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서회원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이동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 4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효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09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의료과장 나오셔서 2025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황상원입니다.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설 연휴기간 동안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지 않도록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병원 7개소, 의원 31개소, 약국 54개소가 연휴 3일간 하루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시·구비 매칭으로 총 9,410만원, 구 예비비로는 4,705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황상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아트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3.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구청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09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아트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구청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신숙입니다.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아트센터점 재계약 동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아트센터점은 사단법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동구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25년 7월 26일에 위탁 만료됨에 따라 카페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위탁사무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아트센터점은 강동구 동남로870 강동아트센터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78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종사자는 매니저 1명, 장애인바리스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합니다. 재계약 추진 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운영 수익금은 장애인 임금 및 카페 운영에 사용됩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장애인바리스타 커피·음료 판매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 평가결과 79점으로 재계약 적정 기준 점수인 75점을 넘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강동아트센터 휴관 및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기존 위탁 운영 기관이 운영을 포기하였으나 장애인복지사업 및 장애인일자리카페 운영 경험이 있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동구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서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아트센터점 민간위탁 사무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아트센터점 재계약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숙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아트센터점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구청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재위탁 동의안이 또 하나 더 추가로 있어서 그걸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계약이 있고 재위탁이 있어서 두 건에 대해서 연이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구청점 재위탁 동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카페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활동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 휴게 및 소통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구청점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재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및 위탁사무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카페 강동구청점은 강동구 성내동 강동구청 제2청사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38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종사자는 매니저 1명, 장애인바리스타 직접고용 3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명, 복지일자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5일 아침 8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8월 25일부터 2028년 8월 24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 수익금은 중증장애인 임금 및 카페 운영에 사용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공개모집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숙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강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09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신종환입니다. 제1차 강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에 의거 국가기본계획, 서울시계획과 연계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을 포괄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국가와 서울시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감축목표와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이며, 강동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54만 7,000톤에서 2030년까지 46.4%를 감축한 82만 9,000톤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건물에너지, 수송 교통, 폐기물, 흡수원 부분에 42개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부분에 28개 기후위기적응대책 사업, 그리고 교육·홍보 등 30개 이행기반강화 사업 등 총 100개 사업입니다. 실천방안으로는 매년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고 사업이행 관리와 판류 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종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운다니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탄소중립 하는 거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기후문제를 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한파, 폭우, 폭설인데 제가 우리나라 기상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20여년간 자료를 찾았을 때 서울시 전체 그리고 전국 데이터를 봤을 때 특히 우리가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서울의 경우에는 어느 해와 어느 해 편차가 100% 이상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800 몇 미리 왔다가 어떤 해는 가장 많은 해는 2,000미리가 넘는 해도 서울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강동구에서도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고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 모두 기후환경문제에 다같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도 폭우 집중호우가 있다는 점을 잘 부서에서 인지해서 우리 강동구에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에 보면 구민 및 공무원 인식조사결과가 있잖아요. 그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내용에 보면 그 인식조사 내용 있잖아요. 그 결과 하나 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녹색성장기본계획은 본디 제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실무진들께서 오히려 페이퍼 워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실천에, 과중한 업무잖아요. 상위법부터 지금 내려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점검으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는데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홍보관 등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절히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09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원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원창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체육시설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체육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제1호에 전액 감면 대상 확대 내용을 규정하였고,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과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체육대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1년에 지금 저희들 종목이 37개 종목이고요. 그 중에서 구청장배 협회장배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약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은
수입은이동매위원
770 정도 소수인데 50% 지금까지 감면해 왔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전액
전액이동매위원
감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 경우 지금까지 축제나 대회를 한 적이 있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대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전에
예전에이동매위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축제를 한 걸로 기억이 돼요 장애인체육회에.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어서 앞으로 장애인들도 축제할 수 있게끔 대회는 안 돼도 축제 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원창희 위원께서 어떻게 보면 감면 조례를 함으로써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체육시설을 마음껏 함께 어느 선까지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교회 단체나 직능단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무료로 빌릴 수가 있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일단은 공공체육시설은 종교하고 수익사업 행사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경기 또 기타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동매위원
