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미자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구동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건의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보고서 32쪽 상단 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 연령 변경 운영 건의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정원이 미충족되는 유아반보다 수요가 많은 영아반 확대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지난해 하반기 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 입소 수요 파악을 거쳐서 2025년도 직장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령별 변동 수요를 반영하여 금년에는 0세와 1세, 2세, 각 2개 반과 3세에 1개 반을 편성하여 영아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탄력적인 반 편성으로 보육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두 번째, 보고서 32쪽 중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현황을 확인하여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 건의사항으로 부평구에서는 부평구 통합방위예규를 작성하여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군, 인천시, 부평구 합동으로 동 방위지원본부 운영 사항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동 방위지원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를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지원본부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상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이 5건, 건의가 2건으로 이 중 완료 6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이 사항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소통화해제도를 도입하여 갈등 모니터링과 조정, 중재를 담당하는 자율기구인 소통화해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금년 상반기중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금번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는 지원단 기능 및 구성, 운영방법 등의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 상단입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의견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 할 것입니다. 부평사람들, 전자시민게시판,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양질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트병 무인수거장치 사업 중단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페트병 무인수거장치 사업은 현재 사업비 잔액 중 시비는 반납하고 나머지 잔액은 자원순환과에서 사용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무인수거장치 불용 및 매각이 완료된 상태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상단입니다. 네 번째, 개인 및 미활동 봉사자 관리 방안 개선입니다. 개별 및 미활동 봉사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은퇴자 대상 60세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청소년의 봉사 참여 시범학교 청출어람, 봉사활동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 반복에 대한 개선책 마련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복무 및 회계 지도점검을 통해 동일 사례 발생을 줄이고 있으며, 수시점검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일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보고서 36쪽 상단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의 의견이 원활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격월로 개최되는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 실무협의회와 분기별 개최되는 간사실무협의회를 통해 추진사항이나 협력사항, 당면과제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상호 간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와 평가를 통한 주민자치박람회 개선입니다. 작년 10월에 개최된 주민자치박람회 이후 행사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에는 풍성한 볼거리를 위해 행사기간을 기존 2일에서 1일로 축소하였고, 주민들의 참여와 예산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기존 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5건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요구입니다. 지난 2월 5일 자로 2025년 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경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년도 점검 시 예산서의 예산 과목이 부적정하게 편성된 유치원의 경우 세출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향후 유치원 교육경비 정산 시 예산서와 정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과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건의사항입니다. 5060 부평인생학교 수업 프로그램의 경우 작년 기준 6명 수료하여 참여인원이 부족하고 실제 활동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업 프로그램의 경우 5060 부평인생학교 수료생 대상 수요조사로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당초 수강신청한 인원 대비 수료생은 적었으나 연말 총동문회에서 축하공연으로 수어로 노래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학습동아리 모임을 만들어 요양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공연을 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부족금을 일반회계 예산액의 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토록 되어 있고, 교육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경비의 지원 규모에 대한 재고 필요성을 건의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부평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작년보다 2억 3,000만 원 감액된 규모인 10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육경비가 꼭 필요한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적절한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무상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무상급식 지원체계 확립에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점검은 인천시 학교 무상급식 점검계획에 따라 인천시 모든 군구가 동일하게 유치원 및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서류 점검 및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저희 부평구에서는 현장점검 개소수를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무상급식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페이지 40쪽부터 45쪽까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의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365 통계자료로 본 사무감사 결과로 수의계약의 비중을 낮추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아래 그림과 같이 경제형태별로 입찰방식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이중 수의계약은 1인 견적서 제출방식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윗줄은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입찰방식입니다. 