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봉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도청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 이경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부여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2차 2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사항은 균형발전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경상남도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국 외 모두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국장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사업 추진사항 간단한. 이렇게 자료가 추진사항 업무, 그래도 오늘 특위 회의를 하는데, 그죠? 이 보고 자체가 제출한 자료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특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공식 보고인 만큼 활동의 방향과 의제의 설정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료를 보면 정책의 구조나 추진 과제에 대한 설명은 단편적이고 개요 수준에 그치고 말았음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국장님 좀 챙겨주셔야 하는데,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이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게 분야가 여기에 오늘 보고한 이 자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국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료가 미비하고, 또 우리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요구를 해도, 그죠? 제가 제 지원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1차, 2차 진행 상황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결국 우리 정책지원관이 자료를 못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시의적 예산 지원이 아니라 도 전체의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고, 오늘 보고 자료를 보면 그간 추진 실적이나 예산 배분 현황 등 일부만 정리되어 있고, 정작 특위가 확인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과 전략적 평가 요소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1,6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44개 사업에 투입되었고, 일부는 이미 완료됐지만 사업 간 연계성, 정책의 효과성, 시군별 파급력 등에 대한 분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특위가 제대로 된 정책 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나열식에 그치고 있고, 지역별 혁신 사업은 성과, 중단 사유, 향후 조정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설명이 미흡하고요. 특히 중단 사업에 대한 성찰 없이 추진율만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특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균형발전특위가 오늘 2차 회의인데 이 사업 내역을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하는 게 ’23년도부터 ’27년도 사업이다, 그죠? 그런데 사업 내용이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분야가 대개 3개 분야 문화, 체육, 상수도 해서 각 지역마다 13개 시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기에는 너무 체육, 문화, 우리가 물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상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단계, 2단계 할 때는 그냥 분야를 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은 적은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된다는 이런 지적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집중을 하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러면 우리가 시군 간의 격차가 가장 심한 분야가 어디냐, 그래서 지수를 평가해 보니까 문화, 체육, 상수도 분야로 나와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합천하고 창원하고 격차가 최고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분야를 한정했습니다.

그 분야 격차가 문화, 체육, 상수도였습니까?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소멸이라고 하지만, 지역에 맞는 균형발전 특별법제78조에 보면 다양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하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 쪽에는 물론 아까 합천하고 창원 비교했을 적에는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산청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산촌을 개발해 가지고 발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 지역마다 좀 특색 있게 우리 균형발전을 하는 데 선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 선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 1,646억원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균형발전특위가 4단계 할 때는 우리 경남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균형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창원이 체육 잘한다, 밀양 체육,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밀양에 가면 사명대사의 생가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그런 쪽으로 문화, 다른 어떤 그런 쪽으로 좀 한다든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산청이나 합천이나 이런 데는 산악, 산이 많이 있으니까, 지리산도 있고 하니까 산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3단계 사업을 문화, 체육, 상수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군도 웬만큼 해소된다고 해서 4단계를 할 때는 좀 풀어서 다양한 분야에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역에 맞게끔 선정해서 우리 경남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4명인데 6급 한 분하고, 5급 한 분이 모자라서 정원이 16명인데 왜 현원이 14명이 돼요? 이것 모자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과만 아니고 제가 인사과에도 숱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육아 휴직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인사과에서 해명은 복직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과에다가 배정해 주겠다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게 우리 균형발전과가 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에 있는 사람을 진주에 보내기가 뭣하다면서 배정 안 해 주고 있는데, 실·과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결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 도청 내에 전 부서가 비슷한 현상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현원이라면 뭡니까? 정원이나 이것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분 5급하고 6급하고는 상당한 급료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직급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러면 여기에는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활용할 수 없는 배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하려고 해도, 일용직을 하면 인건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5급, 6급보다는 적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원이 되어 있는 게 우리 과만의 사정이 아니라서, 아마 창원 청사에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 결원이 한두 명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과는 제가 알기로는 5명도 결원이 되어 있는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도에서 행정기관 조직을, 도를 움직이는 행정 조직에서 이 인원이 미비한 것도 아니고, 이 인원이 필요한데 모자람을 그냥 그렇게 전 부서가 다 그렇다, 그게 일상이다 그러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에서는,