이렇게 좀 장애인이 밖으로 나와서 같이 비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진을 했으면 좋고 그다음에 우리 삶에 직결된 게 또 체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회원
서회원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시설 조례에 전면 감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서구하고 종로구 3개 구만 이 조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구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종목이 8개 종목입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리하는 종목이 37개 종목인데 7개 종목만 혜택을 본다는 이런 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형평성에 그것이 있고, 또 한 가지 25개 구 중에 2개 구가 되고 있는데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저희들 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6월에 어차피 이 조례가 천호어울림수영장하고 강일구민체육센터가 개장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6월달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포함해서 개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현섭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걷거나 가볍게 뛰면서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 일상 속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정화 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과 쓰담 달리기 행사를,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현섭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담당부서 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제5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보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 그리고 홍보 및 환경보호 개선 교육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6조에 쓰담 달리기 행사 내용에 보면 개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그러면 혹시 이게 예산의 범위가 대략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저희가 청소물품 사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거기서 집게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대여를 해 주고 나중에 받는 형식입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시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그 물품을 사 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대여해 주고 또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예산은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원창희위원
이게 지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많은 주민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도록 권고하면 될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현재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쓰담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공공용 봉투하고 그리고 집게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원창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룹을 모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해
지원해원창희위원
주시는 거죠? 검토해 주지 마시고요. 그 조례 마지막에 보면 개인·법인·단체 등의 포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지원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원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한진수위원
환경 문제 대두되고 있는데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쓰레기를 줍는다 그런 개념이죠? 과장님 쓰담 달리기라는 게 쓰레기를 줍자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운동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튼
하여튼한진수위원
좋은 조례고요. 그리고 저는 정서적인 부분은 빼고라도 우리가 버려져 있는 걸 주는 건데 거꾸로 생각한다면 버리지 않는 그런 조례도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줍기가 활성화된다는 건 있는 것이 계속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면서 저도 늘 쓰레기 부분은 우리가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줍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게 또 유용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섭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2018년 1월 1일 인상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고 인건비, 유류비, 차량구매비 등의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시설장비 투자와 종사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 중 분뇨 18L 280원 단일요금을 분뇨 기본 500L 8,000원, 분뇨 초과 10L당 200원으로 구분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본 징수금액 2만 2,500원을 2만 3,000원으로 초과 징수금액 1,960원을 2,35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5년 2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배경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그 수수료 개정이 분뇨가 18L당 280원에서 500L당 8,000원으로 지금 변경이 된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보통김남현위원
그 일반 가정용의 경우 평균적으로 몇 L 정도 나오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가정?
일반
일반김남현위원
가정.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에서는 개인 정화조는 저희가 제일 작은 게 500L입니다.
김남현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500L.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정화조 크기가.
기가
크기가김남현위원
그런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근데김남현위원
양은 모르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양은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는.
김남현위원
잘 모르시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기존에 18L를 기본으로 잡았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분뇨 얘기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분뇨. 그러면 18L를 기준으로 기본으로 잡았으면 18L 정도가 일반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 산출이 아닐까 싶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현위원
말씀하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에는 분뇨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면 바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푸는 그 바가지의 용량이 18L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바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18L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겁니다.
어요
알겠어요김남현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기존에 어쨌든 18L당 2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양을 500L 대폭 지금 양을 늘렸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양을 저희가 해보니까 500리터가 기본인 겁니다. 제일 적은 정화조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정화조 크기는 그런데 1인 가구도 많잖아요. 지금 내가 1인 가구 조사해 보니까 3월 기준으로 8만 2,585세대예요. 전체적으로 38%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38% 1인 가구가 500L를 채울까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보통의 한 가구가, 그러니까 뭐 다세대나 빌라나 이런 게 아니고 한 가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분뇨량이 될까 이걸 한번 추산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500L로 해놨는데 기본을, 300L, 200L 이런 분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 양을 채우지 못하고도 기본적으로 8,000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상 안 맞지 않냐.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석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신택
김신택장비시설담당주사
장비시설팀장 김신택입니다. 일단 우리가 분뇨 처리 수수료는 정화조에 대한 요금하고 재래식 화장실 분뇨에 대한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재래식 수거식 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관내에 수거식으로 운영하는 가정식은 거의 없는데 간혹 있는데 제일 작은 게 500L이기 때문에요. 지금 최소 용량이 500L가 나오기 때문에 그 220원 인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8,000원을 올렸고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에서, 아니면 행사용 차량으로 쓰든가 아니면 저기 농원 같은 데서 FRP로 플라스틱으로 된 화장실 용량이 있는데 그게 제일 최저 단위가 500L입니다. 그래서 그 500L는 기본으로 가서 부르면 가서 퍼야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을 했고요. 말씀하신 거 하고 정화조하고 재래식하고 좀 구분이 있는데 이거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남현위원
팀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좀 알긴 알겠습니까? 500L라는 기준이 그게 합당한 기준인가. 가령 대부분이 다 500L를 채운다는 전제하에서 기본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과분에 대해서 늘리더라도 기본 기준을 좀 낮춰서 하고 나서 초과분을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알겠어요?
