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태효 의원 발언
성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미래기술전략국과 청년산학국 소관 안건과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과 오후에는 디지털경제실 소관 안건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가. 미래기술전략국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술전략국장 정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국 소관 보고 청취에 시간을 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미래기술전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준우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정진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입니다. 배경아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김현선 빅데이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안건으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정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정나영 국장님 반갑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신청 예정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에 조성되고 있는 에코델타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강서구에 지금 저희가 올해 SPC 만들어서 올해부터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저희가 예전에 국토부에서 저희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받아서 오랫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거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도시를 지금 작은 모델, 소형 모델, 중형 모델, 대형 모델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전국에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중규모 정도의 모델을 새로 공모 사업으로 지금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서구에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초대형 사업으로 세종하고 부산 2개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강서구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강서구에는 작년 12월에 실제로 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SPC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그 SPC를 중심으로 올해부터는 실제로 사업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로봇 쪽, 로봇 쪽하고 IoT 쪽의 사업들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올해 구축 사업을 할 거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5년 동안 구축하고 15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구축할지에 대한 시행 계획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어서 지금 올해 하반기가 되면 관련된 서비스들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고 향후에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거냐라는 실증 계획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SPC 관련된 개소식이 저희가 5월 21일 정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때 그 행사 때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강서구에 있는 스마트시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결론적으로 국가 시범도시 조성 사업이죠.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영도에 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좀…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아, 위원님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이종환위원
한말씀 해 보세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스마트도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대로 굉장히 초대형 모델도 있고요. 좀 작은 모델도 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냥 서비스를 하나씩 개발해 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다라고 해서 건널목에 이렇게 신호등 같은 거 시간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간 불 켜지게 하는 그렇게 간단한 서비스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강서구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대형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중규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에 있는 거 이외에도 사실은 부산 전역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중규모 사업도 하고 소규모 사업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하던 사업만 좀 잘하지…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이종환위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세종과 부산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 신청하는 사업이 다른 포맷의 스마트시티 특화 단지 조성이라고 하여 일각에서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에서도 규제 특례를 통한 혁신 서비스를 시범 운영이 가능한데 또 특화단지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화되는 공모 전략이 있습니까?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국토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산이 굉장히 초대형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부산에 지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들이 국토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서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백화점처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될 거고요. 이 특화단지는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서비스 분야만 특화해서 들어가는 분야인데 저희가 이거는 지금 영도 쪽에 해양을 타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 쪽에서는 바다를, 바다에 해당되는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강서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 파트는 부산에 필요하기도 하고 영도가 잘할 수도 있고 저희가 경쟁력도 있는 분야고 그리고 국토부의 설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특화단지는 영도의 해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차별화돼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쨌든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잘 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영도나 북항 쪽, 저희가 지금 기장이나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저희 부산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양을 저희가 포기하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부산시에서 예전부터 굉장히 꾸준히 노력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한 번에 모든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국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건축국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산업국이나 저희 국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연계돼 가지고 시너지가 나면 결국은 언젠가는 저희가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해양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환위원
강서에서 하는 거 플랫폼, 교통, 헬스케어, 생활 혁신, 에너지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많죠, 예.
이종환위원
어쨌든 해당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부산시의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영도 쪽에 관련된 인프라나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이 지금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있는데 기업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뭘 일하는 그런 생태계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160억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또 그냥 인프라 하나 달랑 만들거나 기업 하나 달랑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쓸 게 아니고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런 데 쓸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있는 기업들이나 연구기관들이 같이 일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영도에 있는 기관들이나 기업들만으로 저희가 해양 ICT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가 충분하지가 않거든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목표로 지금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쨌든 국장님 답변하는 자세가 열정과 계획이 꽉 차가 있는 것 같은데.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아무쪼록 제대로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질의 마치도록도록 할게요.
성창용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미래기술전략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대통령 선거 부산 공약도 되고 앞으로 우리 미래신산업, 미래신기술 총괄이 미래기술전략국입니다. 그죠?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맞습니다.
이승우위원
맞죠? 산업 혁신 주도 성장에 양자산업 남부권 거점에 4.4억이라는 계획까지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미래전략국의, 기술전략국의 역할이 엄청난 지대한 역할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AI 기반 그다음에 항노화, 역노화 기반 2개 축을 가져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좀 한번 비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 부산시가 저희가 AI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과에서 AI를 한다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데이터가 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지금 AI는 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전기는 사실은 안 쓰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모든 분야에서 되게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AI의 비전, 저희 국에서 생각하는 AI 비전은 저희 국에서만 돌아가는 AI가 아니라 부산시 모든 국에, 모든 과에서 다 AI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시민들 전체가 AI로 도움받아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가 AI 쪽에는 최종 목표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은 바이오 쪽에 그렇게 많은 인프라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사실은 부산이 그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 베드들이 많고 병원도 많고 전문가들도 사실은 저희가 연결을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노화 쪽이나 재생의료 이런 쪽으로도 노력해 볼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승우위원
두 가지 측면에 할게요. AI 양자 융합 혁신 클러스터와 AI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 베드가 우리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양자산업 남부권 거점으로 갈 계획으로 부산시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노화 산업 허브도시를 만드는데 지금 바이오헬스과가 만들어졌어, 바이오헬스과가 만들어졌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립 용역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담아야 되는데 예산도 한 9,600억, 9,600만 원을 지금 신청해 놨는데 예산과에도 협조 요청을 해놨어요. 또 별도로 해놨는데 이걸 그 내용대로 범위라든지 전문가의 입장을 잘 담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산업은 지금 앞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방사선, 바이오 쪽에 갔지만 지금은 또 미래 산업에 AI 이런 하고 그다음에 항노화 바이오, 바이오헬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첨단 산업을 여기서 역할을 해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쪽에 되는 데 있으면 다른 쪽에 가서 또 견학도 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AI 쪽에 인공지능 쪽에 그런 쪽에는 전문 분야인데 항노화 바이오헬스 쪽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담아갔으면 좋겠느냐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모자란 부분을.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제가 직접적으로 기술을 아는 거는 아니지만요, 위원님.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 쪽에 저희가, 제가 경력은 좀 있습니다. 이력이 좀 있어서 사실은 어떤 기술 분야를 접하더라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 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던 전문가분들이나 협회나 아니면 연구소들이나 과학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는 그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이오 쪽에는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 연구소라든가 협회라든가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요. 그런 분들 의견들 많이 수렴하고 그리고 국내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 기술, 바이오 쪽도 기술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 트렌드까지 좀 접목을 하고 그리고 이게 바이오나 이런 첨단 재생 치의학 이런 쪽은 예산이 작지가 않아서 시에서 10억, 100억 들여서 산업을 육성한다고 될 일이 아니어서 결국은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랑 발맞춰 가야 되는데…
이승우위원
국비공모사업을 많이 따야 되고 같이 가야 돼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그냥 보여주기식 항노화 바이오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다른 각 지방 광역 단체에서는 그런 데 대해 가면 우리는 첨단으로 가야 돼, 신약 개발이라든지 NK 세포라든지 줄기세포 그런 쪽으로 가면서 국내에는 아직까지 법제화가 미비가 돼 가지고 규제가 많아요. 그걸 외국 사례하고 우리 국내하고 비교를 해서 국내에 맞도록 맞춤 그걸 가지고, 지금 의료 관광이 외국으로 중국이나 일본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치료받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용역에 담아 가지고 우리 특화된 우리 항노화 바이오 산업을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승우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위원
국장님 이번에 공모 사업 이렇게 좀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공모 사업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 부산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하고 원활한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처 간의 칸막이 해소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연구 과제들 보면요, 주로 다부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이번에 국가연구소 지금 당연히 콜라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거는 청년산학국에서 메인 PM을 하고 있다 보니 미래기술전략국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중요한 역할은 뭐냐? 이것 국가연구소는 선정이 되고 나면 대학 중심이지만 선정되기 전에는 대학별 강점 과제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학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부산에 이번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도 1개에서 2개 과제를 냅니다. 서울대는 심지어 3개 과제를 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부산에 어떠한 부분, 예를 들면 수소도 있을 것이고요. 선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파워 반도체 분야가 나눠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래기술전략국에서 백데이터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비스텝이나 대학하고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은 그냥 이 부서의 주관으로 하는 것만 딱 올려놓으셨어요. 협업 과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국가연구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부가 메인이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가 붙죠. 그다음에 연구재단이 수행을 하죠. 하나로 딱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다 자기 부처 사업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처 사업의 내용만 파고 가다 보니 공백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 국가연구소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지는 아시죠?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1,000억짜리 사업입니다.
