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진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보고내용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방독면 관리 철저입니다. 방독면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매년 시효가 도래된 제품에 대해 행안부에서 정화통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충족 시 사용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2013년과 2014년도에 생산한 방독면의 경우 정화통 성능 기준 충족으로 2025년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성능검사 결과 폐기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동 자생단체나 민방위대원 실습 등 교육용으로 활용한 후 폐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산근린공원 비상급수시설 등 조사 철저입니다. 112쪽 갈산근린공원 비상급수시설은 2023년 6월과 11월, 2024년 9월 수질검사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충분한 물빼기 작업 등을 실시한 후 인천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3월에도 추가 검사한 결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불검출로 3회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아 생활용수 비상급수시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용수는 음용의 우려가 있어 평시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갈월샘텃밭과 물놀이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원 내 우물은 현재 정비 중으로 4월 중 수질검사 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겨울 폭설 대비 인도 등 제설 철저입니다. 겨울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그늘진 인도 구간에 선제적 제설 및 재결빙 방지를 위해 고창군 등 타 기관의 제설장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9월 소형 제설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비를 보급하여 취약구간에 제설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차식 제설장비 4륜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 인도에서 운행이 불가하여 인천나비공원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의사항으로 민방위 교육강사 발굴입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강사 모집은 지난 1월에 지원 자격을 민방위분야 2년 이상 경력자에서 민방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완화하여 전문성과 전달력, 강의 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 30대부터 60대의 다양한 연령층과 유능한 강사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주민자치회 등 자생단체 참여 주민들의 재난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훈련뿐만 아니라 각 동의 자생단체 회의시간을 할애하여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 6종 장비를 활용해 장비별 용도 및 사용법을 체험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협조 요청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의 경우 폐기 대상 훈련용이 소진되어 그 영상자료를 활용한 착용법 등을 숙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비 사용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 자 도로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종명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정요구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인 빗물받이 안내스티커 재부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성을 증진시킨 빗물받이 안내 스티커 1000매 제작하여 재부착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인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대응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수분사장치 노즐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점검 및 보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가교 및 급경사지의 결빙 등 폭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 설치한 염수분사장치 내구연한 내 재설치하는 등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트홀 관련 예산 확보 및 관리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내 우리 구 관리 도로에 포트홀 발견 및 민원 발생 시 즉시 도로 보수용 포장재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관리 도로의 경우에도 포트홀 발생 시 안전사고 우려될 경우 우리 구에서 즉시 임시 보수 실시하고 있으며 시 종합건설본부에 도로 재포장을 시행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시 보수 후에는 도로 재포장으로 포트홀 발생원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신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포트홀 관련 예산은 15억 원 확보하였으며 포트홀 관련 예산 확보와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준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건의사항 총 2건이며 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버스노선 일부조정 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이 인천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인천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나 조정 시 노선이 경유하게 되는 지역에 행정복지센터 및 대단지 공동주택 등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개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아파트 입주 및 주민 불편사항으로 인한 노선 조정 및 증차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방안 마련 건입니다. 2024년 9월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였고 연수구는 2025년부터 단속 예정이듯 우리 구에서도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난 2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방치 킥보드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서 구 담당자와 PM 대여업체들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2회에 걸쳐 3개 PM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가장 문제가 되는 민원 다발지역의 경우 해당구역을 벗어나야지만 요금정산이 될 수 있도록 킥보드 관리 프로그램에 주차반납 금지구역을 설정토록 업체와 협의하여 무단 방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PM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마련된 거치구역 이용을 독려하고자 홍보담당관 협조로 4월 한 달간 부평구 PM 전용공간 이용 홍보캠페인을 TBN 경인교통방송 라디오로 진행하였으며 전철역 주변 현장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10대 이용자를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선명 광고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상단입니다. 도시경관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이 4건, 건의가 1건으로 이중 완료 3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도육교 미디어글라스 운영 철저입니다. 보도육교 미디어글라스 설치 사업의 경우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스마트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혁신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사업으로 보도육교 미디어글라스 시스템 자동업데이트로 인하여 LED가 작동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유지보수 업체에 전달하여 조치하였으며 추후 업데이트의 경우 운영시간 외 시간대에 수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시설물을 모니터링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두 번째 불법현수막 적극 대응 및 현수막 관리 철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헬스장, 학원, 병의원 등에 이용안내문을 발송하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팝업홍보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하여 현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공휴일 정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및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발신계도 시스템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등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평풍물대축제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철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22년부터 풍물대축제 단속용역원을 70명으로 확대하여 대형 노점상들의 폭력행위에 대응하고 진입노점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등 관련 용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풍물대축제 노점 및 적치물 방지를 위하여 이면도로 행사장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노점 차단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네 번째, 부평풍물대축제 노점에 대한 불법사항 확인 및 조치입니다. 앱스 주변 등 사유지에 설치하는 노점의 경우 건물 주변 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제 개최 전 한전에 불법 노점 전기사용 방지대책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건의사항입니다. 부개역 주변 고가 하부 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주민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글자사인물, 그늘막 등을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고사한 수목에 대하여 금년 1월초 다시 수목을 식재하여 원상복구하였으며 남부역 엘리베이터 부근 조명이 어두운 구간에 대하여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조명이 3개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3개의 조명 중 1개의 조명이 미점등 상태에 있었으나 현재 확인 결과 해당 조명은 철도공사 측에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당수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완료 8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처리상황입니다. 