신택
김신택장비시설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분뇨가 얼마 수거되는 용량을 거의 한 5년 치 정도를 확인을 해 봤는데 500L 이상이 없었고요. 500L가 양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50cm가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양은 아닌데 재래식은 물을 안 쓰기 때문에 분뇨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차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현위원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미를 알아들으시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알았고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1인 가구들에 해당되는 건 그 위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고요. 이 분뇨는 주로 공사장 같은 데 있는 그런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인 가구는 위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그걸로 하시면.
김남현위원
한 번 이 조례가 정해져서 이 수치가 정해지면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대로 시행해야 되니까, 이게 한 번 강조한다면 혹여 초과적으로 500L가 아니라 1,000L부터 막 많은 양일 경우는 당연히 사용자 부담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소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도 좀 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있는 분뇨 500L 사용하는 데를 저희가 공사장 빼고 찾아봤더니 한 12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주로 차고지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하고 또 다세대하고 아파트하고 세대 수가 좀 많고 이런 차이에서 가격 변동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동매위원
단독주택하고 쉽게 얘기하면 또 연립하고 세대 수가 또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대로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가 많아서 그런지 가격이 좀 저렴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 그 차를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원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나오면 10가구다 그러면 열을 나눠서 하게 되면 좀 적게 나오는 거지, 원가가 막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로
주로이동매위원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많죠
많죠이동매위원
. 근데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거의 더블 형식으로 이렇게 가격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산을 해보고 이거 측정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나 이런 데서는 조금 혜택이나 감면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직 그 수급자에 대해서 분뇨 수수료를 지금 면제해 주고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정화조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직접 받는 형식이 아니고 그 정화조 업체가 독립채산제입니다. 저희가 주고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그분들이 그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조례에 면제 사항은 못 넣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이동매위원
좀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한번 이거 질의를 한 건데 집행부에서 다음에라도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겼으면 합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모
한원모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부연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이거 저희가 분뇨 수수료 단가 처음에 고민할 때 이동매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 수준과 푸는 거 혹시나 인상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료를 사실 올릴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단가를 최대한 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차별화돼 있습니다. 분뇨하고 일반처리시설 비용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저희 그 조례에 제6조에 수수료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 이런 분들은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5개 자치구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황을 보면, 자료 있으신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12개가 지금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원창희위원
보면 다 기본을 18L로 하고 있고 특이한 경우가 영등포구가 10L, 마포구가 400L예요. 그럼 저희가 이걸 개정하게 되면 저희는 500L로 기준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 여쭤볼게요. 정확한 측정은 어렵겠지만 1인 가구든 혹은 단독세대든 빌라 위주로 얘기드릴게요. 주로 1년에 분뇨를 얼마큼 만들어 내고 얼마 주기로 치워요? 팀장님이 부족하시면 저희 답변석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세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1인에 얼마 나오는지는 안 나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정화조라고 하는 거. 지금 1인 가구 얘기하는 거는.
원창희위원
1인 가구가 아니라 한 세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세대당 얼마인지는.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세대 기준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분뇨 얘기하시는 거죠?
분뇨
분뇨원창희위원
맞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분뇨는 주로 다 공사장이고요. 현장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12개인데 그 12개는 차고지라든지, 아니면 테니스장 이런 데 있는 거지 그 가정에서 분뇨를 사용하는 거는 저희 구는 없습니다.
분뇨
분뇨원창희위원
대상이 아예 없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분뇨 대상이 없습니다. 분뇨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 옆에 있는 정화조는 지금 저희가 집에 갔을 때 양변기라고 하는 그 형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게 지금 강동구는 12개 대상을 가지고 수수료를 이제 개정하시겠다는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찾아봤더니.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대상이 12개인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12개는 공사장은 더 있습니다. 공사장.
장은
공사장은원창희위원
추가로 더 있는 건데 그 12개라고 하는 곳이 공사장이에요, 아니면 세대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12개는 차고지라든지 임시로 사용하는 데가 분뇨고요. 그 외에는 다 공사장 이런 데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18L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세대당 얼마를 배출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사장일 수도 있고 현장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뭐 1년에 한 번 정도로 치우나요, 아니면?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500L가 차면 치웁니다.
