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 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또한 오늘 소명 기회를 주신 서원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림 생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작고한 우리 지역에 아주 전국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문학인인 신경림 시인의 생가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지에 가보면 최근에 이 지역, 이 생가를 방문하는 문학기행프로젝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지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와 노은면에서 생가와 시비가 있는 초등학교 그리고 묘소 등 골목을 연결하는 신경림 시인길 이정표를 만들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신경림 시인길에 벽화도 조성해서 신경림 시인의 생가와 묘소를 찾는 분들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생가 앞에는 오래전부터 지붕이 무너져 내린 그런 폐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바로 옆에 신경림 시인 생전에 시에도 나오는 느티나무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그 느티나무도 살리고 방문하는 분들이 생가를 방문했을 때 쾌적하고 그런 환경에서 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폐가를 정비하고 그 위치에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는 약간의 조경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아공원 내 화장실 신축이전 사업입니다. 기존에 관아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상당히 낡고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또 관아공원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119응급구조대 그리고 부랑인보호소가 있던 곳으로, 관아공원 울타리 바깥쪽으로 관아공원에 접해서 다시 신축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규모도 키우고 또 한 가지는 구)교육청 부지가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 화장실을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문화회관 내에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중간쯤에 화장실을 조금 더 지금보다 확대해서 설치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에 오래된 역사적 명소인 관아공원이 조금 더 쾌적하고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2건에 대해서 꼭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이게 삭감됐지요?

일단 신경림 생가 주변 정비사업은 기존에 생가에 살고 계시는 분이 저희가 1단계 사업은 주변 정비사업이고 2단계 사업이 생가를 매입해서 거기를 신경림 시인의 기념공간 또는 방문하시는 분들의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살고 계시는 분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당장은 매각할 의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 다음에 주변정비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현재 현장을 가보시면 생가 앞을 폐가가 가리고 있어서 충주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차원에서도 공공에서 그것을 정비해 주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그 생가 앞에 있는 폐가를 매입해서 정비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2단계로는 그쪽 노은면 연하리 그 주변을 신경림 생가로 해서 하나의 문화지로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대로만 잘되면 우리 충주시의 대표적인 시인, 신경림 시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도 있고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아공원 화장실 신축이전사업이요. 이거를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철거해야 되지요?

예,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예산에 철거비용도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아, 여기에 철거비용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철거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 설명 들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게 어제 보니까 화장실을 2층으로 지으시는 건가요?

예, 제가 어제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울타리 바깥에 설치할 경우에 관아공원과 구)교육청부지 그러니까 119응급구조대가 있던 부지에 단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다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층으로 해서 바깥쪽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하고 관아공원 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 단층으로 해서도 양쪽에 경사로나 이런 걸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들을 때도 화장실 짓는 데 7억 예산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어제 설명 들어보니까 2층으로 하신다고 해서, 단층으로 그냥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나 이런 것들을 둬서 양쪽에서 불편 없이 장애가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아무래도 단층으로 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신경림 생가 주변 정비사업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단계,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유지를 토지로 매입하고 철거를 하고 거기를 주차장이나 아니면 전시공간으로 일부 사용하시겠다는, 행정적재산을 습득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재산을 습득해서 그 자리를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충주시 이미지 실추 문제, 신경림 작가에 대한 이미지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주변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느티나무가 앞에 있잖아요.

예.

그거 보호수로 지정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정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신경림 시인이 느티나무를 소재로 해서 쓰신 시도 있고 그 느티나무는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주시 보호수로 지정을 하시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반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는 부민약국 인근에 반기문 회전교차로를 지정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설명 중에 신경림길 뭐라고 표지판은 돼 있다고 하는데 아예 도로명 자체도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추진하는 고 신경림 작가 생가 주변을 하나의 문학기행이나 이런 관광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확대하셔야지.

아주 좋으신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묘소나 시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노은초등학교 안에 시비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모형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그 주변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묘소 가는 길도 정비사업을 하셔서 문학기행 오시는 분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농촌 활성화사업인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좀 그분들이 오셨다가 가시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거기 커피머신기도 있던데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라든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설치하고 안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 정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아공원 화장실 신축이전 사업에 대해서, 7억이에요. 설계비까지 반영해서?

예.

거의 평당 2,800만 원입니다.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일반 건축보다.

예,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7억까지 들여서 화장실을 하셔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일단 여기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고 해서 문화유산 건축설계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조금 고건축은 단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비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관아에 있을 때와 관와 외 지역이잖아요, 이 부분이. 기존에도 아까 119응급 있던 데고, 그때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그 자리에 화장실이 온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 사항에 있습니다. 활용도는 당연히 높아야 되지만 화장실이라는 거는 깨끗한 이미지, 청결한 이미지를 다 줄 수 있는 구조가 맞는 거지 외형적으로만 보여준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 방법을 좀 한 번쯤은 고민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당 2,800이라는 것은 상당한 가격이에요. 이게 관아 안에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전통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아 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때 문도 개방하셨잖아요.

예.

