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간지원 조직의 명칭기능변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0조부터 안 22조에서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농촌 활성화 센터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고, 안 26조부터 안 40조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에 대해 상세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안 20조부터 안 22조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농촌활성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26조부터는 일반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이 있으나 조금 더 상세히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안 29조는 위탁절차, 안 30조는 관리위탁기관, 안 31조는 위탁료, 안 34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설물 관리위탁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36조에서는 지역경제 침체로 시설물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공공요금 등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관리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40조에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지도점검 공문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중간지원 조직의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준공된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며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각종 시설물의 제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관리자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영하는 데 있습니까?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바꿔서 지원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대부분 보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시군 단위에서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개 시군 정도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 통신요금 정도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례의 목적?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근거를 마련해야.

근거를 마련해야 해 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경비잖아요. 정리된 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는 최소 금액 아닌가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확실하게 진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경비.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물론 수도세, 전기세 이런 기본적인 것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오히려 자생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돼서 자생력을, 이것만 해 주면 조금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차라리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세, 물세 이런 것 말고도 관리감독차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만약에 지원금액이 늘어난다면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해 주는 게 우리가 목적인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칠곡군에서는 솔직히 직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영을 한 번쯤, 물론 인원이나 모든 경비가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는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비나 모든 면에서 민간위탁주는 게 여러 면에서 낫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경비나 뭔가 들어도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도 해 봐야 그다음에 답도 좀 나오고 민간위탁 주는 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이것은 조례하고는 조금 제 이야기하고는 상관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런 게 자꾸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자생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짜 최소한의 금액에 너무 또 옆에서 봤을 적에 민간위탁 줘 놓고 보조를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도 책임성 있게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주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홉 군데 정도.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어디 어디입니까?

북삼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약목에 있는 공평화락 초록권역 종합정비사업, 영호권 종합개발사업, 학상리 마을만들기, 금남2리 옻골권역, 낙화담권역, 석우권역, 가산산성권역 이래서 아홉 군데 정도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탁 주고 있단 말이죠?

예, 농촌어촌사업은 원래 건물을 짓고 나면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직영을 하는 데는 지금 없고요. 우리가 직영하려면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었어요?

예, 일부 보니까 약목 같은 데, 일부 면에서 전기세 약간 내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까 박남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정말로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비용이 적자라면 지원해 주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자생력 키우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위탁받은 데서 하고 우리가, 이것도 결국은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 준다고 해서 태만한다든지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짜 어려우면 지원해 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조하고 22조는 시행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조직이라는 게 제가 보면.

지금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탁관리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10가구 이상. 만약에 10가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 위탁 부분에.

일단 최소 한도로 그 이상은. 우리가 보통 위원을 만들 때 그 이상은 만듭니다. 이상을 안 만들고 우리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가서. 안 그러면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10명 더하지, 서너 명이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5년 이내 하고 나서 1회 5년 더 갱신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부분은 잘 되는데 5년 동안 갱신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사실 그 부분이 최고 걱정인데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이게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사실 수익이 안 나고 딱 균형 있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마을에 행사라든지 그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5년도 중요하지만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늘리든 줄이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못을 박으면 나중에 잘못되면 그분들은 5년 갱신했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 놔준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면하는 부분에서는, 38조인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그밖이라고 하시나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번……, 만일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구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물론 군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과장님이 의원님들께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그 문구는 대부분 넣는 부분이라서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도 다 걱정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물론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전에 없다가 이번에 신설이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하시는 분 쪽에서 혼란이라든지 새로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홍보라든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아까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종열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아서 과장님 중간 입장에서 그러실까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드리려고.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수도나 전기세 말고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서 기본적인 눈에 보이는 공공요금 말고 해 줘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 드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오 의원님이 그 부분을 반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반대가 아니고 저도 그런 쪽을 좀 더 명확하게 공공요금만 기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자생할 수 있다면 물품이든 뭐라도 조금 해서, 아까 자생해도 골치 아픈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해서, 자생을 해서 많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안 좋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곳이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아홉 군데.

아홉 군데입니까?

예.

관련해서 시설이 아홉 군데 정도 되고 다 위탁 운영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홉 군데 위탁.

