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실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먼저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과 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드린 후 2025년도 거제시 기금 운용 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 총액은 1조 3065억 957만 6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91억 9528만 7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4억 7455만 2000원이며, 제5조 지방세차입한도액은 672억 원입니다. 제6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7억 3838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3065억 95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4억 9525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1770억 744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4307만 5000원이 증가한 1294억 3507만 9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변동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6억 7178만 원이 증가한 734억 265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5357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3억 1290만 6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2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대비 150억 원이 증가한 60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25억 5378만 원이 감소한 4977억 280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8억 7281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3억 19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보전수익등및내부거래는 당초예산 대비 86억 2033만 2000원이 증가한 1270억 996만 9000원입니다. 이 중 보전수입등이 79억 669만 1000원, 내부거래가 7억 1364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억 5229만 2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0억 4751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억 888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 66억 9519만 6000원, 환경 분야 24억 5994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 50억 734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건 분야 7억 9566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48억 5877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3억 899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 98억 3650만 6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8억 64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 6536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4억 1646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0억 1099만 원이 증가한 4709억 22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 수입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이자 135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의 위탁비 반환 수입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9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조정교부금 등의 일반조정교부금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 3716만 6000원이 감소한 626억 1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의 시정목표 및 방침 공모전 시상금 100만 원, 시청사 면·동 현판 교체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2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일반예비비 5억 653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동 공통 사항으로 2025년 3월 20일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반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 면·동의 반장 수당 37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현동·상문동의 통장 정수 1명 증가로 통장 수당 1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비를 전 면·동에 40만 원씩 전체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반영 사항으로는 243페이지, 일운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인 구조라 해수욕장 벽면 그래피티아트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후순위 사업인 교항마을 환경 정비 공사 2000만 원, 옥림마을 보수 공사 3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거제면 청사초롱 설치 공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9페이지 연초면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청면 인증기 구입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에 장승포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인 장승포 병아리길 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망길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1100만 원, 장승포초등학교 스쿨존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옥포2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9페이지 상문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인 삼거마을 농업기반 시설 정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후순위 사업인 통학로 안전 LED 횡단보도 등 설치 사업 2000만 원, 소공원 범죄예방 안전 경관조명 사업 25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수양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외광고발전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12월 말 교부된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한 예치금회수 6844만 6000원을 증액한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2억 844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 원, 예치금 6844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비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 6000만 원, 장기방치 불법간판 정비 사업 3000만 원,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목표 대비 모금액 증가로 실제 모금액을 반영한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가 1억 5640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5640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은 경로당 물품 구입 55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개보수 151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53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뭐야, 그 도비가 150억 원, 조정교부금. 그거는 뭐 어떤 경위로 150억 원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회 추경에 한 506억 원 정도를 담아놨었는데 도가 3회 추경을 하면서 한 566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순세계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한 최근 3년간의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추계를 봐서 증액을 좀 해놓은 사항입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 어제 보니까 저기 승진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팀장이 승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제종 팀장님 열심히 하더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고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가고요. 저는 한 가지 240페이지 우리 기획예산실에 한 칸, 두 칸, 시설비 중에서 시정목표 및 방침 시청사 면·동 현판 교체를 하는데 이 2500만 원이 우리 18개 면·동에 전부 해당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앞에 10대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지금 면·동에 다 이제 돼 있고 지금 이제 11대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또 주민들이 바라는, 이제 지역사회에 바라는 이런 것들을 감은 이런 시정 목표를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정목표가 선정이 되면은 지금 우리 시청부터 면·동에 다 한판을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엊그제 우리가 면·동이 싹 바뀌었는데 또 이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11대 거기에 맞춰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아깝기는 하다, 그렇죠? 얼마 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이제 막 했었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 증감한 것도 있고 또 예산이 좀 더 삭감된 것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살림 잘 사셔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 먼저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서.

그러면 윤부원 위원님 먼저.

마무리할 게 있소?

욕 좀 할라고.

윤부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한 과장님 축하합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우리 행정타운 저기에 보면은 파절하고 난 이후에 중재 요청한 금액이 있죠? 그게 왜 빠졌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게 1회 추경 작업을 할 때는 3월 초입니다. 지금 예산이 넘어올 때, 3월 초에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아직 그게 이제 저희가 조정 요청한 게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게 3월 한 20 며칠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3월 20 며칠 됐다고요?

우리가 이의 신청한 게.

이의 신청한 게 3월 21일에?

예, 확정이 됐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해야 하고 또 우리가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정을 요청할 게 있는지 기타 등등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검토할 게 또 뭐 있어요? 1차, 2차 이미 기각돼 버린 거 검토할 거 있어요.

약간 수수료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이면 1일 이자가 얼마예요? 55억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예요?

55억 원에 대한 이자는 지금 어쨌든 12월부터 발생은 했고요.

그러니까.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납부 안 하면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붙는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 실장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사업도 전부 다 연말에 하지 돈 놔놨다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실제로 6%로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실장님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시민의 돈을 그럼 줄 거를 안 주고 놔놓으면 6%가 이자를 줘야 되지만 또 그 은행에 맡긴 예금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좀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에 담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자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의 걱정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크지 않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부서에서 정산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게 이미 타절 정산을 해버렸잖아요, 모든 걸. 그래서 타절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또 2차를 또 올려서 또 그것도 기각돼 버렸잖아요. 그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자,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의 그 사업자도 하나의 우리 거제시민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시민한테 법원에서 주라고 한 돈을 안 주고 놔놓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다른 이자를 치르면서 돈을 안 준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적기에 또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부서에서 나름 또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정리되면 저희가 예산에 담아서.

아니,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전에는 추경 예산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어느 날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 시중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압니까?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 돈 줄 것도 안 준다, 이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조정 작업을 다 끝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 다시 한 번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에 55억 원이라는 게 누가 어쨌든 간에 아무튼 시민들한테, 아니면 사업자한테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건 줘야 될 돈인데 왜 하루에 약 100만 원씩 이자를 빌려가면서 한 달에 300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안 되는 걸로 계산을.

얼추 3000만 원 나와요, 한 달 이자가. 그 돈을 이자를 물어가면서 돈을 안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금고에다 압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아마 정리를 할 것 같고 또 부서에서 정리가 되면은 저희도 예산에 담아서.

부서에서도 정리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또 나름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자를 치러가면서 돈 안 준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고

아니, 그 소문이 그런 소문이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55억 원을 줘야 될 돈을 금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적립금만큼 이자를 빼고 나면은 몇 %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거제시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안 쓰고 가만히 놔 놨다 연말에 쓰면 돼 그러면 엄청 이자 붙잖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없으면 담았었어야 되는데 약간 부서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담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그럼 부서장님 불러서, 부서장님 불러서, 도시과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 불러서 무슨 정리가 있는가,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나름 이제 수수료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하실 게 조금 더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리할 게 어떤 정리인가는 모르지만 이미 1차 하고 2차는 기각돼버리고 하면 아무리 사업자 돈이고 하지만 그 이자를 치러주면서까지 그 중재를 한 그 돈을 안 준다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일반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가 이를 이자를 치러가면서까지 안 준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다. 예산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나 도시과장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반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종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물품구입비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부서라든지 동에서 올리면은 이게 최대한 반영을 좀 잘 안 시켜준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반영 잘 안 시켜줍니까?

이번에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다 반영했다 아닙니까?

