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5일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홍보담당관 소관 일출일몰 명소화 사업 등 총 12건에 대해 7억 2,33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심사 준비 단계에서 총괄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설명이 부족했으며 부서별로 예산 기초 자료의 작성 기준과 내용이 상이하여 심사 과정에서 이해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서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일회성 행사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보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공청사 등 시설 관련 예산의 경우 준공 이후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최초 계획 수립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일부 지역이나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