김형철위원
그렇죠. 100억씩 1,000억 주는 사업이고요. 받게 되면 대학이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해 가지고요, 연구 인력 확충, 연구 기자재 그다음에 연구 과제 선정부터 해 가지고 국내 대학과의 콜라보도 가능합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대학에 도움이 되는 과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기술전략국이 파트너가 아니라 1개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청년산학국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비스텝도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대정부 사업을 할 때는 과기부도 가야 되고요. 교육부도 가야 되고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유치 전략을 펼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동 과제가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 다부처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쟁점을 두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셔야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국이라도 먼저 다른 국이랑 협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의회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미래전략국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거기 보면 연구개발과장님도 계시고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우리 부산에 첨단산업에 대부분 다 포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지금 공모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여러 가지 첨단 뭐 디지털경제혁신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서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비스텝하고 그다음에 각 대학들하고 해서 저는 라이즈 사업까지 연계를 해서 다양한 국가 사업에 공모를 하고 받아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에이징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항노화 그다음에 수소 추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수소연료전지 이런 것도 지금 사업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면 애초에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요. 우리 부산시가 국회하고 그다음에 그 부처하고 간담회를 열어야 돼요. 간담회를 열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들을 거기에 또 해서 실제로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친목 관계를 도모하고요. 그리고 공모 과제에 넣어야 선정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고 뜨고 나서 지금 4월 말까지 과제 접수를 해야 되죠, 이거? 생전 모르는데 그냥 부산시에 처음 그냥 서류 내고 잘 봐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들어가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지금 나아가야 되고 지방 여러 가지 독립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왜? 4개 과제가 선정이 되니까 3개는 수도권으로 갈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1개 정도는 우리 부산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구, 경북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경남도 그렇게 할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우위를 나타내려고 하면 저는 정성적인 효과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고 하면 부서 간 칸막이가 해소되고 부서별로 업무 콜라보 하는 내용이 협업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기술전략국의 입장에서 실제로 메인이 됐든 서브가 됐든 그거를 가리지 마시고 우리가 어차피 이 과제를 선정하게 되면 부산시의 성과고 우리 부산 대학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확충하고 프로세스 정립을 해서 올해부터라도 조금 변화를 줘서 국가 공모 과제에 선정되는 비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협업 프로세스가 공식적으로 퍼펙트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청년국이나 산업국이나 해양국 쪽이랑은 저희가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런 문서에 담아서 설명을 안 드렸을 뿐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연구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전국에 4개밖에 안 뽑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거를 수월성 입장에서 수도권 간다라는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저희도…
김형철위원
그렇죠. 4개 중에 저는 한 곳은 반드시 지방으로 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서울대, 연대, 고대 경쟁하면 우리가 밀리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계속 수도권 집중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한 대형 융복합 연구 거점의 선도 모델 창출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맞는 모델도 창출을 하고 지방에 맞는, 우리 부산도 선정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외 공동 연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국가연구소가 선정이 되면 NRL2.0이죠. 선정이 되면 경남하고 우리 대구, 경북하고도 협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 국가연구소 1,000억짜리 유치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유치 꼭 해 오십시오. 꼭 좀 찾아가시고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전 작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 예산 반영하고 하려면요,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이런 공감대도 형성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견 조율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사전 간담회도 하는데 우리가 국가의 그런 노력을 보여야 국가 지금 과기부나 교육부도 부산시가 이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 공모는 마감이 됐는데 그 공모 발표까지 한 두 달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 동안에 저희가 연구재단, 과기부, 교육부 다 한번씩 방문드리고, 사실은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은 방문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
김형철위원
두 번 안 되면 3번, 4번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정량적 성과는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정성적 싸움이고 노력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많이 좀 이렇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까지 부탁을 드린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까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창용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효
김태효위원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국장님을 상임위장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못 와 가지고 처음 뵙는 것 같고 하여튼 착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이번 상임위 하기 전에 바이오헬스과 제 방에 와서 그분들 하시는 업무를 쭉 설명해 주셨거든요, 팀 단위별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바이오헬스과 업무를 되게 많이 이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스러운 점들도 몇 가지가 있었었거든요. 그래 그거는 과장님 그때 배석하셨으니까 다 들으셨으니까 그건 같이 계속 맞춰 나가서 좀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상임위 관련돼서, 아, 먼저 질문을 드리면 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담당자분이 그때 제 방에 오셨던 분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얘기 들으셨죠? 제가 주장하는 얘기를.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들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이게 해양 분야다 보니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한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가 디자인한 사업이다 보니 국토부의 조건에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 조건이 첫 번째가 관련된 인프라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원센터도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양이라는 주제로 갖고 갔을 때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무실 같은 것들을 임대해 줄 수 있는 인프라나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테크노파크나 키오스크가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부산에서는 지금은 영도다. 기장이나 센텀 쪽으로는 좀 어렵고 지금은 영도다라고 해서 저희가 영도를 판단했던 거고요. 그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영도가 지금도 기업이 없는데 이게 있다라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겠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해양 쪽의 기업들은, 해양 쪽의 기업들은 센텀이 인력 확보하는 데 좋고 IT기업이랑 협업하는 데는 좋지만 거기는 키오스트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키오스트가 전문성과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은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해양 쪽에 있는 기업들이 영도를 아직까지는 선택 안 했지만 저희가 이번 사업 선정하고 그런 관련된 생태계를 잘 만든다면 다른 지역에, 부산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좀 이전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부산 이외에 있는 해양이나 해양 쪽에 항공을 하는 그런 쪽 기업들도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국장님 생각이나 담당, 옆에 계신 분 생각도 다 들었는데요. 그거를 시가 지금 2014년도부터 11년째 영도를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게 순수 국비 사업이라면 국토부가 필요로 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맞춰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국시비 반반이거든요. 우리 시비도 들어가요. 넣어서 만약에 지금 국장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 시비만 쓰는 효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시에다가 주장하고 있는 게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지 말자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활용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의 실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영도에 스마트 특화단지를 지정해서 도시특화단지를 지정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왜냐하면 STEM 빌리지 하나 다 못 채웠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국은. 싸게 준다고 해도 안 들어와요. 기업들은 인력 채용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직접적 비교는 안 되지만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 하는 뭐였죠? 디지털 혁신거점도시 만드는 거였나…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혁신거점사업.
