에서 상습정체구간 용역을 줬는데 세 군데 중에 포함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도 본래 계획은 저희가 2026년 12월에 준공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업계획하고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선결해야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청년담당관 외에 천안시 전체 사업을 조정하시는 또 역할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역점공약 중 하나가 대학로에 안서 스테이션 조성사업 있었죠?

예.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학생들이 학교에,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바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제안한 사안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상권하고도 직접 연결되고 상권이 침체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주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안서동 대학로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학생들 80% 이상이 통학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안서 스테이션 사업이 되면 오히려 통학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통학하는 학생은 늘어나고 천안에 거주하는 학생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오히려 우리 천안시와 안서동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맞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2023년도에 대학인의 거리 세 번째로 용역을 발주했었어요. 실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2024년 6월 25일 안서동 대학로 청년안심탄소중립 보행환경 개선사업 연구용역을 또 발주했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2023년도 안서동 대학로 사업과 별개로 진행됩니까, 아니면 같이 흡수·통합해서 진행됩니까?

그게 사업내용이 일부 비슷한 내용도 있고 확대된 내용도 있는데 지금 기존에 했던 2023년도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준공이 된 사업도 있고 일부는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2024년도에 보행환경 추진사업은 그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 그건 15개 사업이 지금 지난 4월에 최종 보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 사업하고 중장기 사업하고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2024년도 대학로 사업은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고 2024년도 이 사업만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24년….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2023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지금 아까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이 나온 거는 저희가 5월까지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실장님. 본 의원도 이번 발주는 발주 용역도 청년안심 탄소중립이라 좀 별건인 줄 알았어요, 사업내용이. 근데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보니 실제적으로 2023년도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과 이것도 매우 중복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복되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15개 사업을 이번 용역에서 제시를 했는데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발주해서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물론 2개의 용역이 목적이 다르고 도에서 추천한 용역이라지만 사업성격도 비슷하고 결과물도 별반 다르지 않은 용역을 연이어 발주한 것에 대하여, 더구나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이 대외적으로 커다란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도와 함께 우리 천안시도 자칫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눈길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학생들과 그 지역 주민분들이 그동안 2017년, 2022년, 2023년, 2024년 네 번에 걸쳐서 거의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그 학생들과 주변 상인들이 ‘이번에는 진짜 하는구나’ 그런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랑 상인회의 참여가 미흡했던 면이 있었는데 하여튼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대학에서 우리 천안시에 학교 입간판 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나요, 실장님?

학교에 하는 입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고속도로 굴다리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다가 학교명을 설치하는 그런 제안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학과 천안시가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본 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천안시와 충남도에서는 안서동 일대에 대학이 5개가 있어서 그동안 네 번의 거기서 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대학에서는 호응이라든지 협조가 좀 부족하다는 주변상인들과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예산도 좀 협조를 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본 의원도 조심스러운데, 일부 지역상인들이 ‘대학에서 건물 사고 토지 사는 데는 관심은 있고 우리 이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볼멘소리를 본 의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지역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학하고도 같이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안서동 대학로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마무리한 곳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서동에 대학이 5개 있는 자체도 좋지만 이곳이 활성화되어 젊은이들로 인해 활기가 넘치고 또한 이들이 천안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변상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족해 하는 대학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안서동 5개 대학 학생들이 천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전략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2023년 제258회 임시회에서 LG생활건강퓨처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전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애물단지로 전락된 영상문화단지를 일반산단으로 전환하여 LG생활건강이 화장품사업 공장설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2014년 12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었죠?

네, 맞습니다.

2014년도에.

예.

그런데 LG생활건강산업단지는 2017년까지 준공하기로 한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2018년부터 화장품 생산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LG생활건강 측에서는 천안시와 업무 맺은 사업과 관련돼서 청주시하고 2018년에 업무협약을 했어요. 맞죠?

네, 14년 저희 시와 업무협약 체결한 직후인 15년 5월에 청주시와 3,900여 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장설립 완료한 후에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G생활건강은 2014년 우리 천안시와 했던 업무협약을 그 다음 해에 청주시하고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서 어떻게 할 건가 방안과 대처를 모색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좀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LG생활건강은 천안시와 업무 맺은 사업과 관련된 시설 투자를 2018년 청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첫 번째, 2019년 두 번째에 이어 2020년 7월 세 번째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또 우리 시에 했어요. 맞습니까?

