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n[임시]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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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해양관광과, 건축과, 시민안전과, 건설지원과, 교통과, 도로과 이상 14개 부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는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거나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7억 5596만 1000원이 감액된 90억 1345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6억 3943만 3000원 감액한 54억 93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가축 방역 약품 구입 등 14개 사업에 6억 4725만 2000원 감액한 9억 1457만 2000원을, 기금 사업으로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781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9951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등 48개 사업에 1억 1652만 8000원 감액한 34억 55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5억 1900만 5000원이 감액된 219억 352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634만 9000원이 증액된 1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1558만 3000원 감액된 40억 4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으로 131만 9000원이 증액된 7550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태블릿모니터) 21대 자산취득비 1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일운 소동마을 재해예방 및 도로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구영권역 거점개발사업에 28만 6000원 감액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학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설비 8억 428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9억 3600만 원 감액한 8억 7750만 원을, 581페이지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1120만 원을 감액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가축방역 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으로 77만 7000원을 감액한 28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가축방역용 자동목걸이 설치 사업 300만 원은 하반기 국비 지원 계획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82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는 매년 추진하는 축산 관련 사업으로 주요내용이 국·도비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응급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 기타보상금 1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성립전예산으로 44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2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통제초소 기간제 인건비 1700만 원, 소독시설 개보수 900만 원, 소규모농가 수매도태 성립전예산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팀 예산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으로 4000만 원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금 및 펫 보험 지원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농업기반팀 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정비 거제면 오수마을 구거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상동1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에 1000만 원 감액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개소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보면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희망농촌건설 해가지고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동부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한 9억 원 정도 줄었는데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3년 차인데 지금 이제 기본계획 얼추 마무리 단계고 올해까지는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4년, 5년 차에 대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배상금을 좀 안배한다고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안배한다고 이게 지금 준 금액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또 보니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는 도·시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이제 농촌거주 여성농업인들 중에 출산을 하면 지원하는 예산인데 당초에 한 명이 됐다가 올해 한 명이 늘어나가지고 출산자 2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작년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거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이미숙위원

지금 국비는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지금 편성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할 때 지금 면·동에서 전부 접수를 지금 4월 말까지 다 받았거든요. 거기에 하는 데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을 해서 소요되는 그 기간제 예산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기간제가 지금 이렇게 근로자분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조사기간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가지고 올해는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조사기간이 이제 줄어듦으로써 기간제근로자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농업e지 태블릿모니터가 있습니다, 21대. 이거는 수요 조사를 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고예. 그래서 도비 지원받은 부분인데 지금 면·동에 지금 전부 한 대씩 하고 18개 면·동하고 그다음에 지금 출장소에 있는 부분하고, 하청하고 둔덕이 2개소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직불금이라든지 각종 농어업인수당이라든지 민원들이 오면은 저희들이 직불제를 신청할 때는 자기가 모니터를 보면 민원인이 모니터를 못 본다 아닙니까, 그 내역을. 그래서 민원인도 그 모니터를 똑같이 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내 농지 필지가 이런 필지가 있구나, 서로 상호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모니터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면·동 하면 한 18개인데 아까 하청하고 둔덕하고 또 한 곳 어디라 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한 곳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도 하나 좀 놔놓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출장소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사등하고 하청하고 장목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개씩 더 배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제 21대로 이렇게 이제 예산을 잡으셨다. 그렇게 보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태블릿 모니터를,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는 이렇게 볼 수 없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제 향후에는 농식품부에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이걸 운영할 계획인데 향후에는 그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민원들이 면·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다 할 때, 왜냐하면 직원은 모니터를 다 보면서 하는데 민원인은 모니터 뒷면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서로 보면서 공유하면서.

이미숙위원

공유해 가면서 이해도 하고, 이제 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내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다섯 필지가 지번이 뭔지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서로 상호 호환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581페이지 보면은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좀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농업인 편의장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옛날부터 쪼그려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 무릎 근골격계 이런 데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농작업대하고 충전식 분무기하고 운반차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73대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다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했는데 그 수요자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58대 정도로 지금 축소돼 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73대에서 58대로 지금 줄어갖고 이게 감액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국비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5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린말을 이렇게 승용마로 이렇게 조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저는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린말은 그러면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3개월 코스가 있고 6개월 코스가 있거든요. 3개월은 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최대 6개월까지만, 최대 5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자부담도 이제 20%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20%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승마를 한다든지 그리해도 이 조련이 돼야 좀 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련을 한 이후에 데려와서 승마장에서도 훈련을 하고.

이미숙위원

그러면 어린말은 지금 우리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어린말이라고 우리가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짓고 있습니까? 한 3살이면 3살. 그런 거 없습니까? 그것 있지 않습니까, 어린말에.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도 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태어났다고 그냥 1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말이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좀 성장할 때까지. 그게 몇 세로 봐야 되노?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승마장에 타고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에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등록이 돼 있고 그 연령대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2세에서 6세” 하는 이 있음)

이미숙위원

2세에서 6세?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2세에서 6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개월에 아까 250만 원, 6개월에 5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 기준은 말이 태어나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아니고, 그러면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조련기간요.

이미숙위원

그 조련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거제시에 그 말 조련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니 거제에서는 안 하고요. 제주도하고 충청도에서 지금 2개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면은 아니 우리 거제에도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다솔승마장이라고 동부에 삼거림에 가면 하고는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거기하고 오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학생들 승마 체험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련을 하는 거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라든지 충청도에서 2개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말을 보내면은 거기에서 마사회에서 등록시켜가지고 조련하고 저희들이 청구하면.

이미숙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 거제도도 제주도처럼 우리가 가면은 승마, 말을 타고 체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자격증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 거제시는 그런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이 도시에서 그런 걸 우리 부서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소장님, 그렇게 좀 하셔갖고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승마로 인해 갖고 그 주변이 우리가 엄청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오면은 쓸 수 있는 것들이 1박, 2박, 3박 4일도 할 수 있고 그런 대회를 열면,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하려면 적정 면적이라든지 체육 승마 승인이 돼야 되거든요. 체육시설로 승인이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 여건이 지금 사실상 좀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그런 걸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인허가라든지 뭐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우리 동부에 승마 체험장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실제 우리 학생들 전체 우리 거제시 전역의 학생들한테 ‘승마 체험을 해볼 사람’ 이렇게 해서 체험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 조련하시는 분하고 말 아마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말이 몇 마리 되지 않고 나머지 조랑말들이나 이렇게 관상으로 볼 수 있는 말들이었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제주도의 예처럼 우리 거제시도 충분히 말산업도 육성시키고 그런 말을 통해서 또 우리 관광객들이 하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참 좋겠는데 현재 동부의 다솔 승마체험장도 사실은 주변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어떤 좀 넓은 공간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조금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숙위원

거기는 지금 말이 몇 마리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스무 마리 정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또 오비에도 무지개마을인가 오비 거기도 스무 마리에서 서른 마리 정도 있다고 하던데 거기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허가가 안 나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하려면 승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승인이 돼야 되고 체육시설도 등록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들어가는 진출입로라든지 그런 게 협소해가지고 그때 시에서 허가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합법적으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허가 그런 부분을 내갖고 어쨌든가 외부에서 좀 들어오고 우리가 또 좀 큰 대회 이런 부분도 좀 열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꼭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 유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승마를 좋아하고 공부보다도 이런 쪽으로 트여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숙위원

끝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는 대부분이 보니까 도비사업이 다 이렇게 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3월에 경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예비비가 내려와가지고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기 집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이라서 집행은 다 된 것 같아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저게 뭔가 하면 2015년 이전부터 생산한 축산업을 등록해서 소를 생산한 농가만 해당이 되고요. 그게 한·캐나다 FTA 협약 체결에 따라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2023년도에 한우를 사육하면서 판매한 소 있다 아닙니까. 판매한 소에 대해서만 이제 피해금액을, 그때는 소값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준 그 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이래저래 알차게 짜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농업e지 비대면인프라 서비스는 결국에는 스마트폰으로 가기 전에 전단계의 지금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를 이용하는 데 좀 애로가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동일 화면을 공유하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공유가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논 농업 직불제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면은 자기가 해당 필지가 다 있거든요, 지번이요. 그러면 내가 다섯 필지 있으면 어디 어디에 있는가 확인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농약 지원대라든지 아니면은 농어업인수당이라든지 면·동에서 지원 신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했을 때 그냥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서로 호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지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21대가 1100만 원 수준이면 거의 뭐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55만 원 정도.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차세대 농업통합정보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거기 안에 깔려 있어서 그 깔려 있는 전체가 그 태블릿이 그 비용으로 세팅된 비용이 그 금액이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태블릿모니터가 사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80페이지에 학동권역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부분이 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로 넘어가는 내용이죠, 이 비용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넘어갑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 일반농산어촌 권역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보통 우리가 전문 기관에서 다, 보통 우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1차 연도는 보통 기본계획을 하거든요. 기본계획을 작성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안 넘어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지금은 이제 실시설계부터 해서 향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는 부분을 예산과목을 변경한.

김영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제 8억 원가량 되는 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실시설계하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제출할 때 연도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부분이거든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동부면 율포에 있는데 이 비용은 지금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아직 안 내려온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까, 2023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당해연도하고 한 3년 정도까지는 기본계획 승인받고요. 또 경상남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김영규위원

승인되고 나서 차후에 내려오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내려올 겁니다. 농림부에서 안배한다고.

