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노영입니다. (재)새마을재단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후속사업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시 빡음구 농사이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추진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성과를 해당 지역에 정착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정신의 국위 확산과 공유에 동참하고, 주민 주도적 발전과 자립역량 완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재단이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후속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관련 도 조례 등으로 4쪽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후속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의 출연 예정액은 1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구미시에 소재한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새마을재단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시 빡음구 농사이 마을 지난 5년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한 본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환경 개선, 소득증대라는 3개 분야로 나누어 3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버섯재배 기술심화교육, 농기계 유지 및 보수심화교육, 협동조합 운영 및 기금관리교육 및 본 사업을 통해 보급한 컴퓨터를 활용한 IT교육, 스마트 농업기후변화 적응 농업 기술 등의 주민역량 강화. 두 번째, 주민의 노동력을 기반한 마을안길 미포장 구간 포장, 메콩캉 홍수 방지 둑 구축과 환경보호 캠페인 등 마을환경 개선. 세 번째, 기 조성된 마을창고 내 벼 육묘용 파종기 및 모판 설치, 승용 이양기 지원과 벼 종자 보급, 농산물 패키징과 마케팅 등 판로 개척, 협동조합 브랜드화 추진 등의 소득 증대 분야입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과 향후 후속사업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농사이 마을에서 진행되는 5년간의 사업이 새마을정신의 현재화와 주민역량 강화는 물론, 주거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3년간 2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기 구축된 성과 이외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대상 지역 주민 주도의 자체 발전 및 자립역량 완성에 기여하고 군내 진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나 민간 연계 확대 등 향후 라오스와의 민관 협력, 경제·사회 분야 교류 확대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출연금 지급에 관한 조문과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등이 있습니다. 5쪽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3개년도 출연금으로써 25년과 26년 각각 1억 원, 2027년 5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군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재단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후속사업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재)새마을재단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후속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해외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재단에 3년간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칠곡군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7억 5000만 원을 새마을재단에 출연하여 라오스 농사이 마을에 주민회의, 영농교육, 새마을 및 조합교육, 생활환경 개선 사업, 마을공동기금 조성, 농수로 정비, 마을 공동창고 준공,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보급 등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현장확인 점검 시 후속사업의 수요 확인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향후 3년간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새마을운동의 해외 전파, 우리 군의 국제적인 위상, 라오스 농촌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 및 자립 기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5년간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회의, 영농교육, 협동조합 및 IT교육 등은 중복적인 사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라오스 농사이 마을과 우리 군과의 농산물 판매 및 계절근로자 등 교류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오스 시범마을 지원사업을 5년간 하면서 계절근로자 외에 다른 경제적인 교류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군하고요?

예, 칠곡군하고.

경제적인 교류는 계절근로자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재단, 새마을에 육묘를 보급해 있죠.

일임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계절근로자는 농업정책과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추가로 2년 반 동안 더 하면서, 여기 보면 민관 협력, 경제·사회 분야 등 교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칠곡군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의 다 됐고요. 내년까지 마을안길 포장하고 둑 구축하고 이런 것 외에 지금 우리들이 만든 하드웨어가 컴퓨터라든지 학교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해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새마을운동의 지속성을 가진다, 그래야지 마무리된다, 새마을운동 정신이 맞다, 이래서 한 개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하자. 당초 5개년 계획하고는 거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3년 동안은 하자고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만드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고 3개년 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앞에 5년간 지원하고 뒤쪽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3년간 다시 2억 5000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쓰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마무리도 안 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해외까지 마무리 지어줘야 하나. 물론 국가적인 어떤 그런 것이고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런데 우리 자체 마을마다 마무리 안 된 사업들도 엄청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고 이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잘 되고 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쪽으로 판단하게 되면 쉽게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 하는 그런 먼 타국에 지원하는데 예산을 준다 하는 게 좀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칠곡군은 마무리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반론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에서도 도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것을 해외로 하자는 게 거의 정책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늘어날 것이고, 새마을운동의 완성이 자립역량 완성이거든요. 자립역량 완성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저는 가봤습니다. 직전 의장님하고 가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 최종 목표는 새마을운동이 자립역량 완성인데 그런 부분을 3개년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6.25전쟁도 나서 힘든 시기에 해외 원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해외 지원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아마 다른 타 시군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잘 마무리 짓고 빡음구 이 마을하고 라오스하고 잘 해서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지자체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라오스에 현장을 갔다 온 한 사람으로서, 포장을 하다가 중간에 동네 앞에까지 다 못 하고 있었잖아요?