예, 2016년도에는 LG생활건강에서 K뷰티파크 마스터플랜을 하겠다고 1차 개정을 요청했고요. 19년도에는 부지에 대해서 개발기간을 연장해 달라, 또 3차 연도 2020년도에는 공구를 분할하고 개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천안시는 LG생활건강 측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은커녕 아직 착공조차도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선 남부대로에서 LG생활건강과 연결하는 남부대로 연결도로 및 지방도 629, 광풍로와 국도 1호 천안대로를 잇는 LG생활건강 진입도로 개통식은 2020년에 했죠?

네, 맞습니다. 시장님과 도지사님,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개통식을 연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단 진입도로에 237억 원, 연결도로에 271억 원, 전액 시비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여 산업단지 주변도로 개통식까지 하고 표지판까지, ‘엘지로’라는 표지판까지 설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측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실장님.

네.

이거는 LG에서 우리 천안시를 우습게 보는 거다. 본 의원은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LG에서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이상으로 천안시에서도 LG생활건강퓨처 일반산단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겪고 최근에 임원까지도 소환을 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그 당시 국장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가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될 것이라고 답변하시면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 LG 측에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장님?

산업단지 남측인 풍세면 미죽리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인 산업단지 승인지역으로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반입되는 공장설립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단지 남측을 높여서 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혁 일환의 차원에서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환경부도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23년도부터 입법절차를 거쳐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 주셨고 24년 8월 17일 날 시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을 설득하여서 환경부에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4년 8월 17일 시행되게끔 됐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 직원분들의 노고를….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LG에서 원하는 건 다 해 줬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반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에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 이행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규칙을 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는 거는 LG생활건강에서 환경보전 이행대책을 7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관련 부서인 급수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LG에서 전혀 진척이 없는데…. 국장님, LG에서 매입한 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다시 또 재매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산업입지법에 의거하면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용지에 대해서는 이걸 처분할 경우에 관리기관인 우리 시에 동의를 얻어서 할 수는 있지만 조성원가에 이자, 세금 등을 포함한 합산 금액이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시가 이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 후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또 바로 다음 시행자가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LG생활건강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직접 매입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나서 LG생활건강 측에서 직접 사업자를 구해 오든지 당신들이 사업을 하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도는 가능한 거죠?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2026년까지, 저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으니까 2026년까지 가동한다고 했으니 그때 가서도 안 되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다 해 줬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네.

그래서 LG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천안시를 우습게 보는 LG. 앞으로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민들과 협조해서 LG 불매운동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을 우리 국장님께서 LG 측에 직접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에서 저도 1월 달에 전략산업국장으로 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를 인지를 했고 최근에 LG생활건강 임원을 천안으로 내려오시라고 해서 강력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네 가지를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LG생활건강에서 이 사업을 할는지에 대한 부분과 실행계획을 빨리 제출해 달라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LG생활건강을 포함한 LG그룹 차원에서 타 계열사는 천안에 내려올, 유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산업단지 부지 활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LG생활건강이 사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그룹 차원의 부지활용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룹 차원의 검토를 해 달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줬던 내용이지만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소요보다는 LG그룹 차원에서 이 부지를 해마다 저희가 강력한 조치로 해서 재산세 감면분 올해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고 60억 원의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2공구가 감면받았던 종부세가 60억이 발생하면 120억 원씩 해마다 부과를 당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안 하겠느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임원한테 전달을 하면서 이거는 LG생활건강에서 오신 임원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하지 않으시면 LG라는 대기업의 명성을 해칠 수 있다. 강력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4월 15일 날 LG 관계자와 면담하셔 가지고 지금 네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일정 시간 기다려보고 그후에도 아무런 액션이 없다, 그럴 시에는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와 천안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LG 측에 항의방문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천안시 신성장동력으로 기대가 높은 LG생활건강퓨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인해 반복적으로 연장되고 지체됨으로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실망하고 우려하며 불만이 무척 팽배해 있습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주민들의 고용안정과 천안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유수희 의원과 정도희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