중간에 수의계약은 1인 견적 수의, 2인 이상 견적 수의, 조달계약으로 운영하는데요 이 중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은 경계할 부분으로 업무에서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365 결산 기준 집행 실적은 총 계약금액 대비 총 수의계약 금액의 비율을 표시한 것으로 수의계약의 유형이나 정의를 간과하면 모두 1인 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인 견적 제출 방식도 실무에서는 둘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시장 조사하고 비교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365 게시 자료 중 1인 견적서 제출방식 수익계약만 추출해서 집계하면 우리 구는 2024년도 인천 군구 중 건수나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여섯 번째 수준입니다. 2023년도는 건수로는 10번째, 금액으로는 7번째 수준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러하지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는 불공정성을 경계하라는 취지라고 봅니다. 이 점을 늘 유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일부 업체에 편중하지 않고 관내 업체, 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금액 한도를 정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나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에 따라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다수의 업체와 계약해서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 영향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열우물어울림센터 입주 기관 이전 등 배치 변경입니다. 열우물어울림센터는 1998년 12월부터 올해로 27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와 예비군동대, 어린이집, 복지건강 관련 센터 등 6개 기관 단체가 사용 중입니다. 시설 규모나 공간에 비해 다양한 이용자가 입주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관내 재개발 등에 따른 기부채납과 연계해서 서비스 공간을 이전 확보하도록 염두에 두고 업무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시설과 설비 정비를 위해서는 지난 2월 시작해서 지난 4월 2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센터가 십정초교 주변 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됨에 따라 재개발 일정을 보면서 공공청사를 포함해서 입주 기관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별도의 대지와 건물로 대체할 것을 의견을 제시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산곡3동 관내로 이전하도록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부평구 전역에 대해 서비스하고 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43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하는 취득처분 금액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의 취급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시행령에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준 금액을 10억 원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 면적은 취득 시 1,000㎡ 이상, 처분 시 2,000㎡ 이상에 대하여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다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계획에 포함하는 기준 금액과 면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시에 우리 구는 인천시의 다른 군구 사례를 참조하여 당시 시행령상 기준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에 포함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판단으로 당분간 규정 개정의 적용 대상이 부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나 기부채납 등 상황 등을 참조하면서 적정하도록 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무분별한 구 기부채납 방식 재검토입니다.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부채납 시 사용용도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부채납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부채납 사례의 대부분은 재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사업 원활한 정비사업 유도를 위해서 사업 주체가 선택 적용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2030 기본계획은 공공시설 부지나 시설 설치 제공 등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기부채납 방식 공유재산 확보 시 인허가부서를 비롯한 재무과 사업부서, 시설 운영자, 사업 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받도록 계획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재개발 등 인허가 초기단계부터 구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함에 따라 기존의 실무협의회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우리 구의 필요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 총괄 부서로서도 지원단에 적극 참여하고 협업하면서 구의 이익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야간시간 주민 이용에 용이한 동 청사 설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가 활동을 하는 복합시설이므로 야간에도 주민이 프로그램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청사 신축에는 행정과 주민, 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건립자문위원회를 통해 계획이나 설계 단계부터 실제 사용을 염두에 둔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본연의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복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이 복합화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동별 특성에 따라 부합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이 지장 없이 사용하도록 동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에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진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과 부평구 발전을 위해 일심양면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세 및 세외세입 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세입 증대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구 공무원 분들께서 이렇게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 연령 변경 운영에서 저는 그때 1반을 확대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의견을 드린 게 혹시 과장님 3세 반 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원래 정원.