지금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인사과에다가 계속해서 인원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인사과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과장님,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놓았으면 공직에서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본 것이고, 이 자료를 보면 부지 미확보해서 사업추진 포기가 밀양도 그렇고, 창녕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이것 보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부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해 준다는 조건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치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신청함에 있어서 부지도 없이 일단 한번 해 놓고 보자는 이런 과정으로 신청한 것 아니면, 그리고 그게 적용이 된 게 아니면 세상에 그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포기한다, 이런 사업이 애시당초에 이런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계획할 때 이 대상지에다가 이 시설을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면 땅 소유주들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수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게 결론적으로 지금 행정이 해 놓고 보자는 행정과 같은 느낌이 들고요. 세상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사업 부지가 없어서 못 하면 그러면 이 예산을 배정할 적에 사업 내용도 없이 배정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 사업 내용을 그때 당시는...

이론적인, 설계적인 거 말고 현장이 되어 있어야 사업이 되지, 현장이 안 되어 있는 설계가 100개면, 1,000개면 어디 있습니까, 아무 그것 없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이런 식의 예산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어디 어디에다가 하려고 우리는 계획을 잡고 했는데 땅을 안 팔았다든지, 그거는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업비입니다.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 할 수가 없냐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을 이 지대가 좋아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에 가서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해 버립니다. 원래는 하천 부지 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기 논 주인이 절대 팔려고 안 하니까 시군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잘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됐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애시당초 불하할 적에 그 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 또 지자체에서는 일단 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보자 이런 식의 방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질서가 없고, 그리고 이 부지가 없어 못 하면 다른 데는 부지가 있어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리 갔으면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 여기가 균형발전상으로 꼭 필요해서 신청했지만, 안 된다면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도 그 지역에, 우리 경남에 아주 긴요하고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안 되면 취소하고, 그러면 이 취소되는 데는 영원히 파크골프장이고 이런 것 만들 수가 없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포기하면 거기는 추진이 안 됩니다. 물론 다음 단계에,

그 지역은 창녕에서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원활치 못해서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못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다른 데서 부지가 돼서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면 이 예산이 그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3단계에서는 사실은 안 되고, 다음 단계 4단계에 신청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으면 또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특별위원회는 여기서 심의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건 아니고,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해서 각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는 그 내용밖에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십시오, 지역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에 맞춰서 “통영에 이것 좀 많이 부족하니까 해 주십시오.”라는 건의도, 말 그대로 사업적인 건의도 할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중간 보고식으로 이런 식의 특별위원회 같으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도에서 그 사업에 맞춰 추진을 잘하면 되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시군에서도 도의원 하는 사업을 몰라요. 자기 지역에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업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적어도 의회에, 오늘 의회가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나 책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진짜 보고 형식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금까지 3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3차 계획이 끝나고 나면 우리 도내 말 그대로 균형발전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로 그게 만들어집니까?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이 우리 과만 하는 건 아니고 체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요가 계속 늘어서 지원은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소하려면 이 사업만 해도 앞으로 20년 걸려도 완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지금 얘기가 완료를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질의가 아니고, 취소된 이 지역은 그럼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균형발전이 말 그대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취소가 되었다 해도 다른 항목이 시군에 1개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3개, 4개씩 있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창녕이 만일에 사업비 취소가 한 개였다면 다른 사업비에 증액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돈이 5억원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 부족분들을 시군비로 충당하는데 너희 10억원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 도비 2억원을 더 줘 가지고 시군비를 좀 줄이게 해 줄 게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렇게 손해가 가는 건 아닙니다.

손해 가는 건 없습니까?

예.

이거는 단지 보고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현황을 보고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3단계에 걸쳐서 2단계까지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3단계는 추진 중에 있는 거 맞죠?

예.

1단계 1,142억원, 2단계 1,415억원, 3단계는 1,643억원이 추진 중에 있는데, 1·2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으니까 사업 완료 후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

별도로 따로 용역을 하고...

평가 자체 평가도 안 하고 결과도 없다, 그죠?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사업이 끝나면 완료된 거지, 효과가 어떻다, 이런 거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사업이니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3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단계는 안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계신다, 그것은 좀 모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 중에 중단 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맞죠?

예.

