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입니다.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총 5,476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18억 8,200만 원 대비 357억 1,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8억 600만 원이 증가한 5,461억 8,3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35억, 세외수입은 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 16억 1,9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3억 6,500만 원, 기금 5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6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7억 7,7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억 4,1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총 8,7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등 13개 부서 총 3,36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64억 3,600만 원 대비 205억 5,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19억 3,100만 원 대비 20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335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500만 원 대비 8,700만 원이 감소한 14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84억 6,500만 원 대비 98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자체 증감사업은 160건이며 그중 증액 사업은 135건에 92억 700만 원, 감액 사업은 25건에 13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신규 자체사업을 보면 관광과 등 12개 부서, 영암 여행 원플러스 원 시스템 구축 등 93개 사업으로 56억 9,200만 원 이 신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예산실 22억 9,000만 원, 세무회계과 300만 원의 예산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홍보전략실 12억 2,600만 원, 관광과 28억 7,600만 원, 문화예술과 24억 7,200만 원, 주민복지과 40억 3,500만 원, 가족행복과 50억 4,500만 원, 통합돌봄추진단 4억 4,200만 원, 자치행정과 10억 9,500만 원, 인구청년과 17억 200만 원, 민원소통과 3억 4,300만 원, 인재육성체육과 26억 2,100만 원, 보건소 10억 7,4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기정예산 15억 500만 원 대비 8,7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8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 식품진흥기금,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84억 6,500만 원 대비 9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4,700만 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라 추경예산에 83억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입니다. 가족행복과 등 3개 부서 8개 사업 4억 3,5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편성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군정 수행의 필요경비, 군민 생활기반 조성과 군민 현안업무 추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추가 재정수요 반영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뿐 아니라 자체 세입 확대를 위한 방안도 꾸준히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본예산 대비 22억 9,023만 1,000원을 감액한 77억 7,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사업관리 통합시스템 고도화작업 1,000만 원은 신규 시책 주요업무와 공유재산, 공모사업, 용역 결과, 위원회 관리, 통계자료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21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중앙·도 공모사업 추진 2,000만 원은 예측하기 어렵고 시급성 있는 공모사업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괄 용역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827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48억 원과 농업발전기금 35억 원 등 총 83억 원의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예탁하여 당면 현안사업인 문화예술과 도 지정 유산 보수정비 외 15건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은 부족한데 예산 따느라 고생하셨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은 못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현재 430억 정도 저희가 미부담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매칭사업 못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해 연도 올해 사업이 준공되고 완료되는 부분은 군비를 100% 저희가 부담하고요. 올해 행정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은 군비 부담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을 안 한 사항입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매칭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데 신규사업을 좀 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공모사업도 저희가 지양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에서는 중앙·도 공모사업 추진용역비 2,000만 원 올려놨구먼요. 이것이 급합니까?

26년도에 사업 추진할 것을 현재 공모사업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아니, 2회 추경도 있고 하잖습니까.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 보면 소모성에 해당되는 군민의 날 행사를 예년에 비해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올해가 군민의 날이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립공원박람회라든지 국화축제도 대부분 축소하면서 군민들의 단합된 자리를…….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죠. 조례도 향우들한테 선물 사주는 조례도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해줬잖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소모성 예산이에요.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꼭 필요한 데 예산 사용을 해야죠. 머리를 짜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딱 몇 가지 잡혀요. 눈에 훤히 보여.

어찌 됐든 뜻깊은 행사를 맞이해서 일단은 50주년이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고…….

그러다 보면 축제 행사비로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축제를 해서 뭔 관광객이 영암에 와서 돈을 얼마나 뿌리고 가요? 우리 예산실에서는 중앙·도 공모사업 추진용역비는 나중에 하세요.

이게 또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이번 추경도 있지만 바로 정부 추경이 예상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안이 신속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이 8월 이후로 늘어진다고 하면 당장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면서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좀 자제해야죠. 다른 의원들도 질문하셔야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홍보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략실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보전략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2,608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11억 원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군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에 1,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4쪽 상단에 SNS 영상 기획 및 제작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상단에 낭산실 음향시스템 교체비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전산장비(컴퓨터)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 하단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815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정액 대비 12억 4,5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 100억을 모금하기 위해 7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답례품 비용 6억 원과 배송비 3,0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 홍보부스 운영비 1,000만 원, 이벤트비 3,000만 원, 광고비로 4,000만 원 총 7억 3,500만 원입니다. 815쪽 하단부터는 실과소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먼저, 보건소 소관 엉덩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로 1,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요가 많아 추가 계상했습니다. 815쪽 하단부터 816쪽 상단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인건비와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지역-기업 상생 프로젝트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군민 누구나 돌봄 동행 서비스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엄마 손맛 기찬밥상 2호점 초기 투자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금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300만 원씩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2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17쪽 상단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1,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략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100억 목표로 하죠?

예.