3세 반이 정원이 14명이고요,

그렇지요? 14명,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지요?

지금은 아동 7명,

현저하게 정원 충족률이 낮죠?

그렇죠. 50% 정도로.

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건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만 3세 반이다 보니까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개 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에 지금 수요가 있는데 이 반을 폐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정원충족률이 50%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수요가 7명은 있지만 지금 정원도 못 채울 정도로 수요가 좀 적은 상황이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수요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다른 연령들은 정원을 다 충족을 한 거잖아요?

지금 1세 반도 지금 반을 3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올해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세 반 정원이 각 반별로 정원이 5명이고 총 10명인데 지금 3명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세 반을 줄여서 0세 반을 1개 반을 늘린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명인 건가요?

네. 현재 현원은 7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0세 반에서 대부분 1세 반으로 올라온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릴수록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0세 반을 지금 1개 늘렸잖아요. 1개 더 늘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은 이 6명은 거의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구청 직원 분들의 아이들이 대다수시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부모는 엄마나 아빠랑 같이 공무원 분들이랑 같이 와서 여기에 맡기고 사실은 그럴수록 어린 연령들이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세 반 같은 경우에는 유아반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활동량도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어머님들 생각하는 게 학습이라든지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세반이 1개였기 때문에 지금 만 2세 반, 만 1세 반 채우는 게 지금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지금은 충족이 안 됐지만 제 생각에 0세 반이 2개 반으로 늘어났으면 사실 내년에 만 1세 반 정원 충족률은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어릴수록 부모님들의 손이 더 필요해요. 공무원 분들의 그런 것들이 복지를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아반 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면 생각했을 때 4세 반은 수요가 없을까요? 한 두세 명 있으면 그것도 그러면 충족을 해야죠.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공무원 분들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직장어린이집이 존재하니까 그것들을 좀 읽어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아쉬운 것은 영아반, 0세 반부터 만 2세를 영아반이라고 하거든요. 영아 위주라고 하고 만 3세부터를 유아라고 하는데 영아들을 반을 줄이고 영아반을 만들었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유아반을 그때 권유드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면적이 넓어서 사실은 그 방이 클 거예요, 제가 안 가봤지만. 그러면 이거 영아반으로 만들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15명의 기준에 하는 만 3세 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아반 위주의 영아전담 어린이집 있듯이 그런 공무원 분들의 그 어린 연령의 아이들을 여기서 케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실은 그게 공무원들의 복지 서비스를 좋아지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런 유아반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욕구 조사를 공무원 분들한테 실시하셔서 영아반을 만드는 것들이 나은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하셔서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작년 11월에 사전에 반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 욕구를 파악을 매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내겠다라고 의사를 보내주신,

그건 다니고 있는 부모님한테 물어보신 거고,

대기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공무원 분들의 그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영아반 어린이집이 있으면 이 직장어린이집에 보내겠다라는 공무원 분들의 그런 수요를 좀 조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올해 조사를 더 말씀하신 대로 욕구조사를 좀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무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자료 41쪽 중간쯤에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라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요 보고에 있었지만 수의계약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을 1인 견적으로 하는 경우에 저희가 계약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할 적에 어느 업체에만 편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 방침으로요 관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과 계약하기 위해서 1개의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한 실링을 저희 스스로 부여해가지고 6,000만 원까지는 그 업체에 부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업체에 기회를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게 이 골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6,000만 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왜 5,000만 원, 1억 보통은 이런 식인데 딱 6,000만 원으로 하신,

2,000만 원,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금액인데요. 한 업체당 3건 정도의 여유를 주었을 때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들은 1억 5,0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그러면 여성, 장애인 기업은 5,000만 원씩 3번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남성 기업만 2,000씩이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6,000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같이 적용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남성 기업도 많이 어렵습니다.

관내 기업들에 기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업무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강남구나 동작구 같은 데는 강남구는 우리 업체에 소개하기 이렇게 홈피에 등재가 돼 있어요. 동작구는 우리 업체 자랑하기 이런 걸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계약입찰 부분에 신설을 해갖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도 계약 관련 사항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남구나 동작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탭에다가 하나 더 업체들이 자기의 업체를 PR할 수 있는 탭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본인들의 업체를 본인들이 소개하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의 방침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제도라든가 홈페이지를 모르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홍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형평성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업체명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공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본다면은 저희도 공공기관 데이터개방 사이트에 그게 목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324건이 탑재돼서 게시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도 활용한다면 업체들이 우리 업체 소개하기라든가 자랑하기는 해석상이라든가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데이터개방에 업체 현황을 공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참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이쪽 구에서 하는 방식보다는 저희는 부평구에는 부평구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탭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많이 탑재하게 되면은 홍보담당관실의 전산 부하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운영상에서 업체들이 지금 서울 같은 시스템으로 업체들이 본인들이 탑재하는 경우에 자칫하면은 오만가지 홍보가 그냥 다 걸릴 수가 있거든요, 스팸성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어하는 방식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실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걱정이 없다면은 이런 방식도 채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부서간 협약 잘하셔갖고요 고민 좀 하셔서 좋은 결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사업체가 우리 관내에 제조업, 건설업 보면은 9,200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이즈가 강남구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강남구는 한 300개 정도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9,000분에 300이다 보니까는 나머지 분들이 그분들한테 홍보에 닿을 수 있는 점이라든가 하는 부분, 또 다른 업무량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다음은 페이지 44쪽 중하단에 있는 도시개발지원단을 지금 운영 계획을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개발지원단이 어떤, 무엇이었지요?