그런 통합민원 이런 거는 내구연수가 지났고 실제 사용하다가 이제 사용이 잘 안 되면은, 우리 예전에 저번에 이거 편성할 때 저도 한번 요청해가지고 우리 의원은 각 의원실에 이제 통합적으로 복사기를 한 개 쓴다 아닙니까? 거실에 나와 있는 거. 이제 한 개 교체를 하면서 또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제 물품 비용이 조금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2층에 이제 정책지원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복사기가 좀 잘 안되나 봐요, 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의원들 통합으로 쓰는 게 바뀌니까 기존에 쓰던 거라도 우리한테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은 좀 반영을 즉각 즉각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의회에 복사기도 1400만 원 반영했고.

이거는 우리 의원 전용이고.

요구를 하면은 사실은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좀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더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고장이 나서 못 쓴다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팀에 한 개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요구하면 2회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지난달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계속 인터넷이 망이 이제 다르잖아요. 인터넷이 계속 안 됩니다. 근데 안 돼가지고 우리가 한 제 기억에는 7일에서 한 10일 정도를 조금 아예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손 봐야 돼서 그래했는데 그 제가 그제가 어제도 안 돼가지고 우리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하니까 그 망이 달라서, 망이 달라서 우리가 저기 우리는 실제 뭡니까? 민간 업체, KT나 SKT 이런 데를 불러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뭐라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 이제 행정적으로 일하던 부분인데 우리 만약에 실과에서 이게 뭐가 안 돼가지고 한 7일 동안 인터넷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거는 안 되지요.

맞죠?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 청사는 조금 어떻게 연결되는 게, 좀 처리되는 게 좀 약한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장이 나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제 그 직렬이 없으니까 이제 정보통신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민간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조금 고정 예산이라도 좀 반영을 시켜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행정 업무를 보다가 이제 의회사무국은 또 이 망 자체가 저기 우리 전산망 행정하고 똑같으니까 정보통신과에 그게 서포트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2층, 3층 의원실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 전용으로라도 좀 예산을 고정해가지고 인터넷이 안 된다, 이럴 때 즉각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게 최근에 최근 한두 달 안에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의회사무국이 우리가 최근에 이제 통신직이 하나 이제 전용으로 해서 왔다고 하시던데 이제 그분도 우리 엊그저께 이제 정보통신과 불렀을 때 하는 게 이제 이제 서로 업무 협력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 2, 3층 또 여기 뭡니까 행정망 말고 또 이런 사제망, 사제망이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밖의 망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어디입니까? 저기 본청에 있는 위탁 맡기는 업체도 있다 아닙니까? 컴퓨터 수리, 보안 다 봐주는.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좀 되게 하거나 이게 사실 지금 이 2025년도 들어와가지고 무슨 인터넷을 못한다고 7일 동안 컴퓨터 쓰지 못하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용역 인원을 고정 배치를 해 주든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의회사무국과 논의가 되면은.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면은 사실은 의회의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다 반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제종 팀장님도 축하드립니다. 240페이지. 아까 우리 이제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부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면 2000만 원이라고 이자가 가정을 했을 때라도 2차 추경에 만약에 담아야 된다면 거의 6개월이거든요. 그럼 2X6에 12,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냥 공돈 나가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55억 원 우리 시에서 인정을 못해가지고 또 어떤 법적인 혹은 어떤 중재를 다른 방법을 지금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 맞죠?

일단 검토를 부서에서 다 하고 기각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55억 원이 지금 우리 거제시청은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더 작게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재원의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100%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약간 검토를 나름 하고.

그러니까 검토라는 뜻이 우리가 억울해서 못 주겠다. 우리는 한 30억 원만 주면 딱 맞겠다. 그런데 판결이 그리 났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검토부터 아니면 변호사 검토부터 이렇게 좀 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갖고 만약에 또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거는 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줘야 된다, 해버리면은 말 그대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미니멈 1억 20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려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정목표 및 방침 공모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돈을 떠나가지고요. 1년짜리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 5년짜리라고 했으면 나도 이해가 가요. 학교의 반장이 예를 들어서 이번 파트는 우리 등산 쪽으로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자고 했는데 갑자기 반장이 바뀌어 가지고 반장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해양으로 가야 된다, 바다로 가야 된다. 그러면 반원들이, 즉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혼돈이 오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이게 결정이 됐으면 이걸 만약에 본인께서 또 시장이 만약에 되면 이게 그대로 갑니까? 또 바꿉니까? 이거를 이 시정목표하고 방침 공모전을 1년 후에 그러면 다른 시장이 또 오시면 또 바꿀 것이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거는, 국민들하고 시민들이 헷갈린다,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11대 이제 또 시정 비전이라든지 철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이거는 자꾸 바뀌면요. 지금 뭐 그리고 앞에 시장 했던 흔적 없애기 뭐 없애기 이래버리면은 그럼 이거 뭐 시민들이 그러면은 100년 디자인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니 그러면 100년 비전이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난 잘 모르겠다마는 그럼 그것도 제로, 새로 시작,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체제가 바뀌고.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는 게 이게 4년짜리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1년이란 말입니다, 임기가, 어쨌든.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 시장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걸 갖다가 조금 1년 정도 지켜보고 마무리하는 것도 좀 보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약간 시정 철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낭비가 되는 겁니다. 뭐 바꿔라, 뭐 바꿔라, 뭐 바꿔라, 하면 이제 계속 바꿔라, 바꿔라, 하면 대기업에서 뭐 하나 회사 이름 하나 바꿔도 이거 뭡니까 이런 거 하나 바꿔도 다 전부 다 돈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바꿔라, 바꿔라, 바꿔라, 안 나오겠습니까? 1년 동안.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5년짜리 같으면 내가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5년짜리 같으면. 그럼 또 1년 후에 또 어떤 시장이 오면 또 바꿔라, 바꿔라, 바꿔라, 이거는 뭐 어디 우리 거제시민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정도 지켜보고 본인이 이제 한 번 더 됐을 때, 4년짜리가 됐을 때 보니까 이거는 바꿔야 되겠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뭘 전부 바꿔라, 바꿔라, 바꿔라,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혼돈이 오고 헷갈리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호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사실은 세입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입예산 263페이지 기타 과태료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저희들이 개인 정보 및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라 상임위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간략적인 내용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직무 관련자가 부의금을 건넨 사실을 감사실로 자진 신고하고 규정에 의거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개인에게는 2023년 12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올해 1월에 과태료 부과 결정 및 과태료 고지서가 선고됨에 따라 금년 2월에 저희 수납한 사항을 갖다가 이번에 과태료 관련해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과태료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결과를 토대로 부과함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이 다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1월 3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2월에 수납을 완료한 사항을 갖다가 이번에 과태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상세 내용을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태료 때문에 아마 실장이 저희가 그거 한 것 같은데 그럼 위원님들 어떻게 그냥 개인 그걸로 해서 서면자료로 해서 다 한 분, 한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거죠? 아니 그럼 질의 있으면, 그러면 이태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거 드론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요새 이제 드론 택시 그렇죠? 들어봤습니까?

하늘로 나는 택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담당 부서는 아니잖아요? 드론에 관련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투자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지원과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부서가 조선지원과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홍보팀에서 이걸 한 거는 이제 이벤트 때문에 한 거예요? 행사 때문에?

이게 드론 우리가 드론에 자체적인 이렇게 홍보라든지 그런 거는 그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영상, 우리 콘텐츠 영상.

그럼 부서가 협력해서 이걸 한 겁니까? 행사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UAM(도심항공교통), AAM(미래항공모빌리티) 들어봤죠?