공원녹지 점용허가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공원 내 전주, 통신주 등 점용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용절차 이행 여부를 수시 검토하여 누락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공원 조성 시, 기부채납 시 설계 내용 및 협의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점용 누락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5년 현재 점용 허가건수는 29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화장실 동파 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신축 화장실 2개소가 추가되어 현재 공원 화장실 48개소 중 36개소 내 천정형 패널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백운공원, 희망공원 신축 공사 시 천정형 난방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장실 리모델링 신축 시 어린이 화상 및 동파 방지를 위하여 천정형 난방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고무매트 검사 철저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안전검사인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는 설치 시 최초 1회 시행하고 있으며 합격증이 발급된 시설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갈월공원 놀이터등 18개소에 대한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검사를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고무매트 외에 모래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모래 소독 및 상·하반기 모래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상황입니다. 공원 내에 저단형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는 공원 내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경관과와 협업으로 신트리공원 등 5개소에 저단형 게시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조경전문가 채용입니다. 현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47명 중 26명이 조경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로 현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중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정 실습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7월에도 2차 전정 실습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격증 취득 및 주기적 직무교육을 통해 현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대월커뮤니티센터 내 주민 편의공간 확대 검토입니다. 주민 편의공간 이용 관련 홍보 등을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는 등 커뮤니티센터 활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원 정원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연차별 정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5월 현재 올해는 상반기 중 가족·상상어린이공원, 구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 정원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스마트도시 사업 시 스마트 공원 사업 연계 추진에 대해서는 향후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시설물 정비공사 진행 시 스마트 쉼터가 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 증액 검토에 대해서는 가로수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 예방 차원의 약제 살포 및 수간주사를 병행하는 등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 반영을 비롯한 지속적인 예찰 방제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윤낙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네, 맞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공단 내부의 자정능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직원이 공직자라는 신분을 잘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신분에 맞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 조복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조복현입니다. 2022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이 자체 정화과정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됐고 결과가 그렇게 되면서 클린아이에 공지되니까 언론에 나왔는데요. 우선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반성해야 될 문제는 명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그래도 발견해내서 시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사실이, 팩트가 상당히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요.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노력은 할 거고요. 조금 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약간 해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정돈해서 새로운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잘 들었고요 성실히 처리해주신 부서에게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갈산근린공원 비상급수시설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검사를 하셨고 추가적으로 3월에도 하셨는데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오염물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는 다르게 주로 산업단지에서 검출되는 산업용 세정제 같은 것에서 발견되는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4년 동안에 계속 검출이 됐던 그런 물질인데 이번에만 검출이 안 됐다고 해서 이 물질의 특성상 원인이 밝혀져야 이것을 뿌리째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하셨는지, 혹시 원인에 대한 파악이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갈산근린공원 급수시설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된 것은 2023년 6월 그리고 11월, 분기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2024년 9월에 3회에 걸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돼서 부적합이었고요 지난해 11월하고 12월에도 충분한 물푸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또 이번에 3월에도 수질검사를 했을 때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검출 상태라는 것 말씀드리고 이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업시설이나 지금도 이 화학약품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할 때도 쓰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검출이 안 됐다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분기마다 수질검사해서 또 이 검사규정도 이 도시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항목에 반영된 것만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비상시라는 것 자체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건데 그럴 때는 이것을 급하게 음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이 물질들이 아예 검출이 안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질 자체가 그렇게 쉽게 제거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 검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산업적인 그런 단지에서 나오는 물질이라면 그 이후에도 계속 또 발견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상시에도 쓸 수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비상급수에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갈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활용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음용이 아니고 청소하거나 유사시에 그런 용도로 그런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할지라도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노출될 시에 실제로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다른 물질이면 제가 또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지 않을 텐데 이것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도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원인파악이 제대로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원인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인파악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가 않으면 아무리 비상급수시설이고 생활용수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저희가 정밀조사는 할 수 없고요. 이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는 것은 자연적인 요소도 있고 인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요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인위적인 요소예요. 산업지역이라든가 세탁소가 인근에 있다든가 또 공장 폐수로 지하수에 오염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 관련해서 환경보건연구원하고도 내용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TC가 자연적으로도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 TC라는 물질은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물질이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우려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계속 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는 마시고 1급 발암물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책임지고 이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계속 확인을 전문가하고 하셔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노점에서 앱스에 있는 전기를 끌어서 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게 불법인 것 같으니 한전에 확인을 해봐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한전에 통화를 저희가 시도했고 저번에 상반기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본인들은 시간외 이런 것도 없다 이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또 계속 전화했더니 축제 조금 전에 한번 공문을 보내보라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6월하고, 7월, 9월이잖아요, 축제가. 9월 말이니까 그때 정도에 공문 요청하는데 공문 요청에 따라서 이것을 잘 들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협조는 요청할 생각입니다.

