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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배수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04-24

배수예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수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유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59억 517만 7천 원보다 3억 7,168만 9천 원 감소한 155억 3,348만 8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미래 영천 포럼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의 경제, 문화, 도시개발 등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공통 경비 운영입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신설됨에 따라 행사 축제에 차출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경비와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한 예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수용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책, 공모사업 등 예기치 못한 용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책개발추진 용역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이전, 부서 이동 배치 등에 따른 비품 수요에 대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주관 사업체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4,194만 1천 원보다 119만 2천 원 감소한 4,074만 9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정보자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1,443만 6천 원 전액 감액하고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데이터 기반 업무 간소화 서비스 구축 사업 축소로 4천만 원 감액하여 당초 예산 총 1억 3,131만 7천 원보다 5,093만 6천 원 감소한 8,038만 1천 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사업비 협의로 인해 1천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2024년 12월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신설된 격려상여금 등 지급을 위해 157만 7천 원 증액된 7,7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 집행 잔액 총 2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부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유보금 5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정책기획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위원

실장님 저는 저번에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 이게 지난해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 상당수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추경은 진짜 불요불급한 사항, 사업 이거 위주로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일단 경상경비도 많이 올라오고, 뭐 이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각 부서장들이 좀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 지난번 예산 조기집행 이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 투자선두지구 알죠, 작산에? 그 8만 평 하는 거? 직선도로 주변에 하는 거, 모르는교? 위치를 모르는교, 투자선두지구?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직선도로…

하기태위원

그 직선도로 옆에 하는 거, 거기도 한 8만 평 되는데 투자선두지구 토지 보상비가 300억 정도 되더라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하기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200억이나 해야 안 되나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부서장 이야기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이거 해도 안 됩니다” 하면서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부서장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예산 사업 추진하고 예산 조기집행하고 이거를 사업 추진에 90% 두고, 예산 조기집행에 한 10% 정도를 이래 줘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 것도 뭐 예산 조기집행에 맞춰서 한다 하니까 옳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아래 총액이 120억 사업인데 연차 사업 하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30억 올렸는데 “이거를 왜 추경에 올렸냐, 본 예산 안 올리고?” 하니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천시청 간부들이 예산 조기집행 개념하고, 사업추진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실장님이 자꾸 조기집행 맞춰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조기집행 같은 경우는 3월 달, 6월 달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3월 달 안에 집행 못 하는 거는 부득이 1회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태위원

예산 조기집행은 사업 추진에 따라 뭐 1등도 할 수 있고 꼴찌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예산 조기집행 거기에 목을 매니까 일이 옳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부서장들이 유도리 있게 해줘야 이 사업이 옳게 되는데 앞으로 고민을 좀 하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23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요. 미래영천포럼 관련해서 지금 5천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 위탁을, 위탁사업비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위탁사업비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미래영천포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저희들 지역의 대학 부재와 연구기관 부족으로 사실 지금 글로벌 및 지역 간의 경쟁에 조금 취약한 실정입니다. 영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기술 혁신 그리고 인재 양성을 촉진할 국내 연구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북 연구원에 저희들 지역의 경제, 문화, 도시개발 등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그리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좀 구성하고자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 예산 산출액의 기준에 보면 창립 및 최종 포럼 개최비가 2천만 원이 돼 있고 분과별 경비가 2,500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분과별이라는 거는 뭡니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경제나 문화, 도시개발 여러 분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분야, 분과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미래영천포럼이라는 이 신규사업이 이게 지금 현재 진짜 추경 때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이 예산이 맞나요, 실장님?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시급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 부득이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하기태위원

실장님 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하기태위원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시장님이 오셔서 의장방에 차를 한잔하고 합니다.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하기태위원