그거는 미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드론, 그다음에 도시 안에서 또 돌아다니는 드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드론의 형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두 군데 정도 이제 이 UAM을 할 수 있는 걸 지정을 한답니다. 이제 이게 여기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내가 길게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조선지원과하고 우리 홍보실하고 이제 이 행사를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저희는 우리 관내에 관광지나 자연경관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 드론 영상 대회를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앞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작은 것들이거든요. 이 작은 것들이 좀 퍼져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화가 되잖아요, 국제화가. 국제화가 되면 이제 전세기 타고 아니면은 전용기 타고 막 벅벅 날아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상위 1%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아, 거제시가 이런 드론, UAM 이런 데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가 많이 돼야 그래서 이걸 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키우세요, 이거.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드론 영상 공모전 해갖고 등수 이렇게 매겨져 있는 영상물을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갖고 활용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저기 유튜브, 인스타, 밴드 이렇게 우리 자체 SNS 공식 채널이 일곱 군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쇼츠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SNS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도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필요한 영상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활용처는 다양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홍보실에서도 드론 영상 찍죠?

예, 찍습니다.

우리 관광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라든지 우리 각종 우리 행사, 거제시 행사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자꾸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 하면 어쨌든 우리 관광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가 좀 여러 갈래로 이렇게 좀 홍보가 많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 활용해서 거제시에 뭐 아름다운 경관이든, 뭐 축제든 이런 게 좀 타 지자체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홍보 매개체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영상 공모전은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드론은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이전에 UCC 이런 것들은 좀 했었고 사진 분야로 주로 했었는데 이제 드론은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하고 이 드론 경진대회를 한번 함으로 해서 전국에 우리 또 거제를 알리는 역할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대가 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품들이 좀 더, 아니면 이거 아마추어나 이게 참가하는 자격 요건이 주어져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드론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그런 조건을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세부적인 거는 아직까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영상들이 좀 많이 찍혀 와서 우리가 좀 홍보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실장님 보니까 이제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드론 영상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는 이제 올해 처음이니까 지금부터 이런 공모전 하는 것부터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방식은 세입은 목 기준으로, 세출은 편성목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총세입은 당초보다 617만 원이 늘어난 97억 8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순정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은 40만 원이 줄어든 3억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443만 원이 줄어든 2억 2378만 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총액은 당초 대비 1억 8741만 1000원이 줄어든 236억 84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일반운영비 260만 원이 늘어난 460만 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인건비 5481만 5000원이 줄어든 5188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71만 5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비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자치단체등이전에 1억 3140만 원이 늘어난 10억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관리에 민간이전에 1억 3375만 1000원이 줄어든 11억 69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관리 보조사업에 자산 취득비 4400만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일반보전금이 200만 원이 줄어든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에 일반보전금이 500만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5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의 자체 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30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 매립장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억 3140만 원이 줄어든 3억 25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56만 원이 줄어든 8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60만 원이 줄어든 54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29페이지 이게 이제 중간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매립,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각과 매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게 저기 뒤에 보시면은 331페이지에 매립장 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3140만 원 식감이 있었습니다.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과목 해소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고요. 그 맨 밑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해가지고 지금 기정액에 보면은 돼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지금 두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작년에 저희들이 하나 받았거든요. 올해는 우리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순감시키는 겁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당초에는 원래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내시를 요구해서, 사업을 요구해가지고.

거제시는 하나 줬으니까. 작년에 하나 줬으니까, 올해는 좀 굶어라.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방법은? 이게 이제 없으면 우리 시비를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한 대를 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들한테도 더 추가 설치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 의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다 관심사인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시비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2차 추경에밖에 못 담는 겁니까?

예, 2차 추경에나.

아니 과에서 뭐 좀 이렇게 잔여 뭐 이런 게 없습니까?

돈이 1~200만 원 같으면은 의회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금액이 조금 있는 거라서.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탄소중립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그죠? 이거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이거 나는 10대 정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도 안 되면, 도 예산이 안 되면.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2차 추경 때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고 왜냐하면 탄소중립하면 아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한 번 추진을 한번 꼭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앞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올려보십시오. 올려가지고 예산실에서 잘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10대에서 다문 몇 대라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아주동이 어쨌든 탄소중립부터 해서 아주동에 지금 하나 설치 못 했죠? 아직까지는. 탄소중립 1등 아주인데 아주에 이걸, 그래서 내가 간곡히 좀 이렇게 아주동에, 어쨌든 2차 추경 때 한 10대 정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불용품 매각대금 건설기계를 매각한 것 같은데 이게 뭘 매각한 겁니까?

저희들이 굴삭기하고 불도저가 있었는데 불도저는 이 앞에 매각이 됐고 유찰이 되는 바람에 굴삭기 이번 참에 반영했습니다.

굴삭기가 매각을 했네요?

예, 연식이 오래돼서 매각했습니다.

330페이지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해갖고 3000만 원이거든요. 우리 공동집하장이 어디 있어요?

저기 우리 면 지역에 12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3000만 원 가지고 좀 더 확충한다는 말은.

예, 확충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어느 하나 시설을 확충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새로, 지금 둔덕 같은 경우는 축제장 때문에 거의 축제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옮겨야 됩니다. 그거는 좀 이전해야 되는 거고 장목 두 군데는 새로 보수를 하고 신설도 해야 되고.

장목 두 군데는 신설하고?

예, 하나는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해가지고 이게 5100만 원 증감이 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사업량이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도우미 사업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도에서 왜 줄였을까요?

도도 재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도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예산을 신청했다가 확정내시가 줄어들면서 또 저희들도 사업량을 조금 줄입니다.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요?

예.

근데 이거는 생활폐기물 이거는 필요한 부분인데 도에 건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550만 원 감액한 3억 42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자재 구입 외 3건에 17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 916만 원을 증액한 345억 99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 확대에 7396만 원을 감액한 8억 93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 시설비 2200만 원을 감액,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에 둔덕면 농막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지역 지원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국내여비 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재무활동에 5억 8312만 원 증액한 322억 8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5억 8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하수 검침원, 수첩 제작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등 200만 원 증액, 지하수 측정망 개보수에 3000만 원 감액, 지하수 노후 계량기 교체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사업 운영계획, 641페이지 예산총칙, 644페이지 예산총괄표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812만 원을 증액한 263억 95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일반회계 지원금 28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한 2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3억 500만 원 증액과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7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812만 원 증액한 258억 74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용역비 2200만 원 증액과 인건비 6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한 2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 기반의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664페이지 계속비조서 등을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2페이지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73페이지 사업운영계획, 674페이지 예산총칙, 678페이지 예산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 원 증가한 343억 4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예금이자 수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9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216만 원 증가한 16억 71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하수관리팀 직원 1명 증원과 69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연구용역비 등 3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1642만 3000원 증가한 658억 77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에 1642만 3000원 증액한 84억 7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16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건설에 장승포 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 선금 반환액 8억 6200만 원을 세입 처리하고 해당 금액 8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70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 공기업전출금으로 해갖고 타회계건설부담금으로 해서 자본적 수입이죠. 653페이지 지출예산인데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 이게 설명 좀.