부지 미확보가 3개소이고, 체육시설 설치 불가가 1개소입니다.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인데, 사업 선정 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밀양하고 의령이 지금 사업이 불가한 사업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도 있고 사천도 있는데, 부지 미확보가 뭐냐 하면 시에서는 이 부지를 활용했으면 하는데 땅 주인이 땅을 절대로 안 판다 이렇게 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령에는 만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하천구역 내 복원지구입니다. 복원지구에서는 체육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들이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복원지구로 되어 있어서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역은 밀양, 의령, 창녕, 사천이고 3개소는 골프장 조성사업이고, 그렇죠?

예.

1개소는 문화충전소 조성사업인데 사전에 이런 사업 계획을 올릴 때 기초조사도 안 하고 올립니까?

그건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하지 우리가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보고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데 이런 이런 장애는 해결할 것이다 사전 예측성을,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보고해야지 사업한 대로 올리면 뭐 합니까? 지금 실질 밀양, 의령, 창녕, 사천 관계는 사업이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이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역에서 사업보고서가 올라올 때 사전에 기초·기본조사를 좀 충실히 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올려야 된다.

그건 우리도 하면서 시군에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기본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10년 동안에, 우리 사업이 총 10년 됐죠?

10년 더 됐습니다.

1단계가 2014년부터니까, 2025년이니까 11년째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사업 전후로, 이런 사업비가 투입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게,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런 평가지표도 지역의 지자체에서 받은 게 없죠?

경남연구원에서 우리가 그걸 할 때 용역을 합니다. 하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가 있으면 좀 개선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처음에는 많은 분야를 했는데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해서 빼버리고 격차가 가장 심한 분야, 어떤 분야가 가장 심하냐 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연구원에서 별도로 하면 단계별 평가사업을 할 때 효과분석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한다는 것이지 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별도로 분석을 합니다, 효과분석.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낙후지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어떤 시설을 했다 그러면 낙후지표가 좀 변화가 와야 된다, ‘다’에서 ‘나’로 이렇게 변화가 온다든지. 돈만 자꾸 갖다넣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성과가 없다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한 분야에 대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다’군에서 ‘나’군으로 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군에 있던 일부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갑자기 잘사는 시군으로 가기는 어렵듯이 실제적으로 지수에는 영향이 있지만 그걸 그룹에서, ‘나’군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사후에. 메모하고 계시죠? 두 번째 지금 5개 시군은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진주·창원·김해·거제·양산은.

예.

역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너무 여기에 집중을 하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연구를 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신규사업. 아까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듯이 네 군데는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도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부분들이고요. 사후평가 같은 경우에는 1·2단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도 차원에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3단계는 오늘 우리 특위를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다 담아서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사업 모니터링 부분들도 지금 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서도 중간중간에 하면서 최종 사후평가가 될 수 있게끔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진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낮은 지역들은 애초에 대상부터 제외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역차별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4단계 사업할 때는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부터 검토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야 된다. 우리 집행부 서랍에만 넣어놓고 계시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걸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가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의 중간에 중간보고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드려야 되는데,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게 먼저라서요. 이경재 위원님.

김상원 국장님, 정국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1·2단계 시군 발전 수준에 대한 결과만 있지 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분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하나, 1단계·2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나서 간부회의 때 업무보고를 하실 거죠, 지사님께.

예.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창녕이나 밀양이나 이렇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소한 일 같으면 균형발전과장을 직접 불러서 업무 추진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하는 특위의 추진 목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박완수 도정이 출범하면서 그동안에 항상 부르짖는 지역균형발전 또 우리가 다 함께 잘사는 경상남도민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특위를 개의하고 첫 회의를 하는 마당에서 보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면면이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연령이나 경륜이나 다른 위원회보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 국장님 한 분 오셔 가지고 이거 업무보고도 아니고 간단하게 메모지 비슷하게 쪽지 몇 장 가져와서 업무보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발전에 대해서, 우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하나하나 추진 실태가 어려워서 이런 특위를 구성하자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령이나 창녕에는 이런 체육문화시설이, 소위 말해서 의령에 파크골프가, 좀 공기도 맑고 환경이 좋다. 중부권에 있는 분들이 파크골프 치러 가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 의령이나 다른 지역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유발되고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산하기관이 지금 불균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산하기관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 배치도 매우 중요한 또 핵심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관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같이 검토가 되어야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다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함께 보고드리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하 기관의 배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죠? 어디에 뭐가, 어떤 기관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용역을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 중이었다가 그게 국토부에서 원래 그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도 그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요청을 드렸고요. 그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값과 함께 저희가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 배치도나 지역을 선정하는 부서가 관광개발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국장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들도 저희 쪽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도정 전체 차원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바람이,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가 이전사업에 관한 내용만 큰 타이틀에서 우선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소한 우리가,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기관 어떤 기관 말씀을 어필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이 어디서 어디로 이전한다,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 시군에서 그걸 놓지 않겠다는 부분, 또 필요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부분, 이게 우리 도민들의 갈등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기관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우리 지사님 공약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2차 이전 관련,