그러면 조례안 내용 27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시설을 지금 우리는 100% 위탁을 주고 있단 말입니까?

농촌어촌개발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 조례 3쪽에 보면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내용이.

이것은 물품 관리 조례에 보통 보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농산개발 지침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운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내용에.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 운영관리에 있어서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홉 군데가 있고 아홉 군데 다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게 없고?

없습니다.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 취지가 원래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농촌어촌개발사업 자체가.

그런데 맞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사업을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직영하는 것도 꽤 있잖아요? 있는데, 이 사업은 아예 지침 자체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손 드셨는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칙은 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관리는 원래 군수가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 원칙을, 원칙은 공유재산은 군수가 관리하는데 민간에게도 위탁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조례에 보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내용은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예, 재산 법령상에 이렇게 원칙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농산어촌개발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가 이거 아니에요? 3쪽에 있는 거.

맞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법이 일부가 충돌이 되니까 지침하고,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일부 충돌이 되니까 이 문구를 여기다 일단 삽입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마련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지역활력과 팀에서 가져온 게 4쪽에 보면 농산어촌개발 관련해서 조례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보면 시설물을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탁 운영을 우리는 100%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위탁 주고 있는 것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바꾸든지.

바꾸면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받는데 문제가 되고.

그러면 조례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일부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자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요?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우선은. 그리고 아까 전에 10개 시군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국입니까, 경북입니까?

경북입니다.

경북에서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용추계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총 이렇게 다 한다고 해도 전기세 다 한다고 해도 한 3800 정도밖에 안 되고.

5000만 원 미만이긴 하네요. 3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예.

위탁 운영 중인 아홉 곳 시설 중에서 물세하고 전기세하고 다 계산하면.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되고 일부 다른 시군에도 지원해 주는 게 최고 많이 주는 게 경산인데 보니까 1억 20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대 그 정도 사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예산은 언제 책정됩니까? 내년도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과 공감대 형성될 때 그때 하겠습니다.

당장 하는 것보다는?

당장 예산 지원해 줄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봐서 시기를.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하자고 이야기 나올 때 그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조례 내용을 보면 아까 전에 17쪽, 지도감독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삼천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3000만 원이 넘는데,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좀 너무 허술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수정가결할 수도 있는데.

예, 그 부분은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년입니다.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적읍 석적로 194-10에 위치한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은 작년 9월 말 전 사용자의 위탁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지역활력과에서 이 부지에 대해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생김에 따라서 더 이상 민간위탁하지 않고 홍보관 등으로 임시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판매장을 마냥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판매장을 2년 더 재위탁해서 지역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고, 꿀벌나라테마공원, 호국평화기념관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적읍 중지리 향사아트센터 앞에 위치한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 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농특산물의 홍보, 판매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정 주요사업 추진시 위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하며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테마공원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의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재위탁 동의 건이고, 거기서 건물 있는 데 그대로 먼저 같이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옆에 테라스라도, 증축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탁자 이런 것은 없고 지금 시설 그대로?

예, 증축 부분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1, 2층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재위탁이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데 앞에 그 밑에 손댈 부분은 대고, 그래서 재위탁하겠다?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활력과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혹시나 먼지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눌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위탁을 줌으로 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위탁자가 먼지가 나든 말든······, 시설은 손대는 것은 아니니까 의견 충돌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건물을 증축한다기보다는 먼저 쓴 사람도 있고 저도 가보니까 아까도 여기에 꿀벌테마나 오는 분이 쉴 수 있는 공간, 홍보 장소도 되고, 그런데 진열 판매하는 것은 솔직히 큰, 우리가 장소가 농산물 판매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갖다놓기는 하는데 홍보용보다는 솔직히 휴게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층에도 공간이 협소하고 1층에도 주변에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게 없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쉴 공간도 부족하고, 거기서 음료나 뭘 해도 먹을 공간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옆쪽으로 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테이블이라도 그늘막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계속 그런 이야기나, 먼저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민간위탁을 주고 난 뒤에라도 과장님이 보시고 밖에 그늘막이나, 물통 같은 거 쓴 거 있잖아요? 그 위에는 차를 대려면 주차도 몇 대 대는데 그 부분만 끊어서 약간 할 수 있으면 임시시설로 그늘막이나 천막이나 이런 것을 해 줘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서 판매장소나 모든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임대를 주기 전에 1회 추경에 유지보수비를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도배라든지 페인트, 데크 부분에 꺼진 부분도 있어서 같이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도 하고 혹시나 밖에 휴게그늘막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그대로 위탁합니까, 아니면 휴게 성질도 있는 건지, 완전히 농산물만 판매할 건지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휴게쉼터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류판매 이런 것 빼고는 다 허가가 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결정되면 저희 식품 쪽에 저거만 받으면 바로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넓게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된다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 농산물판매장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농산물 몇 줄 갖다 놓고 농산물 갖다 놓으면 과연 누가 와서 그걸 사겠나 이래서 우리가 계속 끌고 왔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휴게, 차도 판매하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차라든지 휴게도 할 수 있게······, 전에는 안 됐었잖아요?