이게 바로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기부채납을 받으면은 첫 번째 표에서 도시개발과가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서 용도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 용도를 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두었다가 재개발조합 같은 데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적에 실무협의회를 작동시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첫 번째 박스부터 인허가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는 좀 늦게 도달되거나 협의를 해도 이미 조합 쪽에 스며들지 못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지금 도시개발컨설팅지원단이라고 지금 사업을 시책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는 두 번째나 네 번째 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계획 단계부터 도시개발지원단에 합류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도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조합 같은 데서 계획을 하면서요 계획 단계, 시공 단계, 준공 단계별로 이 지원단이 다 참여해가지고 가동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협의회 따로 하고 도시개발지원단도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당장 도래하는 게 산곡1동 청사인데요. 그것은 이 지원단이 지금 왜냐하면 산곡1동 청사로 진행이 돼버려가지고요. 산곡1동 청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무협의체로 구조라든가 디자인을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십정초교라든가 하정초교라든가 이런 재개발조합이 지금 처음 초기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지원단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목련어린이집을 예를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과장님이 이걸 어떤 책임 소재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목련어린이집이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토지가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거기 토지가 현재 약 77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770평이라는 엄청난 큰 땅에 목련어린이집 2층짜리 건물 딱 하나 있어요. 그 건물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건물 연면적이, 그러니까 건물 전체의 면적이 약 한 23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할 때 토지가 770평, 그냥 1,000만 원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때 77억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연면적이, 건축면적이 230평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이것저것 다 해서 그냥 1,000만 원으로 봤을 때 23억인 거예요. 그러면 100억짜리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분은 좋죠. 100억짜리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그쪽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게 100억짜리 건물에 어린이집 달랑 하나?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우리 구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많은 시설들이 부족한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다른 공공어린이집을 제가 깊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한 300∼400평, 영업 규모는 거의 비슷하고. 충분히 여기 현장도 아마 보시면 설계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쪽 한 면을 약 한 20%에서 25% 토지는 그냥 어떤 데드라인 같이 그냥 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본 도로는 여기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다가 또 도로를 만들어서 뒤에 주차장을 만드니까 당연히 도로를, 그러니까 본 토지의 손실을 20%에서 25%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육안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막연하게 준다니까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내 거 아닌 식으로, 재무과장님한테 뭐 저기는 아닙니다. 소재는 아니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눠서 가뜩이나 구가 어려운데 좀 나눠서 쓸 수도 있고. 물론 또 400평 어린이집 짓고 300평을 다른 건축물 도서관이 됐든 어떤 공공시설을 지으려면 물론 또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예산이.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너무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것을 부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같이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어떠세요?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구가 최대로 이익되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목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길주로변에 있는 당초에 재산 가치가 한 20억 원 정도 가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재산 가치가 된, 아까 100억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기준에 애기 1인당 2.5평이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용 원아들이 2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250명이었을 때 그 대지가 최대 3,000㎡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2009년에 협의할 적에는 3,000㎡를 협의를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2,547㎡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대지가 3,000㎡가 돼야 되고요 또 놀이시설도 원아 1인당 2.5㎡인가요? 그 정도가 뭐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역시 300명 곱하기 해가지고 또 면적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각형으로 돼 있는 땅 중에 남쪽은 놀이터고요 가운데 있는 건물이고 뒤쪽은 주차장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시설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마 생으로 보여서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육시설의 특징 때문에 넓은 면적 그리고 아직까지는 뭔가 유치하지 않은, 제가 지금 현장을 보지는 못해갖고요 유치하지 않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기부채납 같은 걸 받을 적에요 저희가 이익 되는 최대한을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토지만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서 건축물까지 같이 받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구에서 볼 때는 고무적이다 볼 수 있지만은 앞으로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될 상황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과 손실이 없도록,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가 아니고 같이 의논, 저는 얼마든지 그건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예, 부족하지만은. 하여튼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한마디 한번 주시죠. 제가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을.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직도 재개발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전에도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그런데 건물, 예전에는 토지만 받다가 건물도 같이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또 건물이 딱 그 당시에 그것만 지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또 어려움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구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번 건축물은 40년에서 50년 정도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로 우리가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각자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무과장님 아주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윤태웅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저는 재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관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부채납에 대한 동청사, 저는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부채납이 돼서 동청사 건물을 지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또 동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말씀하실 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동청사가 바로 지어지면 괜찮은데 동청사를 지을 때는 우선 지어서 한 2∼3년 후에 동청사가 옮겨서 나름대로는 되고 있지만 또 그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거나 이러면 동청사를 지었을 때의 생각하고 후의 생각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그 쓸모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듣는 것으로는 건립자문위원회가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건립자문위원회가 있어서 동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짓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파트에 더 좋은 시설이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그 동청사를 관리를 하고 또 동장님 이하 여러 행정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건의된 사항 중에서 주민들이 지장 없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주민이 원하는 데에서 구조변경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설계된 상황에서 중간에 구조변경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의견을 넣어서 하면. 설계된 자체적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런가에 대한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한 2∼3년 후에 구조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여기는 회의실이었는데 이걸 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지금 현재 쓰는 공간을 다른 방향으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아니면 재무과에서나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들도 일단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좀 넣어줘야 우리 재산이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편의적으로 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기부채납으로 받는 청사의 경우에요 저희가 지금 준공해서 쓰고 있는 삼산1동 같은 경우 사례를 본다면은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시일이 좀 걸린다면 동 의견 듣고 재무과에서 취합하고 그것을 다시 조합으로 얘기하고 하자는 거니까요 시일은 걸리는데 저희가 의견을 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담이 조합이 또는 조합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고 나서 건물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가 아니고요 짓는 중에 예를 들면 조합 측에서 용인하면은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중에는. 그리고 다 짓고 사용 중에요 또 사연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바뀐다면 그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예산이 있게 되면.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어떤 뭔가를 튼다거나 구획을 다시 추가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 재무과, 동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지금 하도록 작년부터 업무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천1동 같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구조라든가 동이라든가 또 저희가 참여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딱 고정적이거나 획정적인 건 아니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변경을 하거나, 그러니까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게 되면 지금은 동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신다는 말씀,

