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붐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세부 설치기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토부 지침이나 전국 시·도 조례를 보더라도 정해진 것은 아직 없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존의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설치 가능, 전기를 당겨온다든지 설치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이게 어댑터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전기를 꽂아서 쓴다든지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 공공적으로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 양천구에 한 군데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 운영 부분은 저희 시나 구·군이 함께 관리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 구역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시범적으로 학교 근처라든지 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위주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술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약간 미묘하지만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시작,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의안번호 1545호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 양천구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자전거 충전소가 몇 곳이 설치돼 있습니까?

그쪽에도 일단 가로등 옆에 한 곳 정도를 설치한 걸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니까 한 50곳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아마 그게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나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번 보시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총 자전거 개소가 한 993개 정도 되죠?

개소, 예.

예, 개소는?

예.

이게 보니까 대중교통 근처에 하면 한 500개 정도 하고 학교 주변에 76개 일반 아파트 이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비용 추계를 보니까 3,000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5년간.

이거를 그러면 올해 3,000만 원 해서 2개소에 5개 정도를 충전시설을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간 계획으로는 5개소에 개소당 2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소에 이제 충전기 2개?

그렇습니다, 개소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이건 자전거, 서로 호환성은 됩니까?

그게 저희들 좀 고민, 본인들이 업체마다 어댑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다른데.

예, 단지 잭은 220v를 쓰기 때문에.​

아니, 그건 맞는데 공용이 안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보완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콘센트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개인이 어댑터를 들고 다니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된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비로 했을 때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전기를 당겨오고 콘센트 설치하고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 물량을 아직 뽑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어디에 할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할지 개략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전기 자전거 사업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5개소 정도 2개소 이래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거하고 이 방향이 속도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전국적으로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없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파악한 후에 좀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 지역만 봐도 자전거 주차장이 한 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전기 자전거…

맞습니다.

주차장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기를 당겨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콘센트 설치 부분 그런 것들은 사후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 예산의 비용 추계를 보고.

이 예산은 정말 개략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그건 맞습니다.

형식적인 예산 추계를 해서 그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예산의 추계다, 그래서 좀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 사업 시기와 맞춰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대로 아니면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근거를 만드는 거는 뭐 적정한 조례라고 보고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혁신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안건 심사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 후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는 게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디자인 기반, 디자인 도시로서의 브랜드 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위상이 강화됐습니다만 또 디자인 분야 쪽에서는 서울에 비하면 좀 취약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 WDC 2028을 계기로 해서 부산이 디자인, 경관, 문화, 건축 이런 데도 절대 뒤지지 않는 도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좀 주최를 하고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꼭 가입이요, 꼭 국가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도시도 할 수가 있고 무슨 협회도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서울시가 들어가 있고 저희 부산도 가입은 돼 있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해, 이게 이제 2028년에 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사업은 2026년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정이 되면 2026, 2027, 2028, 3년간 사업을 함에 따른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올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또 신청비라든가 그 행정 수수료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좀 재정이 연간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8일 날 신청서를 이미 냈고 그 신청서에 보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가 다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WDO가 반드시, WDC를 신청한 도시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7개 사업에다가 저희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디자인 기반으로 좀 변형을 해서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이게…

규모가 지금 대략 저희가 사업비랑 운영비, 수수료 다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기존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 한 1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170억.

170억이요.

예, 그런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축제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고 순수 이 WDC 지정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 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1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 같은 아시안 게임을 하더라도 다 협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WDC 지정을 받으면 이런 WDC 관련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민간 협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이제 포함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 기존 지역 축제, 만약에 불꽃 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순수 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협찬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한 금액이어서 규모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위원님 그 WDO에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7개의 행사가 있거든요. 그 7개 행사가 있고 또 별도로 저희가 준비한 행사가 있는데요. WDC에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은 WDC 서명식이 있고요, 서명식. 그다음에 월드 디자인 스트리트 페스티벌 또 월드 디자인 스포트라이트, 디자인 정책 컨퍼런스 미팅 또 마지막에 세계디자인수도 인계 인수식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요. 이게 이미 개최한 도시의 실적을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게 이미 경험으로 나와 있고 저희도 또 그 행사를 마치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을 할 건데요, 아마 관광객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유진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잘 발의하신 내용인데 그 중간에 22조 전문가 참여에 보시면 이 전문가 참여와 관련한 세부계획이나 또 향후 계획 이런 게 수립되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유니버설 사업을 할 때마다 항상 관련 전문가들 참여를 시켜서 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수립한 것도 있고 개별 하나하나 사업할 때마다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 그룹은 어떤 그룹들이 구성이 됩니까?

