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경상남도로부터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활동 기간 및 구성 개요,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9_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_2차 1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2. 저출산 대응 관련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듣고 이를 성실히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호 인구미래담당관입니다. 문형일 주택과장입니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배재영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신호 인구미래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입니다. 경상남도 인구정책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9_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_2차 2 주요업무보고(인구미래담당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저출산 대응 주요 과제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9_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_2차 3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복지여성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재영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저출생 관련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9_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_2차 3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복지여성국)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자료 자체가 우리 경남 도내 도표 같은 건 많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인구 출생률이 어느, 꼭 등수를 매긴다기보다는 몇 위 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합계 출산율로 보면 한 중반,

중반?

예, 중순위 정도 됩니다. 지금 전국의 합계 출산율이 0.75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0.82 정도 되거든요.

현재 경남이 0.82 정도 된다?

작년 2024년 기준으로 0.82라서 전국적으로 보면 중순위 정도,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몇 퍼센티지까지를 설정해서 기준 퍼센티지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목표치로는 2030년까지는 1.0명을 목표로 지금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 330만 인구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불어나는 겁니까?

사실 인구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2.1명, 2.0명 그 정도는 되어야, 두 사람이 두 명을 낳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사실 유지를 시키려면 지금 특히나 사망자 수가 많아지고 출생아 수는 적기 때문에 당분간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인천 같은 기준을 보면 18년 동안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은 지금 예산의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적으로나 대략적인 계획이 있다면?

예. 그 부분을 인천에서 ‘아이 1억 드림’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말씀대로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1억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 저희도 한번 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 봤을 때 저희 도에서도 지원하는 게 한 8,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것들이라든가 양육을 하면서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지원책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합치면 한 8,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2,000만원 정도를 더 드리겠다 해 가지고 20세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겠다 하고 있는 정책인데,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청소년은 몇 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세.

19세?

이하입니다.

이하?

예, 19세 이하.

그러면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산모를 보호하고 아기를 이렇게,

일단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요.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청소년 산모가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을 때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물은 워딩은 청소년 그러면 정상적인, 말 그대로 출산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을 지금 기준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정상적인 결혼·출산,

그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체 포함해서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랬다고 그러면 이게 포함했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19세 미만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출산을 한다는 건 100% 그렇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세입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세를 이 청소년이, 그중에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학생 아닌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친구들 돌봄 내지는 그런 출산이 되고 나서 산모와 아기를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

전체적인,

하는 보호실이 우리 경남에는 몇 개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 말고,

말고요?

예. 그건 산후조리가 아니지.

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산모관리사가, 예를 들면 이게 청소년만 한정해서는 아닌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산모관리사가 있습니다. 그게 최대 15일 정도 해 가지고 직접 집으로 가서 아이를 돌보고 산모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미혼모라기보다 위기로 태어난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알리기가 힘든 그런,

제가 지금 그 질의입니다. 청소년 곧 미혼모 그리고 내 자신을 남한테 알리기 힘든, 심지어 부모한테도 알리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 이런 친구들이 현장에서 이게 현실이 됐을 적에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지방정부가 이 친구를 케어해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부모한테도 말을 못 하는 개인의 그,

예.

자존심하고 다른 거예요. 그 친구 청소년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단순 어떤 숫자놀음이라든지 지원을, 어떤 예산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 이런 미혼모 내지는 꼭 거기가 미혼모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이 없는, 혼자서 아기를 케어해야 되는 어른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민들레집이든 어떤 기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남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해하고 통영. 그 외에 또 다른 데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단 청소년이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된 경우에, 청소년 부부일 경우, 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월 2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청소년 한 부모가 된 경우에는,

과장님!

예.