지금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 가능하도록 해 줬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가 많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면 벌꿀 거기도 계속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는 정말 이게 좀 난감했는데, 그러면 2년만 합니까?

일단 저희들은 2년 계약하는 것으로.

2년 후에는 다른, 그 밑에 공원 하나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러면 2년을 하는데 재계약을 하면 저번에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 합니까?

지금 의회에 위탁승인을 받고 공고를 내고 심의회를 거쳐서, 그분이 만약에 새로 그대로 또 신청을 해서 심의회에 결정되면 할 수도 있는 분이고,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가 향사 앞이고 장소도 좋은 자리인데 용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누가 하시더라도 휴게 겸 여러 가지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000만 원 추경에 올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앞으로 철거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밑에 공원화되면 더 활용가치가 높아질 건데 잘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활력과에서 밑에는 잔디휴게공간으로 사업이 들어간 상태이고 그 이후에 에코피스 광장 조성사업으로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에프엔비 푸드존이라 그래서 그 계획서상에는 직판장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 현재로 봐서는 언제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는 상태이고, 일단 농업정책과 계획상에는 일단 계획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공원화가 되면, 공원화할 때 내가 이야기했어요. 잔디만 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라고. 멋진 공원화가 되면 농특산물판매장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왕 리모델링이라든지 할 때는 잘 해서 멀리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휴게라든지 그런 게 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의할 때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장사라고 하면 좀 그런데 영업이 잘 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저 역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위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똑같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탈이 나는 거죠. 탈이 나니까 “집을 왜 지었냐? 인테리어를 왜 했냐? 사업을 어떻게 했냐?” 자꾸 뒷소리가 나니까 저희도 중간입장에서 곤란할 때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과장님께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전에 모 과장님이나 모 국장님께서도 사야 된다고, 잘 하겠다고 한 게 4~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새로 바뀌고 과장님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물론 군수님도 바뀌었지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한다는 그 말은 앞전 과장님도 백 번도 넘게 이야기 했거든요, 사실. 저는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워서 질의보다는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나 앞전 앞전에 계속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용도에 보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휴게음식은 앞전에도 계속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휴게음식이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소매업 그다음에 휴게음식.

그렇죠, 휴게음식은 앞전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파악하셨어요?

그때도 음식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사업주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다르거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휴게음식은 커피나 다과 정도고 일반음식점은 식사를 대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게음식은 예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도 했는데 혹시 혼란이 왔나 싶어서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홍보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2년 동안?

지금 저희들이 물론 직판장이지만 직판장으로써 단순하게 직판 판매만 한다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놀러 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사용하는 층도 어린아이들 위주로 해서 오기 때문에 농산물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 외에 거기에 오는 연령층에 맞게 다양하게 차라든지 특산품도 같이 해서 여러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큰 도로가 아니고 마을안길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교통과에 건의를 서너 번 했는데 시행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버스가 그 안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것을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건의하시고 버스요금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가면 3~4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향사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운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아마. 맞죠? 주민들도 더 편하니까, 저 밑에서 걸어서 다 올라오거든요. 맞죠? 이해하셨죠?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주위에 관광이라든지 많이 넓게 찾아보십시오. 저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질의가 또 갈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남희 위원님.