저도 한전에 따로 문의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반응이 미온적이기는 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단순히 임대비용 지불했다라는 여부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으로 전력을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해당 노점들의 전기사용이 전기사용법 또는 관련 법령상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따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래는 한전에서도 계속 공급자까지만 자기들이 관여를 하는데 사용자, 전기 주인하고 계약하는 게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돈을 내고 전기 사용료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특정해서 잡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기는 하지요.

사유지라고 해도 소방안전법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설비규정 위반 같은 것들도 같이 동반돼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도 실제 현장을 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현장에서 딱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제 즈음에 필수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요청을 더해서 잘 협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자칫하면 화재라든지 감전 같은 안전사고하고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행정 박순정 팀장님!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차단속 차량들이 주말에도 운행을 하고 계시지요?

이사장 윤낙영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 아세요?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다가 진출입하면서 3차선을 한번에 건너갑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위협적으로 승용차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신데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나가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급한 마음에 대형차를 3차선을 꺾어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직진해서 오시는 소형차나 작은 차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윤낙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랑 같이 해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현황을 파악해달라. 사용이 되지 않는 볼라드가 그냥 설치되어 있다, 불이 켜지지도 않은 상태로. 파악이 됐나요?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각 공원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 공원녹지과 파악됐나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것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현황을 파악했고요 일부 등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누전돼서 수리한 것 있는데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요. 시냇물공원에 있는 교량, 거기에 가로등하고 써치 같이 있었지요. 한 달 동안 꺼져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주민이 그것을 지켜보고 첫 날 찍은 사진하고 한 달이 지난 날 사진하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게 부평구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전날 수리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윤낙영 저희가 수시로 점검한다 그러는데 미처 점검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구민한테 저희들이 얼굴도 못 드는 겁니다, 그것은. “이게 부평의 행정이다” 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전지작업 많이 하셨어요, 공원에. 부서들끼리 협업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전지작업하고 뒤처리 어떻게 하세요? 공원녹지과.