포장?

포장.

예, 그거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마무리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운동장에 대한 부분이 학교에, 교실은 그날 우리가 가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운동장도 이 돈에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운동장도 보면 거기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학교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 5년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마무리를 깨끗이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협동정신을 보면, 저희들도 우리 갔을 때 모인 것을 한번 보면 그만큼 애착이 있고 모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70~80명을 경로당 식으로 해서 교육실에 다 모이던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컴퓨터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 뭔가 하나라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돈만 투입해서 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하시고요. 또 라오스에서 계절근로자 들어올 때도 여기에서 뭔가 잘 교육을 시켜서 라오스 보낼 때 경상북도 칠곡군에 가서 계절근로자들이 뭔가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을 농민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가 농업정책과는 아니겠지만 정책과하고 잘 통화해서 뭔가 교류해서 뭔가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고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2025년도에는 127명이 오는 것 같네요?

예.

이런 부분들도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서 라오스 가서, 물론 시범마을 사업에 있는 주민들이 젊은 분들이 올 것 같은데, 먼저도 보니까 2024년도에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든 이런 부분 잘 교육해서 뭔가 마무리가, 이만 저희들이 걸쳐놓고 마무리 못 한 부분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에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0년부터 2024년에 원래 7억 5000 예산이 끝난 거죠?

예, 그거는 전부 정산했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잘못 잡아서 2억 5000을 추경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제가 봐서는 목표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획한 것은 실현됐지만 계획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립역량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계획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입한 만큼 부족한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했는데, 컴퓨터라든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룰 줄 알고 자체 역량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까지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깊게 못 했습니다.

목표를 잘못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포장도 덜 됐다 했잖아요?

예, 포장해 놓은 것 일부 덜 됐습니다.

처음부터 포장 목표가 그러면 거기까지였습니까, 하다가 자금이 안 돼서 중간에 그만큼 한 겁니까?

안길 포장한 것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짧은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은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억 5000을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1억, 1억, 5000 해서 3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추경 더 할 그거는 없죠?

이제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7억 5000만 하면 끝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7억 5000 투자할 때도 예를 들어 5년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통 5년간 기간을 잡고 재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해서 해 왔는데 우리 군에서 봤을 때, 또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검토해 봤을 때 자체 마지막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검토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억 5000 예산 하는 기준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2억 5000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우리 군에서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재단에서?

재단하고 상의했습니다.

재단하고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다 모르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알 수는 없죠. 다는 알 수 없고 우리가 가봤지만 연도별로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역량 강화도 있고 마을환경 개선도 있고 소득증대 사업도 있고 해서 그거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억 5000이라는 돈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한 개 한 개 꼼꼼히 따져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더 해 주면 좋은데, 한 개 한 개 찾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재단에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서 맞춰서 하는 겁니까?

수시로 저희들도,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우리가 직접 소속은 아니지만 김한경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도와주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농촌기술센터 출신의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감독도 하고 코칭도 하고 또 저희들도 기회 되면 가보고 또 자료도 받고, 수시로 공정별로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과장님, “가보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고 과에서 다른 분 가본 분 있습니까?

예, 밑에 담당자 갔다 왔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갑니까?

5개년 만에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갔죠?

예.

그러면 시작할 때 갔습니까, 끝마무리할 때 갔습니까?