태효
김태효위원
그거 지금 끝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80억은 그런 데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연계해서 가는 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기이 구축된 사업들을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얼마 전에 디지털경제실에서 중소기업 위기 밀집지역 징후 뭐 이래가 발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디지털에서. 그래서 그쪽 관련된 기업들을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가 갖고. 그런데 센텀에 있는 기업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과 관련된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안 가는 이유가, 영도에 안 가는 이유를 물어보니 딱 하나였거든요. 사람 채용, 공개채용이 안 된대요, 거기로 가면. 그런 현실을, 이 160억 투입해 가지고 스마트도시를 만든다고 이해서 기업이 이전하느냐 나는 그거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방향성도 충분히 설명을 주셨고 저도 들었는데 앞으로는 부산의 여건을 놓고 나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토부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도밖에 없었던 건데 그럴 거 같으면 시비 80억은 나는 안 넣어야 된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이거.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가 100% 국토부 기준에 맞추려고 영도를 선택한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태효
김태효위원
해양수산국은 STEM 빌리지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그렇죠. 이천…
태효
김태효위원
그게 본인들, 해수부하고 본인들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아, 이제 준공하는 건물이라, 이제부터 들어갈 거고요.
태효
김태효위원
STEM 빌리지가 용역을 세 번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모양은, 왜냐하면 내가 왜 그걸 아냐면 STEM 빌리지 유치를 내가 했었어요, 송양호 국장이랑. 그때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기업이 안 온다 해 가지고. 짓는 과정도 문제였지만.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천, 위원님 말씀…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아니 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국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국장님은 국가 마인드거든요. 지자체 마인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그거. AI산업도 방금 말씀하신 게 부산시민이 AI서비스를,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질의에서, 서비스를 받아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끔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라고 하셨죠? 저는 안 그래요, 미래기술전략국은. AI산업 기업을 하는 기업이 부산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는 주의인데 AI로 편한안 시민, 편안한 주민, 편안한 국민은 과기정통부나 산자부가 하라고 하세요. 나는 우리 부산이 먹고살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벤처협회 가 갖고 말씀하신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2개 다 중요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래서 2개 다 중요한 거 인정하는데 그래서 계속주장하는 게, 3년째 주장하는 게 물론 2개 다 중요한데 우리 부산은 먹고살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한테는. 어떻게든 부산시민의 일자리가, 부산을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고. 나는 그게 시정 1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 삶을 위해서 AI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저하고 시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가지고.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이거는 논쟁이 아니고 저희가 3월에 부산시의 AI 종합전략에 발표했었는데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태효
김태효위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저하고 그거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
했고. 나한테 와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이 뭐라고 했냐면 부산에서 이 정도 수준의 AI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했어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어떤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태효
김태효위원
그때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서 AI를 실제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 뭐 이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독자적인 AI 기반을 갖추고 이걸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산업에 연결을 시키고 이런 기능은 없다고 했거든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아, 거기서 말하는 수준은 아마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있는 메타의, 메타의 엑사원이 아니라 메타에서 라마 만들 듯이 굉장히 큰 모델을 만드는 기술력이 있는…
태효
김태효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잘라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걸 왜 예를 드냐면 핀테크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고 부산시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BIFC든 상공회의소든 들어가 있는 애들은 핀테크를 활용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냥 창업기업들이에요. 핀테크 분야가 성공을 했냐, 블록체인 분야가 성공했냐, 아니라고요. 나는 AI도 그래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신다고 하니 말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치를, 부산에 있는 기업의 현실을 두고 이게 우리 기업들이 잘살 수 있는지를 두고 보자는 건데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그러면 국가가 하라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는 뭐 계속 싸웁시다.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예. 그러면 되죠.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런데 진짜 오해는 하나 풀어야 되는 게 부산에 있는 AI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냐, 경쟁력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약간 오해가 있으 신거 같은데요. AI라고 하면 항상 완전히 초고급 인재 연봉 10억씩 글로벌에서도 누구나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인재를 국가에서 양성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AI 분야에 그런 인재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태효
김태효위원
정보산업진흥원 3층에 아세안 빌리지에 카메라 360°로 돌아가는 거 쭈욱 해 갖고 고가 장비 하나 있거든요. 그거 쓰는 사람 있어요, 부산에?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그거는 기술 자체가 지금…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부산에 쓰는 기업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부산에 그거를 쓰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에 그 기술을 쓰는 기업이 없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서 쓰는 기업이 있었냐고요. 내가 현황을 다 받아 봤는데 유치하면 이 시스템을 갖추면 부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 해 갖고 국·시비 돈 많이 들여가 만들어 놨는데 쓰는 기업이 없었다고 했어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랬다니까요, 나한테. 현장도 갔었다니까요.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그거는 제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거는 계속,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맞추어 나가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오늘 국제신문에 “‘초저온 국가연구소’ 부산 유치 나선다”라는 기사 보셨죠?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국가연구소.
태효
김태효위원
똑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이게 과기정통부더라고요, 담당을 하는 데가,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는 청년산학국이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협업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낼게요. 제가 이력이 좀 특이해 가지고, 국회에서 보좌관도 해 봤고 시에서 과장도 해 봤고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업무가 주로 국회를 상대하고 정부를 상대하는 일이었고 그러면서 국비를 확보하는 일 그리고 연구소 같은 거 유치, 건물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시의원 3년 차가 되고 나서 시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경험했던, 국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국비를 어떻게 활용, 기재부는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를 시가 잘 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강의를 나갑니다. 내가 받았던, 저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가진 노하우들이나 지끔까지 경험해 왔던 거를 어떻게든 전파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교육이냐면요, 6급 분들 중에 5급 달 사람들 역량교육 가거든요. 거기서 한 파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야 될, 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 부산시에 있는 분들 중에 국비 사업과 국회와 관련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은 건데 실제로 수업을 해 보니 구에 있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행정직들은 안 와요, 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6급 분들 중에 그 교육을 받을 거 같으면, 저 올해 1년밖에 안 할 거 같아서 꼭 꼭 받으셔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분들이 국회와 가장 일을 많이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좀 시간이 아까운 거 같고 그분들도 시간이 아까운 거 같아서 국장님도 그거 직원들 교육을 간다면 꼭 보내 주시길.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정나영미래기술전략국장
감사합니다.