정리는 하고 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전지작업이라든가 하고 있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뒤처리가 만약에 미진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아직도 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잔재물들이 그냥 있고요 그게 굴포천에 흘러들어가서 돌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그 돌다리를 다 막아서 주민들이 그것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명심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명심해주십시오.

이사장 윤낙영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불법현수막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답변은 주셨는데 아직도 불법현수막 굉장히 많이 게첩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더 많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지셨어요. 이제 현수막을 어디다 거냐면 교량 하단에다 걸어요.

네, 저희가 내려가기 어렵고.

굉장히 많아요, 현수막. 특히 금요일 저녁 오후 시간대에 많이 걸고 그나마 화요일 오후 되면 조금 정리가 되는 게 보이는데 강하게 해주세요. 부평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태료 징수도 하고 있지만 아마 징수 안 될 겁니다, 많이. 그렇지요?

네. 과태료가 한 장당 32만 원이어서 부과는 하고 있는데 징수도 조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현수막도 똑같이 과태료 부과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셔야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본보기로 하는 거예요. 더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경관과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보도육교 미디어글라스 운영 철저히라고 시정요구해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상에 제가 행감 때 했던 얘기하고 달라서 얘기하는 건데요. 행감에 11월 22일에 9시에 LED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작동 잘 됐어요. 작동은 잘 되었는데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저희도 보면 특히 해가 있는 날은 화면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업체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업이 투명 미디어글라스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실증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증조건이 3년간 국토부 시설물로 들어가서 실증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상태고 그때 당시에 활용하는 행안부의 실증사업 승인 조건이 투명 미디어글라스를 활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광판처럼 저희가 어두운 배경 설치는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혹시 여름 같은 낮 시간대에는 시인성이 떨어지니까 운영시간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비 금액이 얼마지요?

7억입니다.

7억 1300만 원 들여서, 화면 있나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첫 번째, 이것은 운영사 홈페이지에 있는 화면이에요. 참 예쁘잖아요. 7억 1300만 원 들여서 다음 장 보시면, 어제 찍은 거예요. 어제 5시에. 아침에도 찍고 저녁에도 찍고. 확대해 보세요. 7억 들여서 사용하는 거고 지금 2개 설치했잖아요. 다음 십정동에 설치한, 어제 5시예요. 더 확대해 보세요. 지금 운영시간이 07시부터 22시잖아요.

네.

지금 일몰이 17시에 일몰하니까 3시간 저희 볼 수 있어요. 7억 1300 들여서. 그리고 또 lot 하면서 매달 비용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총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1년 예산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매달 25만 원 들어가고 통신요금도 매달 30만 원. 연 660만 원 들어가요. 3시간 보려고 7억 1300만 원 들여서 매달 운영비. 이것 지금 부평구청에서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지금 청장님하고 해서 부구청장님 해서 부평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개최했더라고요.

네, 2023년도 10월에 개최를.

2023년도 10월 11일 보도자료 보니까 부평구 보도육교 미디어글라스 개선 사업 심의를 했어요. 그때 부구청장 등 공무원 3명과 도시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체 연구소장이 발표를 시작하여 미디어글라스 개선 사업에 대한 자문하고 의견수렴 등을 했어요. 그때 나온 자문하고 의견수렴이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확인 되나요? 일반적으로 미디어글라스를 찾아보면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야간에 사용한다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 부평구에서 최초로 육교에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것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저번에, 저희도 현장 계속 보고 있는데 낮 시간 햇빛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가 보면 야간에는 굉장히 잘 보이고 선명해서 잘 보이는데 이 시설물 자체가 투명 미디어글라스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승인을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셨더라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 것을 승인을 해줬지요. 이것 심의하고 할 때 이런 내용을 알렸으면 승인해주겠어요?