차면
차면원창희위원
치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기본이 500L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18L일 때에는 500L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500L를 빼가면서 18L 단위로 계산을 해서 수수료를 매긴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화장실을 개조를 안 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구는 재래식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재래식 화장실에 그 분뇨 수수료를 올려도 직접적으로 거주하는 주민한테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생각이 바뀐 게 수수료를 한 번 인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에 2015년에 서울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한 번 인상을 했던 거고 이번에도 23년 용역 결과를 가지고 25년에 지금 인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상 이유가 대행업체 종사원 처우개선 및 대민 행정청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상을 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인상을 할 때 조금 더 올려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분뇨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창희위원
예, 분뇨요. 계속 분뇨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분뇨는 저희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적당하다는 기준이 타 자치구는 다 18L 단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좀 높은 순위이긴 한데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 400L로 한 것이 저는 비슷한 이유인 것 같거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분위기가 약간 이제 분뇨도 18L는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세가
추세가원창희위원
바뀌고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원창희위원
다 하신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거는 개선사항으로 줬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같은 원가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반영을 하는데 이 정화조 같은 경우는 조금 반영 기간이 길다 보니까.
화조
정화조원창희위원
? 분뇨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정화조하고 분뇨.
뇨만
분뇨만원창희위원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둘 다.
조는
정화조는원창희위원
이제 질문할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니, 둘 다 용역비를 반영하는 게 좀 길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 기간을 좀 줄여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개선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12개가 이미 개정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기준 단위를 바꿔보면 어떨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구나 강동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화조도 하나 조금 더 질문하면 저희가 추가 요금에 대한 게 2,350원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12개 중에서 인상률로 보면 저희가 9번 정도 됩니다.
률은
인상률은원창희위원
그렇고 실제로 금액을 보면 세 번째잖아요, 2,350원이.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용역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3만…….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차라리 기본금을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본금을 올리고 초과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지금 기본급만 해도 정화조가 충분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세대당 사용료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근데 기본요금을 올리면 아까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이라든지 그런 데 부담이 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정화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게 주기가 얼마나 돼요, 1년에 한 번?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2만 3,000원이나 2만 2,500원이나 2만 3,500원이나 주민 분들이 체감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더 올리고 만약에 초과에 대해서 좀 낮추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을 올리면 그 소규모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원창희위원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게 연간 얼마, 보통 기본이 0.75잖아요. 보통 한 세대에서 얼마나 써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단독 같은 경우는 지금 수거량이 보통 한 가구 살 때는 1.5㎥ 정도 나옵니다.
원창희위원
1년에 1.5면 두배 곱하면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4만원 정도 나옵니다.
원창희위원
5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5만원 내에서 체감하는 범위에서는 500원이나 1,000원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달 내는 전기세와 1년에 한 번 내는 정화조비는 체감하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이번에 8년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대로 일단 인상을 하고 추후에 보고 2,3년 안에 원가를 저희가 한번 더 산정을 해서 수수료를 반영을 할지 그때 한번 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료를
수수료를원창희위원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8년에 한 번 한거잖아요. 이번에 하면 8년 뒤에 하지 않을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8년은 너무 긴 것 같고요. 조금 주기를 줄여서 주민들의 체감이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원창희위원
없어서 마무리 좀 하면, 어쨌든간에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체감이 안 됐던 같아요. 세대당 정확히 얼마, 저희는 이게 최소 단위 기본단위로만 보고 있는데 사실 세대가 얼마 쓰고 있는지를 이해 해야 되고, 그 세대가 1년에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 단위만 보고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제안이유가 대행업체와 종사원 처우 개선 그리고 대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라면 타 자치구 사례도 좀 더 보고 추이도 보고 올릴 수 있을 때 조금 더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일단 제언을 드리니까요.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올해 하반기 현대화, 지하화된 광역페기물 처리시설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운영을 개시합니다. 운영 개시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반입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시설 주요 업무 및 기능, 안 제5조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사항, 안 제7조 반입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및 가산금 징수 근거, 안 제10조 위탁의 해지 사항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은 2025년 2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고덕,강일공공주택 사업지구내 기존 지상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지하화하여 친환경적으로 건립되는 첨단 복합시설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만 5,471㎡규모로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올해 10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폐수처리 시설, 악취제거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생활페기물 압축적환장, 대형폐기물 적환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등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3년이며 성능 보증을 위해 시공사 의무운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 기준으로 218억 6,900만원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배경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원순환센터 현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시설 준공을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자분, 특히 우리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듣기로는 2천 79억이 들어간 큰 예산이 투입된 현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2,619억입니다.