김영규위원

5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조례 심사하면서 양봉농가 밀원수하고 밑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부분에 금액이 도 비용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 추경을 할 때 5년간의 그 내용을 이제 추경이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내용을 이제 도비에 매칭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간의 종합계획과 그리고 이제 매년 시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년 시행하는 게 없다고 했을 경우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례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여기는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없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은 저희들이 또 자체 예산을 조금 확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증액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은 또 반드시 하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다 만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이제 어제 조례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어제 도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도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1차 연도 해서 5차 연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감액이 됐을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시행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에 맞게끔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도 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대로 매칭만 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사실은 보면 매칭이 지금 좀 줄어든 그런 경우가 지금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제 경상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단순 소모품이거든요. 설탕이라든지 화분떡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시비도 확보하고 지출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차량에 설치하는 리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채밀기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양봉협회에서 수요를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초기 계획 때 그거는 이제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료 관련 시설 기계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여기는 거제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부분이고요. 한 30농가 되거든요. 30농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베일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트랙터처럼 큰 기곈데 거기서 우리 건초라든지 아니면은 벼 수확하고 나면 볏짚 있다 아닙니까. 그걸 하얗게 우리가 그 사일리지 감는 어떤 그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예산은 6000만 원 하면 자기 자부담도 한 9000만 원 정도 더 반영을 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래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플러스 자부담 90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1억 5000만 원 안에 9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90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김영규위원

실제로 60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해당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규모 농가 접종 지원,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입니다. 여기도 대상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한, 이게 중규모라 하면 50두 이상 100두 이하를 보통 중규모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한 100농가 정도 전후로 지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접종비, 공수의사한테 지원하는 접종비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사육 농가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규모는 50~100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육 농가가 두 농가다. 그러면 100두씩 있으면 200두가 될 거고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한 농가냐 두 농가냐, 아니면 이 금액에 맞춰서 할 겁니까? 단가가 두당 6000원 수준이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100두면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두 가구로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 가구로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이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100두면 이 금액이 60만 원만 잡아도.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2회 접종하거든요.

김영규위원

아, 2회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1년에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4월하고 한 10월 정도 2회 지금 접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거의 저게 한 가구겠네요. 한 농가겠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한 농가가 아니고요. ○김영규 위원 구제역 백신을 그 농가에다가 전부 다 이 소들한테 다 맞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면 소규모 말고 이제 대규모도 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 전업농은 보면 또 농가 자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는데 이제 중규모가 조금 어떤 방역 취약계층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 접종비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인데.

김영규위원

하여튼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 가축응급진료 당번병원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게 이제 산업 동물들이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산업 동물입니다.

김영규위원

개나 고양이 이쪽은 아니죠? 전혀 안 되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가 60일이면 하루에 얼마씩 이게 지금 보상이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하루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25만 원 계획돼 있거든요. 25만 원 돼 있는데.

김영규위원

숫자가 지금 뒤에 1475만 원으로 돼 있어서 25만 원이면 60일이면 1500만 원이거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보면 뭔가 하면은 우리 병원 같으면 응급실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공휴일이나 일요일 혹시 우리 동물병원에 문을 닫았을 때 가축이 아프거나 하면.

김영규위원

아니, 60일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60일을 운영하면 15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1475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 배정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 맞춘 부분인데 저희들이,

김영규위원

59일입니다, 59일.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하면 한 54주 정도 되는데 일요일하고 공휴일 같은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걸 좀 반영해서 아마 이리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0일가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5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해가지고 이게 우리 거점 소독시설이 있죠? 위치가 어딥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저 사등 오량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그러면은 그 밑에 인건비가 몇 명을 이렇게 하게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특별방역기간은 10월부터 4월까지거든요. 4월까지고 그때는 저희들이 4명을 씁니다. 4명을 채용해 갖고 쓰고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 평시기 때문에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중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근무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그 거점에서 하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보면은 거기 사무실도 있고 소독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우리 이제 유기유실동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인도적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입양 장려금하고 펫 보험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몇 마리 지금 지원을 예정이 돼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입양장려금은 저희들이 한 30마리. 한 마리당 저희들이 10만 원 계산해가지고 30마리 하고, 보험료는 10마리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입양장려금하고 펫 보험금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같이 갈 수도 있고 이제 저게 또 왜냐하면 자부담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할 경우도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거 자부담 없는 걸로 돼 있던데 제가 확인했을 때. 그러면 이제 입양 장려금이나 펫 보험금이나 둘 중의 하나를 하든지 두 개 다 하든지 해서 이 금액이 되는 만큼 주겠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은 30마리하고 10마리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10만 원씩 해가지고.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만 해야 40마리가 되는 거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우리 예산서 편성하는 산출 기준에는 보면은요. 펫 보험료 10마리 하고 입양장려금 30마리, 이리 해가지고.

김영규위원

별도는 아니다. 따로따로 같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소진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594페이지 마지막으로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해위험저수지 관련해서 이게 비상대책계획수립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개소가 나왔고 그 3개소에 대한 거를 이제 올해 이렇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올해는 이제 실시설계비만 예산 편성하고요. 내년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거제시에 D등급이 얼마나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D등급은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저수지가 우리가 1950년대 1960년대 대부분 다 신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등급은 지금 선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D등급은 지금 없고요.

김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3개가 이제 D등급이 마지막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C등급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C등급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또 누수가 좀 심하다든지 어떤 저희들이 보고 면·동에서 또 누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문이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진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90페이지 아까 설명,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기피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인가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야생동물하고 유해야생동물은 틀리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야생동물 기피제는 우리가 어떤 약품을 뿌리겠다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약품을 사가지고 하다 보면은 야생 조류라든지 멧돼지가 싫어하는 그 냄새 기피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야생생물 보호 법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유해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유해야생동물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개체수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여기의 야생동물이 유해야생동물이냐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유해야생동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야생동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야생동물이지 않습니까?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그런데 지금 기피제를 놓겠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 야생생물 보호 법에 따르면, 제8조제3항입니다. 야생동물의 학대 금지,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피제가 제가 볼 때는 약물일진대 여기 문제가 없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가 매칭해서 한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혹시나 우리가 야생동물 구조 건이 2024년도만 해도 110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야생동물은 구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약물을 뿌려서 혹시나 야생동물에 피해가 간다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피해는 가지 않을 거고 그 냄새로 인해가지고 접근할 때 이제 접근성을 좀 차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약재일성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우리 저기 팀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민태

정민태축산가축방역팀장

축산가축방역팀장 정민태입니다. 기피제라는 거는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냄새로써 그거 해가지고 야생동물이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약물이 있다는 거죠?

민태

정민태축산가축방역팀장

기피제는 싫어하는 냄새를 만들어가지고 못 오게 하는 거지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뱀 같은 것 텐트 주위에 못 오게 약물 같은 것 뿌리잖아요. 그럼 어쨌든 물질을 뿌리거나 냄새를 피우겠다는 그런 건가요?

민태

정민태축산가축방역팀장

이게 조그마한 펠릿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야생동물이 먹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냄새로만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야생동물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야생생물 그러니까 야생동물나 유해동물 피해보상을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사실은 기후환경과 조례인데 업무는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농가거든요. 돼지 키우는 농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왜냐하면 야생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저런 부분이 오면 야생이 전염성의 어떤 우려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 근거가 되는 조례는 기후환경과 조례라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피해보상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과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후환경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그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기후환경과 사업이고 여기 야생동물기피제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에 접근하는 각종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못 오게 제한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뿌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축산농가를 위한 야생동물 접근성을 막기 위한 기피제 지원이다, 이 말인가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90쪽에 앞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야생동물기피제 이게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게 맞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잘, 멧돼지이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유해야생동물일 겁니다. 아마 사업비 지원이 그럴 것 같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해 맞습니다. 멧돼지니까.

한은진위원

592쪽 한번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이 사업비가 줄은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국비 재원 변경이 되어가지고.

한은진위원

왜 줄었을까요? 늘려도.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내시가 줄어가지고 내려온 부분인데 이 예산 말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이 또 8000만 원 더 추가로 확보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총 1억 8000만 원인데.

한은진위원

전국적으로 이것은 왜냐하면 국비, 도비가 다 감액이 되니까. 우리 지역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실은 이 예산이 부족할 텐데 이게 왜 줄었을까. 사실 이렇게 국·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면 왜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그런 검토는 없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은진위원

더 늘려달라고 해야지.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조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시군에 안배 차원에서 이래 나온 것 같은데.

한은진위원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시비로 지금 우리 시는 그래서 중성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20만 원, 포획비 5만 원하고 시술비 15만 원 해서 지금 저희들은 사업은 거의 완료 다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지금 몇 마리 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900마리.