아니, 공공기관 배치도에 대해서,

아, 균형발전 관련,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임 지사님들은 공약사업을 위원이 필요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줬습니다. 이번 도정에서는 공약사업집 안 줍니다, 공약집을. 안 주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의회가 말이지 우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자료도 없이 뭘 보고 견제와 감시를 한다는 내용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개의를 하면 부지사님이 오시든지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시든지 책임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상견례 겸 모두 발언이 있어줘야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개발국장님 한 분, 균형발전과장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배석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균형발전과장에게 집중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음 2차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 또 꼭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브리핑해 주셔야만이, 똑바로 우리 경남도정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올 때, 지금 현재 봐 보십시오. 아까 대체로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체육국에서 일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국장 자리 배석했습니까? 이 자리에 안 오셨죠, 그렇죠?

예.

뭘 누구하고 특위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자료 주지 않으면 위원장님께 보고하십시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업무 시간이 한가한 사람들도 아닌데, 다 다선 의원님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정말로 개선해야 될 일이다 말입니다.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좀 소규모적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지 않지만 제가 궁금해하고 요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간부회의 때 우리가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에 갔더니 이렇더라, 이런 상황보고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회의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어디 공모사업 한두 개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한다 하는 이런 조잡스러운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위원들도.

예.

그래서 좀 다룰 수 있는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주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균형발전과장이 답변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의 균형 배치, 우리가 기관을 몇 개나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도가 26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우리가 도 기관이 몇 개입니까?

도 기관은,

산하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게, 전체가.

그 산하기관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

그렇죠?

예.

그러면 균형발전과에서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나요?

우리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고 총괄적인 차원은 기조실에서 총괄,

기획실이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뭐, 우리가 공공기관은 그러면 국장이 할 수 있나요?

2차 이전 공공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

그렇죠. 이건 내가 두 번째 할 거고.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5분 발언 내용, 질의 내용을 많이 들어봤죠? 인재개발원을 옮긴다, 뭘 가져간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안 있나, 그죠? 이런 배치는 그럼 기획조정실이 담당하네요.

아닙니다. 인재개발원 배치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전체 틀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배치하는 건 기조실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 기준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나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배치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구체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내가 국장한테 물을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산하기관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를, 이야기를,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 우리 질의서 내용이나 5분 발언 내용을 위원님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라.

준비라기보다는 저희가 접수한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을 김해로 이전해 달라고 건의 받은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을 진주에서 이전을 다른 지역으로 하자는 것인데요. 그게 추진이 되다가 지사님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자. 왜냐하면 특정 기관 한 개를 옮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기관,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이 오면 그때 같이 한번 전체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톱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과장님 되고요. 우리 국장님! 2차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0개 정도 도시에 153개 정도가 1차로 이전을 하였고요. 지금 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건 2차 이전 공공기관 포함해서 26개 정도를 저희가,

열 몇 개요?

이거는 잠정적인 거기는 합니다만 한 26개 기관 정도를 유치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가 유치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부분들을 우리 도가 몇 개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라.

저희가 후보군으로 두고 있는 게 26개 정도 기관이,

26개?

예. 있는데, 그거는 저희 내부적인 목표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 계획은 10월 이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10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다가오는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배치가 되나요?

근데 배치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예,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연초까지의 어떤 일정이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유치 활동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지금은 큰 틀에서 진행이 되기 위해서 하반기 쯤에,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2차가 오면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우리 도도 배치를 하겠다 그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에 있는 기관입니다. 공개적으로 무슨 기관이 얼마 된다라고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170개가 됩니다.