올해가 4월인데 12월에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아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제공도 하고요. 이벤트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는 고소영이라고 해서 진행했고 이번 달까지는 커피 쿠폰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는 영암 농산물을 지급하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일석사조 이벤트를 진행하고, 각 자치단체 간 교차 기부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계획을 짜셔서 저희도 고향사랑기금 의원님들도 향우 그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요. 이것 갖고 기찬밥상부터 해서 노인들 극장 가시고 여러 가지 놓고 하니까 다 공감하고 가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한다는 거 알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활성화시킬 건가. 꼭 농산물도 있지만 우리 한옥도 있고 기찬휴양림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넣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계획대로 피서철이면 피서철대로 그렇게 해보시고 7월부터 휴가철이잖아요. 자잘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엄마손 기찬밥상 2호점이 한마음에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개점합니까?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단계거든요. 우리 군비가 확보되면 신청할 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추진할 때 그쪽 상권도 잘 살펴보시고 상인들하고도 마찰 나면 안 되니까 항상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현대중공업의 대표 간부들 상무들하고 다 얘기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부들은 우리처럼 그쪽 식당에 이용 좀 해주라 말했는데 그쪽도 간부급들은 해볼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당이 과연 있는 그것도 확인도 해보더라고요. 이제 엄마 손맛 기찬밥상 2호점이 생기면 그게 또 어떻게 될지, 지역상권하고 마찰이 있을지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대포 수질검사 한다는데 용역이 2,000만 원. 그거 수질검사하고 말고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수질검사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했는데 수질검사 하는 거보다도 바닥만 정리하면 될 거 같아요. 바닥에 펄이 너무 많아서 그게 계속 물이 뭐하니 이 예산 가지고 그 바닥을 정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굳이 용역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그때 그래서 저희도 흡착물을 투석해서 흡착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수질검사까지 제대로 해서 원인 분석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과장님, 수질검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밑에 펄이 너무 많으니까 이 펄을 제거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넣어서 지금 보면 항상 가다 보면 있더라고요. 일부 공사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할 때 펄이 빠졌으니 군서 어떤 민원인이 비단붕어라든가 그걸 찍어서 왔더라고요. 그 붕어가 굉장히 크고 비단붕어가 많이 있던데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모래하고 해서 자갈하고 넣어서.

예.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강릉에 저수지 부분을 4급수에서 1급수로 바꾼 제올라이트 흡착물 투석해서 했다는 사례를 보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전문가 의견을 받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아니요. 이 용역은 취소하고요. 그렇게 하시고 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죽관 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비우기로 했어요?

작년 11월 19일까지 하고 퇴거했습니다.

지금 비웠어요?

예.

우리 행정하고 말다툼이 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기 구입 같은 거 이런 것이 감리비. 뭐 하는 데 감리비가 또 들어갑니까?

일부 벽체를 해체해서 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통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감리비를 신청한 겁니다.

그것이 시급해요?

지금 거기가 관광지 내가 아니고 또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면 모르는데 공유재산이고 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2010년 3월에 한옥 건축물이 준공된 지 제대로 보수가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말이에요?

당초 4억 9,000 정도 우리가 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 여건상 4,000만 원 자체 삭감하고 4억 5,000 계상 요구했습니다. 면적이 한 90평 됩니다.

90평 되는데 거기다가 5억 돈을 갖다가 때려 박아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용도 자체가 일반음식점이라 일반음식점 공간을 활용하려면 주방이라든지 요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바닥도 많이 깨져있고, 천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 깨진 것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서 말이 억이지 적은 돈이에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난간이 건축물이 용도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철거도 하고, 일부 문이 여닫이로 돼 있어서 공간 활용이 좁은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라이드로 바꾸고 창도 통창으로 해서 밖에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은 시급성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다, 그 말이에요?

면적이 90평이나 되니까 4억 5,000인데요. 단가로 보면 작년에 완성됐던 구림 스테이 부분이 제곱미터당 180만인데 이건 제곱미터당 150만 정도로 단가가 작년 구림 스테이 리모델링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최소한 빠듯하게 잡은 예산입니다.

우리 군 재산은 전부 다 리모델링 하면 쓰겠구먼요. 그러면 되지.

제대로 리모델링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죠.

거기서 사는 사람이 더 하겠다고 하는데 기한 됐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를 갖다가 뭐 국도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그 돈을 투자해갖고 왕인축제나 행사 때나 한두 번 반짝하지, 그 돈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입찰가 높은 거로 해서 했는데 작년에 한 700만 원 정도 해서 1년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축제 때만 바짝 하고 시간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도 민간위탁 관리 방식으로 같이 행정에서 유입하려고 합니다.

맨 위탁 하지 말라니까요. 맨 위탁 아니면 용역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 우리 군의 1년 용역비만 전체 뽑아봐요, 얼마나 나갔는가. 충분히 우리 훌륭하신 공무원들 머리에서 자잘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무조건 용역이여. 그것이 1년에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그리고 거기 송죽관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뭣이 안 맞아서 법정 다툼까지 했죠? 그래서 쫓아내고. 한 5억 돈을 들여서 수리해서 5억 돈을 들여서 예산도 없는데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 군 수익을 올리겠어요?

쫓아냈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5년 이하로…….

공유재산관리법 따지면 법대로 다했다는 말이에요?

예. 법을 지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법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예산의 중요성을 따져갖고 해야 될 것 아니오? 매칭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하는데 뭔 신규사업비만 벌리고 끄떡하면 해서 수리한다고 4~5억씩 들여서 예산이 있니 없니 이것이 잘하는 행정이에요?

물론 예산이 열악한 점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공유재산이고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광지 내에 있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이거 하나뿐이냐, 이 말이에요. 더 시급한 것도 있잖아요. 의원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의회가 뭐 한디 있어요?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번대로 해나간다고 하면 말 않겠어요. 해서 올리면 무조건 의회에서 해주더라.

의원님, 저희 관광과에서도 기존예산을 다 살리면서 이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고요. 축제 취소했죠?

예.

축제를 일단은 중지시켰을 때 그 이후로 다시 재계약한 데가 있죠? 축제 중지시킨 다음에.

재계약을 할 필요는 없죠. 잠정 중지했기 때문에요.

잠정 중지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완전 중지가 됐잖아요. 왜 잠정 중지 때 사업을 계약하냐는 말이에요.

사업을 별도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국가재난 시에 계약해놓으면 계약금 뭅니까, 안뭅니까? 그거 파악 못 했어요?

위약금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위약금을 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니까 손해는 없구먼요.

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51% 정도 회수한 거로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몇 프로 나왔다고요?

51% 정도 8억 조금 더 넘게 회수가 가능한 거로.

얼마에서?

10억 5,970만 원에서…….

그러면 손해났잖습니까. 축제 안 하고.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진행된 내용은 집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재난 시에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법을 보셨어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데까지 말해 봐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일 경우에는 계약법에는 발주자에 원인이 상당히 큰 거로 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행하는 계약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내용으로 모든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약금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 갔던 놈은 손해 보는 것이 위약금 아니에요? 못 받아내니까.