한은진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월인가?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번식기 전에 해야 개체수를 줄인다고 해서 3월 중에 집중적으로 좀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한 두 달 만에 900두를 했다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포획틀이 100개 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곳곳에 다 놔놨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번식기 전에 한다 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봄·가을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 만에 900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복지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 해치우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가 동물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데 사실상 어차피 개체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고 이리하다 보니까 중성화수술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한은진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의 협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동물복지인데, 그래서 TNR하는 이유도 있고 한데 두 달 만에 그렇게 해치우듯이 하는 것보다는 그쪽 하시는 분들 수의사협회도 그렇고 다 같이 협조가 된다 하면 조금 여유를 두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빨리 소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후에 해야 되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도 제가 많이 밀려서 그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공무원들의 노고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조금 여유를 두고 하면 행정에서 처리하시는 담당팀의 주무관님도 그렇고 수의사협회도 그렇고 사실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억지로 잡혀 오지 않아야 될 아이들도 그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늘 이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되니 사실은 이 일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개체수를 조절한다 해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 갖고 이만큼 한다고 해서 사실은 표나게 개체가 줄어든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도 어차피 계속 해마다 하는 거니까 올해는 이미 다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과장님이 계시거나 하면 이런 민원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좀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집중적으로 한번 하고 하반기에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 분야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상문동이죠? 상문동 청수농장 거기 소사육농장에 소가 몇 두나 되나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청수농장요? 정확한 두수는 제가 잘. (“80두” 하는 이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80두. 과장님 맞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마리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거기에 소 사육 두수가 몇 두나 되는지 한번 해서 연락 주시고요. 반려견놀이터 농업정책과 소관이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은 잘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비 준공을 해가지고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평일에 30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한 50명 정도 오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운영상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효과는 많이 나타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오면 방문객들한테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일부 밑에 거기는 구멍이 조금 커가지고 발이 약간 빠질 우려 그런 부분도 보충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너무, 정식 개장은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 해서 오신 김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인터넷에 지금 예약제로 휴일에는 인터넷 예약제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오면 상호간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약제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 질의한 그 부분에 제가. 지금 반려견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강아지가 놀고 있지 않은 것 같던데.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양태석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의 문이 잠겨있는 것 같이 봤어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잠겨있지는 않고 문을 일부러 안에 들어갔을 때도 저희가 문을 닫아놓거든요.

양태석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거기 진입로를 다 새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폐기물 비슷한 고철 그것 정리는 안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당초예산 때 승인해 주셔가지고 차단벽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원상복구 시키면서.

양태석위원

갈 때마다 보는데 참 그게 미관이 안 좋아요. 애견을 데리고 와서 운동도 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환영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구라 거기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들려보는데 사실 좀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길만 잘해놨을 뿐이지 사실 환경은 거의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워서.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양태석위원

물론 돈도 따져봐야 되지만 제가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579쪽에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홍보, 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어업인수당이 2022년도부터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은 나름대로 홍보가 많이 돼서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계속 홍보를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고 안내판을 제작해서 신청기한부터, 신청기한도 저희들이 4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동에는 다 조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전 면·동이 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그 홍보비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면·동에 신청을 해서 농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신청시기를 놓쳐서 못 한 부분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급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면 거의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 못 한 분들은 저희들이 수요를 다시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0월 말이나 되면 일괄적으로 한 번 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4월 말까지 신청기간이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수당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시점이 언제죠? 7월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면·동에서 신청은 끝났고요. 그러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심의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올라오면 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기 농어업인심의위원회가 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자체 면·동에서도 하고요, 저희들이 올라오면 저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미지급사용액이 5500만 원이잖아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미지급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미사용.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미사용.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대상자인데 빠진 경우는 어느 정도, 없다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대상자인데 빠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추가 신청을 받아서 다 지급을 해줬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대상자인데 빠지는 경우는 없다. 다행입니다. 그것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추가 신청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 593쪽에 앞서 김영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는 했지만 이게 입양장려금 30마리 그다음에 보험금 10마리, 그럼 이게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어지는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유기견보호소에 와가지고 입양을 할 때 거기에 보면 등록비라든지 각종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입양하시는 분이 받게 되는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유기보호소에서 입양을 하고 그것을 피부양자라고 합니까? 데리고 가는 분한테 지급한다 이런 의미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581쪽에 농어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연유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 조사 과정에서 73대에서 56대로 축소가 되어져서. 그럼 도에 이만큼 축소가 되어졌으니까 축소된 내용을 신청해서 도비가 이만큼 적게 내려온 과정으로 되어진 건가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내려준 약간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부 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수요 조사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올해는 47대가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는 58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공급하고 조금 더 우리가 추가로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추가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반납.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질의의 핵심은 우리가 기존에 몇 대였는데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만큼 줄어들어서 이만큼 줄었다는 걸 도에 수요 조사를 보고하는 기간에 당초에 3100만 원이었는데 우리 시가 축소를 해서 보고하니까 그에 맞게 도비가 삭감되어져서 매칭사업을 하니까 또 시비도 이만큼 삭감이 되어졌다, 이렇게 앞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비가 내려오는 시군구별 배정 과정에서 이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비 또한 매칭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잖아요. 우리 시가 축소해서 수요 조사를 하니까 줄어들어서 도비가 줄어들었고 이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에,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까 설명이 조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관해서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93만 5000원 감액된 96억 6304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 수입 4000만 원을 기타사업수입에서 기타사용료수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12개 사업 4520만 7000원 감액된 3억 6610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3100만 5000원 증액된 76억 71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쌀 전업용 정보신문 구독료 등 36개 사업 473만 3000원 감액된 7억 501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2782만 5000원 증액된 181억 810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H 육성 농업정보지 보급에 사무관리비 506만 원 증액된 2024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에 120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는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강소농 활성화 시범은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은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은 6360만 원 증액된 6360만 원 증액된 156대 4억 5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은 1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용 노후 대체농업기계 구입에는 자산취득비가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200만 원 감액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를 각각 260만 원과 40만 원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에 400만 원 감액되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각각 100만 원과 800만 원 감액하고 여비는 증액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농작업 보호장비 재료비 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동 농작업 대행료는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21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300만 원 증액하여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섬꽃축제에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과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 평가 상사업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거제둔덕포도축제에 재료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행사운영비에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스마트팜 ICT시설 현대화의 민간자본보조가 국비 감액 편성에 따라 17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에는 20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에는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9500만 원 증액된 2억 95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는 15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은 도비 미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설치 지원에는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의 에너지절감시설은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과 시설원예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은 각각 1500만 원과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과 권역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에 각각 1억 원과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 시범에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자재 지원에 녹비작물 종자 및 유기농자재 구입에 기타보상금 286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민간경상보조에 1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과 안전성분석 지원의 기타보상금은 각각 137만 원과 862만 원 감액되었으며, 친환경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민간자본 보조에 1억 1330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1284만 원과 54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9쪽에 섬꽃축제 있죠. 지금 그러면 증액이 5000만 원 된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 거제시의 최고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진짜 축제인데 옥포의 모 행사보다는 비용이 적지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왜 적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저비용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 투자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까지 예산을 올릴 수 있게끔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섬꽃축제 예산하고 우리 축제 나가가지고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면 편성되는 그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투자심사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투자심사를 넣기가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조금 더 넣어서 예산을 증액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게 거제 대표행사 아닙니까. 610쪽에 보시면 또 둔덕포도축제가 있는데 이게 감액을 1500만 원을 했고 추가로 또 5000만 원하고 5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내용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재료비를 편성을 조금 많이 해놓다 보니까 전에는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나가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둔덕면에서 행사를 할 때 인건비가 조금 없다 보니까 행사 운영하는 데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재료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를 한 5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데 여기도 행사가 해마다 진보하는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 의원 되고 난 뒤에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많이 올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거제를 알릴 수 있는 특산품이니까 신경 써가지고 예산편성을 더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과장님, 소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죠? 세출예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농업정보지 보급 4-H신문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보는 거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학교 4-H가 있고 영농 4-H가 있고 그리고 이 정보지는 또 4-H본부의 회원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의 교육으로 해가지고 운동으로 보는 것 같은데 조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많이들 좀 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많이 보는데 기존의 신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신문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는 인원수는 똑같고 신문 가격이 올라서 그리된 겁니다.

이미숙위원

약간 증액이 돼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활성화 시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교육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네트워크로 형성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영농 4-H 부분이 있어서 그런 회원들을 저희들이 교수들이나 실제로 작물들에 대한 우수 농가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현장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견학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정보라든지 교류 이런 것도 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다른 지역에 있는 영농 4-H 같은 걸 잘하고 있는 데들도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를 들면 식물 중에 토마토나 딸기 이런 것 재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고 하는 그런>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활성화 시범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몇 명이나 지원해갖고, 견학을 많이 갑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영농 4-H가 21명 정도 됩니다.

이미숙위원

몇 명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21명 정도 되는데 영농 4-H들도 있지만 청년 농업인들도 조금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해가지고 견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농촌 지역을 선도할 수 있게끔 청년농업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비 미확보도 좀 많고요, 보니까. 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신규 편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깊이거름주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조금 생산비는 많이 줍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생산비보다 작물이 크는 데 있어서 효과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진흥청에서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는 검증을 했는데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가서 이게 어떻게 효과가 더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액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것은 지금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이미숙위원

아,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보다 생산량은 훨씬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생산량이나 작물이 크는 데 있어서 더 낫다는 그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깊이거름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연작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것을 하게 되면 연작 장애나 이런 것들도 하고 깊이 갈게 되면 땅 전체가 뒤집어져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탄소중립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비료도 그렇게 땅속 깊숙이까지 주게 되면 비료 양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것 하면. 비료를 뿌리는 것하고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계화되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아무튼 참 정부에서 하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원예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땅에 작물을 심는 게 아니고 양액 재배를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양액 재배로 하는 데가 많은데 그 양액을 쓰고 흡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방뇨해서 버렸었는데 이 부분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도 진흥청에서 기술이전 한 걸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도 조금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양액 비용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이런 것을 가지고 양액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세 거품으로 이리해서 살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거기 나왔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액이라고도 하는데 그 배액을 가지고 다시 살균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물을 다시 사용해가지고 그게 작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깨끗한 물을 가지고 비료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미세버블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세균을 잡아내고 실제적으로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한번 이런 것 하실 때 견학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한번 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밑으로는 신규사업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 생각하고 끝으로 614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스마트팜 작업자 추정 운반로봇 시범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우리가 그러면 이 로봇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생산자들이 운반할 때 무겁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이 로봇이 다 이동할 수 있게끔 운반이 가능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게 로봇이라 해가지고 움직이는 로봇 그게 아니고 이게 레일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이미숙위원

아, 밑에다가 레일을 이렇게 까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레일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컨테이너 상자를 올려놔 놓으면 이게 내가 이쪽 토마토를 따서 넣으면 또 자리를 그다음 토마토로 옮기면 그게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은 저를 따라온다 이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버튼을 누르고 하는 게 아니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게 없고 따라오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컨테이너가 한 8개 정도 실을 수 있어서 그것을 따가지고 제가 걸어가게 되면 그게 계속 따라와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일을 설치할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하우스에는 이게 괜찮을 걸로 그리 생각을.