정부가 지금 이대로 가면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26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원전, 조선 주력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6개 타깃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26개는 우리가 희망한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사견입니다마는 1차가 우리가 11개가 왔다 아닙니까? 그럼 2차는 아마 10개도 안 들어올 겁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한번 몇 가지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3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 내용을 보면 1·2단계는 기존에 해오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균특예산 지원사업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1·2단계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균특예산이라고 하는 그 예산은?

그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따로 있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왜냐하면 1·2단계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비사업에서 다시 그게 지방비로 전환이 되면서 균특사업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3단계 사업도 그 사업을 그냥 이어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새롭게 시군에 사업을 선정하는데 돈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도비를, 순수 도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하면서 균특전환사업을 지방비로 끌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비가 많이,

전에 국가에서 하던 걸 지역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을 그냥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별도로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분리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사업비가 시군비 부담이 많으면 거기다 전환사업의 돈을 투입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조례에서 보통교부세의 5% 이내에서,

그러니까, 예.

전입을 해서 순수 도비로 편성하는 게 연간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 과에서는, 실제로 봤을 때 보통교부세가 1조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올려주라고 굉장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100억원 가지고 턱도 안 된다, 1,000억원은 돼야 된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걸 매년 요구하지만 아예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투입되는 도비예산은 얼마죠? 순수 도비예산은 얼마 정도?

그러니까 한 해에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해소하겠다는 게 웃기는 일이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국가 중앙정부 지역균특발전사업을 가지고 그 이름 명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역 불균형을 좀 해소하려고 하면 도 자체 예산 중에 좀 가용한 자원 내에서 그 예산의 얼마 정도 투입돼야 되는데, 100억원 지원해 주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전에 주던 그 균특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던 사업을 가지고. 그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더 들어오는 예산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거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부분들은 좀 협소한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을 보고드린 아주 협소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사실 균형발전과에서만 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또 건설이라든지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 균형발전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특별회계에 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전체 우리 실국하고도 좀 더 소통을 하고 또 앞으로 보고가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있는 사업을 가지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별로 필요한 대형사업들을 통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대형사업들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거고,

예.

그 외에 불평등, 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면서 뭐가 어떤 분야가 더 불균형이 심하고 덜하고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 놨으면 이 자료를 근거로 그 지역에 필요한, 이런 생활에 필요한 부분, 주로 생활 관련된 것들이 많던데요. 거기에 이런 것 지역별로 조금씩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지금 10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소를 하겠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외에 여러 가지 이와 연계해서 낙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 사업들, 국비사업들을 많이 따려고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세하게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고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요구를 하고 싶은 거는 도 자체사업으로 우리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았다고 하는 그 균특사업 외에 추가로 우리가 좀 뭘 해야 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지금 우리 보통세 중에 5%입니까? 10%인가 되는 그건 아까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외에 좀 더 예산을 배정을 하고 편성해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요구할게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총 투입되는 자원, 예산 부분들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고 아무래도 도 자체사업과 시군비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좀 더 최대한 많이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쪽도 함께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하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은 기존 노력대로 하는데, 외에 별개로 우리 도 자체사업 보통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도.

예.

국비사업으로 충당이 안 되거나, 좀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듯이 지역균형발전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각 지역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낙후된 그 분야 사업들을 올려라 해서 그걸 받아서 해소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하겠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보강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께서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먼저 하셨는데, 지금 지역균형발전하는 사업 목적이 뭡니까?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만드는 게 우리 과의 목표입니다.

조금 전에 파크골프장 아까 이야기했는데 세 군데인데, 파크골프장 보면 부지 미확보됐는데 미확보된 사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지 미확보가 뭐였냐면 시군에서는 이 지역을 파크골프장으로 만들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부지를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상 절차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하려고 협의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땅 못 판다고 이렇게 해서 부지를 미확보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경상남도 각 국마다 균형발전과장으로서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실제 그 이야기는 체육과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경상남도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인지 압니까?

거의 제가, 총괄을 하기는 체육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육지원과에서 한 사업들 중에서 안 된 사업들, 떨어진 사업들에서 균형발전사업으로 올리거든요.