스마트지방상수도 이 부분이 저희들이 배수지에 7개소의 소형 생물, 우리 일명 깔따구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깔따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정수해가지고 갔을 때 깔따구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입구에 장치를 설치하여 이게 소형 생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연초댐 거기 정화시설 거기에 가 보니까 못 들어오게끔 되어있더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에도 그랬고 그 앞에 창원에 석동정수장도 그랬고 그 부분이 다 되어있는데도 일부 발생을 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 그러면 배출하는, 이제 우리가 보내는 곳에다가 그걸 거를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는.

우리가 이제 배수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약품이나 하여튼 공법으로 다 그게.

약품이 아니고 망을 설치해가지고 망 자체가.

처리가 다 안 되는가 봐요?

촘촘하기 때문에 약품으로 처리해도 이제 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발생하는 게 유입을 하면서 들어온 건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망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못 들어가게끔. 그 애들이 가정에서 그것 또 들어가서 알을 낳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는 게 정수장에 처리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배수지로 이동하는 순간에 아마 그 부분이 일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를 했었고 저희들이 이제 배수지 7개소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그러면 7개소가 어디, 그럼 소동은 이제 다 해져 있으니까 다른 곳 한 6개소 정도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예.

7개소가 어디 어디죠?

저희가 신현 통합하고 사곡, 두모, 송진, 장목, 학동, 망치배수지에 저희들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그거는 이제 밀어주는 곳이죠? 우리가 물을 이제 모았다가 이렇게 분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도 설치를 하겠다.

예, 설치를 해서 좀 더 먹는 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수양동의 침수예방대책 관련해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전에 이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하는 거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그거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시민안전과에?

그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하수도 침수예방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과대로 하고 우리도 우리대로 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수도 중점관리.

예,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하수도 중점관리 지정을 위해서 그 용역 진행 중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본예산하고 추경 봤을 때 그거 못 봤었는데 어디 작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시민안전과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안전과 사업을 할 거고 그런데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영역하고 또 우리 과에서 하는 영역은 또, 저희들이 좀 잡고 있는 거는 저기 우리 어디입니까? 해수온천 앞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쪽까지 광범위하게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쉐르빌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겠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고지배수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 할 거고 저희들은 이제 마을단위의 침수예방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두 과 다 용역이 진행 중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당장 시행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수월천에 오수 맨홀 우뚝 솟아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맨홀을 저희가 일부 지금 제거를, 좀 낮췄습니다.

일부?

예, 낮춰가지고 우리가 제거는 할 수 없는 거고 높이를.

하천 바닥면까지?

예, 낮춰가지고 평상시에 물이 흐를 때.

방해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준설하는 거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쉽나 보죠. 우리 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 저도 수양동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중앙 2단계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면을 낮추는 게.

원래는 면을 낮추는 게 아니고 이설로 계획 잡았었거든요.

이설은 예전에 우리 팀장님은 안 된다고.

아뇨, 이설로 하려고 했는데 이설을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제가 와가지고 경남도 하천부서에 가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최대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낮추어서 하겠다고 해서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설 안 하고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별도 예산이 없어도 그 2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우리 저번에 고현천도 침수예방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당시에 부시장님 계실 때 연계해서 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우리 이제 수월천 재해예방사업도 곧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침수예방 준비하는 것도.

수월천 재해예방사업은 경남도에서 발주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발주되고 우리는 우리 부분이니까 어차피 하천하고 우리는 별개로 우리 육지부에서 현재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6페이지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삭감이 좀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상수원 주민사업에 항상 가내시가 있고 이제 내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부분이 농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비가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항상 보면 당초에는 가내시 많이 왔다가 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약간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이거 저희가 확정되고 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을별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은데 지금 그중에서 보면 농로 및 구거 정비 이런 사업이 없어서 삭감이 됐는가, 이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지금 이때까지 계속 해주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이제 매년 계획을 잡고 하는데 그렇게 올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마을별 만나서 이제 분배를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근 한 30년 넘어 했죠?

예.

그럼 30년 넘어 했는데 아직까지 구거 정비를 해야 될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많습니다.

많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공사비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하는 게 저희 농기계 구입하는 거하고 자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료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거 정비나 그쪽에는 많은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몇 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숙원사업 자체가 딱 정해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꼭 묻고 싶은 거는 주민숙원, 주민지원사업 중에 꼭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뭐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을 준다든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주로 보면 농자재 구입이라든지 농로 개설이라든지 뭐 등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왜 또 다시 질문을 하는가 하면 농사를 안 짓는 부분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 그 시민이란 말입니다.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뭐가 있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일단 TV 유선료를 지원해 줍니다. 유선료 지원해 주고 지하수 같으면 지하수 사용료하고 지하수 부분에 전기 요금도 저희 지원해 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뒤에 살러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대다수가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거기 지금 살고 생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농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취지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본인이 해당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좀 반대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을주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비록 자기가 그런 부분 혜택이 없어도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불만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우리가 저희한테 불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우리 인근에 보면 호남 지역하고 우리 경상남도 지역하고 보면은 환경청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낙동강환경청이고.

영산강입니다.

저쪽에는?

영산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원하는 방식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전라도 저쪽으로 가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우리 거제와는 틀리더라고요. 그거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환경부에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서.

영산강 그쪽 한번 분명히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여기하고 틀립니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짓기 싫으면은 영산강환경청이나 그런 데서 토지를 매입해 주는 방식,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거제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접목을 시켜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있는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좀 이래 궁금해가지고 34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농자재, 농로 및 구거 정비, 농기계 유지관리, 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은 같은 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농업하고 농업이 들어가는 이게 원래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원래 기후환경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희 과는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과지 보전하는 과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보전하는 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업무가 2023년 1월 1일부로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업무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그래서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이제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지금 농로라든지 왜 그런가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최소한의 오염을 안 시켜야 되고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농도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부 농로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가 언밸런스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도다, 그러면은 산림과나 그러니까 이게 담당이 부서가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헷갈립니까? 이게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신데 그래서 내가 이게 구분을 좀 이렇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지. (○환경산림국장 주정운 자리에서 ― 이게 대부분 부지만 따져 있는 거고 실제 이 또 면&middot동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재배정 식으로 내려갑니까?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환경산림국장 주정운 자리에서 ― 면에서 직접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아니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이 많은데 농업까지 또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한 말씀드려 봤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일 많지요? 진짜 일 많습디다, 가니까. 아주 같은 경우도 수도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도 뭐 하나 터지면 날아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여러 또 단체하고 업무 협약도 해야 되고 보니까 협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조금 농로, 구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거하고 맞냐, 말이에요. 상하수도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좀 어떻게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농업 쪽으로 다시 돌려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조금.