성창용위원장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공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가. 청년산학국 나. 디지털경제실
14시 03분
의사일정에 2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장 김귀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할 의정활동과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공모사업 추진상황,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김귀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손소영전문위원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의안번호 제1517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손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묵
박중묵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반갑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서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업무협약 체계를 보고를 해서 업무협약서 2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협력 사항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이는데 부산시하고 고용청하고 구, 경제단체, 대학, 진흥원에서 미스매치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스매치를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해소를 위해서 중점 사항은 데이터 공유 같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구청에 신청을 하면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데이터가 올인원으로 구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노인연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행정통합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이나 생활지원과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청년들이 데이터를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협력 사항에 보니까 지금 1부터 6번까지는 원래 지금 해 오던 업무 영역 아닙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미스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에 지금 비유를 하셨는데 저희 미스매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과 청년이, 청년이 바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미스매칭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취업을 지원하는 그 체계에서 미스매칭에 대한 부분은 이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시에서 우리 두드림센더로 통칭이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고용부는 고용부대로 별도의 온·오프라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복잡한 얼개가 또 대학에 일자리플러스센터라 해 가지…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니까 창구가 여러 개잖아요, 결론적으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그런 취지잖아요. 공유를 해야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극복이 되는 단초가 데이터 공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MOU 내용은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시스템의 공유 그다음에 우리 상담사들의 어떤 공유 네트워크 강화, 인력 양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우리가 MOU가 선언적인 의미다 보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세세하게 담지는 않았으나 본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 너무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시스템을 먼저 통합을 하고 그리고 각종 취업에 관련된 상담 정보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이루진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런 이력 정보 그다음에 취업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 관리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원스톱으로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사실 출발을 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국장님, 당부 말씀, 결론을 내릴게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MOU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청년일자리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 중에서 핵심만 좀 해서 미스매치 해소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실무적인 세부 사항을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한 6년 이상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거 국가 공모 사업이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공모 사업입니다. 교육부…
중묵
박중묵위원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지금 관광마이스, 해군부사관, 디지털금융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타 시·도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돼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서울·경기도 쪽에?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2024년도에 10개의 지자체에서…
중묵
박중묵위원
처음 시작이 2024년도…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작년에 공모를 했었고 그때 10개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니까 이게 거기에 보면 대체로 제가 쭈욱 한번 보니까…
중묵
박중묵위원
10개의, 우리 1차 때는 부산 없었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저희들이 아쉽지만…
중묵
박중묵위원
아니 아쉽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보는 각도가 틀린데, 그래서 없었고 그러면 2차 때 또 매년 하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올해 하고 총 내년까지 해서 아마 35개 정도…
중묵
박중묵위원
전국에?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전체적으로.
중묵
박중묵위원
1차 때 그러면 10개를 지정했는데 분야는 그때도 관광마이스, 해군부사관, 디지털금융이었잖아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똑같았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그때는 교육위원회 있었거든요. 그때 교육청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응모를 하겠다 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추진을 하면 내년에, 작년에 10개 중에서 우리가 포함 안 된 거를 분석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내용들을 좀 이게 사실 특성화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성이나 지역 정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서…
중묵
박중묵위원
국장님, 제가 당부 말씀은 지금 부산의 학생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부산에 한 630개 초중고가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소율이 15년 사이에 한 30% 이상 감소됐어요, 학생 숫자가. 그러면 단계적으로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더 감소가 될 건데 어쩌면 이게 부산의 교육 생태계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계고, 실업계 이렇게 나누던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부산의 교육계에, 침체되어 있는 교육계에 바람을 넣어 준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하고 좋아는 하지만 한편 우려스러운 것은 말씀 그대로, 국장님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2024년도에 처음 이걸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체는 부산시교육청이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교육청이죠, 그렇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업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선,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다른 것도 물론 그거를 하나의 성과라 보지만 이게 자리를 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시에서 그냥 30억, 40억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학교 하나가 운영이 되려 그러면 1년에 기본적 운영비가 100억 이상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할 때에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중요한 거니까 본 위원도 교육청 쪽에 이 자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교육청하고의 소통 관계도 한번 면밀하게 준비 단계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형 라이즈산업이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라이즈 수행 기관의 혁신원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라이즈 그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교에 배정되는 금액은 1,341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전체는 얼마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전체는 천…
이승우위원
한 1,700억 정도 됩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 1,680억 원 중에, 1,890억 원, 구십육억 중에 사실은 여기에는 또 글로컬 이런 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승우위원
그런 것도 포함됐겠죠, 그죠? 예산 배정이 22개 대학 그다음에 지역 혁신 기관 참여 업체 그그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우리 라이즈는 얼마 전에 본 공고를 끝냈고 본 공고에 대해서 대학별로 선정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교부 금액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대학별로?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승우위원
그런데 대학별로 확정된 거는 좋은데 대학이 전체 그런데 환류가 돼가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계획이에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남은 숙제는 지금까지 선정평가를 하고 좋은 계획들이, 대학에서 특성화에 기반한 계획들이 잘 올라오는 것이 숙제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성과 관리와 추진 현황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실무 파트에서는 사업비 교부하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교육부의 점검은 2년마다 2년의 중간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5년의 최종 성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일단 라이즈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대학 회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 성과 평가와 관리에 대한 부분에 컨설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지금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성과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우위원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부 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전체 예산이 들어가지만 전체 흐름의 중요성은 환류 기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다음 예산에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각 대학별로 된 예산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앞으로 라이즈산업이 대학, 지역 전체 흐름에 중요한 그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다음 또 질문할게요. 외국인유학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 조례도 있고 3억 6,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해가 하는데 지금 유학생 유치, 그러면 일자리 다음 정주 여건, 앞으로 우리 유학생도 우리 한 사람의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 부산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과정에서? 유학생.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얼마 전에 서지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가장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입국에 대한 부분…
이승우위원
비자 문제 맞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실질…
이승우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비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 부산만의,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취업도 마찬가지고 유능한 인재, 인력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는 데 전부 다 비자에서 다 묶여가 있어요. 비자에서 묶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부산시에서 풀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이게 입학 시즌까지 최소한의 외국학생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 아마 3월 초까지는 비자가 완료가 되고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한 8,000명 정도의 입학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각 대학별로 입학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리셋이 된 거야 뭐 사전에 어떤 요건 불비로 인한 리셋은 상관이 없는데 거의 900건이 넘는 건이 3월 초까지만 해도 비자가 검토 중인 이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비자를 대체로 재외공간에서 입국에 관련된 사증을 발급을 합니다. 우리가 말한 그 비자를 발급을 하는데 유학생의 숫자는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증을 발급하는 그 인력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무부나 외교부에서 이게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적시에 운용하는 인력들을 빨리빨리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더딥니다. 그래서…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만의 부산형 비자라든지 특유의 특성화된 글로벌 허브도시로 가는 과정에 별도의 우리 부산의 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서 비자 발급 자체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끊임없이 얼마 전에도 저희 교육부총리 오셨고 또 교육부에서 오고 그리고 또 법무부에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 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외국 유학생이 들어오는 비자뿐만 아니고 광역형 비자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 되면 그 수요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무부와 외교부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왜냐하면 지금 인구 소멸이 부산도 포함되는데 머리 좋은 인재를 우리 부산에 유치해서 유학도 하고 일자리도 하고 정주 여건 만들면 나중에 한 부산시민의 역할을 하는데 제일 지금 그 한 게 비자입니다, 비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시 측면에서는 비자를 어떻게 좀 효율화, 간소화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을 2024년 기준으로 하면 부산 유학생 대학별 국적 현황 보면 대학별로 해 가지고 전체 온 유학생 수가 1만 4,900명, 약 1만 5,000명인데 올해는 더 많아지리라 보는데 벌써 1월에서 4월까지 진행됐단 말입니다. 지금 추가로 더 이런 유학생은 연초에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나중에 또 이런 국적 현황이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유학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저희들 필요하다면 이게 다른 지자체와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시도지사협의회에 또 이런 안건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부산만의 또 유학생 받는 비자도 한번 좀 개발해서 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또 지금 부산형 대학원 대학 지금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중간 발표도 한번 했다 그죠? 6월 말 되면 결과 나오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이게 아마 용역이 6월 3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 보고회는 5월 말쯤에 저희들이 진행…
이승우위원
떨어질 것 같죠? 이것도 모든 조건을 열어놓고 만들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도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사전에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승우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선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반갑습니다.