만약에 지금 그 공간을 보면은 길게 쪼개져 있어가지고요 다른 것을 활용하기에는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현재 공간도 뭔가를 쓸 수 있다면 충분히 써가면서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는 시즌에 가서 저걸 철거를 해야 될 적에는 저희가 투입이 돼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아까우니까 이쪽 같은 건물의 공간인데 그 시설물이 너무 크니까 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시설물을 다른 것으로 쓸 경우는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지만 바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구조를 해서 여기를 막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고민들을 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단체장님들이 고민들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가서 의논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시점하고 사용하는 시점하고의 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도가 막상 쓰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자꾸 변경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하여튼 의견을 동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네. 33쪽에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운영 방식을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그럼 준비하는 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조례하고요. 하반기 중에 여러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시행규칙을 마련해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2026년부터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이런 가칭 소통화해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잘 구성이 돼서 우리, 아마 이런 사례가 우리 인천을 놓고 보나 이렇게 제일 최초의 사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고요.

저희가 최초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어디 조례를 참고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법제처 컨설팅이라든지 국토부 분쟁조정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엄청 검토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과장님 부서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좋게 볼 때는 우리 부평구는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니까 선도적으로 이런 갈등역량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게 된 것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또 무슨 주민들 간에 소송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또 하게 된 계기도 또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이것을 준비해서 그러면 시행할 때 다시 어떤 소송 사례가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건 정말 우리 부평구에 좀 안 좋은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 준비하셔서 운영이 잘 돼서 그런 사례 없고 우리 부평구를 화합과 소통이 잘 되는 구로 인식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입니다.

네. 42쪽에 열우물어울림센터 입주기관 이전 등 배치 현황 변경에 대한 시정요구를 말씀하셔서 지금도 추진중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여기서 열우물어울림센터가 여러 기관들이 다 같이 복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산곡3동 관내로 이전하도록 잠정결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정.

산곡5구역입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기부채납을 타진해 와서요 거기에 건물에 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입주시키는 방안으로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요 그렇게 계획상으로는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치는 협성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들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돼서 하면은 좋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시작이 돼도 여기 보면 산곡5구역 재개발이 몇 년 이내에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획상으로는 뭐,

아직도 한참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답답한 거고, 또 그 위에 보면 이 열우물어울림센터가 십정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돼서 이 부분도 재개발 일정에 맞춰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십정초교 재개발은 이제 걸음마 단계고 여기도 빨리해도 10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추진돼도 빨리 해도 10년, 제일 빨라야 10년인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의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번대로 저희가 동청사들을 다시 신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막 새로운 청사들을 가지고 있는 동들은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후순위로 밀려 있거나 많이 된 데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도 없고 그 동에 가서 그 청사를 보면 우리 동네는 언제 저런 청사가 생길까 이런 기대감 속에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도 최대한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의 그 주민들이 다른 동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나 상실감 이런 것으로 느끼지 않게 구에서 적극 노력해서 좀 좁은 데들은 다른 공간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구 살림을 총괄하는 재무과의 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은 당연히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사들의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장기기 때문에 이번에 교부금 1억 8,000을 받아서 보일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보수했습니다.