마무리 시점에 갔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매년 가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맞습니다. 몇 번 코로나 때문에 밀린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제가 알기로도 저도 의장 할 때 가려고 마음먹었다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가지를 못 했잖아요. 이것을 낮추게 되면 매년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야 되죠. 지금 동명에 있는 그 분 이름이 갑자기······, 그 한 분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김한경 씨.

김한경 씨 예, 그런 부분들도 매일 갔다 오고 하면 과장님께서, 담당께서 그런 부분 파악도 하면서 계속 하고 그래야죠.

이번에 할 때는 행복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매년 한 번씩 갔다 오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예산은 주되 우리가 안 가봤다 하는 뜻으로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년마다 가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가든지 가서 꼼꼼히 챙겨보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절근로자.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라오스 안에는 농사이 마을에 우리가 있고 라오스 안에 파콩이라는 도시가, 처음에 우리 하려고 그러는 데가 있었습니다, 세 군데. 파콩에 지금 영주가.

예. 그리고 경주는 베트남에 우리 같이 연계해서 3개년 하는 것으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칠곡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서 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여 군민 화합과 지속가능한 군정발전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이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제4조와 5조에는 위원의 해촉과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은 없었고 의원간담회에서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론화는 주민참여 제도로써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군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하며, 정부에서는 2017년 신고리5, 6기 공론화위원회, 2018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8년부터 조례 제정이 시작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론화위원회 관련 조례 등 제정 현황은 총 15건으로 이 중 특정 현안에 관한 사항은 5건이며, 이와 유사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149건, 민간협치위원회 관련 조례는 45건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 BRT 건설 재개, 여주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수원 소각장 공론화 등 다수의 활용 및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한 결과, 군정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 문제에 관한 군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기 위한 신뢰와 소통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으나 중대한 정책 결정, 지역 현안,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이 공론화 절차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론화 대상 선정, 위원회 구성, 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는 질의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여 군민 화합과 지속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칠곡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셨는데, 조례안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2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표성이 부족해 보이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이게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수가 지정하는 게 좀 많게 보이고, 이것은 저 의원으로서 의견입니다.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괜히 해서 갈등이 더 재확산되는 일만 자꾸 만들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만들어서 성공해서 잘 사용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성공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지역의 청사 이전 문제, 후보지 결정 문제 이런 부분을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되고 그런 사안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공론화위원회 때문에 분쟁을 하고 싸우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기구는 맞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의회에서도 결정된 안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긴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분쟁의 소지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라는 기능하고 공론화 기능이 서로 마찰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법적 결정권은 없고 안을 도출해서 합의점을 찾는 그런 기구인데 의회 집행부에서 하고자, 아니면 도출한 안 자체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던져서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와해시킬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분쟁이 생기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상호보완을 해서,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도 하려면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많이 기해서 20명을 하든 40명을 하든 제한하는 것보다는 신뢰성이 있고 중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선출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회의 기능에 저해되는 사안을 갖고…… 집행부의 정책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에 늘 소통하고, 이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의회의 그런 기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을 구입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든 작든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다고 다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하고도 소통할 거고, 그런 중간단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설치하는데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전 오평공단, 예를 들어서 오평공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추진단 만드는 데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언론플레이 비슷하게 해서, 지금 북삼이나 오평에 사시는 분들은 김태희 의원하고 오용만 의원이 반대해서 오평공단이 무산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오십 분한테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항상 그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다 던져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가 의회다운 기능을 못 할까 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의회하고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 운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용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네요. 예산도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통과가 된다면 예산 문제.

위원회 수당 말고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산도 편성을 해 놔야 될 부분인데.

일단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 수당 말고는.

그 수당도 예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그리고 잠시만,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지역에 가보면 큰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도 있고 모든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실 읍면마다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꼭 이것을 만들면 좋겠지만,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한 군데도 없죠?

유사한 조례는 있습니다.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유사한 조례는 있겠지만 공론화에 대한 조례는 없죠?

