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상정될안건은총3건으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따른활동계획서(안)승인의건과집행부보고및질의답변을위한안동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지난4월16일경제도시위원회에서가진피해주민간담회에서논의한집행부건의사항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김순중부위원장님께서위원회를대표해활동계획서(안)에대하여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김순중부위원장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지난4월21일조속한산불피해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오늘그활동내용을담은활동계획서를위원회에서승인받고자합니다. 위원회는기본적으로집행부의피해복구및지원현황을합리적관점에서분석하고타시군사례연구,주민과의소통을통한지원방안건의제도및법령개선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아울러,피해주민의견을수렴한건의서는그추진현황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위원회추진일정은여러상황을고려하여두차례의집행부현안보고,세차례이상주민간담회를실시하고집행부와의정책간담회도2회이상실시하고자합니다.
이재갑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한활동계획서(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활동계획서이제설명하신데대해서. 정복순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우리위원회운영기본방향에대해서잠깐봤는데요.여기보면남후농공단지에대한거는굉장히범위도크고,피해도큰데다가거기소상공인들,사업자들피해가일반인들이생각하는것보다도훨씬더큼에도불구하고거기는따로지금안되어되어서저는남후농공단지에대해서우리특위에서그냥넘어가서는안된다고보고요. 조금전에도거기에입주해있는소상공인의눈물나는사연들을들어보면불탔는이주민들한테는어쨌든간에위로금300만원하고추가로300을주겠다고하지만그사업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전소가됐음에도불구하고단1원도지원이없다.이럴수가있냐.안동시에서행정을함에있어서이거는공정하지도않고,형평에맞지도않고본인들은사업하면서도세금도많이내지않냐.그런데모든혜택에서다제외됐다는거예요. 그러면그분들에대한울분들을우리의회차원에서좀풀어줘야될거같은데여기남후농공단지에대한특별한내용은없어서저는그거는좀넣었으면좋겠습니다.따로라도.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께서남후농공단지피해상황에대해서도피해기업인들하고의견을수렴하고반영하자고하는그런의견이있습니다.위원님들어떻습니까? (○ 김창현 위원 의석에서&–지금토론이에요?아니면뭐죠?) 우리활동계획서에대한지금현재의견이니까좋은말씀이라면반영해서그렇게가는겁니다. (○ 김창현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말씀드려도돼요?)
예,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정복순위원님말씀이맞고요.근데이게포괄적인내용이다보니까운영기본방향이.실질적으로남후농공단지뿐만아니라거기에대면그옆에기업,소상공인똑같아요,지금현재.남후농공단지도물론피해를많이봤지만그옆에7개면에기업을하고있는기업인들,소상공인까지도다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NDMS자체가현재는소위말해서전입돼있는주택을소유한이재민을첫번째로해서보상이나구호비가나가는상태기때문에물론좋은내용이맞지만,한다면그전체가다들어가야되는거.지금실질적으로는.남후농공단지가물론들어가야되고,그외에충분히기업,소상공인까지. (○ 정복순 위원 의석에서&–다포함해서하는거죠.)
이재갑위원장
임태섭위원님발언하세요.
임태섭위원
물론그거는맞는데,남후농공단지자체의특별법이라든지이런게구성이되고있지않은지모르겠는데예산같은경우에지금철거비용이라든지이런게남후농공단지같은경우는한50억내려간다,이런이야기도있고한데. 저희들이지금소문으로만자꾸이렇게들어서그러는데지금보상문제라든지이런게어떤방향으로추진되는지사실상황을잘모르니까.남후농공단지에대한것도우리위원회에서이렇게딱결정을한다면다른소상공인들도다거기에포함돼서우리가다뤄야되는입장이되고그렇게되는데.
이재갑위원장
자,위원장이정리좀할게요.지난번에우리가집행부로부터보고받을때본위원이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이속에있는게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하는게있어요.근데이문제를집행부쪽에얘기를했었는데,했을때이문제가경상북도하고해서거의특별지원지역으로지정이된다그랬어요. 그렇게되면여기는이법에의해서특별지원지역으로지정이됐을경우에그내용에보면경영정상화까지를다할수있도록하는게그법률에명시가되어있어요.그래서일단본위원은그렇게해서진행되었기때문에거기까지,지금여기활동계획서에는하지않았는데다만조금전에여러분들이말씀하셨던것중에김창현위원님이말씀하셨던2차피해자,2차피해자가사실지역내의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래서산불로부터직접피해를보지않았던지역내의요식업하시는분이나,숙박업하시는분이나,관광업하시는이런분들이2차피해자분들이거든,사실은.그래서이분들에대한것들은지금활동계획서안에포함이되지않았어요.그거는본위원이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그분들의어려움도우리가경청하고수렴하는그런기회를만드는것이나쁘지않을것같다는생각은저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의의견이괜찮다고하면지금현재남후농공단지도한번들어가는거시간을짜내보고.또우리2차피해자들에대한,지역내의소상공인들에대한의견을수렴하는시간을한번갖는것도나쁘지않을거라고보는데,단지자칫잘못하다가보면실제로직접산불피해를입은사람들한테오히려잘못하면역풍을받을수있는게2차피해자들하고가서했는내용들이.조심스러운부분이분명히있어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약간마음을쓰시면서이부분은접근하시는게맞을거라고봅니다.