보수는, 네. 하여튼 노력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이것도 동청사에 관련된 건의내용이었는데 야간시간에도 주민들이 이용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전에는 이런 보안 관련 센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분리하는 그런 것을 해서 많이들 이용하게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이게 우리 행복위의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도환위에 있을 때 안전총괄과 쪽에 소관돼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을 하고 계셨던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자방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사무실 때문에 민원들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우리 조민호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래도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 데는 비용을 30만 원씩인가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도 사무실 얘기를 하면서 타구 사례를 보면 동청사를 새로 지을 때 자방대 사무실들을 넣게끔 아예 조례까지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그런 보안 관련 센서나 이런 게 분리하는 작업들을 한다니까 공간이 정 안 나오는 동 청사들은 그렇지만 고민해 봤을 때 충분히 자방대는 밤에만 또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재무과에서도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 청사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하고 단체도 많이 쓰고,

그럴 거예요. 여러 단체들에서도 또 서로 얘기가 나오고,

자율방범대도 아마 2022년인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더 요구가 강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새로 짓게 되면은 그런 점도 한번 동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관련 부서하고도.

짓는 것뿐이 아니고 지금 있는 동 청사에도 조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좀 논의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우리 세무1ㆍ2과장님 계신데 오늘 어떤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그런 사항은 없는데 지금 계시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기조실에 시정요구 사항 내용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종합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것을 시정요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조실 답변을 들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우리 과장님들도 2023년도 평가가 우리 구가 몇 등급 받으신지 아시죠? 과장님들 다등급을 받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등급 매기는 게 있어서 평균 이렇게 받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다등급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등급을 낮게 받은 평균 이하의 그게 관리채무비율, 지방세 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이런 수입관리 지표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등급을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우리 구의 재정 악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부서에서도 노력해서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들, 그 부분이 제가 생각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올해 조금 더 우리 또 이진희 세무1과장님 새로 세무1과를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

네.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자원봉사 플로깅 같은 거 진행하면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 증빙 같은 것을 할 때.

미리 신청을 하고,

예. 계획서 내고. 예.

예. 그렇게 내서 그것은 확인을 거쳐 갖고, 거기 참석자 확인을 거쳐갖고 전산입력으로 해갖고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단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혹시 봉사시간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까요?

개인적으로도 다 제가 알기에는 그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신청하고 하긴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하는데 불편하거나 그건 없이 전산상으로 다 처리되는 거라. 예.

그럼 증빙을 만약에 내가 오후 1시에 시작을 해서 굴포천에 쓰레기를 줍는다. 그래서 3시에 끝났다. 그러면 그것을 2시간의 계획서를 내고 나중에 내가 어떤 것을 혹시 증빙을 받는지 아실까요?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요. 지금 여기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고, 죄송하지만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말씀 혹시,

사무국장 김종산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종산입니다. 일단 개인이 활동했을 경우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굴포천처럼 확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할 동에 그것을 확인을 요청해서 거기서 받은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요새 또 나오는 새로운 방식 중에 하나는 시작할 때 타임 체크를 하고 나서 끝나고 타임 체크하고 저희가 활동한 쓰레기라든지,

사진.

사무국장 김종산 이런 거 체크하고 증빙 제출하면 저희가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을 봤는데 사실은 타임 체크가 제가 예전에 도시환경에 있을 때도 경제지원과에서 동물보호팀에서 했던 중성화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타임 체크를 해서 내가 이때 이걸 잡았고 이런 증빙을 또 그렇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뒤에서 민원 들었던 내용은 타임 체크도 좀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양심상 그런 자원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없겠지만 타 지자체는 그런 부분들의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만보기 있잖아요. 만보기를 체크해서 한 1만 5,000보나 1만 2,000보 정도 걸었을 때 그것을 1시간, 2시간인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첨부를 받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걸 했는지.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굴포천 복원 사업도 좀 있으면 완료가 될 건데 그 곳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완을 하면 정말 실질적인 봉사가 되겠구나.

사무국장 김종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용은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그 만보기 해서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른 광역시 이런 데를 참고해서,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죄송해요. 질문이 좀 있어서. 혹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 아동복지과의 지정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사업 접수를 전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전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정 사업이 어떤 거지요?