요즘 TV를 보면 ‘고딩엄빠’라고 프로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프로에서 나오는 그거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내용이고, 지금 앞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한테도 못 알리는 이런 가정에 미혼모 내지는 청소년들의 거취는 그런 것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그런 가정을 사회봉사를 하면서 참 많이 겪은 게 정말로 밖에서 진짜 가슴대로 못 해 주는 애절함이 있는 데가 그 대목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인 또 다른 편견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 시설부터,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면 1년·2년 그 안에서 아기 다 돌보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TV 뉴스 나오는 데 보면 아기 갖다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회가 받아서 키우면서, 그러면 청소년이 소위 말해서 미성년자 아기를 낳았으면 이 인생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 거의 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새로운 자기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정부가, 사회가, 지방이 해 줘야 돼요, 사회가, 국가가.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한테 던져놓는 경향이 많고 특히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미성년자까지 출산을, 그렇다고 그 친구들한테 출산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피치 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가정들을 이제 사회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 우리가 복지시설을 좀 더 넓히는 데 예산을 쓰고, 그러면서 또 이런 미성년자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2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자기 개발을 다시 해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래야 사회가 희망이 있고. 옛날 어른들 이야기도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이 이런 것들이 사회가 이제 보듬어줘야 개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했는데, 의료비 지원 몇 번 하는 거기에 그칠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해 줘야만이 자기 인생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출산 장려 정책으로도 하겠지만 그렇게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전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산모가 불안이나 불편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 삶을, 그리고 아기를 낳은 게 부끄럽지 않은 진짜, 부모한테도 말 못하는 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청소년이 나오는 데는 거의 모자가정이에요. 모·부나 모자가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정책을 팩트로 해 놓고 가야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썩 드물어요. 사람 일이니까 있기도 하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 모자, 모·부가정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자기 대처를 못 해서, 그러면 얘기하면 한 5개월, 6개월 되면 얘들이 싸매고 하다가 표가 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부모가 아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너 힘들었겠네.’가 아니고 너 없는 거야, 이 자식은 없는 자식이야, 내 새끼가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하고 정책이 그리 가야 한다는 얘기하면서, 다른 데 다 좋습니다. 이 정책이 안 좋은 정책이 어딨어요, 다 좋지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어디를 돌봐야 하고, 해야 할 건지는 한번 살펴서 신생아 하나 우리가 경남 도내에서 더 보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경남도민들이 산모나 청소년들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임신이라든지 보호출산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내에 지역상담기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신 사례가 작년 하반기부터 8건이 출생해서 보호를 받다가, 엄마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입양을 보내든지 그런 게 생겨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도내, 대한민국 전체 얘기지만 우리 도를 기준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도내에서는 이런 어렵거나 불행한 일이 도민에게 없도록,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새는 많은 정보가 올라오는 상태니까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스스로 찾아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도, 권장하는 게 아니라 홍보가 되어서 자기 불안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필요한 질의들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얹어서 드리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한다.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들도 동참을 해 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 도에서 벌써 노력을 조금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하나를 추가해서 당부를 드리자면 공공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나마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때 뭐가 좀 더 필요하냐면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과 함께 근무하는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뭐냐면 그 부서 안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육아해야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남아있는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쓴 사람의 일을 함께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대체인력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대체인력이 들어오더라도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 하던 일을 그대로 100% 다 수용해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나눠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두 사람이 육아휴직을 갔으면 그 두 사람의 일 분량은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와야 하잖아요. 그런 분들 동참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면서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게 할 건지, 출산휴가를 보내줄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시면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요. 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것 중에 왜 출산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냐를 물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막연하게 힘들 것 같다라는 답이 1순위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경제력, 양육부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추면, 반복되지만 소득을 좀 더 올리면 그래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아이를 2명, 3명 낳으면 그게 노후대책이 된다라는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는 데 경제력이 부담된다,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소득을 가지고 나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양육을 하는 데 다 써버리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나의 노후, 나중 삶을 위한 대비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50세를 넘어서 6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는 ‘어, 나중에 70세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거시적으로 이 저출생에 관한 대응 전략을 노후 대비와 함께 같이 고민한다면 조금 더 폭넓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노후연금 이런 것하고도 연결, 이건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 연결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국가에도 그런 정책을 제안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우리 경남에서도 지역 돌봄, 공동 돌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급하게 맡길 때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일상적으로 유치원을 보내고, 맡기는 거는 조금 하기도 하는데 급하게 맡길 때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갖추기도 하고 어디에 어떤 양육·보육 시설이 있는지, 돌봄 시설이 있는지를 부모들이 조금 더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이걸 시스템화 돼 있는 것을 잘 홍보해 주는 것도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이상으로 다음 분들 하실 얘기를 위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두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준비한다고 사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우리 지방에서 어떻게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거의 다가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손주돌보미 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만 2세부터 24~35개월 영유아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을 준다는 건데요. 저도 외손녀를 이제 2월에 낳아서 애기 보는 게 보통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2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주부가 애기를 낳아서 양육할 때 정부에서 기저귓값을 지원해 준다, 분유를 지원해 준다 해도 실질적으로 손에 와닿지가 않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유형준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부영건설 같은 곳은 애기 낳으면 바로 1억원 준다,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현재 부영에서는 이, 뭡니까? TV에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지자체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 많이 하고도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으면 자기가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왜 그러냐면 정규직이 아니라 전부 다 비정규직이니까요. 또 애기 낳고 나면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남편도 6개월이나 받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의 직장인은 애기 낳으면 그냥 퇴사라, 퇴사. 그런 것부터 조치해야만 하는 거지, 분윳값도 좋고 기저귓값도 좋고 지원도 좋지만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다 공금 받잖아요.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직장이 없는데, 애기 낳아서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그래서 애기를 자꾸 안 낳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기도 못 낳고, 그러다가 나이가 지나면 보통 35세 넘으면 또 애기를 못 낳으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기한을 놓쳤다든가 사회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똑바로 할 수 있는 정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대충 설명 좀 해 주렵니까? 전반적인 저출산이, ​