들어가고 난 뒤에 여기 시청 국‧과장들이 로비에 한금 앉아 있는 기라, 서서 쭉 다니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비서만 딱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본회의장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이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이게 무슨 놈의 시장 위주로 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시장을 위해가지고 그 줄 서서 쭉쭉 따라다니는 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옛날에 우리 국‧과장 할 때 안 그랬습니다, 그거. 일은 열심히 한단 소리는 안 하고 말이야.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앞으로 분명히 하이소. 만약 안 지켜지면 부시장, 안 되면 내가 시장한테 직접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시키느냐고. 알겠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오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홍보전산실 2025년 제1회 추경 요구 예산은 약 3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분야 효율적 언론 홍보 추진 예산입니다. 지역 주간지, 인터넷 신문 창간 기념 광고를 활용한 영천 브랜드 홍보를 위해 언론사 창간 광고비 5,000만 원, 지역 우수 농산품 및 농특산품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홍보비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년, 일자리, 교통정책 홍보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홍보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분야 사진 및 영상자료 제작 관리 예산입니다. 여름휴가 시즌 및 하반기에 집중된 축제를 전국적인 교통망을 갖춘 KTX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에 홍보함으로써 대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광고비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운영분야 행정 정보화 기본 구축 예산입니다. 정보시스템 전원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장치 UPS입니다. 교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024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격려상여금 기준 개정에 따른 가족수당 증액분이 1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되어서 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위원

홍보실에 요번에 예산 많이 없네요, 그죠? 없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KTX 영상 및 라이트박스 광고 있죠? 이거는 지금 하다가 말았습니까?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권기한위원

추가로 더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그게 이제 기간을 예산이 저희들이 적어 가지고 기간을 줄였는데 일정 부분 좀 예산을 좀 더 받아가지고 그 기간을 좀 늘리려고.

권기한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그러니까…

권기한위원

하고 있는데, 만기가 언젠데요, 만료가?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6월 말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권기한위원

그러면 이 KTX 76대, KTX산천 36대, 서울역~지하철 1에서 4호선 에스컬레이터 상단 벽면에 이렇게 지금 현재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권기한위원

그럼 우리 시의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광고하고 있는데요?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저희들 영역은 이제 출렁다리하고 전반적으로 영천에 오십사 이렇게 고안된 부분을…

권기한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3억 3,400이다, 그죠?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권기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추가 그 추경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KTX를 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한번 타게 됐는데 영천이 영상에 나오니까 좀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좀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기차 우리 KTX 이용하는 분들, 또 서울 가는 분들 요즘 차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광고를 하되 조금 더 영천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우리 KTX 타니까 우리 영천의 영상 이미지가 나오니까 ‘아 ,우리 지역이구나’, 또 다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근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경남이나 뭐 기타 강원도 쪽이나 광고를 조금 이렇게 모양새 있게 하잖아요. 뭔가 좀 웅장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무조건 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광고를 함으로 해서 영천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된다. 되는데 조금 더 그 컨셉을 좀 잘 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번 하고 왜 한 번씩 이 영상을 올릴 때도 뭐 우리가 이제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짧게라도 이런 영상을 한다 하면 우리도 홍보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조금은 또 이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저희 지역 주간지, 인터넷 신문 창간 광고료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지금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그 창간 광고가?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그게 1억… 언론사 신년하고 창간하고 합쳐서 3억이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3억이죠? 지금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집행은 한 60% 정도,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신년이나 창간 부분이 이제 주간지나 그리고 인터넷 부분을 전체 저희들이 한 200개를 관리 하는데 그쪽 부분을 자기들이 창간이라고 하니 또 줘야 되고 창간에 이제 돼 있으니까 ‘왜 우리는 빼노’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좀 추가로…

배수예위원장

그 60% 정도 집행한 내역이랑요,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 어느 지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있으시죠? 5천만 원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관한 우리 뭐 특집 보도, 기업 지원 사업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민생 경제 회복 특집 보도라는 거를 어디, 뭐 방송에다가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그 레거시에 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뭐 페이퍼 신문이나 또는 일반 광고 부분, 일반 광고라 하면은 방송 광고 그런 부분의 영역에서 저희들 뭐 하겠다는…

배수예위원장

그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장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조금 납득이,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금 뭐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뭐냐 하면 신문 광고에 내는데 소상공인 또는 기업체, 중소나 적은 기업체에 대한 부분으로 신문광고를 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수예위원장