정복순위원
직접적인1차피해주민들을우선적으로하는게맞다고봐요.
임태섭위원
일단은어느정도예산이라든지이런게가닥이잡히면2차피해저희들이신경을쓰고,지금은아무가닥이안나오니까.추진과정이라든지지금그런게일단금전적으로우리가1차피해입으신분들한테지원하는내용이전혀가닥이안잡히잖아요.
이재갑위원장
위원님들한테하나말씀드리면,우리가지금현재수렴을해서집행부에다가수렴된내용을제시해줘야되잖아요.그런과정이라고보시면돼요.그러니까우리가지금결정할수있는게없고,현장의것들을다수렴해서타당한것들은집행부에결과서를내는겁니다.그리고제도를개선할것들은그때또의견을낼거고그런것들이니까.
임태섭위원
방향을그렇게잡으시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일단은우리가산불피해를먼저다루다가어느정도피해보상이라든지이런게나오면2차적으로피해를보신분들,소상공인이라든지모든분들을같이곁들여보자.
이재갑위원장
잠깐,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예산까지지금가시면안돼요,얘기가.우리활동계획서속에농공단지를의견수렴하는거를넣자는거하나.2차피해를보신소상공인들하고다시대화하는자리를갖자는이거를활동계획안에넣느냐,마느냐하는문제를얘기하는거니까지금그거가지고얘기하셔야돼요.우리활동계획서속에농공단지포함할거냐안할거냐.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2차피해는아직추후라고생각을하고.왜냐하면1차피해자도농공단지와기업인,소상공인도있다는말씀을드린거예요.2차도물론해드려야되지마는직접적인1차피해보신분들만아우르는게첫번째지않나.
임태섭위원
저도그생각이에요.
정복순위원
저도그래요.지금1차피해당했음에도불구하고1원도지금보상을,성금에서도1원도받을수없는이런상황인데.
권기익위원
농공단지는대상이안돼요?
김창현위원
기업이라서안됩니다.
이재갑위원장
우리회의를정리좀할게요. 지금농공단지문제는일단은안동시와경상북도가특별지원지역입니다,이게.법령에있어요.중소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에명시가되어있어요.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에대한게.그래서특별지원지역으로하는거로돼있어요,지금거의.중기청하고합의가거의된거로그때보고를했어요.답을했었기때문에이부분은일단은우리가간다하더라도사실은이미도하고중기청하고다얘기가돼서진행되고있는것들이있기때문에이거는별도로우리가집행부로부터보고를받을때한번챙겨볼필요는있다고보고.그중에서도우리가챙길게있다고하면현장을방문해서하는거이게우리가할일인데,활동계획서속에다가농공단지를방문해서할거냐,안할거냐는지금위원님들이활동계획서에포함하자고하면넣으면되는겁니다.
임태섭위원
근데추후에넣는방법은됩니까?
이재갑위원장
추후에는지금우리가활동계획서속에잔불떼다가넣는거예요.언제할건지에대해서만.
김창현위원
농공단지방문은하지마시고요.
권기익위원
이렇게합시다.제생각인데요,위원장님.1차적으로는기존의면단위에있는이제김창현위원님이얘기하시는소상공인이런거는자연스럽게우리가그현장에가면볼거아닙니까.1차적으로그걸하고.추후에우리가계속회의를진행하고있으니까그때농공단지도에서어떻게할것인가행정적으로하는걸보고그때추가적으로부족한부분은기존에있는2차피해소상공인들하고이거는추후에하도록합시다.날짜는그때가서정해도되는거아닙니까?
이재갑위원장
일단우리이거하고나면요.집행부로부터보고받습니다,다음주에.보고받을때농공단지문제는관련부서에농공단지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를보고를받고,방문하는거는그다음에결정하는거로하고요.일단오늘제시된활동계획서에대해서다른거변경하거나다른이의없죠?