이미숙위원

신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또 자부담도 있을 거고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범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정로봇 이 사업은 무료로 자부담 없이 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일단은 기술자 이 부분은 작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따라와가지고 하면 모든 것들이 시간적으로나 그죠? 참 좋은 혜택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613쪽에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게 과수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천혜향이나 황금향 같은 경우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 농가들에게 온실 개보수하는 것하고 그리고 난방비를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보온덮개 설치하는 것하고 그런 걸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만감류에 대한 과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 하는 그런 시설물.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 시설을 해갖고 다른 만감류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전국적으로 이거 만감류 재배하고 양성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하시는 분들 시설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 다 좋지만 교육이 우선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지원과에 기본경비가 이렇게 새로운 건물.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새로운 건물이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식물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식물원이 공원과로 넘어가면서 공원과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돈은 남겨두고 그쪽 공원과 예산을 삭감하고 남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다시 증액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정.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조정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기본경비가 5400만 원이 증액돼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돈이 함께 묶여있다 보니까 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했습니다. 613페이지, 과장님. 지금 아열대 과수를 도입 시범 사업을 하겠다, 1억 원인데 이것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온실 개보수하고 차광 스크린이라든지 여름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차광 스크린 설치하는 것,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절감을 위한 다중 보온커튼 설치하는 것하고 이렇게 개보수하는 사업을 주로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우스를 개보수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업 명칭이 왜 이렇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렇게 사업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감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거제에만 이 사업을 내려준 게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 명칭이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613페이지에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사업 말씀하신 것 맞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는데 기존에 스마트팜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동화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농가 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권역별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거제 전체를 하는데 그게 명칭도 여러 개 조금, 센터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센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문제가 있는 자동화시설을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보수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명칭이 많이 헷갈리게 만드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명칭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위에 도에서 이렇게 명칭으로 해서 내려주는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명칭 때문에 의회에서 한 세 시간 걸려서 설명했다고 하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선화 축제하고 지세포 섬 꽃동산 가꾼다고 고생하셨고 특히 수선화 축제 2년 동안 축제에 많은 노력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 대표 축제, 봄철에 꽃축제를 최초로 시행하는 축제이니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공곶이 수선화 같은 경우에는 기후적으로 제일 빨리 필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수선화 중에서도 빨리 필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수선화 축제 중에서는 제일 빨리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하고 차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 또는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될까 그런 것도 거의 머릿속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근데 축제하는 부서는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은 또 주민자치회하고 하고 있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공곶이라는 이 지역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과장님 머릿속에 그림이 나오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근데 저희들도 내년까지가 그건데 관리 기간이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공곶이에 저희들이 심은 부분 빼고는 자제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수선화 종구를 가지고 파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따로 의논하기로 하고요. 지세포 꽃동산 지금 한창 가꾸고 있는 중이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기술원에서 사무용품 이것 전체 다 삭감해도 상관없는가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본 경비도 조금 있고 이래가지고 또 다른 부분이 방제비하고 이런 재료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것은 재료비로 편성하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을 전체 다 도에서 삭감했다고 전체를 삭감해도 되는가 싶어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돈은 전체 예산으로 내려오고 과목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보겠습니다. 병충해 관련해서 우리가 진단 운영 관련해서는 재료하고 여비를 다 없애고 예찰 방제 쪽으로 예산이 전부 다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제에 병해충도 많이 발생하고 원예특작 분야에 있어서는 외래 해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급 부서에서도 나가가지고 예찰을 많이 해가지고 조기에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예방 위주의 사업을 하자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출장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돌아가면서 나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비는 조금 증액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0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우리 임산부가 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임산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6명이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도에서 사업량을 더 늘려 줘가지고 저희들이 462명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50명 정도 대상자가 두 달 만에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업 물량은 소진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금액이 됩니까? 왜냐하면 도비,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시비가 안 잡혀 있어서 이 금액으로 다 되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62명까지 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 돈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둔덕포도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0에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자보수 관련해가지고 이게 너무 어바웃(About)으로 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인건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에 몇 시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행사 기간에도 쓰고 또 그 행사를 위해가지고 코스모스를 파종한다든지 올해부터는 둔덕면에서 꽃동산 주위에 있는 둔덕체육공원 옆에도 코스모스밭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명을 모집한다 이런 걸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니까. 너무 어바웃으로 지금 500만 원 잡혀 있어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제가 명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대략 몇 명 정도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자료 조금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6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체 그러면 12개월을 다 잡아야 되는 겁니까? 남은 기간을 잡는 게 아니고? 지금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이전해 오면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돈이 모자라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부터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돈하고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있어야.

김영규위원

앞에는 어떻게 납부가 됐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조금은 있었는데 그게 다른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 조금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기안전관리대행이 91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한 달에 이것은 용역으로 해가지고 전기 관련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뒤 페이지 616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400만 원씩 매달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농업개발원 전체가 다 이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앞에 다른 비용으로 쓰긴 했지만 12개월 치가 전체 잡혀야 된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밑에 상하수도하고 전기요금하고 기타 공공요금은 별도로 증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축제 기간에도 많이 늘어났고 올해 지금 저희들 매년 식물산업전은 저희들이 농업개발원에서 농업지원과에서 했던 행사인데 올해부터는 정원산업박람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농업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리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이만큼 더 추가로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없는 것은 저쪽에 다른 데 있는 거고 그 비용은 가져오는데 추가로 해서 나머지는 이 금액을 넣어서 하겠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6페이지에 임대사업장 세륜시설 보시면 전체 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 도비가 24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개는 우리 시·도비 매칭사업은 삭감되면 같이 삭감을 시키거나 증액하면 같이 비율만큼 증액을 하는데 보니까 그게 또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도비가 삭감됐는데 시비가 증액이 됐어요, 2400만 원.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기계는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이 돈보다 적게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식량 관리 등등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인데 도비 매칭이 그러면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사업마다 다 틀리게끔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마다 틀린데 예를 들면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에 도비 2400만 원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추가한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애초 이 사업은 매칭이 몇 대 몇인 거예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도에서는 그 사업을 할 때 1억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갖고 도에 올렸었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거제에만 더 많이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증액시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도비 매칭이면 같은 비율로 삭감하면 삭감이 돼야 되고 증액하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2400만 원 우리 시비로 했잖아요.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로 한 경우고, 609페이지에 보면 아까 모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면 도비가 300만 원 내려왔어요.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비율만큼 우리 시비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재원이 조금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은 더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도비 매칭사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해서 도비가 부족하면 우리 시비로 하고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굳이 우리, 예산서에는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도비가 깎여서 우리 시비 깎습니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도비가 깎였는데 시비를 증액하는 경우,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편성 안 하는 경우, 이게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과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 심사할 때 명확하게 그게 잘 안 지켜진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지켜지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도비가 깎여도, 국·도비가 깎여도 필요한 예산은 우리 시비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가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 과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죽 보니까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장 세륜시설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존에 없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논에 가서 작업을 하고 흙이 많이 묻은 상태에서 가져오는데 이것을 씻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하천에서 물을 퍼가지고 씻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대충 흙만 털고 오면 우리 센터에서 세차장 같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세차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전에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다른 데도 이게 없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들이 거기서 씻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하천에서 물 퍼가지고 조금 씻어서 초벌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청소를 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대사업소 교체지원은 어떤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임대사업소 장비 교체 지원은 저희들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하고 같이 전체 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 신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임대사업소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소를 어디로 이전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계를 몇 개 교체한다 이 얘기인가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기계를 교체한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4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2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614페이지, 145만 원이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5개소를 신청했는데 돈이 도에서 거제시에 배정한 부분이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2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거 우리 농협에 친환경코너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재는 올해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주는 포장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이면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사업은.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은 친환경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 친환경부서가 여기에 있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름은 농산물유통과로 되어 있지만 도에 있는 스마트농업과 옛날에 있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던 업무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보니까 청년농업인 임대사업 임대료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96만 원, 진짜 턱도 안 되던데, 보니까. 잠깐만요. 아, 그것은 저쪽이구나. 유통과에 청년농업지원사업이 있고 우리 지금 지원과에도 보니까 청년 품목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농업유통과에 있는 아까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영농 정착사업 있는데 청년농업인 이것도 이렇게 양쪽과에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친환경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을 총괄 취급하는 팀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세 팀이 나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청년 그 부분은 아까 아마 4-H 사업 같은데 4-H 본부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년사업이 여기도 있고 농업유통과에도 있고 이렇게 되네요?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4-H 관련 업무는 영농 4-H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하고 하는 농산물유통과에서 도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그쪽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안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615쪽에 친환경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자 착즙액 제조라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자 착즙해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유자 착즙 가공시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613쪽에 기후변화 선제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과수를 도입하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스마트권역 현장지원센터가 우리 거제시에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괄호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괄호로 해서 그 기후변화 선제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에 시설지원이라고 괄호를 해놓는 게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자동화시설 보수, 이렇게 괄호로 해서 그렇게 해야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런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 내용을 핵심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손재삼입니다.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2501만 5000원 증액된 249억 78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8개 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2142만 8000원 증액된 6억 605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2개 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1억 358만 7000원 증액된 56억 73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억 3791만 6000원 증액된 374억 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은 국비 변경으로 3530만 원을 증액하였고, 624페이지 국·도비 변경으로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거점농장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거점농장 기반조성 및 기자재 구입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5페이지 도비 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운영비 86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활력플러스사업 6개월 인건비 4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6페이지 농산물유통 분야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금의 도비 감액으로 2787만 원 감액하였고, 경남 으뜸주 수상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류기기 공동지원사업비 1198만 9000원을 국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농촌체험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활성화 사업이 3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노동자 보수 40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8페이지 공공급식 분야 학교급식비 2억 51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 63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 4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9페이지 공공급식 농산물수급전문 조직육성비 69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비의 국비 변경으로 일반 운영비 재료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0페이지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센터 납품 농가의 교육, 선진지견학, 농자재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분야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에 국비 보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운영을 위한 집기비품 구입비 2800만 원, 간판 인테리어 시설비 1억 원, 직매장 카페 공유주방에 운영장비 구입비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식품바우처 국비 변경으로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6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경남 전통 으뜸주 수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 편성된 거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상업체에 우리가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수상업체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막걸리를 만드는 원료 구입 그다음에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미숙위원