저는 손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제역 발생 전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집행액이기 때문에 홍보비라든지.

그러면 언론에 쓴 것이 잘못 썼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다고 하고 넘어간다는 말이지.

아니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허위 보도를 했구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요. 작년보다 4억이 더 많이 책정돼서 추진된 거로 그 부분이 오해 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언론에다가…….

틀리면 해명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추경 갖고 너무 내가 시간을 뺏는 거 같은데 그렇게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과장님 전체는 몰라도 반을 알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0쪽이요.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이요. 교통약자들이 무장애로 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뭐 데크로 해서 들어갑니까?

예. 일부 데크가 들어가고요. 목교에 이동통로를 신설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블록도 일부 설치해서 관광 나들이하고 싶은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서 약자를 위한 시설물을 같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가는 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최대한 해야죠.

그분들이 나와서 이동했을 때.

관광 약자 입장에서는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약자 입장에서.

다른 시군도 무장애로 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보면 음식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우리 교통약자들이 무장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은 정말로 없어요. 뒤에서 밀고 가다가도 너무 불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좀 영암에 오니까 교통약자 무장애로 부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더라,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교통약자 휠체어가 음식점이나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암군에 공간은 진짜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시하셔서 장애 가지신 분들이 소외감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시설에서만큼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군에서 송죽관이나 어디 이런 시설을 위탁 줘서 지원해주는 업체 이런 데는 정말로 그분들이 무장애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실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235쪽 송죽관 집기 구입이요. 지금은 집기 구입이 여기서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모든 것이 완료된 다음에 집기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나중에 하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고 선정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 들어올 민간 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해서 물품 구입이 들어가야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아직 위탁하실 분이 어떠한 음식점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뚜렷하게 위탁자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동시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여기 집기 구입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 해놓고 나중에 위탁업체가 의견을 반영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엊그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송죽관 여기는 꼼꼼하게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요. 방금도 교통약자 말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준 데는 교통약자들이 소외감 없이 다닐 수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 말씀대로 왕인문화축제 51% 회수했다.

회수했다는 게 아니라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지역민들이 동아리에서 그 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예산이 내려갔나요. 아니면 잠정 중단했나요?

그분들한테는 아마 집행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습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취소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계속 회수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국가재난이고 영암군 재난이라고 해서 이건 계약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 법적으로 들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거기도 일시적으로 나갔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거기에다가 신경 쓰고 시간 들여서 연습했던 사람들은 뭔가 거기가 안 나갔으면 모르지만 나갔을 때는 뭔가 대가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계약을 다시 한 거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요. 연초에 계약을 우리가 공고위탁금으로 해서 주고 재단에서 대행사 뽑고 하는 부분이 연초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게 진행하다가 중간에 일부 집행도 그 계약대로 홍보도 하면서 집행된 것도 있고 중간에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잠시 중단이고, 새로 계약이 아니라 그게 연장선에서 중단하고 구제역이 안정화되면 다시 5월 초에 하는 거로…….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안다니까요. 다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다가 굉장히 투자하고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1%도 안 나가고 다른 업체에다가 다 나갔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1%도 안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거의 그 부분에서는 나간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준비해서 만들어버렸거나 그런 부분은 증빙이 되면 그 부분은 집행되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내년도도 왕인문화축제 해야 하는데 이런 거 갖고 언론에 터져서 일부 우리가 노력했는데 우리는 밥값도 없더라, 이런 소리 안 듣게끔 나는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

업체 큰 데는 그렇게 주고 진짜 우리 군민들은 노력해서 각종 무대에 올라가려고 준비했던 부분은 거기에 안 나갔다면 모르지만 나갔을 때는 이것도 생각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영암군의 관광에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부터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상대포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해서 경관조명 설치로 해서 7억 4,5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방금 우리 고천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질이라든지 노후된 시설도 있었지만,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도 경관조명에 대해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3억 정도 예산을 대략 세워서 경관조명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또 1회 추경에 7억 4,000 편의시설까지 해서 경관조명과 보수 정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7억이 또 들어갑니까?

제목은 전체적으로 경관조명 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미 경관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상대포 경관조명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밤에 보면 불빛만 있지 우리가 봤을 때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조목조목 그 용도에 맞게 경관조명이 설치돼야 하는데 불빛만 환하지, 느끼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한번 밤에 가서 보셨습니까?

사업 편성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역사공원 편의시설…….

편의시설인데요. 과장님, 그 안에 경관조명 설치가 안 들어가야죠. 다른 보수 작업으로 넣는다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돼 있는데요. 제목을 제안 설명을 잘 좀 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보수면 보수라든지.

그래서 제가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도비 보조금 반영…….

과장님, 233쪽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상대포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는 상대포 역사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7억 4,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57쪽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 그것은 원래 도비 사업 중에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명칭이 그러니까 그걸로 이해해주시면.