권기익위원
한가지더추가로말씀드릴게요.집행부시에다가상세하게보상내역있지않습니까.어떤거는어떻게보상해주고,예를들어사과나무,저온창고,이런거는대상이되는지정확하게우리가알아야된다고봅니다.우리행정이피해자들한테보상은어떤방식으로집행이되는지그냥완파얼마정도이게아니고상세하게,종목마다농기계는어떻게할것인지이거를우리위원님들이정확하게알고해야된다는취지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요.이거는집행부보고자료에넣으라고할게요.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지금안이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이잖아요.조금전에위원님들이얘기한게4월30일날기업및소상공인있어요.여기할때보고받도록돼있어요.보고받도록돼있으면여기기업중에농공단지가안들어갑니까.들어가잖아요.여기다계획돼있어.돼있는데,문제는뭐냐하면우리가회의할때마다건의를채택을시켜서긴급한거는막바로건의를해줘야돼요.우리가보통위원회는다모아가지고쉽게말하면건의하면늦는거죠. 그러면예를들어서조금전에권기익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피해주민의견을반영한집행부건의사항이이따가세번째항에있습니다마는실은지금전화오는거는반파냐,전파냐.집에불을끄기위해서밤새도록물뿌렸는데집에일부가불에탔어.불에탔는데거기에대한보상은하나도없고,다른보상은나간다.그런부분들을우리가체계적으로건의를하자이말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그거는여기서활동계획서하는데할얘기가아니고.조금전에권기익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집행부보고할때상세하게보고하도록하고.그렇게우리가요구하면되니까그거는끝내고. 여기활동계획서에대해서는더이상,이거원안대로의결해도되죠? (○ 김순중 위원 의석에서&–저도한말씀드릴게요.)
활동계획서에대해서.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특별법안이발의된게있는데보셨는지모르겠는데법안제목은울산·경북·경남초대형산불피해구제및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이고요.발의날짜는4월7일인데그특별법안제24조에보면소상공인,중소기업의피해복구지원이돼있습니다.그내용은‘국가가지원해야한다’로돼있는데그내용가운데도이상한부분이있어요.
이재갑위원장
자,부위원장님.활동계획서에지금뭐를하실건지그거부터말씀하세요.
김순중위원
결론적으로먼저말씀드리면포함시키기를원하고요.또참고해야될게특별법안발의된거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또하나는여기에‘강원산불로발생한사업장,건축물,시설물등의피해복구에필요한비용을지원해야한다’로돼있는데이거우리전문위원님이살펴주시기바라겠고요.다음에모일때이특별법안에서...
이재갑위원장
부위원장님,활동계획서에관련해서만말씀하시라니까.
김순중위원
그거는말씀드렸잖아요.포함시키는거를.
이재갑위원장
뭘어떻게포함시키자는거야? (○ 김창현 위원 의석에서&–기업,소상공인...)
김순중위원
그렇죠...
이재갑위원장
조금전에손광영위원님께서얘기하셨는데30일날집행부보고받는내용안에...
김순중위원
보고에포함시키는데이부분도우리가참고를해야된다는얘기죠.특별법안에서해결다해주는거를우리가건드릴필요는없잖아요.
이재갑위원장
정리좀하죠.지금현재특별히활동계획서안에대해서별도로보완하거나수정할게없으면원안대로가결할게요.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은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안동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활동계획서에따라양일간집행부의피해복구현황및계획에대해보고를받고질의·답변의시간을가지고자합니다. 미리배부해드린출석요구사항을확인해주시기바라며,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일단4월29일,4월30일날집행부출석을요구할거아닙니까,그죠?
이재갑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출석대상이선정되어있지만출석대상자에대한우리가어떤얘기를,주요골자를세밀하게전달을해줘야돼요.왜냐하면집행부에서는“그런내용이없었지않습니까?”라고할수도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도시건설국장이왔을때는우리가여기에대해서피해주택철거및임시주택설치관련등이라는얘기를하는데여기에따른보상부분은어떻게할것인지.이런부분을우리가주문을더줄필요가있고. 조금전에우리위원님들말씀이계셨지만기업의상위법상으로특별법이어떻게변화가됐기때문에그법령에따른보고도여기에자료준비를해서와서보고하도록이렇게만들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잠깐만요.지금현재여러분들이자꾸특별법말씀하시는데특별법은지금발의가돼있습니다.발의가돼있는데아직까지국회에서상임위통과도안됐어요.그얘기를우리가자꾸할필요가없어요.그리고요.특별법이통과된다고하더라도새정부가들어서고9월정기국회에들어가야돼요,이게.다루어질거라고봐요.정기회에들어가고예산에반영하려고하면금년도내에반영될지말지에요.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너무기대하면안되고. 일단지금현상황에서우리는현행법체계속에서다뤄야되고,그속에서가는데단지보고받을때여러분들이지금현재문제시되고있는현장의얘기들을질의·답변을통해서일단우리자체적으로시가할수있는일들에대해서최대한으로이끌어낼수있도록답을이끌어내야돼요.그게지금우리가할역할이라고봅니다.그래서지금이틀동안관계공무원출석해서우리가질의·답변할텐데질의하실내용들여러분들이준비를착실하게잘하시면됩니다. 지금현재과장들출석시켜가지고는답이안나오고이틀동안.아마도국장들을출석시켜서질의·답변해야될거같습니다.그러니까담당국장이발언대에서셨을때그소관사무에대해서여러분들이잘챙겨서질의서를준비잘해주시면됩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위원장님,집행부공무원출석하셨을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지금현장에계시는시장님뿐만아니라국장님,과장님들,팀장님들까지저희가질의할내용들을예를들면50이라면100을알고있어요,이분들이요.그만큼민원인,필요한거,할수있는거다알고있습니다.진짜뭐가필요한지저희보다훨씬다알고있어요. 그러니까본위원은드리고싶은말씀이질의를해가지고행감을하자는게아니고다답이정해져있어요.정말로아까전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근데그외에할수있는방안이뭔지를알아봐야될거같아요.이분들은지금법령이나예를들어서할수있는거는정해져있기때문에질의도본위원이봤을때는거의다알고있습니다.뭘질의할지도.답을다알고계시고.