포장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걸 지원하게 됩니다.

이미숙위원

우리가 전통주를 만들 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성포양조장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현재는 성포양조장.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전통주 이게 성포양조장에서 출품한 게 으뜸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일단은 축하해야 될 일이네요, 그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4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1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6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운영비가 이것도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이 5개소가 지금 만들어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서 운영을 잘하는 1개만, 시군별로 1개 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거기에 와서 2박 3일을 묵게 되면 한 명당 25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홍보하는 데 드는 교재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없던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이런 것도 했던 결과물을 SNS나 그렇게 올려야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하러 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올해 줄 곳은 둔덕시골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6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이것도 신규 편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주동에 로컬푸드복합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4층 건물로 짓고 있는데 현재 외장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고 내장 전기·통신·배관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도율은 90%거든요. 공사 기간은 올 6월 말까지로 잡혀져 있고 운영은 저희들이 9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되고 나면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갈 비용이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1억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는 블라인드 설치 북카페 식생활교육장 집기 그다음에 사무용품 청소용품 이런 것 구입하는 데 쓸 거고요. 시설비는 외부간판 그다음에 직매장에 사인몰, 카운터, 카페 인테리어, 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 원을 사용할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200만 원은 결제시스템 그다음 직매장 계산대라든지 매대 그다음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북카페에 들어갈 커피머신 그다음에 식생활교육장에 들어갈 전자칠판, 대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살균기 그다음에 사무실에 필요한 복합기, 컴퓨터 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층별로 사무실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따른 가구라든지 주방가구, 테이블 이런 게 필요하고 다음에 집기를 정리할 수납선반 등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6월 말에 완료가 되면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6월 말에 저희들이 준공하고 9월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준공할 때 문제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에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1인당 얼마씩 해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1인당 얼마가 아니고 자기가 청년농업인이 실질적으로 귀농한다든지 이러면 농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를 빌려야 되거든요.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빌립니다. 빌리면 1년에 임대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임대료의 8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금액을 지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4명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놨습니다. 전년에도 4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런데 전년에도 4명을 지원했는데 전년에도 이 금액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김영규위원

625페이지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워케이션 운영을 하면서 둔덕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1인당 25만 원씩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몇 명이나 하게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15명을 계획해 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자부담이 또 별도 있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자부담이 별도 있는데 저희들은 25만 원을 주고 자부담이 5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또 채용이 됐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채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당초에 6월분까지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6개월분을 증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6개월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증액되는 것은 4300만 원만 증액됩니다. 6개월분만 증액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여기 지금 오타가 난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증액되는 금액이 인건비가 4300만 원 해가지고 기존 예산이 있었으니까 플러스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4800만 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영규위원

기존에 2400만 원 있는 것을 똑같이 옆에 이렇게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경남의 도 지정 물품 수출로 선정된 게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이것도 도에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지정한 품목이 여러 품목이 있지만 우리 거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파프리카 한 품목입니다. 파프리카를 수출하면 ㎏당 15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50원이면 충분합니까, 이 금액으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9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해서 1000만 원 잡았는데 뒤에 세부내용을 보면 납품 농가 교육·홍보, 선진지견학 그리고 농자재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했습니다. 물품 납품 농가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납품하는 농가가 108농가 그다음에 거제에서 지역에서 농산물을 가공해가지고 납품하는 농가가 17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가공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이 전체 교육 대상도 되고 선진지견학 가는 전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인 교육하고 하는데 인원수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네 번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견학은 울산에 보면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가 있답니다. 거기를 한번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108농가에 가공 17농가 하면 인원수가 많은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선별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108농가인데 108농가를 한 참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번에 나눠서 한다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했는데 충분히 비용이 된다. 그리고 농자재는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농자재는 저희들이 종자라든지 육묘상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가구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가구 안에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108농가에게.

김영규위원

전체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31페이지에 역시 이것도 기간이 우리가 일반수용비에 현원이 됐지 않습니까? 한 명이 증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12개월분 다 잡는 게 맞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행정운영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예.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이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가 조직개편으로 새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농업관광과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관광과 예산을 불러 쓰고 있거든요. 농협관광과 예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에게 맞게 맞춘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서 증액이 됐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농업관광과 예산이 저희들한테. 전체 금액을 보면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뒤에 상하수도하고 전기요금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것도 옛날에 농업관광과에서 쓰던 예산인데 그런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김영규위원

우편요금이 1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5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금액은 어떻게 잡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이 금액은 매년 이 정도.

김영규위원

부서별로 차이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5만 원 잡은 데도 있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좀 많이 쓰는 게 로컬푸드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안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안전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통지를 합니다.

김영규위원

결과를 통지하고 하니까 다른 부서보다 많이 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작년에 방사성동위원소분석기 샀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 분석 1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방사성 일본의 오염수 나오고 난 뒤에 어패류 검사해가지고 문제 되는 게 있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없습니다.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지요. 기준치보다 초과된 것은 없다 그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100Bq 그 이하면 적합합니다.

양태석위원

베크렐, 베크렐이 독일의 그거죠. 학자입니다.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베크렐이라고 부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3페이지 중간에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4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정예산이 없네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게 내시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6만 원 맞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청년후계농이라 함은 부모님의 농사를 물려받는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청년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귀촌 또는 귀농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96만 원이면.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실질적으로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농지를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 농지가 없어 여기 와서 임대를 해서 하는 청년농업인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모님 것을 물려받으면 이건 임대료가 들 일은 없잖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땅을 사서 오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땅을 빌려서 오는 청년들한테 임대료를 준다는 거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치면 96만 원은 너무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전년에도 이 금액이 들었는데 더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검토를,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양희

최양희위원

수요가 있으면 저는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96만 원으로 누가, 하여튼 이 부분은 수요 조사를 좀 하셔서 필요하면.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증액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28페이지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비가 삭감되면서 우리 시비 삭감된 건가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은 사실 학교에서는 더 필요한 예산인데 왜 굳이 이걸, 뭐 많은 금액도 아닌데 600만 원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학생 수가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3만 4,000명이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3만 3,000명으로 1,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도에서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학생수는 줄었지만 우리 학교 급식비는 전체 증액됐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학교 급식비는 단가가 2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지니까 학생 수는 줄었지만 2억 5000만 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친환경 농산물도 당연히 물론 학생 수가 줄긴 했지만 그 농산물의 단가나 식재료의 단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단가가 지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걸 예산을 깎아서 600만 원 정도로 깎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원 단가는 작년하고는 똑같습니다. 지원 단가는 똑같은데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학교에서는 학교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더 필요로 하는데 굳이 이 예산을 깎을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학교에 한번 조사 모니터링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이 깎인 만큼 좀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주 도란도란 로컬푸드센터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복합센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51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원 받은 게 국·도비 해서 15억 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5억 원은 우리 시비가 들었네요. 그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잘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곡동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3월 13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문객 수가 7,000명, 매출액은 1억 2000만 원, 지금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정도면 기대치입니까, 아니면 기대치 이상입니까, 아니면 기대치 이하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은 좀 적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게 공공사업이 물론 우리 공공에서 지역의 로컬푸드나 이런 것을 소비를 위해서 공공이 나서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을까, 걱정도 사실은 큽니다. 아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우리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요, 이것 지금 몇 년째 시범사업인데.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시범사업 3년 하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돼가지고 전체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게 대상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초수급자.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당초에 50%에서 32%로 줄어들어 대상자가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급식이 필요한 분들을 선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420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문화예술과장님은 이번 4월 인사 개편 과정에 부임하셔서 질의와 관련한 내용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황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거제 총명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외 4개 사업 7억 7970만 원과 도비보조금 제14회 바다미술제 개최 외 12개 사업 2억 4827만 원이 확정되어 당초보다 10억 2797만 원이 증액된 44억 26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8460만 원 증액된 168억 3618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청년 버스킹 2000만 원 감액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1000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지원 출연금 1억 2000만 원 감액하고 문화지음 시설비 3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 편성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역예술단체 지원사업인 거제필오케스트라 3억 원과 극단예도 3억 원 총 6억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거제선상문학제 개최 지원 5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바다미술제 개최 지원 7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 겅남 문화예술주간 행사 운영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1억 3500만 원과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6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소방관리 용역비 3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거제 총명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4억 16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 지정 유산 보수사업인 거제 세진암 목조여래삼존불좌상 주변 정비 외 다섯 건 시설비 900만 원 감액된 4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사업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 45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세출 부분에 있어서 전통산사 문화유산 지금 보니까 삭감이 됐다 그죠? 그 밑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생생 국가유산하고 활용사업하고 이래갖고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국가 공모사업이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3년 전부터 연속적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국도 보조금이 3년 연속 이렇게 계속 지원한 거 아마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안타깝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보면 거제 총명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준공은 언제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입니다.