한진수위원
이 대규모 단지가 들어섰고 우리 강동구에서 1년간 어느 정도 운영자금이 들어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 사업비는 구비 들어간 것은 부지 매입비 310억 들어 갔고요. 지금 운영비는 음식물 재활용센터 거기 타구에서 들어오는 반입수수료하고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광진구에서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이 첨단복합시설이 효율적이고 안정성 확보에 유념해 주시고 잘 운영해서 우리 강동구 및 서울시 광역단체에 들어오는 거 모두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두 건이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민간위탁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민간위탁동의안. 저희가 이게 계약이 언제 됐죠? 처음 계약이 언제 됐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20년부터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원창희위원
계약체결할 때 시공사 의무운전으로 되어 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시공사 의무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위탁동의안을 이제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는 하지만 그게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이미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가 조례가 있고.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 위탁동의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위탁동의안을 지금 저희가 승인을 할 거잖아요. 이것을 승인 여부랑 상관없이 이미 시공사는 3년을 의무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원래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건데 2020년 계약당시에 원래 위탁동의안에 대한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나요? 혹은 진행을 했었나요? 아니면 그때 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 구의회 민간위탁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동의안이 구의회에 보고하는 게 그때는 아마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어쨌든 발주처가 도기본이다 보니까, 서울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면 어쨌든 민간위탁동의를 하는 거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그걸 확인해 달라는?
어떤
어떤원창희위원
절차가 맞는 건지. 예를 들어 계약을 했을 때 이미 시공사 3년 의무운전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서, 입찰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 말은 구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지금 올렸지만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없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절차적인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적으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입찰안내서 1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시설 등 기타 시설은 사업 주체가 선정한 운영자가 투입이 가능하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원창희위원
되면 저희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시공사에 의무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이런 특정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 주체를 선정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사업 주체는 저희 강동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저희가 강동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업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넣게 되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만약에 한다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여 필요하다면 신경 잘 써주시구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 문화복지위에서 가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재활용이랑 음식물폐기 처리랑 이런 것들이 복합화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규모가 큰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설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조례
조례원창희위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 중에 몇,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지금현재 직영일 때는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할 때 돈을 내나요? 저희가 강동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물들이 있잖아요. 폐기물들이. 저희 직영에다 맡길 거 아니예요. 저희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저희가 내나요? 폐기 처리에 대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강동구는 돈 안 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탁을 해도 강동구는 안 냅니다.
탁을
위탁을원창희위원
하더라도 강동구는 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수수료는 저희가 강동구에서 따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타구는 10% 정도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가산금을 붙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직영일 때는 저희가 사람도 고용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다 하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인건비는 들어가잖아요. 고정비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제4조 업무 기능에 보면, 아니, 잠깐만요. 그 폐자재들, 폐목재 이런 것들 생산된 부산물 처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혹시 업무 기능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창희위원
예, 업무 및 기능, 제4조 4번 센터에서 생산된 부산물 등 제품의 판매와 협잡물 처리 그리고 등등이 쭉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 같은 것을 분리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있습니다. 다 재활용을 해도 남는 거 있는 거 있는 그런 것을 거기에서 처리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원창희위원
그 돈은 저희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수입으로 다 처리할 겁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조금 헷갈리는 뭐냐하면 이게 위탁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탁인데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를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이 산정한 거는 저희 수입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입 들어올 거는.
입은
세입은원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세입은 저희가 구로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상을
예상을원창희위원
어느 정도로 하고 계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상은 지금현재 음식물 재활용 같은 경우에 한 97억 정도, 음식물은 한 97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광진구에 얼마나 물량이 갔느냐에 따라서 4억에서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물
협잡물원창희위원
처리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협잡물까지는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안했고요. 재활용을 전체로 운영을 했을 때 광진구에서 받을 돈, 반입수수료하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를 빼고 8개구에서 들어오는 반입수수료를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고발건이 있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던게 처음 시작할 때 준비를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도 지금 협약할 때 자세히 넣을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내용이 논의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는 통과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조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가 물론 민간위탁에.
원창희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다 얘기는 안 드렸지만 사실 규칙에 대한 내용도 없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규칙이 있는 곳은.
칙을
규칙을원창희위원
넣어야 되더라도 어떤 규칙이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워낙 거대한 사업이고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주민 감시 관련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보셨죠? 검토보고서 드린 거에.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와 따로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조례도 통폐합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통폐합을 못하고요.
이건
이건원창희위원
안 해도 된다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따로.
물류
음식물류원창희위원
폐기물 자원화의 정의가 다르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조례가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있는 음식물재활용센터이고요. 그리고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조례는 따로 있어서 그 조례는.
원창희위원
영향지역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음식물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걸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자원순환센터를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 조례는 바꾸지는 않고.