음… 한 업체를 두고, 그러니까 그런 상가를 두고 뭐 하는 부분인지, 한 기업을 두고 하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호

오영호홍보전산실장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향 사람 기부를 하면 거기에 기업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택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영천에서 상인들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배수예위원장

이 사항도 민생 경제 회복 지원에 관한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명시가 너무 미비하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으니. 그것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김명규행정지원국장

총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1,513억 5,635만 7천 원에서 72억 6,141만 8천 원 증액한 1,586억 1,77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예산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노사 업무 관련 소송 등 위탁비 1천만 원, 목공특강 교육 위탁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모범 이통장 해외 선진 벤치마킹 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 여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 예산입니다.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순찰차량 유류비를 통합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비 자율방범대 범죄예방활동 근무복 지원 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용 근무복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 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 도 보조사업으로 2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예산입니다. 평화통일 안보 역량 강화 및 영천평화통일 포럼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영천시 협의회 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물 관리 예산입니다. 문서 수발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 격려 상여금 4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집행잔액 1,0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 위원님.

권기한의원

평화통일 안보 역량 강화 및 영천평화통일 포럼 이게 2,700 이게 뭐죠?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통일 안보 견학과 워크숍 통해가지고 그 통일일꾼으로서 통일 사업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번에 실제 본예산 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권기한의원

대상자 누굽니까? 대상자?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대상자는 의원님하고 전체적으로 회원님 있지 않습니까? 평통 회원님하고.

권기한의원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의원

부탁도 좀 할라고.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하기태의원

우리 김명규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참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과장님 저기에 시청 구내식당 휴무 격주마다 합니까? 안 그러면 월 이렇게 합니까?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지금 월 4회 합니다.

하기태의원

월 4회? 그럼 주 1회네. 아, 주 1회 하고 있다.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그걸 지금 행안부 또 권고에 따라가지고…

하기태의원

아, 행안부도 권고 있었어요?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그래서 6월 달까지 계속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는 또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하기태의원

그리고 조직 개편은 이번에 뭐 지난번에 조례 상정했다가 가버린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언제?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소통에 따른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장님 결심 받아서 다시 하반기에 의회하고 다시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태의원

어제 아래 그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3건을 했는데 그중에 1개가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을 120억을 들여서 금호 황정 설화마을에 하겠다.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하기태의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과장님께서 부결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저는 그때 화랑설화마을 그때 이색형 공모했는데 축사 문제, 환경 그런 쪽으로…

하기태의원

그렇지. 그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일부 위원들께서 축사 냄새 때문에 돈사. 외부에서 거기 와가지고 묵을 때 냄새 나가지고 ‘거기 냄새 나는 게 이색숙박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는 귀를 닫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축산 악취 문제, 이것을 조직 개편할 때 이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건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시민 뜻을.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원

이게 만약에 이색숙박시설 조성 사업이 일부라도 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이 전체적으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원

명심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을 반드시 관철 시키도록 축산과 내에 악취를 다루는 계를 만들라는 겁니다.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잠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배수예위원장

예.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아까 권기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대상자는 자문위원하고 포럼 회원하고 또 일반 시민도 포함됩니다.

권기한의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평화통일포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포함되는 걸로 내놓았습니다.

권기한의원

(마이크 미사용) 회원은 안 되고요?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회원도 가능하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기한의원

(마이크 미사용) 이거 해마다 가는 그겁니까?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보 현장 방문과 통일 포럼 그 내용입니다.

권기한의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모범 이통장 해외 선진 벤치마킹 연수 관련해서 지금 이게 설명에 보면 이게 지금 격년제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죠?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격년제라는 내용도 들어가야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23년도에 어떻게 예산에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도 같이 들어와야…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예.