이미숙위원

올 12월 말 맞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올해까지 예산이고 또 지금 2차 추경에.

이미숙위원

차질 없이 진행 잘될 것 같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일요일에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이번 주 일요일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숙위원

하는 데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12월 말 해도 좀 지연돼서 그다음에 몇 개월 이렇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우리 보조금으로 지급해가지고 총명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거제에 사찰이 총 몇 개 됩니까, 전통사찰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3개가 지정됐습니다.

이미숙위원

내나 계룡사, 총명사, 신광사.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세진암 이렇게.

이미숙위원

세진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거제 세진암까지 3개가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암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맞나 싶어갖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세진암 목조여래삼존불좌상 주변정비를 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시설비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삭감해가지고 그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냥 이렇게 삭감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오셨는데 또 안에 세부적인 내용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짧은 시간이지만 파악하려고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조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청년 버스킹 첼린저 사업은 밑에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됐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버스킹하고 문학, 연극, 국악 등 이렇게 포함해서 하반기만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새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이 줄어든 게 481페이지에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게 3억 원 중에 우리가 시비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출연금이 빠지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우리가 지정예술단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출연금이 4억 7000만 원이잖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총 전체적인 출연금은 56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지정예술단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정예술단 관련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원래 2억 1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가 3억 원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 부분이 1억 2000만 원이 빠지니까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3억 97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원래 우리가 당초에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다가 추가분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내용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원래 당초에 2억 1700만 원을 했을 때 공연을 원래 몇 번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혹시 팀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창성

옥창성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옥창성입니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이 올해 4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 옥포대첩축제 때 개막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 7월 25일 차이콥스키 정기연주회 그다음에 10얼 18일에 아주운동장에서 하는 열린음악회 그다음에 11월 11일 또 정기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3억 원에 대한 내용이 현재 그 내용이고요. 원래 우리가 2억 1700만 원을 가지고 지정예술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에 별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2억 1700만 원에다가 1억 8000만 원이 더 더해진 거기 때문에.

창성

옥창성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기존하고 변경돼서 예를 들어서 횟수가 더 늘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내용이 있어야 2억 1700만 원에서 3억 9700만 원으로 변경이 되니까 내용 변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창성

옥창성문화예술팀장

당초에 2억 1700만 원짜리 올해 사업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 3억 원분이 더해 지면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앞에 2억 17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 계획이 4회였습니까?

창성

옥창성문화예술팀장

그 계획은 별도로 있는데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별도 보고를 하면 앞에는 이 네 번 외의 또 다른 횟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창성

옥창성문화예술팀장

1억 2000만 원짜리 중복이 있는데 이것을 국비로 뺐고요. 3억 원짜리를 별도로 중복 부분에 있어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3억 원짜리 사업계획서에 의한 공연을 별도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3억 원짜리 4회 그다음에 앞에 계획했던 것 몇 회,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창성

옥창성문화예술팀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48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482페이지에 경남 문화예술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도민의 날이 10월 14일이고 그 주간으로 해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 주간으로 전 시군에서 문화예술주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공연을 자료에 보니까 지금 재단에서 또 뮤지컬로 2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단지원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거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보조사업인데 이게 재단에 들어가면 앞에서 언급했던 문화예술재단지원금에 들어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재단으로 가는 데는 문제없다. 예산 쓰는 데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483쪽에 총명사의 전통문화체험관 건립하는 것, 그 총명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됐습니다.

양태석위원

3개인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세 곳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 어디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총명사는 그렇게 오래된 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전통하고 전통적으로 오래된 사찰도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지정이 됐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가 공모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이쪽에 선정되다 보니까 이쪽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물도 총명사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 페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심원사 같은 경우에 보존처리 한다는 게 무슨, 보존한다는 게 뭘 보존한다는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책자인데 책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떨어진 데 보존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서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처리하는 거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장보살보원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나는 이거 보존 처리한다길래.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책자 오래되다 보니까 좀 떨어진 부분도 보완하고 이렇게 보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제 문화지음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그 앞쪽으로 해서 앞에 조경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3억 원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끝입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137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137억 원 중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124억 원 정도 이번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 3억 원이 포함해서 124억 원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아직 추가분이 더 남은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사업비는 137억 원인데 이번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낙찰 차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수변전 공사 2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창성

옥창성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옥창성입니다. 수변전 전체를 갖다가 문화회관에 바꾸는 공사였는데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올 3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억 원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17억 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내용들하고 이 금액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 124억 원 들어갔다?

창성

옥창성문화예술팀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137억 원인데 추가적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나.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124억 원 정도면 아마 지음 사업은 마무리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위에 공연장 앞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설계변경 내역까지 전부 다 포함이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웅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805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781만 3000원으로 세부 내용입니다.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이 도비 확정내시로 32만 3000원이 감액된 177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이 19만 2000원, 장애인 체육 동아리 사업이 18만 2000원, 거제 섬안의섬 여행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700만 원, 거제시장배 거제로 바다로 전국 남녀 배구대회 개최에 500만 원, 거제시장배 테니스 전국 동호인 랭킹대회 개최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2억 4432만 5000원이 증액된 127억 391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육성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도비, 시비 각 18만 2000원씩 합계 36만 4000원이 증액된 179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 도비 32만 3000원, 시비 129만 2000원으로 합계 161만 5000원이 감액된 8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 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도비 19만 2000원, 시비 76만 8000원, 합계 96만 원이 증액된 10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7페이지에 체육행사지원 거제시장배 테니스 전국 동호인 랭킹대회 개최에 도비 6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 거제시장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개최에 도비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 거제 섬안의섬 여행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도비 7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거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15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1207만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2454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공공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 고현항 잔여부지 환경개선에 5억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는 능포동 14통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500만 원, 상문동 삼거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 거제체육관 주차장 일부 재포장 공사 3000만 원, 계룡정 궁도장 외부바닥돌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497쪽에 보시면 테니스대회는 제가 알고 있는데 배구대회가 원래 있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해마다 합니다.

양태석위원

해마다 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요? 제가 참석을 못 해가지고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파크골프 지금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5억 원. 능포파크골프장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동부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동부는 1회 추경에서는 일단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개장이 되겠습니까? 기대가 크시던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하려고 하면, 토지보상비만 잡으면 연말에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평지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태석위원

따로 추가로 토목을 많이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거는 뭐 다 해야 될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497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거제시장배 테니스 전국 동호인 랭킹대회 개최 해갖고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가 그죠? 그 밑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도 500만 원이 증액됐고 섬안의섬 여기도 배드민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회 추경에 도비가 증액된 세 건의 사업은 경남도가 항상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대해서 시군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이번에 시군별로 약 18개 사업이 시군별로 예산을 분배를 했는데 우리 시가 그중에 3개 사업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미숙위원

총 공모 18개 사업 중에 우리가 세 개가 되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도비 증액이 됐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보면 여기 공공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와 고현항 잔여부지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 원 증액, 5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공공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조금조금 모아서 하는 그 비용이고 그다음에 고현항 환경개선 5억 원은 라온체육공원 바깥쪽으로 바다 쪽으로 그게 항만부지인데 그것을 준공하기 전까지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조금 놀고 있는 땅을 환경개선 차원에서 잔디를 까는 사업을 할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잔디를 깔아갖고, 그냥 단지 잔디 깔고 나무 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나무는 안 심고 잔디만 깔 겁니다.

이미숙위원

잔디만 깔겠다, 5억 원을 들여서. 그러면 부서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구)해양파출소 그 부근에 매립돼갖고 그냥 땅이 비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주차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 과가 달라서 그것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게 지금 교통과에서 대형차 그것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미숙위원

그것 관심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그러면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약 6000㎡ 정도를 아마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고현항 관련인데요. 라온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이게 체육과도 들어가고 공원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광개발공사도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3개 부서가 거기 관여가 돼서 체육과가 들어와서 말씀하는 건데요. 거기 나무가 고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과장님도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바다를 매립해서 그런 겁니까? 왜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두 그루도 아니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아마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지원과에서 그 시공한 업체에다가.

이미숙위원

시공한 업체가 그러면 그거 할 때 거기에서 그냥 무료로 그 공사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또 예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하자보수를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 좀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나가기 6십 며칠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배드민턴대회에 497페이지에 이것 표기가 맞습니까? 우리가 원래 기정액이 50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잡혀있었고 그다음에 700만 원이 들어가서 5700만 원이고, 그러면 앞에 570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성립전 해가지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성립전 예산은 예산 편성되기 전에.

김영규위원

그냥 그것만 표현을 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편성되기 전에 이 도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쓴 거죠. 대회가 먼저 진행이 됐으니까, 4월.