반선호위원
라이즈혁신원은 잘 돼가고 있어요, 별 문제없이? 안 나오셔도 돼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라이즈혁신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반선호위원
아마 평가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의신청 기간도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예산 확정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고민을 했으면 이제 사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평가들을 다가오는 연차에 있어서 평가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잘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혁신원이 이름도 바꾸고, 맞죠? 센터로 들어갔다가 원으로 바꾸고 격상도 시키고 했으니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들은 나중에 결과물들이 나오거나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청년 주거 지원 있잖아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확인차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약 70명 정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돼 있고 매년 약 200명 발생, 24년, 25년. 매년이라면 24년도에도 여기에 대상하는 사람이 200명이고, 200명 정도 되고 25년도에도 200명. 그러니까 매년 자립 준비 기간이 경과하는 청년들이 매년 200명씩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사업의 대상은 “부산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수치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매년 자립 준비 기간이 끝난 친구들 중에 우리 이 사업에…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임차보증금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한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반선호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여기에 대상하는 자립 준비 기간이 경과된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런데 작년에 신규로, 이게 지금 2년마다 이렇게 갱신해서 이자를 지원하는 상황이라서 작년에 신규로 들어온 이 보증금을 대출하신 청년은 한 300명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300명 안에서 한, 그 수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선호위원
왜 많지 않은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자립 종료된 청년들이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가 그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전세보증금 대출, 대출이 일단 머물자리론의 요건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것까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은 중위소득 70% 이하 그리고 전세 전체 금액이 얼마 이하, 2억 원 이하이고 이런, 이런 조건들을 갖추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해주는 은행권으로 넘어가면 본인의 신용도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원하는 청년 중에 자립 청년이 사실 제일 힘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선호위원
그러나 현재는 사실은 그게 면밀하게 데이터화되지는 않았다. 얼마 필요하고 그 필요한 친구들 중에 이걸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 가 가지고 안 돼서 방법을 찾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데이터화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반선호위원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70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에 맞춰서 세웠는지 이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매년 200명이라고 하면 이 중에 그냥 수치상으로 빼기만 빼도 130명이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게 풀로 채워졌을 때, 130명 중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안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건이 됨에도 이 사업을 모르거나, 맞죠? 모르거나 아니면 이 70명이 넘어 가지고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예산이 소진되는 바람에 안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됐고 저희들이 70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억 원을 저희들이 기부 형태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200명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한국주택공사에서 주는 1억 원은 매달 10만 원, 10만 원에 1년 동안 지원을, 생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중개 수수료 3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한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 그러는데 저희들이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현재로는 올해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또 이게 반응이 좋거나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실효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반선호위원
그렇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게, 예.
반선호위원
필요한 친구들이 이것의 정책의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된다,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1억 주고 부산에 4,000만 원 줘서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런 아까 면밀한 분석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또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저는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막 많이 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1억하고 4,000만 원 빼고 혹시 수혜를 못 받는 친구들을 시에서 예산을 보전해 준다고 해도 그 예산이 막 터무니없게 많거나 이렇게 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친구들이 없는 걸 찾는 게 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약간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사업이고 이게 이 사업을 하면 70명이 다 소진이 될지 아니면 넘어설지 이거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외된 친구들이 없도록 데이터화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집을 그냥 수원에서 자기네들이 보증금하고 임차료 다 내주고 이 청년들이 10만 원만 내면 관리비만 내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이 보호 종료 졸업하고 나서 사실 20살에서 25살 막 이 정도, 24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때가 사실 제일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내지는 그런 대상이 안 돼서 이런 사람들이 좀 소외감 안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번 사업하시면서 좀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면 하반기쯤에 어떤 윤곽이 나올 걸로 보이고 하반기에 저희 진척 상황을 봐서 내년도 예산 작업을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차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입니다. 우리 공모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혹시 앞서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혹시 상임위 제가 질의한 내용은 혹시 참고하셨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봤습니다.
김형철위원
지금 일단 청년산학국이 이 교육부가 있다 보니까, 교육이 있다 보니까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국가연구소 공모 사업 지금 저희한테 10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축소하여 보고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0억 원 이내 지원 이렇게 해놓고 진짜 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원래는 대부분 다 알리고 하는데 원래 1,000억 딱 적어놔야 되거든요, 10년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그마저도 또 사업 첫 해는 당연히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반만 지원하겠다, 이거 혹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국가연구소에 대해서 처음 얘기가 나온 거는 올 연초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사업이 굉장히 큰 대규모의 프로젝트이고 중요한 사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또 사업 설명회도 했고 저희들도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형철위원
이게 재정 부담이요, 이게 교육부만이 아니라 과기정통부도 5 대 5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도 또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 분권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라이즈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대학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교육부나 국가 지원이 아니면 자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22개 정도 대학이 있는, 우리 4년제 대학이 있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왜? 지금 500만을 바라보는 인구가 300만대를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많은 대학들이 각자의 특성화를 살려서 우리 부산시의 라이즈 산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 그 다시 올랐고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국가 공모 과제에 있어서 대학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학 간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학들이 건전하게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 부산시가 제안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생을 위한 하나의 첫 단추라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학 협의회를 거치고요. 무분별하게 우리 대학들이 국가 공모 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글로벌 허브도시라든지 해사법원 할 때 우리 부산시가 어젠다를 내면 인천이나 세종 다른 관심 없는 지자체들도 그냥 막 던지기식 참여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 국가 전체의 경쟁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우리 대학을 놓고 보면 우리 부산 대학들이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은 2개 대학이 지금 3개의 연구 과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1개 대학은 2개 과제를 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율을 하거나 우리 부산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원칙적으로 이 공모, 국가 공모 사항에 한 대학이 3개 연구소까지 연구소로 해서 공모를 응할 수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 예를 들면 1개 대학에 1개를 지정하면 그게 문제가 됐겠지만 자유롭게 열어 놨던 것이고요.
