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의원 발언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및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님, 어떤 안건에 대해서,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

배지환 의원님,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네.)

윤명옥 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을 하는 거죠? (○ 윤명옥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영상에서 존경하는 윤명옥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 요건을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셨고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운영의 질을 높이고 신중함을 강조한 듯 보이지만 저는 이 제안이야말로 사실은 의회가 스스로 의정활동을 줄이겠다는 태업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 발의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의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권한”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시민들께 위임받은 그 권한을 저희가 책임으로서, 책무로서, 의무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무의 제1호가 조례 개정, 조례 제정 및 폐지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업무이자 임무인데 이 조례 발의의 문턱을 올리자는 것은 일을 좀 줄이자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족수 상향의 개요는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의원 4명만으로도 조례 발의가 가능했지만 이 개정안은 이를 다시 8명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4명이나 8명이나 큰 차이가 있느냐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는 “의회”라는 제도의 철학과 방향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더 담고 더 많은 논의를 하고 더 많은 조례의 문턱을 낮추는,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논의를 더 많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발의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진행된 4명의 발의 의원정족수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목소리가 더 다양하게 더 자주 제도 안에서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발의되어야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시민들께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시민들께서도 어떤 논의가 의회에서 왜 안 되는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남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 남발의 우려가 초반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을 해보니까 197건의 조례가 발의되었고 그 중에 8명 이하 4명 이상의 조례는 6건이었습니다. 3%입니다. 그 6건이 운영의 효율에 문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조례 남발로 이어졌다고 생각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6건인데 우리 업무가 과도하다, 논의가 많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이번 대수에 들어와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반대토론과 논의를 더 치열하게 해서 역대 어느 의회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그런 논의를 좀 더 장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그만큼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보류도 되고 부결도 되고 통과도 되고 수정가결도 된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의원이 아무리 신중하게 발의를 한다고 해서, 10명이 조례에 서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 조례가 원안으로 무조건 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목소리에 따라서 다른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 다른 시민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다른 목소리와 논의를 통해 반대를 해주시면, 수정을 원하시면 보류되고 수정 가결되는 것이 맞는데 보류와 가결, 수정가결이나 철회, 부결이 이 조례 때문에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수를 줄이고자 조례 발의는 무조건 통과된다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의회 상임위의 기능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끼리 발의를 해서 무조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물론 물밑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한두 분이라도 상임위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서명해야 양질의 조례라는 주장도 사실은 승복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그 주장이 참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발의했던 4명으로 줄이는 조례안에는 18명이 서명을 했고 지금 존경하는 윤명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15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한 조례가 더 양질의 조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중 서명하신 의원님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초반에 저를 지지하시고 제게 동의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의견을 바꾸셔서 윤명옥 의원님의 조례에 이렇게 서명을 해주셨는지, 사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제가 설득했을 수도 있겠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너무 시간이 촉박했고 의회 일정으로 찾아뵐 수는 없었는데, 저는 이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4명으로 줄였을 때 제게 동의해 주시고 저의 철학과 방향을 같이 지지해 주셨던 분들께서 2년 6개월 후에 의견을 바꾸셨지만 지금 이 조례안의 재개정 이유가, 데이터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밝히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은 하셨지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2중 서명하신 의원님들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사유로 질적 향상, 그리고 신중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례의 신중성은 개개인 의원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박하게 3일, 5일, 일주일 만에 발의하게 되는 조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1년씩 준비해 가면서, 사실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많은 과장님과 국장님과 토론을 계속 거치면서 다듬고 다듬어서 발의되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라는 것은 인원수로만 제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197건 중에 이 조례로 인해서 발의된 6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께서도 추진하고자 했던 청소년 건전환경 육성 조례도 있습니다.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 정도가 서명하셔서 발의가 됐고 아시다시피 그 조례는 저희가 디스코팡팡에서 있었던 청소년 성착취 문제라든가 아니면 메쎄에서 있었던 성인 공연 관련해서 시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례로는 수원시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임금이라든가 환경, 이런 처우에 대한 부분을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의 그런 조례가 6건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6건 중에 보류되고 부결된 조례도 한 건씩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부분) 그렇다고 이 6건의 조례가 질이 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인원으로 발의했던 조례 중에는 숫자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조사를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조례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조례도 있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효율적인 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편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무사안일한, 논의가 없는 그런 의회를 만들고 싶으신 건가, 정족수 상향은 더 이상 논의를 줄이겠다,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태업선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과의 약속, 의회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존경하는 윤명옥 의원님께서 4명이나 8명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다수의 조례가 8명이나 10명 이상이 서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명 이상 8명 이하의 조례 6건에 저희가 통과시키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조례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조례 건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을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표결은 사실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철학과 방향성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 의원님 중에서는 해당 상임위에만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좀 더 의원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발의 자체의 문턱을 높여서 억제하려는 부분은 같은 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서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정족수에 대해 서명하신 분들 포함해서 이왕이면 반대로 표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배지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홍종철 의원님.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전에 이 회의 규칙 검토해 보고 의사팀에 &“거수&”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봤을 때 안 된다고 하셨는데,) (○ 이희승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계속 거수로 해왔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맞는데 중간에,) (○ 이희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와가지고,)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그때는 몰랐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한번 답변 좀 받아보고 하려고요. 그때는 몰라서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 이희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더 알아보셨어야죠!)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못 알아본 것이고, 그다음 중간에 알아서 여쭤봤더니 기록표결에 거수가 안 된다고 사무국에서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니까, 답변해 주세요.) (○ 사정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그 의견을 전반기 때 본회의장에서 제기했었습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그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원래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빠졌나 봐요. 그래도 전반기 때 전부 거수투표를 해서 회의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거수투표를 할 수 있고 없고는 의장이 여러분께 물어서 여러분이 “이의가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시간적이거나 이런 것을 따져서 거수투표를 해도 되겠는지 이의 유무를 묻잖아요. 물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회의 규칙을 정할 때 그게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반기 때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 지나왔는데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것은 홍종철 의원님 말이 맞아요. 맞지만 여러 모든 의원님들께 가부를 물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것도 좋다.”라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번에 전자투표 하시고 회의 규칙 다시 개정하세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던 것은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 아는 상태에서,)