사업비가 그러면 사전에 말씀하셔서 누가 보나 경관조명이라고 편의시설로 해서 7억 4,000이라고 하면 저희가 느꼈을 때는 경관조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보면 부서별로 봤을 때 관광 예술이 대충 53억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 복지야 한 95억 정도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복지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95억은 제가 이해해요. 그러면 관광 예술 53억이라면 1회 추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관심 있게 우리 의원님들도 보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보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금액만 이렇게 해서 저도 송죽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상대포는 우리가 봤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오지도 않잖습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해놓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인재육성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체육과장 노재영입니다.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억 2,133만 5,000원이 증가한 184억 1,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하단입니다. 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와 소림학교 기숙사 조·석식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식비 및 운영비 단가 인상분 1,806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9,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통학 차량 지원입니다. 관내 원거리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 차량 지원사업으로 삼호읍권 거주 낭주고등학교 학생 통학 차량 추가 지원비에 3,423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4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간입니다.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입니다. 노후된 도서관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사업비로 9억 8,700만 원을 증액한 도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중간입니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교육발전특구사업비 대응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써 이주배경 학생 및 주민들의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 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억, 군비 1억 원으로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상단입니다. 창의융합교육관 건립부지 감정평가비입니다. 영암군 소유의 삼호읍 창의융합교육관 건립부지와 교육청 소유의 영암공공도서관 부지 교환이 추진됨에 따라 감정평가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으로 도비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중간입니다. 테니스장 선수용 벤치 설치입니다.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하여 영암종합스포츠센터 테니스장에 선수용 벤치 설치 비용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민속씨름단 대회 및 전지훈련 버스 임차료입니다. 씨름단의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참여에 필요한 군 버스의 지속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버스 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씨름단 전지훈련비입니다. 동·하계 전지훈련과 우수선수와의 교류전을 통한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해 씨름단 전지훈련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씨름단 대회출전비입니다. 씨름단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체재비 지원으로 성적향상을 위해 대회출전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상단입니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입니다. 국제바둑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바둑의 메카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11회 국수산맥 바둑대회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정, 청년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소통할 수 있는 독서문화 공간 마련을 위한 영암군 가족복합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상단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암군 육상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전라남도 협회장기 족구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전남권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영암군수배 전국체전 선발전 겸 생활체육 유도대회입니다. 대회 개최를 통한 우수선수 선발 및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영암 월출산배 배구대회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영암 월출산배 배드민턴대회입니다. 전국단위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상단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임원 단복 구입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우리 군 선수단과 임원들의 통일 복장을 통한 군 위상 제고를 위하여 1,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주말 프로그램 레저활동을 위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5,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8,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 이민센터하고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랍니까?

이민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요?

예. 지금 이민센터나 주민센터나 똑같은데 우리 군민이 주민센터는 하고 있잖아요, 세한대학교 위탁 줘가지고. 근데 이민센터는 우리 외국인들이 혼동 안 올까요?

저희 인구청년과의 이주민 사업 중 하나고요.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고요. 기존에 체육관 옆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에서 전남 이주민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도 광역시설이고요. 주요 기능은 실시간 통번역입니다. 전화 콜센터를 하는 그 사업이 거기의 핵심사업이고,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곳은 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걸 저희가 위탁 맡아서 같이 수행하는, 대상은 다 외국인이지만 업무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물론 업무 내용은 다르지만, 목포대학에서 도에서 공모사업 해서 이민센터하고 우리가 외국인주민센터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제 역할이 비슷한 옆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거기는 도 전체를 커버하는 시설이고요. 이건 저희 군 내에 있는 외국인주민 대상입니다.

모든 것은 세부적인 부서는 다 다르겠지만 이민센터나 외국인주민센터나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군이 그렇게 지난 몇 년 동안 다 했는데 갑자기 차라리 우리 군에서 이민센터를 잡았다고 하면 훨씬 더 나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혼선도 올 거고 저희는 어떻게 집행부는 위탁 주는 걸 할 것인지.

의원님, 그 부분은 목포대학교하고 하는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이 돼서 전라남도하고 도 교육청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새로 이렇게 인재육성을 맡았는데 인구청년과하고 잘 협업해서 아까 이민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확실하게 분리하는 사업을 만들고 외국인들한테 불편함 없도록 추진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하혜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320억 9,787만 4,000원 대비 40억 3,487만 5,000원이 증액된 361억 3,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 상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2025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914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9,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지원분인 8,86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4,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사회복지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관내 사회복지 관계자 및 종사자와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복지소통관 분전 공사입니다. 복지소통관 전기 절감을 위한 모자분리 전기공사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 영암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 설치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올 3월부터 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설과 추석에 1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명절위로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5·18 사적지 정비입니다. 5·18 사적지로 신규 지정된 신북터미널 입구에 5·18 사적지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청년내일저축 근로장려금입니다. 일하는 청년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을 위하여 가입자 적립통장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380만 원을 증액한 1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28만 8,000원을 증액하여 9,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28만 6,000원을 증하여 2억 6,0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삼호읍 안전협의체 운영비, IoT 돌봄플러그 설치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삼호읍 행정복지센터에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삼호읍복지센터 복지·안전 취약계층 150세대에 IoT 돌봄플러그를 설치 운영하고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삼호읍 안전취약지대 30곳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영암 관내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식 개선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22억 7,527만 1,000원을 증액하여 47억 7,5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가산급여로 2,514만 8,000원이 증액된 8,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314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2,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1억 711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활동과 가족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국도비 사업으로 5,23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상승 및 추가 채용으로 인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59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4,4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 영암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80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2,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영암자립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지역사회 적응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540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1,0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상단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4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낮 활동프로그램 제공과 국도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암군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영암군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종사자 신규 채용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억 825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1,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는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운영 및 탄력적 예산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5,301만 원을 증액한 6,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5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예치금은 2024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1,986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5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2025년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1,070억 2,371만 원으로 본예산 기정액 대비 50억 4,4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하단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본예산 일부 미편성 보조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노인생활시설 입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7억 5,03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본예산 일부 미편성 보조사업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8억 4,271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종원아파트 경로당 시설개선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 사업으로 종원아파트 경로당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중 일부를 친환경 쌀로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3,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신북 공영목욕장 물품 구입비입니다.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신북 공영목욕장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농어촌 공영목욕장 운영비입니다. 금정, 시종, 서호 공영목욕장 운영비 증액과 하반기 신북 목욕장 추가 운영비 반영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농어촌 공영목욕장 개보수비입니다. 시종 공영목욕장 지하수 관정 공사를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부식비 한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균형 있는 식사 제공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1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 기초연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4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노인의 날 행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4쪽 중간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3억 5,7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 본예산 일부 미편성 금액으로 어르신 행복 바우처카드 지원으로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 저소득노인 난방비 긴급 지원은 도비 사업비로 1억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읍면 복지회관 방역 소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 본예산 일부 미편성으로 읍면 복지회관 관리요원 지원비로 2억 786만 2,000원을, 관리요원 사회보험료로 2,39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예산 조정을 위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하단 학산면 공설묘지 분묘조사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봉안담 설치는 학산면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으로 국도비 3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강사수당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강사수당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58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7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1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 부담금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3,080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월 3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방학 중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의 학기 중 토·공휴일에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시군 부담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5,115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1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입니다. 감액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인 월 1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방침에 의거 25인 이상 시설에 생활복지사 1인 추가인력 배치를 반영하여 2,1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추가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 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 5세 급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유아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3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저소득 한부모 가족 도 자체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5,29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농수축산물 꾸러미 긴급 지원입니다. 동절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8,60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추가 지원입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89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 직업교육훈련입니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을 위한 2개 과정을 운영하는 국비 사업으로 3,1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유형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9,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가족복합센터 건립 시설비입니다. 삼호읍에 건립 중인 가족복합센터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7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 가족복합센터 기자재 및 물품구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공문에 의거 예산 불용이 없도록 예산 분할 편성금지 기준을 적용하여 303쪽 하단 통번역 서비스 지원, 304쪽 상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비를 삭감하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1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삼호읍에 가족복합센터 공사가 어디까지 됐어요?