금액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플란트 치료 때문에 입에 보철이 돼 있어서 조금 발음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7억 150만 6000원 증액된 78억 67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5억 26만 6000원 증액된 51억 139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6억 1726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989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산림작물생산단지부터 임업직불금 지원사업까지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산림재해대책비 성립전에 8억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산불진화임도에 1억 2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2억 1474만 원 증액된 20억 4663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부터 352페이지 임업정보지 보급지원 사업까지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입니다. 2025년 산불대책비에 성립전에 55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산림재해대책비 성립전에 2억 42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5억 8429만 6000원 증액된 19억 179억 497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불진화장비 확충, 산불진화차량 한 대 자산취득비에 1400만 원 감액된 480만 원 편성, 산불예방사업 사무관리비 산불감시원 면접위원 수당 14만 원 증액된 266만 원 편성, 산림과 면접위원 수당 83만 원 신규 편성했으며, 시설비에 하반기 산불소화시설 유지 용역에 8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영상 위치관제시스템 등 이전 공사에 12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량 구입비에 1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시설비에 3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2단계 전환사업 숲길등산지도사 임금에 2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지원 숲해설 운영 용역에 53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지원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에 282만 4000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비에 50만 원 증액된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노동자 임금에 3750만 원 감액된 3억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산취득비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12대에 69만 8000원 감액된 7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사전예방 사무관리비 산사태 취약지에 입간판 설치에 34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교육 강사료 146만 5000원 전액 삭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성립전 피해고사목 제거에 9억 85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감리용역 성립전에 감리비에 6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영농부산물 수거에 2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관내 버스 산불 랩핑 광고에 1000만 원 신규 편성, 공공운영비 영농부산물 수거단 유류비에 200만 원 신규 편성, 자산취득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에 200만 원 신규 편성, 세부사업으로 사방사업에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에 1969만 9000원 감액된 1억 803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임금에 28만 4000원 감액된 4451만 6000원 편성, 산불진화임도 사업에 1억 6700만 원 전액 삭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억 7708만 2000원 전액 삭감, 36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금보조에 산림작물생산단지 2개소에 6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 기반 조성 민간자원보조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2개소에 262만 3000원 감액된 68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민간 자원 보조, 임산물 상품화 지원 1개소에 794만 원 감액된 5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 사무관리비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보급에 90만 3000원 감액된 38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 사무관리비 면·동심의위원회 수당에 35만 8000원 감액된 1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임법직불금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658만 8000원 증액된 35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353페이지 산불진화차량은 이게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가 저희들 그때 내시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전체적인 변경 사항입니다.

많이 편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수준에 했는데 그게 조금 이번에 산림청에서 확정내시 내려올 때 조금 변동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리된 겁니다.

354페이지 이거 아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이게 중요한데 왜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기초조사를 먼저 산림청에서 한 이후에 이제 실태조사가 들어가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기초조사 우리 거제시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거기 하고 난 이후 되면 내년부터 이제 이게 편성이 될 거거든요.

내년부터?

예, 그래서 올해는 이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산사태는 사실은 거제시 같은 경우도 해마다, 우리 아주동도 해마다 꼭 한 건씩 이렇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들이 총 산사태 위험지구가.

해마다 그래도 우리 거제시도 산사태가 꽤 많은 편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나는 뭐 특별하게 난 지역은 없습니다. 저기 저번에 상동에 그거는 무너지고 그런 거는 공원지역이거든요, 별도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우리 아주동도 났는데 분명히, 산사태가. 산사태라기보다 하여튼 산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51개소거든요. 51개소인데 그중에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이. 1등급이 저희들이 한 군데가 지정되어 하청 유계에 위험지구라고 해서 그거는 올해 사업을,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거는 올해 추진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포함 안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1등급으로 지정되면 이제 위험 비상, 아까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대피 명령해서 대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안전하면 좋죠.

안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 이제 동은 조금 안전한 편이고 그죠? 그다음에 355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중간에 보호수 정비 유지관리 사업 해가지고 우리 아주동 그때 그 뭡니까? 왜 도로에 왜 나무 수거 없애는 거 그거 때문에 사업이 하나 있었다 아닙니까? 가로수 메타세쿼이아.

예.

그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닙니까?

예.

356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밑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 금액이 꽤 되는데 한 10억 원 되죠? 이거는 이제 해마다 하는 건데 옛날 저번에 우리 산림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국 대비해서 전국을 대비해서 우리 거제시는 촘촘함 정도, 그러니까 밀도가 소나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3분의 2를 잘라내야 된다고 혹시 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솎아베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전국 대비 우리는 3배가 많다, 이 말이야, 소나무가, 촘촘한 정도가, 밀집도가.

산림면적이 한 2만 8,000㏊ 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소나무 침엽수림이 한 35%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산도 있을 것이고 개인 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국가 산이야 우리 거제 산이 됐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산 같은 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죠? 베어내거나 솎아내거나 뭘 하거나 상관이 없는데 이 개인 산들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산으로,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산으로 이렇게 전념하는 이런 경우도 안 생깁니까? 혹시.

대부분 사유림이 많습니다. 공유림은 거의 면적이 거의 시에 차지 안 하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줄 수도 없고 물론 뭐 어떤 공적인 부분에는 조치를 취해주겠지만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산 주인이 우리 지금 해마다 이렇게 피해가 많이 보니 우리가 스스로 베어내겠다. 그러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그냥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한다든지 조림을.

계획서를 내면 됩니까?

예, 그게 10년 계획이거든요. 산림경영계획이요.

10년?

10년 단위로 이제 계획이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는 나무 베어내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개인이, 내 산에 지금 이런 병들도 많이 생기고 미연에 대비하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베어내야 되겠다, 해서.

그거는 산림경영계획 편성해서 솎아베기라든지 숲가꾸기 등 이런 거 한다고.

그게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산림 안에 10년간 계획을 뭐 뭐 뭐 할 것인지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예, 그게 산림경영계획입니다. 그 안에다가 뭐 숲가꾸기를 한다든지 올해는 숲가꾸기 내년에 산나물 특용작물 심는다든지 뭐 그다음 해는 임도를 낸다든지 뭐 그 계획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의 연도별로 맞춰서 개인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절차를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허가는 계획만 정확하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똑바른 계획이면 허가는 내주는데 10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뭐 할 거다, 2년 차는 뭐 할 거다, 3년 차는 뭐 할 거다, 이 계획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원래 산림경역계획이라는 게 10년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공원계획 10년 단위로 편성하듯이.

개인도?

그런 계획은 이제 10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0년이 돼도 안 되면 5년 안에 정리를 하겠다면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좀 이렇게 산불예방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임도도 기존에 돼 있는 데에서 좀 연장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 사항이 되는 겁니까?

임도는 저희들이 개인에 대한 건, 개인의 임도 절차를 밟아야 되고 물론 그 산이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임도 계획에 그 소유자 산이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임도를 같이 내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에서는 내주고 싶은데 여기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안 내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산불 때문에 한번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고.

여기 산불예방 홍보 차원에서 그냥 이거 우리 전광판하고 이거 다 하지만은 그걸 산림청에서.

이게 해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처음 했습니다.

그만큼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산림과 소관 맞지 싶은데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산림과 소관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산림레포츠는 산림과 소관입니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진행을 추진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용역이 그때 어떤 팀장님이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 수립계획 용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용역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 이거는 아직 안 담긴 겁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되어있습니까?

예, 2000만 원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돼 있습니까? 이 안에 지금 현재? 여기는 안 되어있고?

여기는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당초에 돼 있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당초면 1월부터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그거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안 돼서 여기다가 혹시 담겼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산림레포츠 계획 수립을 지금 이제 3년 만에 어찌 보면은 하는 거거든요, 조례 통과되고 2년 반인가 3년 만에. 이것도 조금 해도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하나 한아세안 국가정원 성공 우리가 기원, 산림레포츠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좀 우리는 산이 많으니까 특이하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팀장님이 하시는지 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용역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이게 이제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산불진화임도 신설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는 열 군데, 스무 군데 더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내시 할 때 산림청에서 아예 반영이 처음부터 안 돼가지고 당초에 작년 수준으로 반영을 시켜놨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불진화임도 신설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산불진화임도도 있고 간선임도도 있고 임도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산불진화임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임도는 난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에는 산불진화임도라고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0.5km이면 500m죠?

예.