지정 사업이 취약아동 계층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아마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아마 다문화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문화 말씀 저번에 하셔서요.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예. 역사,

역사 탐방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자료는 요청한 상태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청소년 관련 역사풍덩이라는 이런 원래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내일 또 아동복지과 들어오니까 아동복지과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제가 그때 박미자 과장님 계실 때 좀 부탁을 드렸던 게 청소년복합센터가 우리가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큰 규모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청소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전 부서가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계획서를 그러면 평생교육과도 냈었던 건가요?

이번에,

그것은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그게 부서에서 아무래도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다 검색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부서에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맞을 만한 사업을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열심히 찾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또 강제하거나,

아니, 강제하라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만약에 기존에, 예를 들면은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아원이나 이런 어려운, 부모가 없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 만 20세가 돼서 그 기관을 떠나야 돼서 자립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1년 동안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고향사랑기부제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예전에 많이 드렸는데 좀 중복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좀 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을 텐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도한다고 하는 소통화해지원단(가칭)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총 한 25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2분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할 건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년 이상되신 분들이 한번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략 한 동에 한 10분 정도 계시긴 한데 그 중에서 좀 지원을 받거나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으로 해서 22개 동 22분하고 그리고 전문가 3분 정도해서 2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소통화해 자율적으로 이렇게 중재하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기구만 만들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가칭 소통화해지원단을 우리가 구성해서 주민자치회의 갈등 관리 방안을 만드는데 이 주민자치지원단에 문제가 생기는 걸 해결하는 기구를 또 만들어야 되는 옥상옥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되시는 분들이 다 그분이 그분이야. 갈등 일으키시는 분들이 와서 이거 갈등 해소 이거 하게 생겼어요. 각 동에서 또 하나씩 또 추천을 받아야 되니 목소리들이 좀 크셔요? 과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구를 이렇게 우리가 야심차게 한번 계획해서 만드는 거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구를 만드는데 그치지 말고 이것이 잘 활용되고 제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새로운 수혈도 해가면서 동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회장님들, 주민자치협의회 모임이지 딴 게 뭐 있어.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문가 3분이 또 잘 그분들한테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목적한 바를 성취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민호 과장님 잘 하시겠죠, 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봉사자 관리 방안 개선을 해달라. 또 지도점검 시에 동일사항 지적사항이 반복이 되는 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쭉 조치사항으로 보면서 완료라고 다 돼 있어서 조치사항에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번 항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포상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 그런데 그 밑에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들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뭐 큰 게 없는 것 같아, 딴 게. 지금 기존 새로운 사업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 날 ‘V4, 60⁺’라고 그래갖고 은퇴자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현재 한 128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래도,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좀 더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이런 부분은 점검이 돼서 향후에 재발 방지나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나 지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한 흔적들이 좀 있어야, 답변서에. 그래야 위원님들이, 지적한 위원님들도 보고 ‘아유, 애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4번, 5번 항목 똑같아.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 여태까지 철저히 지도 감독했지 안 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다음 의회 때 과장님 한번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6쪽에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계획이 그러면 부평공원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부평공원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바뀌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행사가 해누리극장하고 야외광장으로 이원화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틀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96명 정도의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이틀 동안 볼거리가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았다. 그 의견도 있었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관객도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경연대회 시상금을 좀 마련해야겠다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요 저도 나름대로 많이 봤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 예산도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한 2,7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한 785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개최를 하고 경연대회 시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그래요. 하여튼 더 작년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보완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장소성이 어느 한쪽에 편중돼 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요. 작년에도 십정권역에 있었단 말이야. 아트센터가 우리 늘 익숙한 장소이기는 해도 그쪽 지역에 있다 보니 부평3동, 십정1ㆍ2동, 산곡동 일부 지역이 쉽게 접근이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갈산, 삼산, 부개2 이쪽에서 참여가 조금 적더라고. 어느 곳은 텐트가 비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삼산동으로 갔어요. 십정이 또 가기가 어려워. 거기다 예산도 좀 부족해.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잠깐 개회식 때나 참석하고 말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기왕 하는데 부평공원 참 잘하셨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그런데 갑자기 또 그쪽으로 옮기셨다는 거 보니까 부평공원이 장소가 넓어서 거기서 했을 경우에,