공정은 100% 완료됐는데요. BF 본 인증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4월 16일 신청했고요. 그거 접수하는 데 2개월 걸리고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건물이 준공됩니다.

밑에 업체가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밑에 콘크리트가 쳐졌다는데 그런 건 다 뺐나요?

그 관계는 알아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그 업체가 밑에 지하를 파는데 옛날에 집 지었던 것을 뜯어서 했는데 거기 콘크리트가 들어있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데 그거 과장님한테 설명 안 했어요?

예. 저는 못 들어봤고요. 제가 따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업체가 굉장히 손실이 큰 거 같아요. 협의할 것은 빨리해주시고요. 학산면 공설묘지 분묘 그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학산면 공설묘지는 봉안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차 걸쳐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학산면 공설묘지가 적지라는 것이 결정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설묘지 봉안담 설치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분묘를 연고자 파악해서 변경할 사람은 하시고 거기에 다시 봉안담 시설로 들어오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묘지가 공원처럼 변하나요?

예. 평지로 잔디로 해서 자연장지식으로 조성됩니다.

그건 좋은 사업 같은데 잘해보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암면에 복지회관 문제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새로 신축했으면 하겠다고 해서 아마 자리까지 된 거 같은데 여기에 기본적인 실시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86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아래에 미암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건축기획 용역으로 73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천만 원 미만이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김채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52억 5,106만 7,000원 대비 4억 4,221만 7,000원을 증액한 56억 9,3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211만 7,000원이 증가한 42억 1,917만 8,000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생활지원사에게 지급되는 10만 원 활동 장려금으로 6개월분만 계상되어서 6개월분 추가하였습니다. 312쪽 하단 틈새이음 운영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일상 분야 돌봄 사업으로 단기간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나 급성기 퇴원환자 등을 일시적으로 돌봄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케어안심주택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과하고 LH공사 협조로 인해서 학산면 소재에 케어안심주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동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케어안심주택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입니다. 급성기 퇴원환자 등 돌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로 복귀 및 자립에 필요한 주거 공간을 단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추진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기명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9,557만 7,000원이 증액된 961억 1,8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포면 자율방범대사 설치 1억 4,0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2억 3,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고향e랑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2억 원 등입니다. 509쪽 첫 번째입니다. 2026년 업무일지 제작입니다. 공직자, 이장단,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일지를 제작 배부하고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행사운영비로 민선 8기 3년, 군민과 함께 만든 1,000일 여정 행사입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군정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공직자의 결의를 다지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정책비전 투어 행사 운영과 정책비전 투어 영상장비 구축사업입니다. 영암군 정책비전 투어 행사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전남도지사와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 행사비로 정책비전 투어 행사운영비는 군비 1,500만 원, 정책비전 투어 영상장비 구축비는 도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핵심 인재 양성교육입니다. 6급 팀장급 100명을 대상으로 실무 총괄과 조직실행력을 책임지는 핵심 인재로서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관리감독자 교육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군 산하 현업부서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의식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26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비로 80명 기준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상단에 삼호읍 방범대사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삼호읍 자율방범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 화장실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도포면 방범대사 모듈러 하우스 구매설치입니다. 도포면 자율방범대사 기존건물의 심한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현 도포면 청년경영인회 부지 내에 도포면 방범대사를 모듈러 하우스로 구매 설치하고자 조달구매 비용과 기초공사비로 1억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행사 추진입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활동을 위한 민선 8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개최가 하반기에 우리 군에 예정되어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제50회 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에 영암군민의 날 5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50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와 우리 지역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획전시회, 역대 군민의 상 수상자와 출향인 초청행사, 전야제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행사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행사계획 수립 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도 사전 공유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읍면민의 날 지원입니다. 구제역 방역 상황 등으로 당초 상반기 계획된 7개 읍면이 모두 하반기로 읍면민의 날을 연기하였으며, 하반기 계획되었던 4개 읍면 행사지원비 6,685만 원을 증액한 2억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읍면 축제와 연계하여 일정별로 차질 없이 개최하고, 향우들과 어울림을 통한 지역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맨 첫 번째 국기 및 군기게양대 보수 정비입니다. 노후되거나 훼손된 국기 및 군기게양대의 적기 보수 정비로 국위 선양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보수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고문노무사 자문 및 수임료입니다. 노사관계 및 노무 관리에 대한 상시 자문과 법률대응을 위한 고문노무사 자문 및 수임료로 1,0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워크숍을 하반기에 운영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각 마을 현장에서 마을활동가 공동체사업 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공동체활동을 촉진하는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활동비 2,189만 1,000원을 증액하여 6,4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도비 변경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도 공모사업 신청 추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고향e랑 플랫폼 구축 자문회의비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고향e랑 플랫폼 구축사업은 관내 407개 마을의 관련 데이터와 미디어 콘텐츠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함에 따라 자문회의비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마을 데이터 수집 및 입력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현황 및 특성,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재정적 지원사업 등의 데이터 수집과 이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구축하여 공공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군민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에 마을의 역사 및 공동체 자원을 기록보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마을 홍보영상 및 영상 자서전 제작사업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마을 10개소 어르신 40명을 취재, 영상 제작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고향e랑 플랫폼 제작 및 서버구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마을별로 수집된 데이터와 홍보영상, 어르신 자서전 등 마을별 정보 및 역사를 기록 디지털화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서버구축 및 운영하는 전산 개발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0쪽에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행사 추진 2,000만 원 있죠?