배수예위원장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이긴 한데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지금 모범 이통장들 지금 해외연수 가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제주도. 제주도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선발해서 보통 한 7명에서 한 10명 정도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차량은 한 3대 정도 가고, 한 120명 정도.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격년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해외인 거고, 그죠? 신규사업인 거고, 아까 전에 잠깐 오셔서 말씀하시기로는 격년제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보니까 그럼 23년도에도 이게 지금 갔다는 말로 되는데,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격년제 해외가 아니라 우리가 국내에 모범 이통장님들이 지금 연수를 다녀오신 거죠?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2023년 하고 4년도 그거는 매년 하는 건데 그거는 해외가 아니고 물론 제주도 거기 가는 사항입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겁니까?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근데 아까 전에 과장님 잠깐 제 방에서 설명하실 때 격년제라고 제가 말을 들어가지고.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이 해외 선진 벤치마킹 자체를 올해 하고 만약에 이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다 허락하신다면 올해 하고, 2027년도에 다시 한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는 정확하게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로는 그만두신 모범 이통장님들을 비롯해서라는, 그러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그거는 우선 지금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서른네 분으로 지금 한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통장협의회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자체는요.

배수예위원장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국내 연수는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윤동훈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행정지원국장

인구교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21억 6,451만 5천 원에서 44억 3,137만 1천 원 증액한 165억 9,58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전입 지원금 지급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원 증액한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2024년 12월 27일 자 조례 개정 및 적극적인 전입 지원 시책 홍보로 집행 금액이 작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도비 저출생 대응 맞춤형 사업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시군 맞춤형 공모에 선정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천만 원으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이유식 만들기 실습 교육 및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유식 프로그램에 1,380만 원, 어린이 문화교실에 1,45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에 2022년도 기금 잔액 중 9억 4,800만 원을 2025년 예산으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준공 및 2023년도 기금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7쪽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 주택 사업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기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준공하여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 도비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입니다. 도 차원 시군 간 사업비 재조정으로 인해 기정액에서 1천만 원 감액한 1억 7,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체력단련실 확충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설계 용역 결과 건축비 총 16억 원이 소요되어 기편성된 8억 원에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금호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와 입지 분석을 통한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 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선진지 견학 참석자 실비 지원입니다. 금호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학교 복합시설 우수 사례 견학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성남여중‧고 통학 차량 임차비 등 2건에 1억 7,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정산금으로 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U시티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대학‧기업 협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5천만 원으로 국비 2억 7,500만 원, 도비 8,300만 원은 도에서 직접 RISE센터로 교부하고, 시비 1억 9,250만 원은 증액 편성하여 시에서 RISE센터로 교부합니다. 다음 도비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육성사업입니다. 2026년 개교를 위해 추진 중인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사업비로 도비 6억 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 4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24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대학 연계 미래산업 교육사업입니다.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산업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발전 특별교부금 2억 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영천인재양성원 운영 확대 사업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 운영 확대 사업은 교육발전 특별교부금으로 중등부 화상영어교육 6,350만 원, 입시 교육 컨설턴트 9천만 원, 진로학습 캠프 1,600만 원, 부모 특강 250만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위원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이 부분이 이제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에 매입해서 매입하도록 사전 약정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국비, 도비, 우리 시가 지금 현재 64억입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64억인데 우리 시비는 14억입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14억입니다.

권기한위원

나머지는 국‧도비, 뭐 개발공사 22억이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포항이나 경주, 대도시 위주로 했었는데 작년에 마침 인연이 닿아가지고, ‘영천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업 성향을 좀 알고 일단은 청년세대하고 신혼부부한테 저소득층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MOU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보통 호수를 배정을 먼저 합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30호를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30호가 거의 7평, 이런 혼자 사는 그냥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호수가 적더라도 15평, 24평, 큰 호수, 화장실 두 개 이상, 신혼부부들이 좀 쾌적한 걸 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 호수를 일단은 20호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렇게 건물이 커지니까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 가지고 여기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시비 부담금도 있었고, 그래서 7월 달 경에 이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합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그 공고를 하면 거기에 맞는 업자들이 이제 어떻게 공고를 보고 하면 그게 이제 선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해서 위치를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 또 어느 지역이 하는지 그거는 경북개발공사에서 그걸 선정하면 그때부터 위치가 선정되면 땅 주인이나 그 업자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이런 걸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되면 다시 또 2순위로 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행히 1순위 된 사람이 동의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위치는 시립도서관 바로 맞은편에 20호로 해가지고 지금 올 11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몇 세대 짓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거기 20호 짓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15평에 한 20호?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청년 하는 거는 12호고, 신혼부부 화장실 2개 있고 24평 규모는 8호. 그렇게 해서 20호입니다.