그 명칭으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내가 들어가 보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전국에도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주민들이나 의회나 보는 시각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론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또 읍면마다 발전협의회도 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닌가,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안 있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갈등에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들면 주민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하셔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뭔가 우리 군에 잘 운영될 수 있고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공론화가 최고 먼저 한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파악된 것은 순서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오래된 조례는 제가 보니까 2018년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론화를 최고 먼저 한 데라든지 이런 데 해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건을 다루는 데는 더러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여주 시청사 후보지 결정, 인천에는 폐기물 자체 매립지 조성 부분, 그다음에 행정구역 경계변경 갈등에 대해서 다룬 것도 있고,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다룬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과 사이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이 우리 시군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2~3년 동안에 공론화한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먼저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다 봐서 공론화돼서, 총 열다섯 군데죠?

예.

그런데 도 단위도 있고 시 단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군 단위는 몇 군데 없죠?

군 단위는 정선군, 영월군.

그 두 군데밖에 없죠?

임실군도 있습니다.

세 군데에요?

예.

그런 데 봐서 해서 실적은 한 개도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공론화해서.

저희들 파악된 다룬 안건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론화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실 해석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갈등이 생길까 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어떤 여론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을 다루려고 하지 일부러 갈등 요인을 가져와서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분위기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갑론 을론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사안을 들고 와서 한번 다뤄보겠다는 거지.

따지고 보면 공론화 자체가 OX문제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통 보면 OX문제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갈등에 문제가 될까 싶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안건을 다룰 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오늘 총무과에서는 우리 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의 자매결면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칠곡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9년에 전라북도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단일 자매도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써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전통문화자원 그리고 강남구의 풍부한 소비시장과 교육 복지인프라를 서로 연계하면 농업과 문화, 교육 등 행정 전반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구를 자매결연 도시로 선정하게 된 주요 이유입니다. 먼저, 면적과 인구 등의 지역 여건은 서로 다르지만 두 지역 모두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남구는 금융과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써 우리 군 농특산물 신규 판로 개척은 물론 청소년 대상의 선진교육 콘텐츠 공유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남구는 국내외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우리 군의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에 있어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5년 5월 중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칠곡군청에서 협약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약서에는 양 단체장이 직접 서명하고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호 협력 증진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번 자매결연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칠곡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8쪽에 강남구 일반현황과 9쪽, 지역 특징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칠곡군과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새로운 자매도시를 발굴하여 상호 발전적 교류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과 교육의 중심도시, 높은 소비력과 선진 행정·복지 시스템, 의료, 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와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 홍보, 교육콘텐츠 이용 등 군정 발전에 활력을 도모하고 폭넓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99년 7월 때 전북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죠?

예.