예.

저것이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2개 시군이 두 달에 한 번씩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한 번 하고 올해 순서대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또 510쪽에요. 군민의 날 행사 지원해서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봐요.

예년에 보통 옥내 행사로 한 1억 8,000 정도 사업비 가지고 했었는데요. 금년은 50주년이다 보니 작년에 저희가 옥외 행사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념식이라든지 행사는 옥내 행사로 하지만 영암군민의 날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50년간 지역의 어떤 변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대동공장에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있고 전시회가 있고 해서 그런 형태라든지, 역대 군민의 상 수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기록을 주민들과 공유도 하는 기획전시회라든지 몇 가지 행사를 추가적으로 준비해보고 싶어서 사업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어떤 목으로 어떻게 쓰겠다, 그런 내용을 한번 줘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몇 가지 안을 사전에 설명드릴까요?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관련 실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행사를 같이 준비해서 확정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통과돼 버리면 필요 없지. 통과되기 전에 해줘야지. 안 그래요?

전야제라든지 축하공연도 작년도 조금 더 볼만하게 준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 내용을 한번 빼줘 봐요. 삭감할지 안 할지 판단할라니까.

예. 대략적인 사업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이요.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등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 가꾸고 지역의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을 주민 스스로 하게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도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도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보탬e 시스템이라는 보조금 정산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과정을 일반 주민들이 하기가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이 직접 마을의 대표된 이장님들이나 모시고 고유번호증 등록부터 각종 공인인증서 등록, 보탬e 관련된 카드라든지 시스템 등록하는 모든 행정적인 일까지 같이 안내하고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 때문에 활동비를 상반기분만 예산에 확보된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에 하반기 활동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1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돈이면 1인당 얼마꼴입니까?

한 달에 평균 보수가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활동 수당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후반기라면서 6,400 아닙니까?

저희가 원래 12개월 정도 계획했는데 선발해서 막상 일을 하는 건 3월 이후가 되다 보니 활동 시기가 10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비는 기간에 비해서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현재 한 6개월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 들어가서 효과가 뭐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철 아닙니까? 활동가 해서 다 맡겨놓으면 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들 활동하는 데 업무적인 범위 외에 다른 부분은 저희가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지정했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정 과정에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때 군수님이 마을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받더라고요. 저도 처음 참석해봤는데 주무부서의 데이터를 제가 받아보니까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 하는데 그거 받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읍면 방문해서 군민들과 대화 때 건의됐던 사업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검토 중이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정리해서…….

과장님, 읍면과의 대화 때 민원이 아니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군수님과 대화할 때 마을주민들의 건의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 메모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 중, 검토 중이라고 돼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러 마을에 돌아다닙니까? 예산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해줘야지 결국은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읍면에서 일부 처리한 건도 있기는 합니다만 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주민과 대화 돌아다녔을 때 그런 민원 사업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체크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반영 못 하는 부분을 마을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다음에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둥 그런 부분이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받아서 관련 부서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인구청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 김선미입니다. 인구청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대비 17억 134만 3,000원이 증가한 59억 8,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가운데 영암군 전입지원금으로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상단에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 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3년간 2%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소멸대응기금 필수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상단에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으로 1억 2,02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년도 사업비로 역리 마을호텔 운영을 주로 하는 청년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년 문화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만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저희가 정기적인 지역 내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524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5월 세계인의 날에 맞춰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은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외국인 주민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등 사업 운영하는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글로벌 하모니 거리 조성사업비로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삼호읍에 대불주거단지 내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점 사업 구간에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 소공원을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외국인주민 동행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이미 외국인주민이 상당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분들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 일시적인 쉼터를 제공한다든지 긴급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5쪽 가운데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비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모정마을하고 신소정마을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중에 신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컨설팅이라든지 사업 초기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두 지역 살아보기 개장식 1,000만 원입니다. 모정마을 안에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로 5동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개장비로 1,000만 원, 다음은 526쪽 주변 공사비로 4,000만 원 그리고 거주 공간 내 필수 가전이나 가구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남에서 살아보기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금정 신유토마을, 군서 왕인박사마을에 살아보기 체험객들의 거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2024년 세컨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로 9,800만 원, 아래쪽 2025년 세컨하우스 사업비로 4,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6동 사업비 중에 군비 미부담분 9,800만 원하고 올해 신규 2개 도비 4,200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이요. 청년문화행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지역 내 영암읍에 청년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문화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청년들이 그동안에 저희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했던 여러 청년 네트워크 사업이나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규모는 소규모일지라도 이걸 정기적으로 올해는 운영해보자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매월 1회 운영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이죠? 매월 1회면 1회에 예산 얼마를 기획하고 있어요?

6월부터 일단 진행해볼 계획이고요. 예산은 저희가 이 전체 예산안에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동안 플리마켓 형태로 자신들이 공예품이든 농산물이든 마켓도 운영하고요. 그 안에 소규모 공연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마케팅이라든가 이 예산 받아서 잘될 것 같아요?

일부는 도시디자인과의 도시재생사업비 안에 활동비도 포함해서 같이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예산 많을 때 하세요. 예산도 없는데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효과도 없는 거.

청년들은 그래도 뭐라도 해볼 기회가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청년, 청년 하지 말라니까요. 청년 해서 영암읍이 뭔 청년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밑에 쪽이요. 거주 외국인 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군비 있는데 여기 설명해 보세요.