권기한위원

24평 몇 호라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8호.

권기한위원

8호. 앞에 거기 짓습니까? 그럼 이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나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가격은, 경북 매입하는 거 민간인하고 말씀이죠?

권기한위원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거는 민간인하고 아마 저희들이 전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어떤 보통 표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권기한위원

요지는 뭐냐 하면 땅이 좀 외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중심부에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개발공사에서 이 위치 정도 되면은 우리 그 임대주택을 지어도 된다고 판단해서 이제 업자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심의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내에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죠.

권기한위원

우리 시에도 들어갑니까? 선정위원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시에 한 명 들어갑니다.

권기한위원

물론 담당 과장님 들어가시겠네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제가 안 들어가고 계장님이 가고,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면 우리 시에도, 그죠? 요즘 개인이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이게.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대도시, 포항이나 경주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시내가 조금은 이렇게 건설경기도 좀 웅성거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청년들 또 혼자 이렇게 청년세대나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그죠? 또 그런 걸 제공해 줌으로 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좋은 이미지를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기한위원

그럼 거기만 지금 짓고 나머지는 안 짓네요,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이제 24년도 사업이니까 25년도는 지금 MOU 체결했고 아마 7월경에 매입 공고를 내겠죠, 경북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권기한위원

매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매년이 아니고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좀 호수를 더 늘리고 싶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위원

과장님 군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이게 2026년도 신입생 정원 확정됐어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정원은, 예.

하기태위원

110명입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거는 1월 20일 넘어서 그때 경에 교육부하고 국방부하고 최종 11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하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는 그러면 이거 한 학년에 110명이니까. 그럼 한 4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됩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400명이 정확하게 396명, 400명 더 가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한 학급을 더 증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는 440명으로 목표를 잡고…

하기태위원

440명, 기숙사가 440명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군인 자녀는 60%고, 일반 자녀 40%인데 그중에서 영천 사람은 무조건 20%다, 40% 중에서. 도내 20%, 영천 20%, 그래서 40%다, 맞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협약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거의 경북 쪽에, 경북 40% 하는 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김용문 의원님도 오셨지만 저희들 입장은 시민들 다 원하는 게 영천 애들 40%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협약운영위원회에서는 영천 애들 40%로 올렸습니다.

하기태위원

영천만 40%를 하겠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일단은 올렸습니다. 근데 도에서 공모사업이라고 지금 우리 저희들이 듣기로는 공모사업인데 그렇게는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기태위원

110명 같으면 남녀 수도 있어요, 구분되는 거?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남녀 수는 구분 없습니다.

하기태위원

그러면 여자가 많을 수도 있고 성적순에 따라서?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하기태위원

또 뭐 다른 영천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걱정하는 것이 영천고등학교라 하는 학교가 영천에서 명문고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도 영천고 아닙니까, 맞죠? 우리 아들도 영천고등학교 나왔는데 이제 없어지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기 있던 지금까지 쭉 총 고등학교 수에서 다른 쪽으로 밀려가든지 안 그러면 영천 사람이 또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실력이 안 되면 또 나가야 되지만 기존보다 학교가 안 되니까. 우려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거 해서 인원을 늘리더라도 영천 사람들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잘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제 이름이 나와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유치하는 데도 정말 힘들었다 그죠? 다 학교하고 시에서 정말 힘들게 유치를 했으니까 제 바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협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우고, 또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정말 한민고를 현재 있는 한민고를 뛰어넘는 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두 다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 집에 둘째도 중학생이지만 과도기는 있다고 봅니다. 기존 뭐 과도기도 있고 왜 여러 말도 나오시지만 그런 염려가 없도록 시에서 정말 책임지고 잘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재양성원 운영 확대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이 프로그램이 맞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다시 넣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린다, 저희 애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행정지원국장