그러고 나서 맺은 데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6~27년 만에 두 번째입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국내 교류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으면 유리한 점도 많을 텐데 이때까지 왜 한 번도 안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쌍방교류인데 저쪽에서 우리한테 칠곡군과 하자고 했을 경우에, 지금 8쪽 자료 보시면 칠곡군은 전라북도 완주군 한 군데만 있고 그 옆에 보시면 강남구가 맺은 데가 서른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아도 1년에 대여섯 군데가 줄을 선답니다. 줄을 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서른한 군데를 맺었고, 서산과 5월에 맺고 그다음에 6월에 저희들 칠곡군과 하면 서른세 군데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남구청 직원들한테. 그래서 쌍방이 서로 희망하고 또 요청하고 요청 당하면서 자매결연이 추진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요청하겠다고 한 데가 없었고 또 칠곡군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요청해 온 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칠곡군에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예, 쌍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여러 군데 맺어서 우리 지역 홍보나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거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칠곡군에는 농산물 품질보증을 하는 센터나 검증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남이라는 데는 서울에서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살고 생활수준이 고소득자들도 많고 높은 곳에, 저희들이 농산물 해 봐야 로컬푸드, 계절에 많이 나는 그런 농산물밖에 없는데 그것을 품질 검증을 안 하고 직거래장터를 했다가 실망해서 안 찾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는 게 많지 싶어서. 교류하는 것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염려돼서 질문한 거지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 강남 하면 유명한 곳이고 인구도 많고 부자들 사는 곳인데, 과연 우리 칠곡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뭔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부분을, 꼭 저희들한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농산물 하나라도 잘 만들어서 굳건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겠지만, 농업정책과나 농민들 상대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 교육을 해서 하나라도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고, 그래도 강남에서 칠곡군 하면 ‘아, 농산물 브랜드 좋더라.’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권고사항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8조에는 중소기업벤처부의 권고사항인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 완화를 반영하였고, 안 제20조와 35조에는 상위법 개정사항인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2와 같고, 예산 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관계로 비용추계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5년 3월 4일 의견간담회 후 입법예고를 25년 3월 7일에서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3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4항은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으로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제28조 제4항 제3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 개정을 반영하였고, 7호는 신설로 중소기업벤처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대부료 요율 감면 대상에 사회적 경제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 하단부입니다. 안 제35조 제5항도 신설로 일반 재산 대부료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과 횟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별표에는 하단부에 법령 불부합 부분 용어인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용어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와 9조, 17조, 28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칠곡군 기부심사위원회’로 현행화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감정기관’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른 소모품 취득단가를 ‘3만 원 이하’를 ‘50만 원 미만’으로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의하여’를 ‘따라’, ‘1통, 2통 작성’을 ‘1부, 2부 작성’, ‘경질되었을 때’를 ‘변경되었을 때’, ‘연서’를 ‘연달아’ 등으로 조문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입니다. 22쪽입니다. 이것 또한 예산이 별도 수반되지 않는 관계로 비용추계는 작성을 생략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대상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를 3월 7일에서 27일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25년 4월 16일 실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쪽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권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 중에 연간 사용료 금액과 납부 분할에 대해 금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완화하고, 분할시 이를 연 12회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4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대부료율 자체를 1000분의 10으로 완화 적용하여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적극적으로 견인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업무부서의 세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고,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용어 정비를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의 소모품 취득 단가 변경에 따라 50만 원을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상위법 개정 등 조례 개정 사유 발생 시 적시적기에 조례 등을 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통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 소상공인한테 대부료나 사용료를 낮춰서 부담을 덜게 해 주자는 그런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용 허가 부분에 당초에 사용료 1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할납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된 부분을 세분화해서.

세분화해서 부담을 좀, 12개월로 나눠주면서 금액도 낮추고.

예, 맞습니다. 부담도 줄이고 횟수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또 정책적으로 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부금 취득 절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날에는 칠곡군에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칠곡군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빨리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늦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가 2006년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좀.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출한 재계약 동의안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대상인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에 대하여 칠곡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대상 시설인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2016년 5월에 설치되었으며, 금년 7월 14일에 3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현재 다정한이웃공동체 김명신 씨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721명, 장난감 1,003종 1,885점, 도서는 961권을 보유하고 있고, 월 평균 48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개모집 절차가 아닌 심사로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류 접수 후 위탁운영자의 사업추진실적, 전문성, 운영계획 등 항목별로 기준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면적과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실시함으로써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를 검증한 후 5월 중 선정 완료할 계획이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쪽 붙임1,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붙임2, 비용추계서입니다.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표1과 같이 2026년부터 3년간 매년 1억 3000만 원 투입으로 총 3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석적읍 소재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2025년 7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와 운영에 대한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협약체결 전에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1회에 한하여 민간위탁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큰 역할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운영과 사업실적, 운영계획, 재정능력 등 철저한 심사기준은 물론, 집합심사와 현장확인 등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 잠시 언급은 다 된 내용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마치고 나면 새로 할 때는 이 심사 항목이 아니죠?