름을
이름을원창희위원
바꾸어야 되느냐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로 바꿀 예정이고요.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이 조례가 여기 말고도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현재 쓰고 있는 조례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발의가 되면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하나 할 거는 음식물재활용센터,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조례에 거의 담았는데 그게 저희가 10월 30일까지 그게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저희가 흡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조례에 지원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원창희위원
제 의견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준공이 10월 30일인데 맨 처음 서두에 얘기드렸듯이 어차피 시공사가 의무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은 당연히 통과해도 될 것 같은데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충분히 위원님들간에도 협의가 되고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때 한번 6월에 정리를 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정비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자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교제폭력에 관한 정의를, 안 제11조제3항은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쭉 읽어 봤는데요. 교제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교제의 범위가, 그러니까 남녀간에 교제의 범주가 어떻게 설정이 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교제폭력은 발생 맥락과 그리고 또 행위 유형, 그리고 법적 체계, 처벌, 규정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와 다른데요. 교제 폭력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그리고 관계중 한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교제 중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느 상태까지 갔을 때 교제중인가 이게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 개인적인 과장님 생각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좀 방대한 내용이랄지 아니면 생각의 정리가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인건 맞고요. 교제폭력은 사귀는 관계이기도 하거니와 연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썸을 타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연예 상태에 있음을 서로가 느끼고 있는 정도도 포함할 수 있다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객관적으로 교제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제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상위 법령이 없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회에서도 교제폭력과 관련지어서 안이 올라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남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주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수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사망시에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수권이 승계되는 타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훈예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였고 안 제8조의2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월 10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수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자 대상자 배우자는 계속 받고 있었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그러니까 지위승계가 되는 경우에 배우자하고 1대까지 한 사람만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나오는 참전유공자는 6·25하고 월참하고 고엽제입니다. 단체가. 그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랑 달리 보훈수당을 배우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저희가 2,300명 정도 지금 저희구에서 보훈수당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가 수혜 대상이 될 것이고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저희가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면 매년 이게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늘어나는 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시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참전유공자가 받던 보훈수당을 그 배우자에게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 그 요인이 발생돼서 배우자에게 보훈수당을 주자는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이동매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 데이터가 2,30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그분한테 지금 지급한 게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받으니까 그 인원 수는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을 더 잡아 놓은 이유가 이해 안 가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배우자분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지금 해놓은 건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직 준비가 좀 집행부에서 덜 되지 않았나 왜, 이거를 그렇게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본예산 때 미리 좀 준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거를 올리지 왜,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는 건지 좀 추정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해놓은 거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고 좀 더 자료를 찾아서 또 홍보나 이걸 해서 통계를 데이터를 잘한 다음에 이 조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미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신 과거에 소급해서 주는 거는 아니지만 과거에 2018년도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다면 그 배우자에게 보훈수당에 준하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2018년도부터 저희가 조례가 생기면서 사망위로금이 나간 분은 537명입니다. 그분들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다면 저희가 15%로 추계를 했는데요. 생존해 계신다면 그분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만요
잠깐만요이동매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유공자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분들한테 줘도 또 배우자분들이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더 줄잖아요.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줄지는 않습니다.
지요
줄지요이동매위원
. 왜냐하면 이 인원 수가 유공자가 100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00명이 그대로 배우자분들한테 가요. 그런데 배우자분이 또 사망할 경우는 한 분이라도 더 사망하지 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이동매위원
정확한 거를 통계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배우자도 정확히 좀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조례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고 디딤돌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준비가 미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좀 파악한 후에 얘기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원창희 위원님과 김남현 위원님께도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추계가 좀 부정확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 사망한 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조회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방보훈청에 알아봤을 때 보훈청도 이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유족 정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직권조사를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신청주의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하면 좋겠지만 지금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과장님, 그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또 개인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만 드리겠다 그러면 그걸 찾아야지요. 홍보하고 찾아야 되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데이터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집행부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서울시 통계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남성 사망률 대비해서 여성의 생존비율은 한 1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약간에 보수적으로 해서 과거에 사망한 분은 한 15%로 생존한 것으로 봤고 당해연도는 한 20%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추계를 어떤 통계자료를 근거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동매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본 조례에 목적규정 밋 조문에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사항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을 추가하고, 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비고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단순히 상위법령명을 기재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예외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입법예고기간을 2025년 3월 12일부터 5일간으로 단축하여 진행하였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혜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죄송합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세로 정한 이유가 �Ⅴ歐�?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건 다음 대상포진에서.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1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예방접종 지원업무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라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3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종전에 강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접종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75세 이상 구민으로 확대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예방접종 지원 횟수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고, 안 제5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 정비, 안 제7조 예방접종비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내용 정비, 안 제9조 준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25년 2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혜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75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75세를 기준한 근거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은 저희 50대, 6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70대에는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합병증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에 합병증이 3배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구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고령자일수록 기저질환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잡은 겁니다.