사실 저출생 전반에 대해서까지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복지여성국에 분장된 업무 영역의 틀 내에서는 저희가 많은 정부 시책을 지방 단위에서 실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자체 사업들도 저희가 늘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시작하고 실행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최대한 현실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관계되는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출산 부분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청와대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하고 하지만 뚜렷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가 이번에 의회에서 저출산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걸음씩 우리 경상남도도 발 맞춰서 나가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 모두 어렵지만 요즘 또 출산율이 조금 나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0.62에서 0.8인가 그렇게 경상남도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원 부분이나 또 아기 부분을 심도 있게 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하나.

예, 박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심폐소생술이 끝났다고 해요. 벌써 늦었어요, 저출산 대비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2055년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3,500만 인구에 맞추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체계를 갖춰놓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도 벌써 우리가 저출산 문제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 지방에서, 경남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인구정책에, 아니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한다고 한들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했더니, 작년도 예산에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예산으로 쓴 돈이 19조7,000억원입니다. 2006년부터 이 정책을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시책으로 가져오면서 2023년까지 예산 지출액이 얼마가 되느냐 보니까 380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인구정책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왜 그 인구정책을 잡지 못하느냐 그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걸 대응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더니, 이 첫 번째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네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 보면, 일단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하고자 하면 내 보금자리, 내 가족들과 함께할 보금자리가 필요한데, 이거를 그렇다고 정부에서 한없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보금자리주택 자금 대출,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해 주는 것 그 정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옛말에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했어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본인의 의지가 따라가지 않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준다 한들 이게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주택자금 정책, 영유아 보육시설 자금 정책 좋은 정책을 아무리 많이 내놔도 매달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실질적인 젊은 청년들, 부부들한테는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전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2025년 한 해 예산만 해도 19조7,00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움직이는데, 차라리 이럴 거라면 정확하게 꼭 필요로 한 부분에다 왕창 줘버리는 거예요, 왕창! 예를 들게요. 우리 경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일부일 수 있겠지만 선도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이거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결혼한다든지 했을 때 주택자금 대출 1%짜리 20년 상한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택이 남아돌아요, 아파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사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남에만, 특히 우리 창원에만 봐도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길 건너 터널만 하나 빠지면 집값이 2배, 3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창원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 같은 것 해제해서 임대주택 같은 걸 지으면 3분의 1값이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지어서 결혼과 동시에 그냥 하나를 줘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19조7,000억원, 우리 경남의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이나 누가 한번, 우리 경남의 저출산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대략, 대충.

저희가 저출산으로 예산을 지금...

예산 찾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자, 시험 보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

2,0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다 해서요.

2,000억원 정도라고 예산을 치면 우리 경남에 지금 1년에 결혼하는 쌍이나 아니면 아이 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혼하는 쌍. ​

작년 한 해에 1만 쌍 정도 결혼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생률은요, 우리 아이들 출생률.

출생아도 작년에 1만3,000명 정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방 얘기한 2,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분산해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애 낳았다고 5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줘서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금방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지원을 받았다라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격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출산하게 되면 2명 정도 되면 공무원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적용돼야 하고, 2명, 3명 되면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9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정도, 이 정도 파격적이지 않으면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자기 노후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인구정책이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찔끔찔끔 여러 가지 정책을 할 게 아니고, 그거를 한군데 몰아서 지원을 딱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파격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보니까, 아이 한 명당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급여나 이런 것을 한번 보면 우리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정도 보면 급여가 300만원 정도 됩니까? 이백 몇십 만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애 하나 키우는 데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애 둘 키우면 200만원이 넘는데 월급 그대로 다 갖다 집어넣어도 뭘 먹고 살 것이며 뭘 주거생활을 할 것이며, 당연히 안 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정책이 좋은 거는 많아요. 중앙에서 이렇게도 해 봬라, 저렇게도 해 봐라 얘기가 있겠지만 그런 정책을 다 따라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단 한두 가지라도 지원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이 두세 명 정도 낳으면 9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줘도,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줘도 2,000억원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줘서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지원해서는 인구정책이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벌써 수도권에 비해서 앞으로 5~10년 정도 되면 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자리라든지 주거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뭔가 파격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지사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다른 타지에서 하는 것을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의, 우리 경남만의 어떤 젊은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육아를, 낳아만 놓으면 알아서 다 책임져줄 수 있는 경남만의 특별한 어떤 정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