그때 상황은 제가 심의결과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이면 낮 시간대는 조금 떨어지게 되면 그런 시인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또 구름 있는 날은 안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햇빛이 강한 여름, 특히 지금 같은 시점부터 9월 정도까지가 약간 시인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낮 시간대. 그래서 운영시간 조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운영시간 조정보다는 다른 대책도 함께 마련.

그런데 그 업체에다 저희가 이 사업자에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것을 변경승인 절차도 거쳐야 되고 예산 같은 것을 편성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가 비치는 것 같아서 그것 보다가 사고 날 뻔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대책을 마련.

방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불법현수막 적극 대응하고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정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 설치는 불법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수막 너무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단, 정치적인 현수막은 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정당법」에 의해서 배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도 설치해야 되는 자격 조건이 있는 거지요?

정당현수막은 게시기간이 15일이고 횡단보도라든지 위험한, 그리고 높이,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법을 보니까 설치 금지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 그것은 아예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설치방법 제한이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물법」을 보니까. 저도 정당인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법에 조금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법」 잘 살펴보시고 또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불법이라고 철거하는 게 아니라 법에 맞게끔 주민들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에요. 굴포공원에 어제인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나무 심은 것 보셨어요?

네, 현장 확인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나무의자 놨던 데 그것을 보도블록을 치우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 수종이 뭔가요? 지금 심어놓은 게.

지금 심어놓은 게 스카이로켓이고요. 지금 그리고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보도블록 깔은 부분은 거기에는 영산홍이라든가 철쭉을 심으려고 했었는데 보도블록을 거둬내는데 조금 작업시간이라든가 약간의 비용이 있어갖고 지금 존치된 상태로 키 큰 나무가 스카이로켓을 심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무 심은 부분이 제가 두 번이나 주민들이 얘기해서 가봤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봤고. 그 나무가 쭉쭉 위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큰 나무 밑에다 나무를 그렇게 심어놨어요. 주민들이 봐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전문가가 가서 심은 건가요? 저도 웃었어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공원에 나무를 저런 식으로 심을까. 생각 없이 심은 것 같아요. 아니 큰 나무 밑에다 작은 나무, 이게 자랄 것 아니에요. 그럼 큰 나무를 빌 거예요, 그 나무를 빌 거예요? 그것도 두 줄로 쫙 이렇게 해서 심어놨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주민들이 항상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무를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보도블록을 치우고 거기를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심어놓으니까 주민들이 한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제가 살기 때문에 저한테 바로 전화가. 거기가 의자 때문에 한동안 그래가지고 민원 들어왔다고 힘들다고 의자 바로 치워놨잖아요. 그런데 의자 대체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저는 나무 심은 줄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큰 나무 밑에 나무를 그런 식으로 심으면 아마 내년쯤이면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어놓은 스카이로켓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원수 개념으로 심었고 또한 약간의 차벽 개념으로 심었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부분도 그것은 예산이라든가 작업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은 일부는 해갖고 철쭉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도 의자에 관련된 것도 설치 위치라든가 그것을 공단하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장소라든가 해서 의자도 설치하는데 설치 위치라든가 그것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잘 해보시고요. 그것을 앞으로 당기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굵은 나무 밑에다 심어놓으니까 보는 주민들도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나가 보시고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신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애들 타고 다니는 킥보드 있지요. 저희 구는 킥보드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저희 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킥보드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타고 주택에 사는 사람도 많이 타는데 킥보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이에요. 이게 보도에 주민들이 다니는 데에다 허다하게 세워놓고 또 아파트 주차장에다 세워놓으면 경비아저씨들이 그것을 끌어다가 또 잘못 끌면 끽끽끽 소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다 버리는 형태,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킥보드가 들어오면서 계양구에서는 사망사고가 났지요, 킥보드로 인해서. 그래서 계양구에서는 트럭에다가 킥보드만 나타나면 실어다 밖에다 무조건 다 버렸다고 해요. 우리도 물론 사업자하고 그런 논의는 하셔야겠지만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해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