이걸 빨리 해야 그 산에 산불이 났을 때 이걸 통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 때문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목적은 그 사업이 맞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도비가 안 되면 이런 거를 추경에다가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 위치가 어딘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만약에 산불이 만약에 가상으로 났다. 그럼 이거 해놨으면은 빨리 대처를 할 건데 이거 안 해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더 확산되거나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욕 들어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분명히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국·도비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제로가 되더라도 이런 거는 우리 시비를 담아서 해야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 맞는데 저게 올해 경북하고 산청하고 큰 불이 나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임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는데.

우리 시비를 확보 안 해도 내려오면 그것까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그때고 이거는 산불이라는 말이 앞에 없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있는데 산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불 때문에 전부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비를 좀 하면 되지,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거는 해도 욕을 안 들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확보하려고 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 또 기다려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되면 2차 추경이라도 넣어야죠, 이런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절차가 하려면 또 임도 타당성 평가를 받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 없이.

올해 7월에 받으면, 올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 있거든요, 도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어야 되는, 사전 절차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전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원래 계획을 한 겁니까?

이거는 아예 저희들이 요구 안 됐는데 예산에서 당초 프로그램 돌리면서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전년도 일하면서 잘못 판정이 된 부분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더 욕을 들어 먹어야지, 그렇다면. 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산불이 됐든 뭐가 됐든 산림과는 어쨌든 뭐 거의 산에서 살더라고요, 보니까. 고생을 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잘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그거 빨리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면장님들하고 공무원들도 다 현장에 나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가는 줄 몰랐는데. 간단하게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 산불 현황이나 안 그러면 뭐 어떤 1년에 몇 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우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불 종합대책상황실을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해 10월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2일 산불 심각 단계, 산림청에서 심각 단계면 최고 단계가 되거든요. 그때 단계가 3월 22일부터 발령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해제가 안 되고 계속 본청 직원들 2분의 1하고 명동 직원들 4분의 1씩 해가지고 전 직원 4분의 1씩 해가지고 매일 밤 8시까지 나가서 순찰 돌고 현장 점검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시원은 지금 180명 거의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올해는 산불이 한 건밖에, 지금 잡힌 게 한 건이거든요. 저 계룡산에 저번에 모노레일 그거 한 건이라서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피해가 큰 불이 안 나서 올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되고 일이 많아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우리 면·동의 공직자들도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보다 면, 실과에서 많이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 산림과가 체계적으로 참 대응도 잘하고 어쨌든 제가 살펴본 바로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357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산불 무인 카메라, 감시 카메라 해가지고 한 대 이렇게 성립전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다 설치를 했습니까? 357페이지.

이거 사등면 견내량에 마을회관에다가 그 위에, 그 마을회관이 3층이거든요. 3층이라서 그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산 쪽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관망하기가 좋아서 거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산불 무인 카메라는 우리 총 몇 대 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14대.

14대 정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가 조금 더 설치가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큰 산불이 나면서 안전에서도, 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 게 안전 철탑에다가 좀 이용해서 거기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아마 지시가 행안부에서 그게 내려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하면은 좀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거 기간에 방제단이라고 저는 사실 멀리서는 봤는데 제가 직접 방제단 옷을 입고 산을 올라가 봤거든요. 계룡사 이렇게 해갖고 또 점검하고 담배꽁초도 줍고 이랬는데 우리 방제단의 인원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재선충.

산불방제단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민간, 봉사자들이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고 우리 이제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 방제단이 같이 산불 기간에는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산불을 해보니까 그것도 참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하나는 우리 356페이지 과장님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 입간판 설치해갖고, 이건 내나 국·도비 내신가 보다, 그렇죠?

예, 전액 반영이 안 돼서 삭감이.

예, 반영이 안 돼서 삭감이 됐구나. 어쨌든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산불 전 직원들 그거 한다고 진짜 고생을, 우리 거제시는 별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아숲 이번에 5월 1일입니까? 언제입니까?

치유의 숲.

치유의 숲, 5월 1일부터 개장, 정식 운영을 할 겁니다.

그거는 준비는 다 됐습니까? 준비는 다 됐습니까?

예, 준비는, 시범 운영을 한 달 동안 했으니까 5월 말까지, 4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서 진행하는 걸로 그리.

그렇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353페이지 산불방지 영상 위치관제시스템 이전 공사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기존에 사무실이 3층에 저쪽 옆에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쪽 있다가 저 뒤쪽으로 사무실이 녹지과가 산림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 안에 보면 우리 산불 무인감시시스템 그 아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 걸 카메라하고 다 볼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걸 다 옮겨야 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그럼 우리 산림과의 영상 위치관제시스템 이거는 또 산림과 안에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우리가 우리 관제센터하고 틀리게?

같이 연동돼 있어요.

같이 연동돼 있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관리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봐야 되니까, 원칙은.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업무 시간에 그 우리 CCTV를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간제 한 분이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면 될 건데 왜 그럴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우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저는 이거 2018년도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소나무 이거 재선충 방제 작업 이거 하는 거 아예 우리 거제도에는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2018년부터 쭉. 우리 소나무재선충 긴급 방제해도 다 잡지를 못 하잖아요? 속도를 약간 늦췄을 뿐이지 잡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번에 산불 났지 않습니까? 산불 이렇게 났을 때 우리 소나무 송진, 이 가루가 우리 산불을 더 많이 확산되게 만들었다는 언론을 통해서 알 거고 학자들을 통해서도 알 겁니다. 우리 국립공원에서 실험 결과에도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이렇게 불을 지펴서 끄는 속도를 했더만은 뭐 활엽수는 20초 만에 꺼지는데 침엽수는 65초나 걸린다니까 그만큼 이렇게 불을 잘 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우리 고성 산불 났을 때 이게 산림을 복원할 때 활엽수로 대대적으로 수종을 개량해서 심거든요. 그런 걸 왜 우리가 이 소나무재선충을 방지를 해서 늦추려 하고 살리려고 하는 지 이제 이 추세가 소나무 가지고는 산불을 예방할 수 없고 산불이 났을 때 큰 피해가 난다는 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다리만 봉쇄하면 재선충 이게 소나무 반출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거제대교하고 거가대교하고. 그래서 우리 거제도는 소나무재선충 사업이나 이런 거는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는 안 하고 이 비용으로 저는 그때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걸 좀 심어서 마지막 단풍 구경은 거제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림은 개종을 그 비용을 우리가 포기를 하면서 이제 개종을 해서 좀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나무 이게 지금 저희들이 95년도였나, 그게 처음 발생한 지. 그때부터 계속 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뭐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산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게 뭐 어떤 국가적인 정책 사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계속 방제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그래서 뭐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수종 갱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 베어버리고 소나무 이걸 다 베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재선충 방제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방제를 안 하고 놔둘 수는 없느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소나무, 이번에 산불 피해 보면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아직도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소나무 이것 때문에, 침엽수 때문에 불이 더 확산되고 더 많이 나고 했는데 그런 나무를 굳이 소나무재선충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좀 늦추는 정도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거제 전역에 오히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고 더 군데가 더 많아졌으면, 우리가 이거 정부 정책에도 못 따라가요. 이거 우리 소나무재선충 예방 작업이 전체적으로 다 못하잖아요? 아직도 못해서 더 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만약에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해서 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정부 정책이라든지 우리 시의 정책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저는 2018년도에도 한번 했는데 지금도 한 번 우리 산림과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성 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있죠?

사업성?

예산,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심기라든지 뭐 등등 해서 그런 게 많이 있죠?

예.