이게 유니버설 관련된 협회가 있거든요. 주로 이때까지 유니버설 사업이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여기 사업을 한 다른 시·도의 관계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이 사실은 그 지역 동네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 시민공공디자인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의 그룹을 항상 고정적인 그런 그룹으로 구성하지 마시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현장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전문가들도, 또 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도 이 전문가 참여 그룹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하셨던 의안번호 1521번 2028 개최 도시 협약 동의 안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비용추계도 올라와 있고 한데 이게 협약을 체결할 때 17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셨어요. 이 세계디자인기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170억 전체를 다 반영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조정이 우리가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정신청을 할 때 서류로 내는 건데요. 최종 저희하고 WDO랑 확정이 되어서 협약을 할 때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전체 170억 예산이 2026년부터 29년까지 해서 총 17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4년으로. 그런데 이것은 세계기구에서 이렇게 일단 요구하는 거고,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요구한 것보다도요, 자기들은 그 시그니처프로그램하고 신청지라든가 수수료 같은 것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가 기획을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지역행사를 리뉴얼해서 내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올해 9월…

예, 9월에 확정됩니다.

9월에 WDC 2028 개최 도시로 선정이 되는 확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확정이 나기 위해서 이 비용을 갖다가 세계기구에서 이렇게 추산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비용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지정신청을 할 때 우리 부산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비용으로 하겠다고 일단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WDO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를 비교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확실하게 이런 이런 것으로 다시 협약을 맺거든요. 그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하는, 예를 들어서 유럽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그게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아시아 쪽에서 좀, 아시아하고 중국 쪽에서 이번에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지만 그룹별로 군별로 하면 아시아하고 유럽 또 뭐 하여튼 우리하고 해서 그 정도 되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자꾸 예산 부분이나 준비기간을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2억 7,000만 원 준비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좀 아픈 과거지만 엑스포도 사실 우리가 참 준비기간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여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는데 WDC, 세계디자인수도 이것 준비하는 과정도 조금 더 한 단계 디자인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의 과정인데 2028년 유치에 조금 더 총력을 기울여서 세부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아마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에 실질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이죠?

예, 올해…

해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 안에 조금 더 얼마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하면 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일단 6월 달에 3개 후보도시를 발표해서 실사를 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또 총력을…

그때 확정이 되고 나면 3개 도시로 압축이 되어서 했을 때는 좀 더 우리 본부장님 필두로 해서, 그때 본부장님 안 계시겠네요?

6월 달에는 있습니다, 실사 나올 때는.

아, 6월 달에 있습니까. 6월 달까지 실사해서 3개 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이후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짜셔서 예산에 적절한 효과가 나도록 그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른 것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본부장님.

저희 진흥원과 같이 디자인산업계, 지역산업계랑 같이 힘을 모아서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디자인교류협력 업무협약인데요. 협약상 여러 가지 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디자인본부에서 이 협약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랑 저희가 워크숍을 했거든요. 워크숍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서울시가 먼저 디자인수도로 지정을 받았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과 관련된 것 만큼은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서울시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또 상호 업무, 디자인 페스티벌이나 디자인위크라든가 할 때 기업들 상호 참여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은 좀 하시고 같이 협약기관을, 일단 교류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WDC 2028 개최 도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진 미래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30 2 9 대 제 328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5-01 3 9 대 제 32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5 4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4-30 5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2025-04-29 6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5 7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4 8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4 9 9 대 제 3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3-20 10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5-01 11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4 12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4-24 13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4-24 14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4-23 15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3 16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3 17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4-21 18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4-21 19 9 대 제 328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