아까 앞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데에서 더 붙이면 소매업 및 휴게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먼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농산물만 판매해서 수익을 못 내니까 커피하고 다과 정도는 했는데 그것보다는 앞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쪽에 푸드나 음식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식사할 데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국평화기념관 4층인가 식당은 있는데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거기까지 식사를 하러 가기도 그렇고 해서 앞전에 했던 부분이 쉽게 말하면 품목이 그렇습니다만 오뎅, 떡볶이라도 하려니까 허가가 휴게, 그냥 데우는 정도의 음식밖에 휴게는 안 되고 거기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법상으로 걸립니다,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허가를 낼 수 있다면 이번에 하면서 이번에 수탁자가 그런 것까지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도 모르겠지만 식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아까 푸드존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획상에 그런데 그게 2년 뒤에 3년 뒤에 물론 내년에 금방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번에 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옆에 조금 공간에 가건물이라도 해서 탁자하고 놔서 여기서 약간 김밥 정도라도 싸고 겨울에 오뎅국물이라도 데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된다면 그 자리도 더 넓혀야 될 거고, 지금 있는 공간 갖고는 너무 작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진짜 말 그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같이 해도 문제는 다릅니다만 건물 내용에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다양합니다.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반영을 최대한 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과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검토해야 되는,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조문을 관련법 개정사항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 심의사항 내용으로 조항의 제목을 ‘심의사항’에서 ‘기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기본법 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0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조례 개정에서 하위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하지 못한 농촌체류형쉼터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설건축물에 추가하였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4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내용은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 조례로 위임 또는 교체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타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 건축물을 점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해체공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제8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신설함에 따라 당초 제8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조항을 제8조의 2 건축물 해체의 신고로 이동하였으며 규제완화 개선 과제 실행계획의 하나로 주요 구조부 일부 해체를 수반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대상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들이 작성하여 과도한 용역금액이 발생하게 되어 규제완화를 통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건축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자가 질병이나 입원 등 국내외 장기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 건축물의 관리지원 부분은 장의 제목을 4장 ‘건축물관리 지원’에서 제4장 ‘건축물의 관리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4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7조는 조항의 제목 ‘심의사항’을 ‘기능’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1항제10호는 건축심의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제3항제7호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농촌체류형쉼터를 추가하고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농촌체류형쉼터 추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농어민에게 영농편의와 농촌체험의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로 건축행정 서비스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개선과제 실행계획 반영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8조의 2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을 추가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안 제9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조항을 신설하여 감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비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축민원 만족도 향상 및 건물해체 공사 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먼저 상위법이 안 돼서 농촌 그거 안 된 거 지금 맞춘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빨리 됐으면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농막 있지 않습니까? 농막이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죠?

농막은 하고 있습니다. 농막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0평방미터이고, 농촌체류형쉼터는 33평방미터.

체류형쉼터라든지 농막이라든지 규격, 재질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이니까 철근 콘크리트조는 안 되고요. 철골 조립식 구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허가를 내놓으니까 농촌에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정말로 농막이든 체류형쉼터든 간에 어떤 데는 가면 아주 잘 지었어요. 어울리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컨테이너도 아니고 무슨 철판 그냥 갖다 놓고 농지 옆에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기 참 흉하고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허가를 내줄 때, 허가가 아니고 신고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내주니까 농막이라고 아니면 체류형으로 지었는데 자재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하게 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안 그래도 농촌에 가보면 쓰레기라든지 폐 이런 것 때문에 지저분한 데다가 또 그걸 농사 옆에다가 함석도 아니고 철판을 얹어서 참 보기 흉하게끔,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감독하든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것도 좀 지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인데, 건축물 해체를 허가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500㎡면 150평 정도 되거든요. 150평하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건물하고 지상, 지하 포함해서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을 갖다가 허가를 내라.

예.

구정회 위원님.

아, 뒤에 거구나.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할게요,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관내에 이때까지 해체할 때 신고를 했는데 허가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건축물관리법에 있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높이가 10m 이상인 건물은 혹시 있었던가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지금은 아니고 신고만 했다?

