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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25-04-25

김진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류한국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회의 및 교육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은 삼가 해 주시고 녹음 녹화 촬영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캐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 바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진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진출 의원)

김진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진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봄을 즐기기 위한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봄이 되면 전국에서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리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의 즐거움 이면에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와 축제 후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다뤄진 바 있지만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축제 운영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고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천시는 김밥 축제에서 먹을 수 있는 ‘뻥튀기 그릇’을 부산 남구는 정월대보름제에서 달집을 태우는 대신 ‘LED 달집’을 활용하여 축제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환경 보호와 축제의 독창성을 동시에 강조한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지역축제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축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제 현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양 매화축제 등 3개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도입한 결과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무려 36.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먹거리 부스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제공하고 사용한 용기를 수거·세척한 뒤 다시 재공급하는 방식이며 이용자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사용한 용기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주민 인식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관내 한국업사이클센터와 협력하여 ‘체험 중심의 친환경 교육 축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페트병, 종이팩 등 일상에서 흔히 버리는 재료를 활용해 에코 가방 만들기, 업사이클 티셔츠 및 액세서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버려지는 폐자원이 다시 실생활에 유용한 제품으로 바뀌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고, 만들어 봄으로써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면 세대 간 소통과 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 퀴즈나 미션을 통해 참여자에게 소정의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흥미 요소를 더한다면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환경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친환경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축제는 지역 문화를 즐기면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여기에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이 더해진다면 축제는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우리 축제가 명품 축제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즐거움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사팀장

제257회 임시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고 그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종합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내당,비산)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내당,비산)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그 지위 향상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 및 관련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처우개선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자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운영 방법을 명시하였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와 재산세 감면 관련 조문을 신설·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명확화하고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고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 위반이 우려되는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함께돌봄센터(내당, 비산) 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와 전문적인 맞춤형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개정조례안 ·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내당,비산) 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내당,비산)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3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3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3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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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구민 애국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구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문제인 자살을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 근거를 조례와 별표 서식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 중 주차공간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공유재산을 추가 취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ㅓ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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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백일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일권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930억 7,700만 원 보다 26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195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261억 3,100만 원 증액된 6,181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500만 원 증액된 14억 2,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보조금 사업예산 등이 조정반영된 부분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필요재원이 편성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가능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백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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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