이재갑위원장
잠깐만요.김창현위원님,우리는지금현재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처리하고있어요.관계공무원출석요구하는데지금현재여기에대해서는다른의견없으시죠?
김창현위원
예,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면더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기때문에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피해주민의견을반영한집행부건의사항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4월16일경제도시위원회에서임하면주민대책위원회와가졌던간담회자리에서논의된사항으로피해주민의견을수렴한건의서를집행부에제출하고자합니다. 미리배부해드린집행부건의사항을확인해주시기바라며,본안건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가아닌위원님이여기두분계시는데. (○ 권기익 위원 의석에서&–건의하기위해서우리가특위여는거아닙니까.)
맞아요.그런데혹시여기에대해서보완하거나또다른의견을담아서보낼게있다그러면의견을내주셔도괜찮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말씀하세요.
손광영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임하면대책위원회의의견이다.그죠?
이재갑위원장
그렇죠.임하면에서제시한것들이에요.
손광영위원
그런데조금전에본위원이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우리가회의때마다주민의견반영을집행부에건의를제때제때해주셔야된다.타이밍자체가늦으면법상으로도다해놓고바뀔수도있기때문에. 지금어떤얘기가나오느냐하면주택부분에있어서컨테이너같은경우에타영덕이나일부에서는개별적으로해주는데꼭모여서해야되나,자기땅에다좀해달라이런얘기들이있어요.지금어저께같으면18세대가입주를하고,지금다른지역에도14채이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마는일부임동면고천같은경우는쉽게말하면일부지역에자기땅에다해달라이거라.왜멀리가가지고...아니,내얘기는그러한부분들도건의할때하나하나체크해서막바로건의할필요가있다.그런부분. 그다음에조금전에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나는내집을지키기위해서밤새도록불을끄다가보니까반파도아니고소파가됐다.일부분이탔다.그런데지금전파,반파같은데는돈이나오는데이거를철거를내가해야되느냐,어떻게해야되느냐.이런얘기들이있다,이말이죠. 그러면실질적으로조사를조금이라도쉽게말하면피해자가정생활이힘들다라면전체거기에서일단접수를받아야되는데임하면같은데는접수를안받는다이거예요.우리집이그렇게됐는데.내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어떠한일이시간을끌다보면뭐든준비를하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을제때제때우리가건의해서현실적인면에맞도록우리가대안을주고이렇게할필요가있지않느냐. 이런얘기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말씀굉장히일리있는말씀이고요. 또위원님들이아마도하실말씀이더계실거같은데정회를해서논의하면어떨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피해주민의견을반영한집행부건의사항을심의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정회시에여러위원님들이그동안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고민한내용을추가적으로얘기해서해당내용을추가하고자합니다.지금현재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을부위원장님이읽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추가된4가지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행안부운영지침상소유자의토지에조립주택을설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공동주거지구가아닌개별주거지구의설치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소파등피해규모가경미한사항에대해서NDMS상입력은모두하였으므로차후보상현황을보고미비한경우추가지원책을마련해달라. 세번째,피해지원대상이임시숙박시설이나임시주택이아닌곳에지인이나친척집에의탁하는사람에대해서도어느정도의형평에맞는별도의지원책이필요하니마련해달라. 네번째,행복주택이나LH임대주택에입주하는사람들은임시주택에거주하는사람과가전제품지원등형평에맞는대안을마련해달라.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설명한내용을추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피해주민의견을반영한집행부건의사항은정회시논의한사항을추가하여집행부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