우리 전자투표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된대요. 그러면 지금 호명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전자투표가 고장이 나서 신청사로 가야 잘될 것 같고 지금은 오타가 나오니까, 거수투표가 안 되면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 윤명옥 의원 의석에서 : 거수투표 찬성합니다.) (“거수투표가 안 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거수투표 안 되면 평소에 투표하듯이 명패 받아서 투표하면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 윤명옥 의원 의석에서 : 정상인데 전반기 투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는데,) (○ 윤명옥 의원 의석에서 : 몰랐다는 말은 지금 와서는 핑계지, 그때 당시에 다 정확하게 알아 보셨어야지,) (“그러니까 맞게 행동하세요, 좀! 말씀도 하시고. 아, 진짜.” 하는 의원 있음)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 고장 났으면,)

홍종철 의원이 거수투표에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 윤명옥 의원 의석에서 : 이것부터 찬반투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무기명투표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이의 없으시죠?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한 명씩 물어보고 호명투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윤명옥 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도 찬반을 묻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수투표에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한 명씩 물어보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정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 윤명옥 의원 의석에서 : 알아요, 무슨 말인지.)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회의 규칙에 안 맞는다고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수투표를 해도 되는지 찬반을 물어서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자, 거수투표를 해도 되면,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투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명투표로 하든지 다른 투표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홍종철 의원께서 호명투표도 안 된다고 하니까,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호명투표 안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호명투표 가능하잖아요, 회의 규칙에.)

그러면 호명투표로 해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철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홍종철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오늘 표결방법은 호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투표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있는 표결방법 중의 하나로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중 하나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정확한 의사표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호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투표의 의사표시는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로 말씀해 주시고, 호명순서는 맨 앞줄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 분씩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호명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의원님을 호명하여 찬반 등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정헌 의원님,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명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영통3구역(원천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우만1구역(우만주공1, 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영통3구역(원천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영통3구역(원천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우만1구역(우만주공1, 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우만1구역(우만주공1, 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유준숙 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