김남현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를 보면 전국 대상포진 발생률 해가지고 천명당 50세~54세가 8만, 55세~59세가 8만 6,000 그런데 60세~64세가 10만이에요. 65세 8만 5,000, 70세~74세까지 5만 7,000, 75세 4만 그러면 지금 75세 이상에서 4만이 되어 있지요? 79세까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 발생 숫자와 우리 사실은 예방접종이라는 게 미리 막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굳이 75세라는 기준을 꼭 설정해야 되는가, 물론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민에게 이게 일종에 복지지요. 복지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지요. 발병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물론 어르신들을 우선시 한다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만은 전구민이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때에 훨씬 더 발병이 많은 수치에 이르는 60대 그분들의 경우가 수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예외로 두고 75세 이상을 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또 하나는 7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선착순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지만 연령대를 좀 더 낮춰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방향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를 설정한 이유는 인간이 우리나라가 82세 정도에 사망 평균수명인데 그 외에도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수명이라는 거는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건강수명은 72세 정도를 전·후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75세 밑으로 건강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노인에서 특히 75세 이상에서 저희가 대상포진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75세 이상에서는 면역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발병률 자체가 높은 시기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똑같은 발병이 60대, 50대에서 나더라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포진후신경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발병한 이후에 3개월 아니면 노인에서는 3년도 가는 그 자리에 신경통이 있는데 75세 이상에서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눈이나 귀, 안면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실명이나 아니면 뇌졸중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0대, 60대와 다르게 70대에서는 회복속도가 한 달 그렇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몇 개월에 걸쳐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 75세 이상에 백신을 주었을 때는 50대하고 60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구민에게 많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이 타당합니다.
김남현위원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일단 면역력이 약해서 75세 이상이 발병률이 높다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면역력이라는 게 지금 60대도 낮아서 발병 수치가 10만이 넘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합병증을 얘기하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훨씬 더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근래에 우리 의회에도 한 직원이 대상포진으로 지금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금 한 6개월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이 연배가 아마 50대 후반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 고통은 다 똑같아요. 단 그 고통에 따른 그 후유증이나 그 합병증이 어르신들이 좀 확률적으로 많을 수는 있지만 그건 개인차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 회복속도도 개인의 면력력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그리고 점진적으로 높여 가더라도 이건 어차피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면역력이 강해서 안 걸립니다마는 어쨌든 무서운 건데 이왕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이 75세라는 기준이 본 위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75세 이상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모든 전체적인 질병이 오는 시기가 75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75세 이상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40대, 50대, 6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제일 이렇게 통계를 봐도 60대가 많아요. 50대, 60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폐렴이나 독감이나 또 코로나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요. 질병관리청에서도 보면 그렇게 60세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맞으면서 조금 60세 이상을 권장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40대, 50대에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회에 정말 주축돼서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50대 이상은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고 지금 60대 이상은 기초수급자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좀 낮춰서 50대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소한 60세 이상을 시작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저희보다 GDP가 약 두 배 이상 높은 호주에서는 NIP라는 국가예방접종을 관리하는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NIP에서 만70세 이상 저희보다 경제여건이 굉장히 좋지만 만70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하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고 효율성을 생각할 때 저희가 설정한 75세 이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75세 타당하다고 하지만 이 비율을 봤을 때 60대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60대에서부터 예산을 잡아서 단계적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게 5년을 잡는다든가 6년, 7년을 잡아서 이렇게 단계별로 맞춰 나가는 거는 어떤가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아시다시피 후유증이 크잖아요. 또 합병증도 심하잖아요. 75세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이 통계에 따르면 60대, 50대도 후유증이 많고 합병증이 많은 걸로 여기 통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이거를 다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모든 예방접종이 일단은 과거에 인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도 처음에 국가에서 시행할 때는 굉장히 낮은 범위를 낮춰가지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대상 연령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를 설정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강동구에서 필요한 거는 인구 고령화시대에 75세 이상의 분들이 대상포진을 잘 맞아가지고 구민들이 그리고 구민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다른 구민들도 고령층에 집중을 해서 이 백신을 먼저 잘 맞게 한 후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조례야 단계적으로 개정되면 되겠지만 처음부터 60세나 범위를 넓게 잡는다면 포커싱이 안 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학적으로 75세 이상이 맞다고 생각하는 취지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젊은 층이 맞는 거 보다 강동구에 부모님들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맞는 것이 강동구민한테 더 그분들이 구민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매위원