김형철위원
그런데 그 분위기는요, 왜냐하면 수도권 대학에, 메이저 대학들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즉, 지금 이번에 4개 대학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도 수도권과 같은 방향성으로 3개까지 되니까 2개도 내고 다양한 경쟁을 도모해서 내게 되면요. 수도권 대학에 전부 다 뺏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기반의 인재 육성에 맞춰서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들도 생존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요, 이 사업에 앞서 가지고 국가 부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중심이나 인천, 경기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처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미 사전에 대학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다부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협업 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우리 국가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대부분 다부처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재, 우리 기획조정실 중심이라든지 다부처 사업 공동 대응 TF가 저는 마련돼 있어야 향후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 간의 유동적인 협업을 통해서 중앙정부 그다음에 우리 국회 그다음에 시의회하고 함께 협업을 통해서 대학 간의 여러 가지 연구 과제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참여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학에만 맡겨두게 되면 대학에서 지금 다들 이 재정에 대한 수요가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가지고 오히려 이 과도한 경쟁이 건전한 우리 상생 모델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산학국에서 있지만 실제로 대학 관리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지만 첨단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국가 그다음에 초저온 과학 이런 것들은 다양한 부서들하고 협업을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전략도 짜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라든지 우리 비스텝이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열악한 우리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국가 공모 과제 사업에 대해서는 다부처 국가 공모 사업 대응 TF팀을 가동을 하고 저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년산학국장님 확대 간부 회의라든지 이런 데 한번 제안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부산시가 놓치지 않고 대학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저는 상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국연구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과기정통부나 교육부 우리 부산에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역할 분담을 해서 대정부 그다음에 우리 대국회, 부산시의회 이렇게 조금 서로 전담을 해서 우리 부산시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위원님, 사실 국가연구소 이 사업 공모가 알려지면서부터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이게 대학에서만 우리 지역에, 어차피 이거는 지역의 특성화라든지 그동안 수행해 왔던 R&D 역량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저희들이 그 대학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스텝에서 아예 전담 인력을, 연구 과제별로 전담 인력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지금 관련 연구 과제에 대한 관련 부서하고도 이 사업 계획을 사실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코칭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연구소 아마 지금 언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면 극히 지금 대학별로 대외비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의 과제를 다 드러내지도 않고 전부 지금,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개별 대학들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이 언론화 되는데 사실 대외비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저희 단위에서도 대학은 또 대학 단위로 또 우리 시는 지난번에 또 교육부총리 오셨을 때도…
김형철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학, 우리 부산시가 라이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즈 사업을 할 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대학 특성화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대학별로 특성화된 과제 다 제출했고요. 지금 국가 과제도 다부처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대형 융복합 연구 거점 시설 중심으로 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대학에 맡겨 놓게 되면 서로 다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만약에 뜨고 있다, 전부 대학이 인공지능에 다 뛰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보니까 대학 거점별로 해 가지고 자기 역점 사업들, 역점 과제들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별로 쭉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아, 이 대학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산학국이 PM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주무 부처들하고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왜? 지금 교육 분권이 지방 정부의 숙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이번에 청년산학국에서 대학 지금 일단 1차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1차로 예산이 지금 다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많고 적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작은 곳이나 많은 곳들 지금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 공모를 더 어떻게 받아오느냐. 과기부, 교육부 나아가서 우리 저기 정보통신부라든지 국토부, 기재부 다 참여를 해서 저는 우리 부산시가 좀 지역 대학에 활기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1,000억이라는 돈이 한 대학에 들어온다? 이거 상당히 큰 매력이에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또 이 돈은요. 예를 들면 인재도 육성할 수 있고 부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 기자재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간의 협업을 할 수 있으니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김형철위원
이번에 그러면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이번에,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유는 안 됐을 때 저희가 상당한 질책을 하려고 지금 제가 미리 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최선을 다하고…
김형철위원
4개 중에 하나는 들어와야 됩니다. 대구한테 만약에 뺏긴다 그러면 진짜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수도권에 다 뺏긴다 그러면 할 말이라도 있죠.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 뺏긴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우리 부산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성적인 효과 올리려고 하면 계속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출장 가십시오.
장내 웃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형철위원
예.
성창용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사정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와 보고 청취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김봉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손소영전문위원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실 소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손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중묵
박중묵위원
박중묵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오늘 올라온 안건 중에서 간단간단하게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우리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요, 지금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신용보증기금을 하는데 이거 동의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매출채권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거 상세, 간단하게 한번 좀.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이게 매출채권보험이라는 게 중소기업이 거래처에다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외상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외상 거래했을 때 이 돈 못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손실금을 최대한 85% 정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입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비율도 부족하고 금액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고자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취지는 좋고 본 위원도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별 협약 출연금 현황에 출연금하고 혜택 기업 수를 보면 인천하고 부산하고 종종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인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을 능가하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인천의 위상을, 도시 위상을 부산과 견주어서 지금 많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인천하고 단순 비교를 해 볼게요. 부산하고 경제 규모라든가 인구 면에서 매우 유사하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10억입니다. 부산은 1.1억, 2,500만 원 맞습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데 혜택 기업 수를 보면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약 70%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고작 4.7%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인천이 부산의 약 네 배, 1.25 같으면 한 5배, 한 7배 정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금에 비해 하지고도 혜택 기업 수는 월등히 압도적으로 인천이 많거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분석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 같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때 지원 금액이 좀 높습니다. 한 220만 원 정도 평균…
중묵
박중묵위원
인천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인천은 한 135만 원 정도 해서 지원 금액이 좀 낮으나 골고루 배분을 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5억 원이 되고 6억 2,500이 되면 금액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많은 분에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한번 우리 실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수치상만 보더라도 지금 부산에서 펼치고 있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유사한 도시인 인천보다도 수치상 뒤처지고 있는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면 인천을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잘 적용되고 있다 하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부산에 새로이 실시를 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단순히 자꾸 인천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인천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본 위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뼈저리게, 특히 선출직도, 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분들도 뼈저리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오늘 올라온 안건 중에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의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후 의결, 지금 동의안 다 체결이 되고 사후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지금 이게 협약의 주요 내용 중에 보니까 행·재정적인 지원이 있고 부산시에서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이 지금 부산이 현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 않습니까, 실장님?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오늘 올라온 비엠티라든가 드라이브포스라든가 심플플래닛이 투자 규모라든가 투자 기관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기획재경위원회의 우리 디지털경제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투자를 하는 거는 좋고 다만 행·재정적 투자를 조건으로 이분들하고 업무협약 동의안을 한 것들이 이행이라든가 기간이 이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신규 고용이 목표한 대로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사후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 체계가?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현재 저희가 지금 보면 주기적으로 그 부서에서 이행을 체계적으로 이행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사전에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검증을 해서 동의안에 이르기까지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시장님의 주요 업무 분야 중의 하나인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정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이러한 업무 파트는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차대한 시기니까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실장님. 이상입니다.