예. 집중도가 좀,

집중도도 그렇고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걱정해서 그런 시설이 조금 옆에 겸비되어 있는 곳으로 옮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것을 잘 한번 고민하셔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님께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세가 내국세의 20.79%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이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전체 예산의 2%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기는 해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취지는 재정이 어려워서 2% 안에서 했지만 그걸 줄여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교육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팽창되고 더 커지는 부분이, 이게 넉넉해지는 부분이 교육청에 있으니 향후에 우리 재정 여건이 조금 나아지고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 교육경비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잘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12억 3,000에서 올해 10억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적한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예산 편성이나 사업 시행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재무과장님이 제일 답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셨는데 특히 우리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십정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할 예정인 산곡5구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요원하죠. 답답하죠. 지금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한 4년 전에 지어졌는데 부평2구역이 아직 준공이 최종준공은 안 되고 다 입주를 했습니다. 동수역 앞에 있는 2구역이. 그런데 부평2구역에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래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데 그 지역을 기부채납받았을 당시에 행정복지센터 자리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행정복지센터는 지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으로 기부채납받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 여러 가지가 다 조화롭게 맞아야, 시기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또 조합 측하고의 여건이나 또 조합 쪽도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설계변경이나 추가요구를 안 들어주죠. 거기서 뭐 이미 인센티브를 받을 걸 다 받은 후에는 우리가 을이지 거기가 갑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상황에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울림센터 관련된 이 배치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지금 답변 같은 경우는 그냥 답변하기 궁색해서 답변을 쓴 거지. 10년 안에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년퇴직하실 걸. 그러니까 이렇게보다는 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재개발 어디에 얹혀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뭘 해결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서 답변을 주셔야 위원님들 간에 생산적인 토론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44쪽에 무분별한 구의 기부채납 방식을 재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은 기부채납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업구역이 있어요. 그것을 굳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잔뜩 올려서 나중에 향후 주거환경으로 보면은 오히려 열악하게 만들어주는. 예를 든다면 지금 더샵 같은 경우에 거기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게 아니라 신축아파트 재개발된 거잖아요. 5,678세대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기부채납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럼 시행사가 어디냐? 도시개발공사야, 인천. 정작 거기서 받아서 이 열우물어울림센터 이쪽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다 해결했어야 되는 데에요,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그런데 5,600세대가 되는데도 기부채납은 안 받고 청천동에 비슷한 5,000세대가 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그랑힐스라고 있어요. 거기도 청천2구역이죠. 거기는 행정복지센터도 받았지 또 청소년복합센터도 받았지. 그래놓고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또 그때 당시에 받을 때 그 설계나 여러 가지 안에 공간 마련해놓은 장소가 입주한 아파트에 이미 다 너무 멋들어지게 들어오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우리가 또 옮긴다고, 뭘 바꾼다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꼭 뭘 받으려고 그래, 이걸. 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꼭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기부채납을 안 받아도 될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냥 그 주거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재개발을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특정 어디는 가족공원에서 보면 15층이 올라와 있어요. 가족공원 화장장에서 보면은 15층이 아파트가 올라와 있어. 그럼 그 15층 아파트 위에 사시는 분들은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을 보고 있는 거야. 왜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걸 더 올려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녹지축을 보면서 생활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게 경제성 때문에 더 올린 거 아니에요, 용적률을. 그런데 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부족한 시설을 어떻게든지 좀 마련하려고 이렇게 기부채납 받는 거 좋죠. 그런데 너무 이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돼 있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받다 보니 추진하는 재개발 조합쪽의 입장에서는 좀 쓸모없는 땅을 줘요. 저 자투리 어디 모양 못 생긴 거, 반듯한 건 아니고. 그러면 그 못생긴 거 받아가지고 뭘 하려니 힘들고. 또 잔뜩 올려주니까 이게 생활하시는데 저렇게까지 복잡하게 막 밀도 있게 아파트를 했어야 되나. 그러고 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아닌데. 오히려 동간에 공간도 좀 있고 이런 아파트가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개발지원단을 컨설팅 포함해가지고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니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전체 행정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많이 주문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그 취지를 아마 도시재생과 쪽에서도 십분 이해하고 계셔가지고요 그런 계획 단계부터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의 적정성부터 검토하도록 지금 방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 단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여튼 질의를 잘 드린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저도 보람이 있으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이다 이걸 떠나서 질의드리고 좀 개선점을 요구하고 더 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린 것이 안착이 되고 시행이 되고 하면 저도 성취감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를 뽑아주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보답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그런 사업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적이나 건의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그리고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큰 혜택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취지에 부합되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