보건소장님, 75세를 물론 그건 찬성입니다 부모님한테, 더 중요한 거는 활동하는 시기에 같이 60세부터 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를 사업을 좀 단계적으로 길게 잡아서 이렇게 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방접종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말라리아 같은 거를 퇴치할 때 아프리카 전체 주민에 대해서 말라리아를 퇴치하자 그렇게 하는 거 하고 특정 지역에 특정 어린이들 아니면 특정 주민들에 대해서 설정하자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도 하기 전에 포커싱을 넓혀가지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저희가 진짜 강동구민한테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고령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저희가 올해는 예를 들어서 선택을 집중하고 정말 이게 효율이 있다면 그 뒤로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1년에 조례 개정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이것이 진정한 의학적인 측면이지 이거를 보편적으로 가는 것은 현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매위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제가 50대 이상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거 통계가 어느 정도 되나요? 50대 이상 기초수급자는, 자료가 없으시면 따로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 김남현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도 정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나 다 무상복지 차원에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오늘 제가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도 검토를 했고 중요한 거는 외국의 논문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영국의 메디컬 잡지에서도 고령자의 합병증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의 연구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미국 코호트 집단의 연구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해본 결과 연령대 발생률은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아까 외국 사례를 얘기했는데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무상하고 있는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대상포진 백신이 그렇게 많이 나온지가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무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상포진 백신을 제공하는 나라는 없고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호주에서 NIP에서 70세 이상으로 정부에서 무료제공을 하는 거고 이것도 공식화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나라에서도 70세를 설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캐나다에서도 전체가 아닌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제가 정확히, 적어놨는데 일부 주에서 65세 이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캐나다 전체를 볼 때는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온타리오하고 브리티시 주는 굉장히 잘 사는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싱그릭스를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권고하고 있고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는 않고 메디케어 파트D 취약계층 그리고 일부 민간 계층에서 주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DP를 생각할 때 지금 60세, 50세로 내리는 거는 전 세계적 추이에 맞지도 않습니다. 현재 효율적으로 볼 때는 75세 이상이 저희가 설정한 것이 저희도 몇 개월간 검토했지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효율적일 때 향후 개정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그리고 부모님들 세대, 부모님들 모시는 세대 지금은 그거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보건복지부 발달한 중부유럽이나 북부유럽에서는 아직 시행한 사례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무상 접종 말씀이십니까?
한진수위원
예, 대상포진에 관련된.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저희가 정확히 다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백신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으나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그 대표적인 중부국가, 발달돼 있는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의 2.5배 정도는 스위스라든가 대표적으로 북유럽국가에 3국 포함해서 독일까지 하면 그런 쪽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더 정말로 75세가 꼭 맞아야 된다는데 다시 한번 방점이 있다면 우리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은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남현위원
우리 소장님을 제가 과장님이라고 칭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과장님 생각하니까 소장님이신데. 이 선택과 집중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안 맞는 게 75세 이상 누구라도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75세 이상인데 구체적인 시행 내용들을 설명 들었을 때 전체 75세 이상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그 가운데 선착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외국 사례도 선착순인가 이게 의문이고, 그리고 이 선착순이라는 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해마다 인원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74세가 내년 75세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 후에 급격히 인원이 늘어나요, 이게 지금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급격히 늘어나는데 심지어는 지금 3,800명인데 한 3~4년은 5,000명, 6,000명 많게는 7~8,000까지 가요. 이게 아무리 나중에 이 숫자에 또 닥쳐서 개정이나 또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예방 접종에 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때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쨌든 75세라는 그 수치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행하는 데 선착순이라는 게 동의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정회하고 상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마저 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노원구를 보니까 2023년도에 75세로 해갖고 선착순으로 했는데 30%가 오는 걸로 해서 예산을 11억을 잡았습니다. 근데 노원구 실질적으로 30%가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도 그렇고 용산구도 작년에 30%로 예산을 잡고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 30%가 안 왔습니다. 대상포진은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대상포진은 전에 수두가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대상포진이 안 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건강하니까 대상포진이 안 온다고. 근데 내가 면역력이 약하거나 노화거나 아니면 강한 스트레스에 있을 때는 대상포진이 오는 겁니다. 이 대상포진이 신경절을 가다가 이 바이러스가 한 곳에 표현되는 게 대상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저희 독감 인플루엔자도 65세 어르신인데 78% 맞거든요. 100% 다 안 맞습니다. 폐렴구균도 48% 맞습니다. 코로나19는 42% 맞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 안 맞고요. 그리고 타 자치구가 5개 구가 선착순으로 했거든요. 위원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어요
됐어요김남현위원
, 짧게. 그러니까 내 말은 필요로 한 사람이 맞아야 돼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로
필요로김남현위원
하는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정작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5~60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대상포진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또 주변에서 대상포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를 느껴요. 그리고 75세 이상 분들이 그렇게 적게 오는 것은 당신들이 아직은 대상 포진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은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