그 사업성 사업비라는 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저희 이제 사업을 발주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해가지고 입찰 계약계에.

입찰을 전국 입찰을 합니까? 경상남도만 합니까?

거기는 금액에 따라 틀린데요. 1억 원 이하는 저희 관내 입찰, 1억 원 넘어가면 도내 입찰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여기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지에서 그 사업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할 때도 조금 생각을 좀 깊게 해서 그 발주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어차피 우리 예산을 우리 거제시 사업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할 수 있죠?

저희들도 관내 지역 업체들이 좀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좀 분산을 하라고 의원이 시키면 안 되겠지만 좀 약간 유도를 해서 우리 관내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우리 산림 협동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도 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가서도 예산을 받고 하기는 하더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안석봉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안 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재선충을 했을 때 우리 거제시 같은 데는 우리 시 예산 플러스 국비 하면 약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경상남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재선충 방제하기 위한 예산.

전체 도 예산은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 거제 같은 경우 이번에 추경 특별교부세까지 해가지고 한 40억 원 정도, 재선충만.

1년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제를 해야 될 곳이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우리 거제에서는?

지금 뭐 좀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남부의 해금강 일대하고 동부하고 둔덕하고 사등 일부 그 지역이 좀 밀도가 많이 좀 많이 발생한 지역이거든요. 그 현재 상황은 우리 거제 전역에 다 퍼져 있다고 다 퍼져 있어가지고 또 여기 한두 군데 올해 집중적으로 방제하면 또 내년에는 또 다른 군데가, 또 다른 데가 또 좀 많이 확산도 하고 그런 계속 그게 반복되는 추세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나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어떤 변화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앞으로 많이 활발하지 않겠냐, 우리 산림 보호를 한다면은.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수종 변경이라 하나? 수종 갱신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나무를 잘라내고 다른 나무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산림청에 적극 권유를 해서 지금 소나무 자체를 예방한다는 게 결국 잘라내는 건데 사전에 좀 벌목을 해서 수목 갱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40억 원 같으면 우리 거제시 수목 갱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산림청이나 중앙에 올라가서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거제시뿐만 아닌 다른 타 지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하십시오. 지금 자꾸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선충 방제가 나무를 잘라 훈제하는 그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언제 잘라도 또 재선충이 들어오면 또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한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한번 해보자는 생각, 그럼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래 주시고. 또 제가 이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한산대첩의 소나무 있죠? 한산대첩 거기 가면 소나무 있잖아요, 통영에. 거기가 수년 전에 가보니까 우리 거제는 빨갛게 재선충이 들었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 들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거제 아까 둔덕을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왜 거기는 전부 재선충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거제만 이렇게 듭니까?

저희들도 이게 아까 방제 작업이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는 게 있고 작업이 있고 예방나무주사라고 있거든요. 예방나무주사 작업은 저희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대응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어떤 진짜 소나무를 보존해야 될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예방나무주사을 그 지역에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번 주고 나면은 2년 동안은 어지간해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게 소나무 제선충에 감염이 안 됩니다. 나무주사 줘야 되고 아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산대첩의 그 지역에 나무주사를 매년 2년마다, 2년~3년 주기로 계속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감염이 안 되고.

그럼 결론은 우리 중앙청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우리가 재선충을 해 들어가서 예산을 낭비시키나 소나무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2년 만에 한 번씩 그 주사약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주는 거나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비슷하겠는데 차라리 주사를 줘서 예방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에 매년 건의를 하거든요.

안 받아주죠?

그런데 그게 옛날보다는 많이 예방나무주사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없고 그냥 무조건 제거 작업만 했었는데 그 부분은 중요한 산림 소나무를 진짜 보존해야 할 지역은 그 작업을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면에 소나무동산 그런 데.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이 소나무도 그러면 예방주사를 주고 있습니까?

예, 같이 협조받아서.

나 솔직히 저 나무가 또 죽을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약간 벗어난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나무 자체가 어차피 잘라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전 지자체에서 산림청을 권유를 해서 나무를 벌목을 하고 그 대체수를 심어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나오는 예산, 우리 거제시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에서 나오는 예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관내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팀장님도 여기 계시네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저 관내 사업자들이 이 어려운 경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제가 2006년도에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하여튼 계속 매년 수십억 이상의 예산이 재선충 예방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들 잘 검토하여서 정말 이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1억 427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등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53만 9000원 증액된 4억 1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피복비는 2483만 원 감액, 보험 가입비 지원은 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평 자율방범대 사무실 수해복구 공사와 중곡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공사에 각각 3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활동 지원은 이·통장 국내 연수에 50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300만 원,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둔덕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노후 장비 교체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면·동 화합행사 추진에 2억 3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는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61만 6000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후드 설치 공사에 500만 원, 커피원두 그라인더 구입에 2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경일 등 기념행사는 아주 4·3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현원 1명 증가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와 급식비를 각각 90만 원, 12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중 고향사랑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에 2024년도 말 결산 내용을 반영하고 25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내용으로는 수입계획은 24년도 결산에 따른 실제 조성액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이 5억 2731만 1000원, 2025년 모금 목표액과 예치에 따른 예상 발생 이자 2억 1100만 원 등 총 7억 3831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관내 경로당 밥솥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아동돌봄시설 교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5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6억 3831만 1000원으로 총 7억 3831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66페이지 봅시다. 이 피복비 지원이 2483만 원, 이게 감액이 됐네요?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이게 작년부터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1인당 한 10만 원 기준으로 도에서 일괄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한 번 일괄 지급되고 나니까 인당 기준을 한 6만 원 정도 해가지고 또 전부를 다 맞춰주는 게 아니고 신규 대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그만큼 감소 요인이 있어가지고 도비도 좀 조정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래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예.

밑에는 다른 분들이 하실 거고 367페이지 밑에 그 둔덕면 주민자치 리모델링 공사가 한 9200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이게 3000만 원이 더 업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둔덕면 주민주민센터 뒤편에 예전에 지은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봉사 활동하고 할 때 조리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밥이나 반찬하고 이렇게 이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는 그런 조리시설 등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애를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본동이 아니고 본동이 아니고 다른 별관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텔레코일존 혹시 5분 발언 한 거 봤습니까?

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동이 만약에 이렇게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들, 청각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텔레코일존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동에서 만약에 하면은 내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별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면·동 화합행사 이게 지금 이제 없던 게 만들어진 거죠? 2억 3000만 원?

기존에 이게 이제 작년에 작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에서 매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면·동 행사도 좀 지원을 근거를 마련해서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한 사업이고 면·동의 다른 행사와 통합 행사를 하면은 500만 원 추가해서 1500만 원 주고 그런 행사가 없다면은 1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면·동이 결국은 면·동이 거제시고 거제시가 면·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이거는 좀 예산이 좀 작다고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면·동에서?

예산 작다는 거는.

이야기 안 합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 근데 이제 2억 3000만 원 가지고 나누기 18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쯤 나옵니까? 이게 1면이나 1동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행사가 통합으로 하면 1500만 원, 통합하지 않고 그냥 면·동 화합행사만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인구 대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입니다.

일괄입니다.