다문화 및 창의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것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저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체험활동 하는 프로그램 사업비로 이건 특구 사업비 일부를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래 이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비는 국가별로 이주민 공동체별로 저희가 활동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를 개인별로 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공동체별로 국가별로 베트남, 네팔 등 저희 모니터링단 내에 들어와 있는 8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별로 자조모임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군비, 도비 해서 9,200이구먼요.

이건 전체 본예산 다 포함되어있는 사업비고요.

그러니까 본예산 포함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비까지 이 안에 전체 반영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설명해줘야지. 주민센터 거기는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번 추경예산은 그 부분은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업비랑 같이 전체 합쳐서 9,200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하더라도 설명을 분명히 하든가 서류상으로 뭐가 확실하게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문화행사 신규 4,000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버스킹 공연, 체험행사 주로 이런데 이만한 청년이 행사할 때 야외 공연을 할 만한 공연장이 있나요?

달빛청춘마루 앞 도로하고요. 달맞이공원하고 연결되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 내놔도 다른 시군도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다 그런 부분을 제안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림마을 역사를 청년들한테 해서 그런 쪽으로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낭산 김준연 선생 역사를 갖고 그런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서 밤에는 버스킹을 한다든가. 막연히 그냥 책에서 베껴서 하는 거 말고 우리만의 어떤 행사 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이 사업 올라오면 좀 답답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까 그쪽에 어떤 마을에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랬을 때는 그 마을주민들하고 청년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 우리 낭산 김준연 선생 역사 갖고 해서 청년들한테 그런 것도 해보고. 단순히 공예품, 농산물 이것 갖고는 행사 내용이 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의원님이 주신 아이디어는 저희가 기획할 때 일부라도 반영하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어울리면서 청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막연히 이렇게 가는 것은 제 생각은 좀 그게 필요 없는 예산만 날린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해서 진짜 청년이 활성화되고 잘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본인들끼리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저도 청년들에게 관심 있고 애는 써요. 집행부도 노력한다는 건 알지만 우리만 갖고 있는 영암의 현실 갖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어른들하고 청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좋은가. 그 예산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건 그냥 막연히 사업내용을 보면 단순한 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담아서 의미 있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감액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접근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4쪽이요. 외국인주민 동행 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동행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공식적인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기는 한데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최근에 저희 지역 내에서 있었던 네팔 외국인 사망사건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처한 외국인이 있을 때 저희가 일시라도 보호한다든지 병원을 동행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 시설 안에서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없어서요.

꼭 거기에만 사용하는 지원사업인가요?

예. 그런 내용으로 긴급한 어떤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거주가 없다든지 이런 상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센터에서 이루어지겠다는 취지인가요?

센터 내부는 아니고요. 센터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인근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연결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행할 때는 어떤 분이 동행해주는 건가요?

맡아서 하실 수 있는 단체 회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체 회원들은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보조금이 일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또 이것이 가는 지원사업 아니겠어요?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공모해서 할 사안입니다.

이것은 조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병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3만 5,000원이 감액된 53억 8,285만 1,000원으로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상단에 도포면 힐링센터 환기시설 보수 및 차양막 설치공사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물은 작년 8월에 준공해서 현재 ‘Cafe 도포로’로 임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31쪽입니다. 상단 바로 아랫부분에 서호면 건강증진센터 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본 건물도 작년 12월에 완공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채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석채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32억 2,000만 원에서 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5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하단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시스템 서버 구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서버는 2010년도에 설치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액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14개 지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정금은 지급액만큼 징수액으로 거두어들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가 810만 원이고 올해는 2,700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중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4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중간 영암 미술 10년사 도록 발간입니다. 영암 미술사 10년을 기념하는 작품을 정리하여 후대에 전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머님 가야금교실 지원입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가야금교실을 열어 전통문화 예술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암예총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예총은 금년 2월에 창립돼서 5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연예인, 음악인, 사진작가, 국악인, 문인이 회원입니다. 242쪽 상단 갈곡 들소리 전승 보전입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유산인 갈곡 들소리 보전을 위한 전승 보전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해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남도 명인·명창 국악의 향연 행사 지원입니다. 전남지역 출신의 명인·명창이 참여하는 국악 행사로 영암 지역 활성화와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소는 삼호종합문화센터에서 실행하고요. 주최는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사입니다. 여기는 도에서 1억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도선국사 재조명 학술세미나입니다. 도선국사를 재연구하여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도선국사 문화예술제입니다.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국사의 업적을 알리고 풍수지리를 지역민에게 알리는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입니다.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및 축하공연이 계획되어있었으나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현재 가지고 있는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하단 영암읍 (구)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입니다. (구)대동공장 부지 내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균특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가 적어서 군비 7억 원은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하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공연장에 상주함으로써 지역공연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전시 지원입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개최됨에 따라 시군 기념전을 개최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아천미술관과 이안미술관에 각 50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영암 도갑사 문수전 건립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주변 정비사업으로 문수전을 건립하여 천년고찰 도갑사 옛 모습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도갑사 해탈문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도갑사 내 목조건물인 노전채의 흰개미 발생을 방지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흰개미 방제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암 삼성당 고택 초가이엉 잇기입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삼성당 고택의 초가지붕 이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위아래로 증감이 있습니다. 246쪽 상단 학계리 석불입상 보호각 및 협문 보수입니다. 2023년 기상이변으로 파손된 도 지정 유산 학계리 석불입상 보호각 및 협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구고사 및 김완 장군 부조묘 흰개미 방제입니다. 주요 구조가 목재로 구성된 구고사 영당 내 시설 흰개미 피해를 예방하고자 부분 보수 및 방제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현종식 가옥 지붕 및 담장 보수입니다. 도 지정 유산인 현종식 가옥 안채가 노후화되어 적기에 보수하여 원형을 보존하고자 보수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암 장암정 대동계문서 전시관 건립입니다. 도 지정 유산인 장암정 대동계문서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수장보관 및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립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구림 대동계문서 강수당 옻칠 설계입니다. 구림 대동계 목조건물인 강수당의 목재면을 풍화, 충해로부터 보호하고 내구연한을 증진하고자 옻칠설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이 나오면 도비 신청하고자 합니다. 하단 도갑사 차 체험장 건립입니다. 도갑사 내방객의 전통차 문화 체험과 차 문화 보존을 위해 건립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분 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분은 24년도에 3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천황사 설법전 건립입니다. 월출산 천황사 내 부족한 수양시설을 확충하여 전통사찰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설법전 건립사업비 1차분 도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도갑사 선불당 내부 보수 설계입니다. 도갑사 내방객의 템플스테이 시설인 선불당이 노후화되어 이를 보수하여 사용하고자 보수사업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영보정 및 삼성당 고택, 도갑사 해탈문 방재 관리입니다. 국가유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재관리비 3,000만 원 편성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금계리 봉초동 유적 시굴조사입니다. 유적의 훼손 방지와 유적의 성격 파악 및 체계적인 정비를 하여 지역의 대표적 문화자원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월악리 고분 시굴조사입니다. 마한 시기 고분으로 추정되는 유적의 성격, 규모 파악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마한유적 정밀지표조사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마한유적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금정 아천리 장동지석묘군 발굴조사입니다. 농경지 정리과정에서 확인된 지석묘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군비 부담금 6,3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이 변경돼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 도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도 지정 학술용역입니다. 17세기 불교 조각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지닌 지장보살삼존상에 대한 기록화와 복장물을 조사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양방매 평전 편찬입니다. 양방매 평전 편찬을 위해 편성하였던 1,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이 필요하였으나 예산이 적어서 26년도 본예산에 다시 2,000만 원 정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249쪽 상단 영암향교 보수 정비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인 향교의 명륜당 보일러를 보수하여 향교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주고자 보수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마한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국정교과서에 마한 서술 확대와 성취기준을 추가하기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2,0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고분군 및 유적지 제초 등 환경정비입니다. 유적 보호와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1쪽 봐주실랍니까? 영암예총 운영 지원 5,000만 원 세웠거든요. 이게 예총이 생긴 지 얼마나 됩니까?