박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께서 아까, 저는 오늘 답변서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경상남도에서 1년간 출생 아동에 한해서 이게 18세까지 갔을 때 8,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어떤 지원사업이 돼서 우리가 합산하니까 경상남도의 자녀분들에게 지원금 8,000만원이 되는지 그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 의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지금 1위가 돼 있고 증가가 돼 있는데, 1년 반 전부터인가 2년 전부터인가 출산 아동에 한해서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우리가 8,000만원에 한다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한 2,000만원 더 주고 전국 뉴스를 타고, 전국에서 제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8,0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데, 저는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 강진군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보면 매월 60만원씩 1명에 한해서, 2명이면 더 주겠죠. 지원해 주면 거기서 자기가 기저귀를 사든지 병원비로 하든지 쓴다는 말이에요. 그냥 문어발식으로 혜택 보는 데는 보고, 보지 않는 데는 안 보도록 하지 말고 잘사는 사람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출산하게 되면 1명당, 고성 같은 경우는 7년간 해서 5,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경상남도도 그렇게 조금 표가 나는, 도내에서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제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상남도, 아니면 우리가 검토해서 2억원을 주겠다든지. 지금 8,000만원을 주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가 없는, 우리 도는 지원이 없는 그런 형태로 느낌이 드니까 한번 고민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국장님께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출산하는 가구가 애국자라고 보기 때문에 지사님도 오늘, 한번 오찬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출산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수준이고, 경상북도는 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출산을 위한 모든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도 하나의 큰 틀에 의해서,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선언을 하고, 결국은 출산이 안 되니까 유치원이 지금 거의 소멸 위기에 와 있고, 초등학교에 가보면 거의 학생들이 없어요. 이게 당장 피부에 와닿으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의회가 저출산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이런 부분도 정말 그래도 도민들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혹시 오늘 출산특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라기보다도 사실 인구 업무, 출산 관련 총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맡은 영역 중에, 예를 들면 임신, 출산 지원 부분이라든가, 아동 양육 환경 개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정의 어떤 정책 방향의 큰 틀 안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이 맡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아까 8,000만원 사항은 저희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미래담당관이 이번 1월에 사실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저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연 감소를 좀 완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 활력을 더 불어넣어서 생활 인구라든가 인구 유입도 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일단 총괄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그중에 중요한 저출생과 관련되는 부분을 복지여성국에서 좀 많이 담당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과가 아무튼 올해 처음 발걸음을 뗀 만큼 인구미래담당관에서는 인구의 전체적인 틀에서 인구 유입과 저출생 완화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특히나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00만원이 지원된다는데, 거기서 2,000만원 더 줘서 전국에 우리도 아기가 태어나면 1억원을 지원한다고 뉴스를 내고 하면, 인천은 그렇게 해서 전국 뉴스를 타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 5,0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8,000만원 같으면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런 부분이,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 8,000만원, 아까 우리 박준 위원님 말한 게 정확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데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 제일 큰 문제가 주택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주택 마련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해서 1억원을 출산 가구에 해 준다든지 이런 큰 정책이 하나 나와져야 할 것 같아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언제쯤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저출산 문제나 인구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는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회의만 하고 여기서 머릿속에만 가지고 가기에는 오늘 이 회의 자리가 너무 무거운 자리인 것 같아요, 또 주제도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나 국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한 여섯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가 양육·보육 지원 강화. 우리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게 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양육·보육 지원 강화. 두 번째가 주거 안정 지원. 세 번째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네 번째가 결혼·출산 장려 문화 조성. 다섯 번째가 청년·여성 맞춤형 지원.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섯 번째가 이민 정책이나 외국 인력 활용 방안. 이 여섯 가지를 제가 큰 틀로 나눠봤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 여섯 가지 틀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지 않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서 다음 우리 회의 때 이 자료를 놓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다 적으셨죠? 다시 불러드릴까요? (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아기 1명 낳는 데 경상남도가 분윳값, 기저귓값 다 포함해서 지원이 얼마나 이거야, 전국적으로 아기 1명 낳는 데 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와닿지. 아기 1명당 얼마 지원한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원 방안이. 그걸 다 합산해서 아기 1명 낳을 때, 인천 같은 경우는 1억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18년 동안 1억원이고. 그런데 거기는 18년 동안은 빼고 아기 낳으면 1억원 준다니까 매스컴 타고 그러니까, 우리는 1명 낳을 때 돈을 얼마 지원한다 그걸 다음에 회의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그간의 저출산 대응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특위입니다. 오늘 질의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영하여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