세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17억 1,940만 6천 원에서 1,435만 9천 원 증액한 17억 3,37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 지원을 위해 207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격려 상여금 404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 767만 2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뭐 세정과는 딱히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규

김명규행정지원국장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112억 5,392만 8천 원에서 7억 7,779만 6천 원 증액한 120억 3,17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분야 예산입니다. 하반기 계약분야 회계 실무 교육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 장비용 화물차 2대, 차량 폐차로 인한 승용차 1대 구입을 위해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사무국 차량의 새마을체육과로 관리 전환 및 청통면 차량 기종 변경 등으로 자산취득비 총 1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청사관리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민원인의 이용 불편 해소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신축의 사전 절차인 건축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보수 관련입니다. 1층 기록관 보존서고 공간 조성, 외벽 방수 공사 등을 위해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북안면의 요청에 따라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외벽 마감재 및 창호 교체 공사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통신분야 예산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된 본청 통신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해 자산 취득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항온항습기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된 항온항습기 교체에 2,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에서 144쪽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2024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격려상여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 공무직 3명 정년퇴직으로 공무직 대신 기간제 채용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 3명분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024년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규

김명규행정지원국장

새마을체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114억 7,943만 8천 원에서 15억 4,804만 1천 원 증액한 130억 2,74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 사업 기준으로 편성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99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2,310만 원을 추가 매칭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자원봉사자 대회 행사 지원 예산으로 경상북도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물품 구입 및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영역 다변화, 위탁 사업 등 업무 증가에 따라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각각 1,700만 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화산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냉난방 시스템 및 보일러 고장 등 노후화된 화산면 복지회관 보수를 위해 1억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양면 신방1리 신천마을회관 증축공사와 고경면 삼포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 등 마을회관 개선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500만 원을 포함한 7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한국 여자 바둑리그 참가 지원 및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예산입니다. 체육대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3천만 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 예산입니다. 지역경제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전지훈련 훈련팀 유치를 위해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검도대회 예산입니다. 전국 단위의 검도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행사운영비 등에 6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태권도단과 육상단 운영예산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및 물가 상승률 상승을 고려해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기존에 문체부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도 체육회를 통해 지원되던 사무국장 한 명에 대한 활동비를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체계 개편되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포은 정몽주선생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와 영천댐 별빛걷기대회 예산입니다. 수준 높은 대회 개최를 위해 각각 1천만 원, 7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예산입니다. 올해부터 교통비가 인상됨에 따라 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변 체육시설 개선공사 예산입니다. 신녕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셔터 고체 등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호그라운드골프장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 예산입니다. 금호 그라운드 골프장에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컨테이너 구입 및 공사비 등 예산으로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예산입니다. 영천 인공 암벽장 건립을 위한 추가 공사비로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사업에서 이관된 인공암벽장 주차장 조성비 1억 5,500만 원, 클라이밍 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보강비 3,200만 원, 설계 누락분을 반영한 추가 공사비 1억 1,400만 원, 그리고 보험료 등 기타 경비 7,900만 원입니다. 다음 149쪽 조교 파크골프장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예산입니다. 2025년 경상북도 화장실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도비 3,700만 원 시비 8,630만 원 등 총 1억 2,3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예산입니다.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금 2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거 새마을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모양이네. 여기 우리 행문복 소관 중에서는 두께가 제일 두껍네. 145페이지 거기에 경북도 자원봉사자 대회 이건 원래 작년에 보고된 내용입니까, 업무보고에?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자원봉사자 대회는 올해 보고는 작년에 안 됐고, 올해 추경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개최한 지가 한 7~8년도 넘었고 시에서…

하기태위원

그건 됐고, 이게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업일 것 같으면 작년에 업무보고에 넣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대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거를 업무보고 때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이걸 반영해야 되지, 여기 뭐 어느 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 하고 싶은대로 딱 해서 8년 만에, 7년 만에 그거 되겠어요, 그거? 무계획적으로.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물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점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기태위원

그래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저 사무관이 있는데 그… 그리고 147페이지 국무총리 이거는 작년 예산에 보고한 예산입니까?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하기태위원

경도대회? 그때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입니까?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하기태위원

올려서 삭감됐어요?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소.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기태위원

아니, 그래, 작년도 예산에 삭감됐느냐고.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하기태위원

본예산에?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예.