아닙니다.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로 추가를 하는 내용은 신고 내용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축기술사가 구조 안전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3평방미터, 문 하나 내는 경우에 예전에는 건축해체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체 허가를 받으면 해체관리계획서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적 중리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 투룸이 필요한 경우 문만 내면 되니까 그런 데는 해체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완화로 들어갑니까? 규제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완화로.

하여튼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아파트 벽에 홍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참 잘 해 놨습니다. 눈에 띄이고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해체할 때 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 지금 해체하면 비용 지원이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해?

그것은 빈집 정비입니다. 실제 신고서는 들어와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8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예, 올해 저희들 27채.

27채가 있는데 27채면 끝입니까, 아니면 또 더 있으면?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정도이고 저희들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도 행안부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공사 자체를 지자체에서 직접하고 국비 70%, 지방비 30%. 그리고 동의서가 3년 동안 동네에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동의서만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공사해서 철거까지 하는 공모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사항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이거하고 관련 없는 건데 뵌 김에, 공공주택 지원에서 보면 큰 대형아파트만 우리가 해 주잖아요? 자꾸 개정하고 완화되고 여러 가지 보니까 잘하셨는데 진짜 서민아파트, 예를 들어서 오래된 빌라라든지 여기도 사실 진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인팅을 한다든지 이런 데 할 때는 여기는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원이 안 되니까 굉장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있는 데만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8세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관리인도 사실상 없고 또 저희들이 보면 보조비율이 20%라고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 사실상 보조금을 줬을 때 집행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세대까지 내려가면 개인주택도 노후주택.

개인주택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18세대라든지 이십몇 세대가 어려워서 노후된 건물에 페인팅을 못 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지원 안 되나?” 이렇게 물을 때 난감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고민 좀 해서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과장님이 부의장님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뵌 김에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추가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같은 8조인데 신설에 보면 2항, 법 제30조2항2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에서 해체하면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정하는 걸 갖다가 허가를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폭은 몇 미터인데요? 폭 이상이라는 말이 어떤 말?

조례로 정한 도로폭이 20m 이상, 20m 이상 접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 뜯을 때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20m 있습니까?

저희들 20m 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8차선 정도 되는 거 있나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도로가 인도까지 합쳐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20m 있습니다. 안전상, 철거할 때 안전상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감리자를 배치해서 안전상 때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위에 버스정류장하고 횡단보도하고 있어서 신고대상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예전에 광주에서 버스정류장 옆에 철거를 하다가 도로 쪽으로 건물이 넘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고사항이라서 해체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체할 때는 폭 20m 이상 도로를 말할 때라는 것은 알아들었고, 그러면 그러면 신설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신설할 때, 이 문구에 신설할 때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설이라는 말은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폭에 접해 있는 건물을 뜯을 때, 철거할 때는 신고사항이라도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허가를 받으면 감리자가 붙습니다. 감리자가 안전하게 도로쪽으로 안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감리를 해 가면서 건물을 뜯으라는 그런 취지라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아까 오종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농촌주택을 신고해서 해체하려면, 제가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도 묻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 비용은 만약에 청구를 하면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까?

그것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빈집입니다.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0만 원 지원이 가능한.

빈집 정비?

예, 빈집으로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아무도 사용 안 하고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 있지 않습니까? 노후돼서 낡아서 부서지고, 그런 집은 정비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하고 다른 것은 아는데 아까 비용 관계가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집이 있는데 보기 싫다,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군에 신고하면 그게 800만 원 한도까지는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살고 있다가 내가 이 집을 뜯고 새로 집을 지어야지, 그 경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40조제2항 중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0조 제3항을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0조제4항에 “관리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수시 정기점검 및 지도감독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를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남희 위원님께서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각종 요구자료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였으며 4월 23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감사계획서를 최종 작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조정과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가 최종 작성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정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견제와 감시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 화요일부터 6월 18일 수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 중 6월 16일 월요일에 읍·면별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14개 과소 및 4개 읍·면으로써 본청은 관광경제국 소속의 지역활력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업정책과와 건설안전국 소속의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이상 11개 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이상 3개소이며, 읍·면은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총 19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일괄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