2월에 창립해서.

금년 2월에 창립했다고요?

예.

오늘 예산실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매칭 사업도 못 해서 하는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가 모르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시급성을 가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예총이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운영 지원해서 예총에서 어떤 데 쓰는 예산이에요?

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큰 틀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총 사무실이 지금 어디 세워졌어요?

임시로 이안미술관 2층을 쓰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잡아서 정상적인 사무실로 할 계획입니다.

일일이 다 보면 어느 실과 간에 이런 예산이 많아요.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삼호읍에 축성사 있죠?

예.

도갑사는 국보로 지정돼 있는데 축성사는 그게 대흥사 하부조직 같더라고요. 작년에 호우 때문에 그 안에 내부가 상당히 어지럽게 돼 있더라고요. 주지스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 류미아 과장하고 갔는데 그 부서가 아니더라고요. 그쪽에 어차피 축성사는 주지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24시간 내놓을 테니 우리 군민들한테 공원으로 쓸 수 있게 내놓겠다는 말이에요. 그 제안을 받고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못 했네요. 내일모레 어차피 부처님 오신 날도 있잖아요. 오늘 끝나고 나면 주지스님하고 가서 축성사는 간판도 없고 유명무실로 돼 있다는 것은 참 우리 군에서는 손실이 크구나, 굉장히 안에 마당 자체가 잘 돼 있어요. 자기들도 24시간 놀이공간이 없으니 우리 영암군에서 현대중공업 쪽에 공원 하나 세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주지스님이 거기 넓은 공터가 있으니 24시간 거기서 놀이할 수 있게끔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할란다. 그래서 그거 한번 가서 자갈이라도 우선 급하게 깔아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오후에 한 번 주지스님 만나보세요.

예. 현장 방문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축성사 간판은 바깥에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건 부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 사업 1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16억 5,699만 5,000원 대비 10억 7,448만 8,000원을 증액한 127억 3,1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11개소에 의료장비 13종 19대를 구입하기 위해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구연한 경과로 기존 의료장비 교체와 신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중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영암한국병원에 2억 원을 더 해서 총 8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응급의료기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재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운영에 따른 시설이나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B등급으로 돼서 4,000만 원 더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565페이지 중간에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 사업입니다. 기저질환이 많은 결핵 취약계층 노인인구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경로당 전수검진 사업비로 3,3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입니다. 백신 구매비로 5억 2,4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에 따른 구매비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상단입니다. 전 군민 걷기 프로그램 달성자 보상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영암 백세 팔팔 걷기 사업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걷기 프로그램 달성자 보상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일 5,000보가 되겠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일 8,000보 이상 25일간 20,000보 이상 달성했을 시 영암사랑상품권 1만 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576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육아에 필수적인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 군비 5,800만 원을 증하여 1억 6,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화자 의원님께서도 앞에 질의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올 2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협의회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임산부 산전검사 쿠폰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해 임부에게 산전검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쿠폰 구입을 위한 통계목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에게 초음파 진료비 쿠폰 지급을 1인당 8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하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치매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32만 9,000원을 증하여 1억 5,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아과를 유치했죠?

예.

지금 밖에 여론을 들어봤어요?

저희가 수액 같은 경우 하려고 했으나 몇 분 일부분이 그러시고요. 약은 읍내 약국에 비치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1년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예요?

한 3억 가깝게 됩니다.

기타 운영비도 있죠? 더 되죠?

예.

그 돈을 투자해서 야심 차게 영암에 소아과 의사를 모셔 왔다, 이렇게 홍보하셨죠?

예.

영암에서 소아과가 약도 안 받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 그런데요.

그러니까 뭔가가 소아과 의사가 약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별로 자기 진단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아과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은 약으로 해서 빠른 치료보다는 그 사람들 개선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독한 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 생각이고 초빙 의사 생각이겠지만 소아과를 찾는 학부모들 생각은 가봐야 갈수록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 답변이고 정확하게 모르는 계시구먼. 한번 저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방문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만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