지금 경남도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것을 답변 못 하잖아요. 지금 경상남도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경남도 내 파크골프장이 41개가 됩니다. 그럼 지금 부지 미확보 이거는 우리가 낙동강 강변에 하는 거는 국토부 땅이에요.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느냐면 지방자치에서 관리를 하지만, 통합적인 낙동강 관리는 환경부에서 해요.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면 환경부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예.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걸 받아야 해요. 그게 안 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고 부지만 해 놓고 사업비는 왜 올려놨어요, 예산을?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 안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점유허가도 안 받고 이런 상태에서 저기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1년에 경남도에서 파크골프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도지사가 올해에 파크골프장 활성화에 대해서 도정 사업계획도 올해 들어 있어요. 답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균형발전위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 해당 부서 담당 국장이랑 과장 와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 혼자 답변 다 못 하잖아요. 이게 뭐가 균형발전위원회입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 언론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새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한다.’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언론을 보니까 국비가 154억원 확보했어요. 여기 보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만든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항공우주, 항공 관련, 사천 거기만 집중 다 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 보면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제목하고도 안 맞고, 국비도 가져가고, 사업하고 예산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답변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은 균형발전 골고루 잘 사는, 그러면 경남도 18개 시군에 골고루 잘 사는 먹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발전도 되고, 상권도 살아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먹거리가 있습니까? 서부경남 먹거리 뭐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특위를 만들었는데,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오늘 질의하려고 해도 이 서류 가지고는 질의할 게 없어요. 우리 경상남도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각 해당 부서, 아마 우리 특위에 이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적어도 책이 한 권 이상은 돼야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목표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지역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런 것도 내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 할게요.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군별 개발계획안, 이런 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이걸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답변할 집행기관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답변 안 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상하수도 같으면 우리 산림부에서 나오든지 와서 상수도 관련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체육은 체육과에서 나와서 해 줘야 되고요. 지금 계획 잡아 놓은 거 보면, 아마 이 자료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예산과에서 얻어 와서 했는지, 추진 중단이라든가 계획을 잡은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충분히 제출돼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특위 해서 집행기관도 없고, 그다음에 활동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뭘 질의합니까, 우리가 지금. 차후부터는 그런 계획 수립하고 어떤 자료를 보고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셔야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각 18개 시군에 균형발전과 관련된 그런 계획 수립이 있어야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주시고, 거기에 가서 관련,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서류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균형발전이 잘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원전, 조선, 그다음에 방산, 우주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서부경남, 동부경남 뭐 있어요? 먹거리 뭐 있습니까?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가깝고, 부산 가깝고, 생활권은 전부 다 울산, 부산인데요. 그럼 경남도에서 세 번째 도시에 시민이 37만 명 되는데, 거기 먹거리가 뭐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시에 먹거리가 있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권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경남도는 집중적으로 딱 창원, 사천, 진주 이쪽만 돼 있잖아요. 이게 균형발전 맞습니까? 계획에 맞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지금 그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다고요. 예산도 보면 다 이 지역에만 갖다 붓고, 다른 지역은 예산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도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 졌고, 거기서 활동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고 위원들이,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뭐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년 출신 이경재 부위원장입니다. 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별 지원현황에 보면 가군, 나군, 다군 다 해서 거의 바코드에 따른 지원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거기 나군에 보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가군보다도 더 많고, 나군에 보통보다 두 배 가까이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원 범위를 벗어나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범위가 아니고 시군비가 많이 투입된 겁니다. 밀양시에서 금액이 많은 것은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금액이 많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는 아니지 3,400만원 따로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5페이지 보면 거기도 도비가 있거든요. 밀양시 보면 도비 합계가 120억원입니다. 120억8,000만원. 아, 50억4,000만원이네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 7페이지를 보면 거기 3단계 전에 1,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결과가 나오는데, 보면 1단계에는 그 사업계획이 원래 당초에 3,646억원 중에서 추진실적이 1,142억원이고요. 여기에 사업량 중에 보면 중단이 54개 사업 중에서 10개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보면 사업계획이 4,490억원 중에서 추진실적이 1,415억원입니다. 이 사업량도 보면 84개 사업 중에서 무려 중단된 사업이 22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집행률을 보면 1단계, 2단계 다 평균이 3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어떤 평가는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수립된 계획 대비 예산집행이 30%에 머물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사업이, 물론 2단계 사업도 그게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당초 자기들은 5년 걸려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년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30%라도 지금도 3단계 사업을 하면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료 제출하실 때 해 줘야 저희도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속 밀려서, 밀려서 오면 3단계 사업에서도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는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하면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도비가 5년간 얼마 간다든지 시군에서 손해 보려고 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아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업포기 된 부분이 3단계 사업에서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보면 당초 신청했던 지자체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봐도 2026년에 추진 예정인 사업도 있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예정인 것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된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서는 할 수 있지만 이번 단계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라든지 이런 쪽에 계획 변경을 좀 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는 겁니까?