일괄이죠. 그러니까 이제 몇천 명 있는 마을하고 4만 명 가까이 있는 마을하고 똑같이 10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러 보조금보다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해가지고 인구 비례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2,000명도 안 되는 면에 행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인구 4만 명이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초점을 맞췄고,

평균으로 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해 주고 거기서 거기서 인구 많고 잘 사는 데는 느그 돈 보태가지고 좀 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런 부분은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무대를 하나 만들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맞죠. 무대, 음향, 특효, 기타 등등 그다음에 체로키가 됐든 몽골 텐트가 됐든 행사를 내가 웬만한 걸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장비나 이런 쪽에 다 쏠려버리고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더 다른 행사하고 더 더하기 해가지고 하면 500만 원을 더 주니까 다른 행사하고 무조건 더 하려고 하겠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너무 행사들이 작은 행사들이 많으니까 통합 차원입니다. 이게 제가 포시즌 이야기도 했고 옛날에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데 예산이 작으니까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468페이지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3독립만세운동 이거는 뭐 우리 최양희 의원께서 어쨌든 우리 간담회 통해가지고 조례 우리 16명 시의원 분들이 전부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으니까 옥포대첩 기념행사에 준하기까지 좀 단계적으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아주 동민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퍼레이드를 안 하고 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좀 삭감이 됐고 이게 한 단체에서 그 지역의 한 단체에서 하기는 좀 힘이 드는가 봐요, 제일 분명한 것은.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좀 더 이 역사적인 부분을 좀 더 좀 조명을 좀 해달라, 그런 차원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옥포대첩은 내가 알기로 한 6억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억 이상 들어갑니다.

8억 들어갑니까? 좀 더 올랐네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우리 앞에 시장님께서 우리 거제시에 이제 핵심 사업으로 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4·3독립만세운동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아주동민들은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옥포대첩처럼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단계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좀.

아주 4·3독립만세운동은 역사성,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지를 저희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 위원 질의한 데서 조금 더 추가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면·동 화합행사 추진 2억 3000만 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날 격주제로 하면서 면·동민의 날을 이렇게 하게끔 지원했던 돈이거든요. 그때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그 정도 나갔죠? 1500만 원 나갔죠? 1500만 원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민의 날을 계속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근데 또 면민의 날, 동민의 날 만들어 놨는데 또 없애라 하기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지금 잡았었는데 혹시 이것도 내년에 계속 이렇게 계획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리 각 면·동에 행사하고 이렇게 합쳤을 때 아까 500만 원을 더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 행사할 때 보조금 받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펭귄수영축제나 옥포항 문화축제나 보조금 우리가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치게 하면 어쨌든 1500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데 계속 해마다 아까 우리가 1500만 원을 또 지급을 해주는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제 통합하면 왜냐하면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이건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축제를 여러 개 작은 행사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관점도 있고 ‘아니다, 여러 행사를 묶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각각의 의견에는 장단점이 다 별도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시민의 날 행사와 면·동의 날 기념행사를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면·동에도 어떤 면민들, 동민들 간의 화합을 하는 그런 기념행사를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 화합 차원에서. 그러나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통합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좀 효율적인 면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연초면도 이렇게 합친다고 했거든요, 한들축제하고 면민의 날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 이거는 보통 대부분 면·동의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 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지역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나 발전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뭔가 같이 안 좋은 경우에는 잘 합치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합쳤을 때 그 돈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으면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받고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사 금액의 한 40%밖에, 35%~40%밖에 보조금이 역할을 못해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협찬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데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합쳐갖고 하면 지속적으로 아까 3000만 원 받으면 4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협찬이나 이런 거 받는 것보다야 좀 훨씬 더 수월해진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행사도 또 어쨌든 우리 면·동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규모를 만들면 서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만들면 되니까 좋은 거라고 했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합치면 500만 원 더 줬는데 1500만 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행사에다가 일단은 우리 그 행사에 주는 보조금에다가 보태줘야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한번 보태 갖고 그 한 번 줘놔놓고 나중에 안 주면 행사 하나만 없애버리고 그리하지 마시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이게 또 뭡니까? 이거 권유를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권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돼 있죠. 이 피복비 지원이라고 하면은 일부 그 단체만 준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준 겁니까?

이거는 전체 대원을 상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인당 10만 원 기준에서 상의를 기준으로 춘추복하고 하계 근무복을 별도로 맞춰줬고.

전체 다 하면 몇 명됩니까?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매년 맞출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한 530명 정도 됩니다.

530명?

올해 기준은 이제 6만 원으로 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이게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험 가입비는 주로 어떤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단체 상해보험입니다.

단체 상해보험?

예.

근무하다가 다치면?

예, 맞습니다.

그거는 최고 얼마까지 주는 거예요? 전액 다 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아는 거 있어요?

팀장님?

잘 모르고?

나중에.

한번 알려줘요.

추후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냐면 이런 거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장평 자율방범대 그 수해 복구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 어떻게 수해 복구를 해줬어요?

장평동 주민센터 뒤편에 컨테이너 해서 운영하는데.

그래 알아요.

거기 물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 아는데 어떻게 그걸 공사를 했냐고? 크레인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해질 건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많이 썩어가지고 삭아서 썩은 거거든요, 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형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재를 들여와가지고 컨테이너를 조립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국개법을 통과하고 난 이후 법정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금도 주고 그다음에 유니폼도 주고 하는데 그 외에 주는 게 또 뭐 있어요? 바뀐 것이 뭐, 뭐 있어요?

보험료, 피복비 그 정도이고요.

그 외.

그 외에는.

그렇다면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주로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때가 단체 중에 의용소방대 있죠? 그 사람이 보면 또 어찌 보면 밤을 지켜주는 이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또 이제 교통을 지켜주는 모범운전자 또 새마을에 보면 또 교통 정리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긴급을 요할 때 우리가 시민을 위한 그는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 수당이 나갑니다. 그렇죠? 물론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준 건데 그러면 그중에서 또 우리 택시, 그러니까 개인택시 그것도 약간의 어떤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사비. 그다음에 이제 자율방범대 이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저 스스로 모아서 다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밤에 그 약간 어두운 암흑으로 되어있는 그 어떤 위험한 곳, 이런 데를 순찰하는 사람이라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여러 단체가 있고 법정단체로 구분하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으로 상위 법령이 있어야 저희들이 조례로 무슨 회의수당이라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상위법을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 내용을 전문적으로 한번 본 게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보고 이분들도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 안에, 상위법 안에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우리도 파악해 보겠지만 그거 만들어서 이분들 하도 못해서 간식비라도, 간식비가 아마 요즘 1만 원, 7000원이 공무원들 기준이죠? 그런데 저분은 그래도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챙겨서.

챙겨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그리합시다.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367페이지 저기 우리 이·통장 위에 종합검진은 이제 홀수, 짝수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거고 그다음에 밑에 우리가 한마음대회 개최는 1000만 원이 바로 올랐네요?

근데 이거는 반장 제도를 폐지하면서 반장수당이 1년에 한 75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지급이 됐고 4월 경인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하반기 지원이 안 되는데 이·통장님들 그 당시부터 논의하면서 건의하던 사항이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약 한 이장의 업무량이 한 30~40%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행정에서 고민해 달라해서 그러면 절감되는 예산의 7500만 원 중에서 일정 부분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편성을 해봅시다. 의논한 사항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반장을 줄이는 거는 SNS나 카톡이나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달라져서 그걸 이렇게 했는데 1000만 원이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하고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밑에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3400만 원이 올랐네요? 맞습니까? 그 밑에?

예, 맞습니다.

3400만 원의 근거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둔덕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이고요.

아, 거기에 3000만 원.

자치센터에 노후 장비, 고현하고 일운하고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노후된 거. 그거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따로 전체 운영비가 3400만 원이 올라갔나 했는데 그 둔덕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