예, 그것은 재위탁되는 기준표가 다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신규로 하고 싶어 하는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 항목을 완화시켜서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싶은 사업자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그 부분은 현재 도 내의 다른 시군의 심사기준표를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민간위탁 심사표도 저희가 참고하고 여러 군데 것을 다 참고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공모 새로 재위탁할 심사기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 만들어지면 한번 행복위 소관 위원님들 모시고 말씀드리고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탁 계약기간 동안에 보증보험 약정서나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서류 받을 때 재정능력 그래가지고 자산, 부채 현황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담보나 설정 이런 것 없이 재산 능력 점수만 본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저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몇 분이 계십니까?

열한 분입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아니요, 공무원은 저하고 교육청에 과장님 빼고는 다 민간하고 어린이집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원장님들도 있고. 학부모는 세 분 들어가 계십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그리고 교수님들 계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면 네 번째죠? 4차니까.

이번에, 예.

이게 한번 들어오면 보통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몇 번 정도 합니까? 오래 하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칠곡 아이누리는 처음 생겨서 이번이 세 번째 했고 이번에 재계약하면 네 번째이고,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 19년도에 생겨서 지금 두 번째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올해 11월 30일 되면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하다시피 한 번 들어오면 계속 한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 그래서 재계약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을 하면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공모하거든요? 그러면 문은 다 열려있는데 그때 들어올 때 들어오는 업체가······,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 봐야지 아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공모 한번 하면 평균 5~6년 정도는 하겠다, 그렇죠?

현재 저희 조례로 있는 동안에 한 번 위탁하고 그다음에는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한 개만. 재계약하고 재위탁 그리고 변경위탁, 이것의 정의를 이야기해 주세요.

재위탁은 저희가 새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거고 재계약은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분.

지금 이거.

예,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한 번의 심사를 통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다시 계약을 하는 게 재계약이고, 변경계약은 어린이집 관련 지침에 보면 변경계약이 맨 재위탁입니다. 어린이집 관리 지침에는 이름이 재위탁이 변경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무의 조례나 여기에 보면 행안부에 쓰는 그 명칭은 재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에 보면 재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법이 교육부로 넘어갔는데 아직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그 지침대로 하거든요. 그 지침에 보면 변경위탁이 재위탁이라고 말이 똑같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70점을 못 받으면 다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공백이 생기겠죠.

예.

지금은, 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이게 달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위탁일 때의 기준은 원래 저희가 어린이집 국공립 심사표하고 똑같거든요. 그 기준에 했는데 재계약 때는 일단 운영 잘 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더 그거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수 배정을 그때 말씀하셔서 이걸 또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미 저희가 이 안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곧 이어서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쯤에 심사표를 정리해서 한번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은 만들어 오겠습니다. 심사표를 보시고 그때 또 의견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최종 심사기준표를, 그러면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똑같이 하든지 그때 안을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증한 내용은 처음 2016년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아니면 최근 3년간입니까?

전부 다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계약해서 심사해서 70점 안 나오는 데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른 과 부서는 제가 다 알지는 못 하겠고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오고부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기 전에는 혹시?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보통 보면 한 군데니까 심사위원이 전부 다 7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오도록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내부 위원님보다는 지금 학부모도 있고 다 외부위원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학부모님, 어린이집 학부모. 저희가 연합회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추천해 달라고 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수를 주는 것은 저희가 뭐.

맞아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대신 심사해서.

예,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는 저희가 누구를 어떻게 추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회에다가, 유치원은 아니고요.

예, 공문 보내서 학부모 세 분 추천해 달라 하면 그쪽에서 학부모님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그대로 위원으로 모시고 합니다.

예.

예, 저번에 저희 본예산에 소독기 큰 거 그거 해서 안 그래도 소독이 훨씬 잘 돼서 양쪽 다 센터장님들이 고맙다고, 큰 걸 전에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호환이 다 돼서, 빼면 큰 것도 넣어서 소독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더 지도점검에 신경쓰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선호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화)부터 6월 18일(수)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 중 6월 16일(월)은 읍·면별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12개 실과소 및 4개 읍·면 그리고 1개 출자·출연 기관으로써 본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정보과, 민원토지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이상 10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이상 2개소이며, 읍면은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기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1개소입니다. 위원회 전체 위원 4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총 159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