김영규위원

전체 금액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데 있고 여기는 성립전으로 돼 있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성립전 예산은 700만 원만 썼다.

김영규위원

앞에 당초에는 5000만 원이 잡혀있고 여기에 성립전에 700만 원 잡혀있고, 알겠습니다. 498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하고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7대 3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비도 도비 3, 시비 7 이렇게 되면 기금이 전체 70%가 되고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금액이 그 위에 이것도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위에 기금하고 도비하고가 밑에 매칭이 안 되어 있고 다 0으로 되어 있고 위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 학교체육시설 개방하고 이거는 원래가 작년까지는 대한체육회가 각 시군 체육회에 바로 사업을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광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광역지자체를 통해서 하게 하는 바람에 매칭사업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학교시설 개방 지원은 1207만 원 그다음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은 2454만 6000원인데 나머지 기금 70%와 도비 9%는 바로 지원이 됩니다. 바로 체육회로.

김영규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갔을 경우에, 위엡니다. 교육기관 지원 그 칸에 시비에 7750만 원이 왜 잡혀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합쳐가지고 3600만 원 수준만 잡혀야 되는데 왜 기정액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우리 교육기관 지원 중에서 동부초등학교 수영장.

김영규위원

아, 전체. 다른 예산도 있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부서에서 한 것만 별도로 해서 올라가서 그게 다 합친 게 이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현항 잔여부지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부지가 어디 부지입니까? 원래 목적으로 했던 그 목적이 뭐를 하기 위한 부지입니까, 거기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여기 항만부지입니다.

김영규위원

항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잔디를 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 낭비 아닙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준공이 언제 될지 모르고.

김영규위원

거기다가 천연잔디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장이 없어가지고. 이것 말하면 안 되는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내나 능포에 가면 능포수변공원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김영규위원

공공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 관련해서 테니스장이 8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1억 원 들어가는 추가 예산 중에 화장실 보수가 2000만 원이 잡혀있고 스포츠파크에 테니스장 바닥이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기 면 수가 지금.

김영규위원

면 수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2개” 하는 이 있음) 2개입니까? 2갠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크릴 바닥이라서 공사비가 일반 시립테니스장하고는 약간 다른 재질의 코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두 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께는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는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업 추진 및 지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ㅁ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ㅣ 교류활동 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래서 제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거제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통무예 중의 한 종목인 택견이 대통령기대회를 나가고 최고수전 대회를 나간다 했을 때 이 제4조에 근거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등에 의해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택견협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은진위원

단체.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인정된다고 봅니다.

한은진위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제가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문구상으로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검토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실무적인 검토를 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에 앞서 498쪽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한 김영규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에 한해서는 우리가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가운데 논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98페이지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현수막도 봤거든요, 이렇게 학교에서 한다. 저런 것 괜찮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교육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은 우리 거제는 두 군데, 신현중학교하고 양지초등학교에 탁구하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개방함으로 인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관리인의 주로 인건비가 나가는.

양희

최양희위원

이 예산은 체육회에 준다 이 말씀이죠, 아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체육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육기관 지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저는 교육경비 예산으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예산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 교육기관 지원이 아니라 따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는 체육시설에 또는 체육대회, 체육단체에 막 주는 게 많잖아요. 이게 어차피 거제시 체육회에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제시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대성

김대성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김대성입니다. 민간사업보조가 돼서 이것은 거제시 체육회로 지원돼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거제시 체육회사업인데 교육기관 지원으로 하면 되는가, 이 질의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아까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 보니까 제가 본 현수막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3개 종목, 아, 9개 종목. 프로그램은 9개를 운영하고 중복되는 것하고 해서 한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종목은 9개 정도고 장소는 7곳에 흩어져서 7곳의 학교시설이나 아니면 볼링도 있는 것 같던데, 볼링장이라든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장평볼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볼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주말에 아이들한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심히 봤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그러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여기에 장평볼링장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다 들어갑니다. 학교시설 개방 지원은 양지초등학교하고 신현중학교고,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 지원에 볼링장하고 다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축구 같은 이런 넓은 운동장이 필요한 곳은 학교 운동장을 쓰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여기에 그러면 그 강사료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체육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체육회의 생활지도자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의 지도자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강사료 그다음에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싹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3600만 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액 시비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금, 그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은 총예산이 1억 1550만 원입니다. 중에서 기금이 70% 도비가 9% 시비가 21%. 그 21%의 2425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잡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생활학교체육 지원사업에 기정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게 당초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하고 도비는 바로 지원을 하고 우리는 시비를 잡아서 매칭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바로 지원을 한다, 여기에 예산서에는 표시를 안 한다. 그러면 전체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억 155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 알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기금이 8085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혔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대한체육회에서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아까 15억 원 증액되는 게 능포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부의 파크골프장은 당초예산에는 시설비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1억 원은 집행을 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각종 용역을 하려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498쪽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 학교냐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양지초등학교, 신현중학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거제시는 이 2개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한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접근성이 좋고 주거지 주위에 있는 학교 위주로 그것을 경남도가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시설개방은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평일에는 학생들만 상대로 하고 주말에는 지역주민, 동호인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시설 그런 것들의 개방률이 높아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한은진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됐다 하니까 그래서 2개 학교인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아니고 우리 시가, 우리 시에는 보니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많은 학교들을 개방해서 주말에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개방을 하면 우리도 학교에 부탁을 하고 하는데 가끔씩 말이 있더라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압니다, 맞아요.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개방 지원이 있고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혹시 양지초나 신현중을 예로 들어서 차츰 넓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올해 2개 운영해 보고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원래는 대한체육회가 바로 했거든요. 그러던 걸 이리 오니까 우리도 알게 된 거죠. 처음으로 알았다니까요.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주말 이럴 때 주민들 활용도나 이런 걸 보시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사업 확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거제시 파크골프장 능포동에 추진하고 있는 15억 원은 토지보상비 지금 지주들과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제 시작을 해야죠. 예산이 안 잡혀서 협의조차도 못 하고 있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비 접촉도 안 해 봤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감정을 해야 예비 접촉을 한번 해볼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감정을 안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것인데 협조를 좀 해달라 그런 얘기도 아예 없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 지주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국유지가 많아서 그렇게 난항이 예상되지는 않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의 국공유지 반 사유지 반 이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유지가 50% 정도 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50% 정도 됩니다. 1만 8700㎡ 정도 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하면서 제일 걸림돌이 지주들과의 협의가 안 됐을 때 수용절차 밟고 하면서 시간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빨리 되면 사실상 우리 고현항에 5억 5000만 원도 솔직히 안 써도 될 돈이 들어가는 샘이거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유치를 해야 된다, 그것은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지금 감정이나 이런 게 준비 안 돼서 감정이 안 돼서 예비 접촉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비 접촉을 해서 지주들한테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다 알고 계실 건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 감정만 안 하고 그 안에 묘지 같은 것 수목 같은 것은 다 조사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그 감정을 하고 바로 지주들 접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묘지 주인 찾는다고 현수막 단 것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에 지금 동부중학교 뒤편이죠. 우리 시에서 이래저래 들리는 이야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1억 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용역 발주한 게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장 전반에 대한 자그마한 용역은 발주해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비는 얼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20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팀장님이 조금 보충 답변을 하세요.

김철

김철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철입니다. 지금 동부파크골프자은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된 부분이고 아직까지 그 사이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보고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부에 조성 중인 게 파크골프장 겸 이런저런 동네 시설이죠. 실시설계 중이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끝나면 보상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산이 있어야 보상 절차를.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했었는데 반영은 안 됐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런저런 들리는 이야기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단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일운체육공원 운동장 조성하고 한 2년 넘었거든요. 운동장 인조잔디는 특히 설치하고 2～3년 안에 관리를 잘해야 그 수명이 오래가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용이하거든요. 지금 저 상태에서 충진재, 옥포운동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충진재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다져져가지고 부피가 적어지니까 완충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럼 충진재를 좀 구입해서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공사에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줬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게 참 문제가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우리가 위탁을 공사에 줬는데 공사는 그런 노하우를 하나씩 쌓아가면 좋은데 그게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구가 전혀 없으니 아직 새 거라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공사에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공사도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우리 시도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진짜 약간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그런 전문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것도 공사에 건의를 하고 대관 매뉴얼 그다음에 시설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자, 라고 해도 그것도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인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셔야 되겠는데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공사하고 집행부하고 회의를 한 번씩 합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도 지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계시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혹시 그때 휴가 낼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충진재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서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예산이 제법 들 건데 옥포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고 2～3년 안에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체육관 앞에 주차장 이번에 재포장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보조구장하고 그 앞에 항시 행사를 하게 되면 모자라는 주차장 그다음에 평일에는 공무원들도 차를 주차를 하죠? 그 앞에 주차타워를 하면 안 됩니까? 보조구장 높이만큼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아마 검토를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말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 주차타워를 한번 세워보자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다른 데 옮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대로 써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왕 그러면 그런 주차난에 시달리는데 행사할 때는 사실 주차장이 아니죠. 행사 부대 부지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전체 체육시설 용적률하고 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간부 공무원들이 이걸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치덕

옥치덕문화관광국장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문제입니까?

치덕

옥치덕문화관광국장

그 앞을 늘 다니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문제죠?

치덕

옥치덕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네요?

치덕

옥치덕문화관광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못하는.

치덕

옥치덕문화관광국장

행사라든지 다른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다 써 버리면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못 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1층으로 하더라도 다른 행사 하면 되죠. 1층은 밖에 불을 켜면 되는데 왜. 어쨌든 효율적으로 차를 못 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과장님은 테니스 좀 치십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테니스 중학교 때 한번 쳐보고 안 쳐봤습니다.