계획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 자기들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도비를 줘서 총액은 자기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도비를 준다는데 총액을 어떻게든지 받아가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럼 다른 사업에 있는 사업에 도비를 올려줘라 이렇게 하면 그걸 조정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 균형발전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4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시군별 사업이 보통 시군당 3개, 4개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 사업을 포기하면 나머지 3개에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도는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시군비가 적게 들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 사업자들이 당초에 사업금액 자체가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미리 계획되어서 다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시군에서 물론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원래는 군비를 투여하기로 돼 있는데 군비를 작게 하고 도비를 더 올려주면 자동적으로 작게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1단계, 2단계 집행률 자체가 낮은 게 사업기간이 자꾸 늘어지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중도포기한 부분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 자체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단계 사업으로 중단되거나 포기한 사업이 10개고요. 2단계 사업에서 포기한 사업이,

22개입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냐 그 말씀이죠.

아, 금액으로요?

예.

그거는,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중도 포기하고 하는 것 보면 사전에 실행가능성이 좀 낮은 사업들이 올라왔고, 심의회에서 그게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 자체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1, 2단계에서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됐으니까 3단계 사업에서 이게 개선이 되고 보완이 돼야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1, 2단계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부터는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위원회에서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 왔던데, 다음번까지 있으면 4단계 할 때는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심의기구가 바뀌는 부분에 그 안에 위원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 실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당초계획들이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고, 또 중도포기 하게 되면 기존에 이미 투입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도 있고 하니까 3단계 사업에서는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만 좀,

류경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제76조 자율계정의 도 배정분의 10% 이내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재원을 충당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5%, 징수회계 5%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자율계정의 도 배정분의 10% 이내 보조금은 이 10%라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얼마, 대략?

대략적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세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세 5% 이내, 우리가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보통세가 1조137억원입니다. 그러면 5% 정도하면 500억원 정도가 5%입니다. 그러면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실하고 매번 다투는 게 금액을 좀 상향해 줘라 5%로 조례에는, ​

500억원까지는 이 5%만 되어도 500억원인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100억원만 배정을 하는 거네요?

한 1% 정도 되는 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향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100억원의 용도는 시군비하는 데 보태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사업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균특사업 예산에 같이 보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시군비 사업에 보조하는 사업이죠. 도가 가입했을 때는,

기존의 균특사업에 우리 도비 분담, 시군비 분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비할 때, 그 예산을 거기에 배정을 하기도 하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하는,

별도사업으로요?

예, 별도 사업입니다.

100억원은 별도사업,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우선 금액을 좀 올리도록 노력하시고, 필요하면 여기 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예산실에 내년되면 이거 상향을 해야지, 이래서 균형발전이 되겠냐 매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군에서는 해소 못 하는 사업들을 항목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은 보통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절박한데 우리 도는, 우리 시군은 이게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가 현장까지 가봤는데요. 흔적사업인가,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 쪽에 가면 우리는 그런 항목이 없다고 하면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균형발전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이게 균특사업은 균특사업대로 운영하시고, 해야 되는 거고,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아까 지역에 그런 사업들 예를 드셨는데,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요구해서 최대한 특별회계에서 500억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억원밖에 확보 못 하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이 법에 나오는 한도 내까지는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우리 도에 지사님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요.

예.

그렇게 저희와 협조해서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400~50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지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수고하신 김상욱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가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에 대한 회의자료 부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가 단순한 행정보고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업무를 보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정작 업무보고가 아닌 단순 추진사항 나열 수준의 자료만 제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위원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행정 협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안일한 대응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도정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관광개발국과 균형발전과는 이번 회의 이후 즉각 위원회의 요구자료를 보강하고, 향후에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원회와 집행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와 소통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도민과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질문할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부실하지만 답변 역시 이 적은 자료를 준비해 오면서 여기에 담긴 이 자료도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균형특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회계 운영관리 이것만 균형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균형발전과 국만 아닌 과 업무도 보고가 안 되고, 여기 8개 중에 한 개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관련 이 업무만 달랑 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좀 알찬 자료 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