성창용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선호위원
실장님, 박중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거든요. 업무협약이라는 게 결국 과정보다는 결국 결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보려고 사실 자료를 좀 봤고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혹시?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반선호위원
과정 중에 서로의 조금의 소통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도 저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지늰 모르겠고 그다음에 받아들이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요구하는 대로 해 줬으나 그 내용이 부실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시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 보고를 하는 양식에는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실에서도 부산시의 전체적인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 자료를 받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디지털경제실에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사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자료, 어떤 자료인지 혹시 보셨어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반선호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면 저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 부서에서도 혹시 조금 제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오류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와서 충실하게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디지털경제실에서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사실은 제일 오래되신 분이 작년 2월 달에 오셔 가지고 계신, 나머지는 또 올해 초에 오시고 이렇게 해서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저희가 계속 디지털경제실이나 다른 부서에 요구했던 우리랑 이야기 좀 하자, 자료 달라면 제때 달라, 성실하게 달라 이 얘기들이 지금 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저도 대화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력을 할 테니 실장님께서도 부서의 업무들 챙기시는 데 바쁘시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조금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자료 제출 요구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잖아요. 그 권한까지 제가 구걸하면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사소한 실수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자료가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할 수는 있지만 같이 일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업무협약을 맺을 때마다 사실은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했던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인원수를 얼마를 고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이게 되고 안 되고,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하시잖요, 맞죠?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중단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반선호위원
중단, 보고는 되죠. 결과물 관리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걸 할 것처럼 포장이 돼 있으나 실제로 가다가 서로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협약이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 결과 관리들을 저희 의회에서 하려고 저희가 매번 하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잘안 된다. 그래서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과장님들 논의하셔서 조금 더 충실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반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창용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효
김태효위원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실장님, 비경 같은 거 아직 그대로 하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비경 주제는 어떻게 정하나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비경 주제는 그 당시에 현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경우에…
태효
김태효위원
가장 최근에 했던 비경은 뭔데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를 들면 이번 4월 29일 날 하는 비경이 부산 자동차산업 위기 대응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관세가 부품 개별 관세가 20% 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까…
태효
김태효위원
어떻게 대응하기로 하셨는데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지금 부서에서 만들고 있고요.
태효
김태효위원
했다면서요, 비경을?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4월 29일 날 할 예정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대책이 안, 그러면 최근에 했던 거 말해 주세요, 최근에 했던 거, 자동차 말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태효
김태효위원
뭐가 문제가 되어서 비경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다가 나오시면 좋겠는데.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그때의 그런 것, 예를 들면 지난 연말이죠. 연말에 민생이 좀 어려웠을 때 민생 대응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
태효
김태효위원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3월 추경을 할 때 했던 사업들 쭈욱 올려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었나요? 그동안 했던 것들 발표하고, 대책은.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지난해에 한 겁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비경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고 4월 이십며칟날 있을 자동차 관세 문제, 우리 시가 비경을 한다고 하지만 대안이 있나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대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효
김태효위원
대안이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관세 문제는 우리나라하고 협상의 문제인 건데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룸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관세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관세 대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를 들면 관세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수출의 다변화를 좀 하고 싶다, 다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해외…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수출 다변화라 해서 유럽에 수출하겠다 하면 유럽에 판로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판로를 할 때 해외 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어를 연결한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어려워 하는 게 해외 물류비 지원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관세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에 비해서에 저희가 기술 경쟁력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책을 저희 시로서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제가 여기 와서 3년 동안 기재위를 하고 있는데 비경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나거나 대안이 만들어진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아닙니다. 결정이…
태효
김태효위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관련 대책은 환율이 어려울 때마다, 환율이 고환율로 갈 때마다 시가 발표했던 대책과 맥을 같이 하고요. 안 그런가요? 제가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의 대책을 과거의 고환율 때 비경을 해 가지고 발표한 대책과 유사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지금…
태효
김태효위원
수출 다변화, 해외 바이어 소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재정…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그거는 기본이고요. 지금 저쪽에…
태효
김태효위원
그래 그것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아니 그거는 제가 금방 말씀해 드린 거는 통상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통상을 담당,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자동차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정책관실에서 추가로 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부품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아서…
태효
김태효위원
자동차부품산업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지는 압니다. 그게 지금 특별한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의 입장이니까. 다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사실은 직원들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걸 왜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나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비상경제대책…
태효
김태효위원
이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는 게 작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대책들 막 발표했는데 예산에 반영 안 된 것들 많았습니다. 올해 추경에 다 들어갔어요, 그거.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대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이러이러 한 데 관심 있다라고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아마 그런 비상경제대책 성과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태효
김태효위원
제가 첫 번째 행감 때 비상경제대책회의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때 자료 다 받았고. 그때 아마 팀장이, 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지적했던 것과 지금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예산을 저희는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는 그 덕분에 예산을 한 7조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작년 12월에 민생이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으나 민생이 어렵다고 발표한 게 3월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 민생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해 왔었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올 연말이 더 어려울 거 같고 그러면 연말에 무슨 재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기간 어렵다 어렵다 하면 비상경제대책회의 열어서 발표를 하고 예산은 담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예를 든 겁니다. 자동차는 또 다른 거니까, 민생, 이쪽에서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자유치과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도 업무협약 맺어서 기업 투자유치 업무 3개 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 때보다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죠?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부산은 힘들죠? 말씀하십시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저희가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좀 더 좋…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제 질문은 투자유치과에서 매번 기업을 유치한다고 저희한테 투자유치 업무협약서를 보내요. 그래서 기업이 유치, 와요.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자리는 자꾸 없고 부산은 어렵다고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조금 더 약간의 고차원의 산업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때 투자유치과랑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입·전출 기업 통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
우리가 들어오는 기업이 많아요, 나가는 기업이 많아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현재는 유출이 조금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상법법인 본점 이전 등기, 이거는 상법, 그러니까 본점 이전 등기가 된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기업 개수만 76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입된 거 전출된 거 빼면. 그런데 2020년도 비교해서는 전입도 200개가 줄었고요. 통계 보고 있죠, 저한테 주신 자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면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전출보다 전입이 훨씬 많아요, 매년?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도 보고 계시겠지만 증감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그래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전입과 전출을 2020년도로 봤을 때 보시면 전입도 줄었다니까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대신에 전출도 줄었지 않습니까.