4년 전엔가 개방했고 그 주변에도 공원 조성이 돼 있고, 교육청 자리에.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화장실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 같아요. 이용이 편하게,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외형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이게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부 감을 하더라도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으셔서 가장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기호입니다. 추경 소명 기회를 주신 서원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산림사업은 조림사업이 38필지에 212ha, 사업비가 한 15억 됩니다. 5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숲가꾸기 사업은 1,935ha에 사업비가 35억이 됩니다. 이를 합치면 50억 2,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 조례에 대한 승인을 해주셔서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급방식은 선지급 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2025년 2월 5일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50억 이상일 경우는 사업비가 9.3%를 적용하고 50억 이하일 경우는 9.6%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도 따져봤는데 기준에 따르면 정산을 원칙으로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타 시군의 경우도 단위사업별로 수수료를 적용 중에 있고 50억 이상인 충남 홍성의 경우를 한번 물어봤더니 이 경우도 72억인데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각각 수수료율로 해서 9.6%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시도 세부사업별로 9.6%를 적용해 주신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요구액 4억 8,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신지 아마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홍성군이 50억 이상이 아니라 50억 초과로 봐야 됩니다. 50억 이하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50억 초과입니다. 초과일 경우 9.3%이고 50억 이하인 경우에 9.6%로 지급합니다. 이 사업비를 50억 기준으로 했을 경우 사업비가 50억 2,500만 원인데 굳이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구분해서 발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산림사업 중에 조례법령에 따르면.

법령에는 그런 사업이 각호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 거지 그걸 나눠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런 사업을 위임하라고 나열해 놓은 거지, 그 사업을 나눠서 주라는 건 아니에요.

주는 건 아닌데 저희들 지침상에는 정산은 따로따로 보는 걸로 지침이 돼 있어서 그런 설명을.

그리고 저한테 추가 설명하러 오실 때 여기 보시면 사업비 지급 관련 선지급 후 정산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정산 후에 그 사업비에 따라서 계상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원칙은 선지급 후 정산을, 금년도만 한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전에는 조례로 없었고 일반사업비에 포함해서 수수료까지 선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해서 작년 2024년도 12월인가 그때 조례제정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조례제정을 하셔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법에도 이렇게 수수료의 범위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저희가 50억이 넘는 사업인데 굳이 따로따로 사업을 나눠서 함으로써 1,500만 원이라는 시비가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내용은 전체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조림사업은 A라는 데가 되고 만약 숲가꾸기는 B라는 데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의 계산방식이 맞아요. 그러나 이게 결국은 다 산림조합으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A라는 사업자한테 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50억으로 같이 묶어서 가시는 게 50억 2,500만 원인데 당연히 9.3%로 계상을 하면 저희가 지금 4억 8,000 들어온 것 중에서 1,5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고 1,500만 원이면 웬만한 농로포장이 가능한 사업비예요. 제가 드리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소견은.

위원님 의견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산만 따로 하게 돼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범위 총량비로 계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들 오늘 예산 해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매년 있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관리업무 대행은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혼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 수의도 가능합니다.

산림조합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원하는 복수의 어떤 거는 없나요?

저희가 법령에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주 같은 데는 산림조합이 거의 유일합니다.

아, 충주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경쟁입찰이 되면 수수료 같은 게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전국입찰이나 그런 거로 띄워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우리 충주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1개 업체에 그냥. 충주에도 여러 가지 업체가 있어서 하면 관내 업체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충주에 한 업체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행 수수료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방식을 보면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면 조합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들을 자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업체만 선정해서 하면 수수료를 먹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풀베기 사업량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업체에서 풀베기업체, 솎아베기업체를 산림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줄 거 아니에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업체를.

이 사업비에서 주는 거고 대행 수수료는 그냥 앉아서 4억 8,000만 원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요, 이런 건?

그래서 지침을.

사업을 해서 사업에 대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산림조합에 4억 8,000만 원을 그냥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 갖고 풀베기 사업 주고 덩굴제거 사업 주고 솎아베기 사업 주고 거기에서 또 이익을 보는 거고, 사업이익을 보고.

사업이익은 없다고 보고요. 사업은 업체들이 다하는 거고 수수료만 대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라든가 용역만 대행하는 거지 공사에 대한 수수료를 더 산림조합에서 이득을 취하는 건 없습니다.

입찰 보면서.

입찰 보는 그 금액은 시에, 전체 입찰차액이든 뭐든 정산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감리나 업체 선정, 이런 선정에 대한 수수료뿐이지 그거에 대한.

대행,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만 하는데 수수료가 구매액의 9.6%까지, 수수료는 너무 과한 수수료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의 지침이나 이런 걸 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행만 하는 건데 예산의 10%에 가까운 돈을 대행료로 가져간다는 게, 그것도 한번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이 수수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사업량에 따라 딱 주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그러고 나서 만약에 4억 8,000 예산이 편성되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작업량에 따라서 다 발주를 하고 경쟁입찰을 붙여서 만약에 남은 돈이 있으면 정산을 해서 다시 환급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업량을 정할 때 50억을 초과하느냐 50억 이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주는 대행 수수료가 9.6%를 할 건지 9.3%로 할 건지, 이 내용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나중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은 대행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줄 수 있는 거는 산림청에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충주는 산림조합밖에 없는 이런 형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액 1조 3,907억 원 대비 1,976억 원이 증가된 1조 5,883억 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관아공원 화장실 신축이전사업 등 6건에 대해 39억 3,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