하기태위원

실행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이 예산이 삭감됐느냐고 묻잖아요. 올렸냐고 본예산에. 그거 참, 그 예산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새마을과장이 모르고 그러면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하나? 체육계장 일어나 보소. 예산에 올렸는교, 뭔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과 행정을 그렇게 하나? 자기들 생각났는데 보고, 참 업무가 옳게 되려 하면 업무보고 할 때 전부 다 넣어서 내년에 뭐를 할 것인지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고 본예산 때 잊어버리면 추경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만큼 두껍지.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계획적으로. 자기들 하고 싶으면 뭐 언제든 2회 추경 때 하고, 3회 추경 때 하고, 본예산 때 하고 그렇게 하나?
무호

이무호새마을체육과장

세밀한 계획 수립이 안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기태위원

좀 잘하소.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김명규행정지원국장

종합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11억 398만 8천 원에서 1억 1,300만 원 증액된 12억 1,69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편의시책 운영 예산입니다. 법원행정처의 등기시스템 교체에 따른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등기 프로그램 교체 필요성 발생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관내 19대 무인민원발급기와 등기시스템 개선 이용비로 418만 원 신규로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15개 읍면동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비용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협의 운영 예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협의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기부채납 등기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당초 1억 1,047만 9천 원에서 3,157만 3천 원 증액된 1억 4,20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민원접수 공무직근로자 한 명의 복직입니다. 끝으로 2024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645만 3천 원, 2024년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3,1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위원

이거 읍면동에 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 이거는 뭐, 우리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강홍

이강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직원들 때립니까, 그 민원인이?
강홍

이강홍종합민원과장

법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민원실에 돼 있고 지금 완산동사무소 이래 돼 있고 나머지 15개 읍면동에는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기한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왜 민원들이 와서 또 직원들하고 얘기도 소통도 좀 하고 이렇게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가보니 완산동에 가봤는데 너무 이렇게 벽을 쳐놨더라고요.
강홍

이강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읍면동에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우리 16개 읍면동에 어른들이 어떨 때 귀도 좀 어두우셔요, 대부분이, 그죠? 근데 이거 굳이 저는 이걸 너무 이렇게 벽을 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시에는 보니까 우리 여권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뭐 그런 게 필요하지만, 저는 면 단위에 이렇게 설치하는 건 저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원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소통의 공간을 서로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홍

이강홍종합민원과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1.8m에서 지면에서 1.8m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도 있고, 또 설치하도록 그런 법 규정이 있어 가지고…

권기한위원

법 규정이, 아니, 안 해도 되고, 뭐 되고 법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안 그래도 사회가 이렇게 냉정하고 조금 그런 면들이 좀 있는데,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지 싶은데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큰 면에 민원발급기가 조금 필요한 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예산실에서 좀 잘랐다 하던데, 그죠?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강홍

이강홍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한 3,5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그 부분이 좀…

권기한위원

그래서 뭐 이거를 원하는 면도 있고 또 뭐 안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면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에 적당하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한번 올려주시죠.
강홍

이강홍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저는 민원 창구 삭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위원

과장님 이제 퇴직하고 영천 사는교?
강홍

이강홍종합민원과장

예, 집도 영천이고 임고에 있을 겁니다.

하기태위원

이제 몇 년 했는교?
강홍

이강홍종합민원과장

저는 이제 공무원 한 거는 이제 92년부터 33년 됐습니다.

하기태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고생하고 인제 이번 마지막 업무보고가 아니겠나.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