태효
김태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내 말은. 그래서 단순히 전입과 전출을 빼 가지고 이 격차가 줄었다고 해서 전출이 줄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어쨌든 간에 나가는 기업이 더 많다고, 이게 트렌드라고요. 하향 곡선이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하향 곡선인데 지금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71인데 2024년도는 마이너스 76이니까…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경제학 통계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아니 이게 한 번이라도 반등이 돼서 전입이 더 많았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한 번도 전입이 많은 적이 없다는 거는 항상 전출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트렌드상. 경제학 통계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게 이게 단순히 전입 전출의 숫자보다는 안의 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분석을 해서 한번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해도 생각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실장님 안 계실 때이긴 한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전출 기업이 몇 개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하도 달라고 하니까 이전한 법인 등기 현황으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것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부산시가 지역 기업 전출입 실태 분석은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왜 전출 가는지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한 거고요. 하나는 비스텝에서 한 거예요. 그나마 비스텝이 2022년도에 했는데 이 이후로 난 이 자료 만들어야 된다, 왜 부산에서 기업이 떠나는지에 대해서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안 떠나게 만들지, 그러니까 때문에 떠나는지 이 자료에 보면은 업력이 0에서 3년 미만 업력이 다 떠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다 떠나는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어디서 할 건데요? 부서에서 할 거예요?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할 거예요, BDI에 맡길 거예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BDI와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BDI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지, 매번 명확하지 않게 넘어가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협의를, 협의를 부산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항상 거시적인 것만 보려고 해 가지고 미시적인 건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입, 전입 오는 기업도 분석도 해야 되고 전출하는 기업도 분석을 해야 되고 트렌드도 분석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으신 지적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거 종합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나머지 추가 때 하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계속 하이소.
태효
김태효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게 얼마 전에 어디고, 저하고 경제정책과에서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 갔다 왔거든요. 저도 간담회 갔다가 갔다 온 거 보고 받으셨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
다른 것들은 양 기간 보고서를 다 받았는데요. 좋아요. 열심히 하셨고, 오른쪽에 계신 분 열심히 하셨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도 열심히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늘 요구하는 게 도대체 강서구에 애들이 왜 안 가는가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출입 기업하고. 왜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최고 그 한 게 미스 매치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교수님과도 이야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들도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해 봤는데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밑변이, 밑변이 구직이고 윗변이 구인인데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0.4가 평균 대체적인데 강서구는 1.9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구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결국에는 미스 매치 사유가 첫 번째는 정부의 이유도 있을 거고 눈높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숙련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간의 이유도 있을 겁니다, 공간의 이유. 공간의 이유가 결국에는 그쪽이 너무 교통이, 교통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까에 대해서도 조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차를…
태효
김태효위원
시간이 없어서, 통근버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통근버스, 통근버스도 있고 통근버스 하는데 통근버스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더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태효
김태효위원
FGI 가서 기업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자기들이 직원들한테 강서구로 공장 옮기려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옮기려니까 직원들이 안 간다고 하더라. 2,000만 원 더 주면 간대요. 결국은 월급의 문제거든요. 강서구에 있는 기업들 월급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자료 받은 거 보니까 그쪽에 있는 기업들 사내유보금이 우리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내유보금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런데 그쪽 기업들 들어보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력들이 와서 금방 센텀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멀기도 멀고 강서구에서 일한다기보다는 센텀에서 일한다가 더 명예롭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한테는. 그러면 그런 이점을 가지고 부산시가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칠 건가에 대해서 실장님의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강서구에서 구인을 한다고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얼마든지 인력을 공급해 줘요. 왜냐하면 구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도 기업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이 직원이 나가도 저쪽에 얘기하면 다시 인력을 바로바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숙련된 사람을 안 키운대요. 그게 강서구에 있는 기업들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아니 그거를 제가 한번 저도 기업체 만나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기업체를 만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경제진흥원에 일하는 상담하는 분들 상담사들 불러 갖고 물어보세요. 애들이 왜 강서구에 안 가고 강서구에 있는 기업들 구인이 왜 그렇게 많은지. 기업체는 기업체 입장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가는 건 애들이라고요. 애들이 왜 안 가는지를 분석하셔야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거기서 그 기업체에서 기술 인력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태효
김태효위원
코렌스EM만 보세요. 코렌스EM도 갖고 계시죠? 코렌스EM에서 기술 인력을 키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투자유치과에 있을 거예요. 그죠? 코렌스EM이 우리한테 약속했던 인력들 석박사급들이 키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채용하는 인원들이 다 행정 일하는 일반 사무직들인지 그것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아니 최근에 제가 했던 조선기자재 업체 업계에서는 기술 인력을 좀 키워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태효
김태효위원
선박 기자재 그때 언제고, 한진중공업 영도에 있는 기업들 이쪽에 수리 조선, 여기서 했는지 첨단산업국에서 했는지 내가 헷갈리는데요. 그쪽에도 숙련공 키워달라고 해서 우리 시비 들여서 자기들 기업에 취직한 아들 교육시키고 있어요, 지금. 시의 정책이 기업하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100% 동의하지만 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인과 구직의 문제는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각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결국에는 저게 급여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기업체도 문의도 하고 협회도 한번 물어보니까…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기득권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아니 기득권은 아니고요.
태효
김태효위원
저는 기득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담회 갈 때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죠. 저는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3년간 이 일을 해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 의견을 안 받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안 받아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아까 말한 강서구 문제나 전입, 전출입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경제실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5분자유발언 관련돼서 산업입지과에서 저한테 설명하러 온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바빠서 못 들었거든요. 투자유치과는 왔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왔는데 저는 끝까지 5분자유발언 했던 것 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다음에 시정질문도 할 건데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이상입니다.
성창용위원장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 예산이라든가 올 추경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국가산단이 녹산산단 하나밖에 없죠. 여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알고 있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최근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성창용위원장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정부에서 제대로 저리의 금리 정책을 한다거나 혹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있습니까, 혹시? 제조업을 위해서.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저번 추경 때에 민생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운전 자금도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성창용위원장
이번 6월에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면 이런 제조업들을 위해서 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생을 위해서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조업을, 제조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제도 이쪽에는 조선업이 상당히 활황이라고 그럽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맞습니다.
성창용위원장
활황인데 민생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조선업은 상당히 부흥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힘들다.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근로자들이 제대로 돈을 안 쓴다는 건데 이 근로자가 보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라는 겁니다, 제조업 자체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조업 생산직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30 2 9 대 제 328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5-01 3 9 대 제 32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5 4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4-30 5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2025-04-29 6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5 7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4 8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4 9 9 대 제 3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3-20 10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5-01 11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4 12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4-24 13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4-24 14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4-23 15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3 16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3 17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4-21 18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4-21 19 9 대 제 328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4-21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