양태석위원

조금 전에 내가 궁금해서, 코트를 특별한 걸 하신다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여기 시립테니스장의 테니스 코트는 인조잔디 형식의 테니스코트고 지금 거제스포츠파크의 코트는 에나멜 코팅해서 딱딱한 것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가 봅니다.

양태석위원

테니스 코트라 하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클레이 코트하고 하드코트 그다음에 잔디하고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을 말하는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양태석위원

팀장님, 뒤에 말씀하세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김철

김철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철입니다. 지금 거제면에 있는 테니스장은 하드코트고요. 작년에 안전 감찰이 나왔을 때 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 코트 두 면을 하드코트로 해가지고 아크릴로 새로 까는 부분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특수 재질이라 하길래.

김철

김철체육시설팀장

하드코트입니다.

양태석위원

하드코트죠?

김철

김철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국제규격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드코트로 가장 유명한 대회가 호주 오픈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오래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운체육공원 그 부분은 앞 번에 시장님이 2022년도 공직을 그만두고 나가실 때 그때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주민분들이 활용을 못 하니까.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내가 한번 거드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활용은 잘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잘하고 있는데.

양태석위원

그 외부에 금 간 것 다 수리했습니까? 벽면에 균열 간 것.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보강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죠. 빨리 그런 것도 조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에 이어서 갔어야 되는데, 그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이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밑에 신나는 주말 체육은 1억 1500만 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이 5747만 5000원, 기금이 4023만 2000원, 도비가 517만 3000원, 시비가 1207만 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련해서 그러면 총 5700만 원 정도 수준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럼 5700만 원을 두 학교에다가 하면서 어떤 걸 지원합니까? 여기도 똑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걸 개방을 하면 주말에 개방하고 야간에 개방하고 이러거든요.

김영규위원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예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리비로 들어갑니까? 관리비, 인건비.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관리자의 급여, 인건비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을 물어본다는 게 제가 안 물어봤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다음에 임차비하고 물품 구입비도 일부 나가기는 나갑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두 학교니까 두 명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양지초등학교는 축구인데 평일에는 학생들, 주말에는 지역주민 동호회들한테 한 9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신현중학교는 탁구.

김영규위원

인건비가 몇 명 정도.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인건비는 각 학교에 한 명씩.

김영규위원

한 명씩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에 파크골프장 편입토지 보상비가 또 있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5억 원.

김영규위원

이 내용도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추경 예산과 관련되어지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조잔디 천연잔디 운영관리 매뉴얼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고현운동장이 잔디 조성 공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되어졌어요. 이를 두고 시공사와 관리 운영하는 공사 간에 책임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이후에 천연잔디 인조잔디 관리와 관련해서 그것을 어느 측에 미루지 말고 운영관리와 관련된 매뉴얼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운영 매뉴얼을. 어떻든 타 지역의 천연구장이나 인조구장 이런 중앙부처나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해서 만들어내자.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과장님 답변이 이것을 공사 측에서 하기로 했거나 그런 책임 공방의 모습들, 그 공사 측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한 충분한 예산, 권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소 모호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책임부서인 체육지원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운영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달라는 요구들을 의회의 저번 요구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즉, 오늘 있었던 공공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가운데 앞서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한 내용들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해양관광과장 김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029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9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양레저 관리위탁시설 위탁료 중 도장포다기능복합공간 수수료 수입이 해양항만과 소관으로 210만 원 감액하고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 2188만 원이 감액된 44억 515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6368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43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750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9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덕포해수욕장 조형물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 하청면 물안해수욕장 관리실 에어컨, 냉장고 구입비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29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국비 시비 포함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에서 어촌민속전시관 전시 리모델링 사업이 해양항만과 소관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법동복합낚시공원 전망데크 하부 구조물 부식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전망데크 철거 및 재시공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후 3개월 동안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비를 17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섬앤섬길과 남파랑길 관리 예산이 2025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제1회 추경에 일반운영비 1505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영세도선 운영 지원비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 교부 결정액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시비 포함 5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유인도서 홍보물품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느림의 미학이 있는 황금빛 보물섬 조성사업의 경우 2025년 섬지역 특성화 지침 변경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황덕도 특성화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고 시설비및부대비인 홍합회관, 탐방로 정비 등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여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지역 생활물류 운영비 37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섬 주민 중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해상교통운임 부담 해소를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비로 1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섬 특성화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심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리마인드 웨딩사업인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 휴양섬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당초 이체예산 부족분 기본경비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1756만 8000원이 증액된 3513만 6000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60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03쪽에 보면 법동낚시터 이게 이때까지 계속 사용을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사용하려고 예산 잡은 거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데 2억 5000만 원 가량 데크하고 재시공하신다는데 이것을 시공하면 언제 오픈합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월에 저희들이 법동낚시공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예산에 설명했듯이 데크하고 그리고 요금 받은 그 부분 쪽에 부식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안전상 하다가 침하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곳을 보수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오픈한다, 그죠? 재오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섬앤섬길 및 남파랑길 노후시설 정비한다고 1억 원 했는데 어떤 것을 정비합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제일 급한 게 데크가 조금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밑에 H빔이라든지 데크 손잡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하고 그리고 데크라든지 그리고 전망대, 앞 번에 산림과에서 해놓은 이런 부분들에 쓰려고 우리가 1억 원 정도 해놨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남파랑길에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간판이 한지가 오래됐어요. 사실 노후된 것도 있고 저희 집에도 위에 지금 안내판을 해놨는데 좀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방향 표시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번 참에 이제 봄이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니까 정비를 잘해서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다음 페이지 504쪽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한다 하셨는데 6000만 원인데 어느 도선을 말하는 겁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화도페리호가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양태석위원

지난해인가 배를 새로 도선을 했다 아닙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2003년도에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홍합회관 이것은 8억 원인데 1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1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 사유는 2025년도 섬지역특성화 지침 변경에 따라가지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사업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을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덕도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가 총 3년간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 원씩 소프트웨어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 돼 있는 것을 2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8억 원을 공사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5쪽에 경남도에서 지원받는 지심도의 웨딩 휴양섬 이거는 웨딩사진 촬영하는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자세한 게 뭡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이 부분은 2024년도에 경남도에서 한국섬진흥원과 3000만 원을 들여서 지심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시 올해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작년에 벌써 했었네요, 그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우리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한 부부들 결혼기념일 선물로 보통 리마인드 웨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심도를 더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리마인드 웨딩 하면 아도 좀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원을 잘해가지고 우리 거제에 있는 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503페이지에 보면 법동복합낚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 데크 설치가 언제쯤 된 겁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법동낚시공원은 2019년도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기간으로는 몇 년 안 된 거네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보수하고자 하는 곳은 기존의 법동낚시공원에 보면 데크는 바다하고 좀 높게 되어 있는데.

이미숙위원

데크를 아까 철수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들어갖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지금 데크하고 낚시공원을 가기 위해서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 매표소 높이가 일반 육지 높이하고 같다 보니까 물이 만조라든지 되고 나니까 이 부분하고 바닷물이 접촉이 되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돼가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철거하고, 데크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요금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육지 부분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9년 당시에 그런 것 생각을 못 하고 일단은 우리가 시공을 했다, 그죠? 지금 보면 그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저희들이 설치할 때 바닷물하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좀 더 높게 하거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설계할 때. 그래서 지금 2019년이면 지금 2025년이니까 6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것을 철거하고 하니까 이중 예산이 들어간다고밖에 봐지지 않네요, 제 생각으로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생각했을 때 오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요금 받는, 너무 경사가 높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다시 데크는 또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번에 하실 때 검토 잘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문제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505페이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취소가 됐다 하셨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이게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택배를 이용했을 경우에 섬이라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별도로 추가 요금이 비용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또 면사무소라든지 또 리플릿으로 계속 홍보했지만 주민들의 이용이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에 96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마 사용한 것은 2만 6500원 해가지고 2명 7건 해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조금 저조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섬주민 해갖고 75세 이상이 무료로 되지 않습니까, 이용을 했을 때.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 이렇게 해상교통을 이용을 할 때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할인이 되거나 또는 무료 그런 것은 없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이미숙위원

이것하고는 다른데.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해상교통운임 이게 지금 75세 이상은 무료로 다닌다는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해상운임 이게 몇 곳이나 됩니까? 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숙위원

이수도하고 또 어디 어디입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화도, 내도, 지심도, 이수도 그다음에 외도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다 해당이 다 된다는 거죠? 앞으로 75세 이상이라면.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화도하고 지심도는 40명 정도 가능하고 내도는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수도 거주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외도하고 고개도 같은 경우에는 도선이라든지 여객선 운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대상지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화도하고 지심도만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화도하고 지심도 두 곳이다, 그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웨딩으로 휴양섬 조성하는 부분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동백꽃 이런 것들 만개했을 때 우리 지심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에 해수욕장 현황조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3년마다.

김영규위원

3년마다 하는 거고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 삭감입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3년마다 보니까 예산이 1억 원 정도만 되면 충분히 용역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3년 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와서 1월에 도에서.

김영규위원

완전 삭감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법동복합낚시공원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지난번에 2024년도 11월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조 높이를 잘 고려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재발생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매표소가 없어지고 나면 이용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매표소는 있습니다. 매표소가 기존에 있는 매표소가 아니고 육지 부분에 매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바닥 높이를 올린다고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높이 부분에 빔을 대든 뭐를 대든 그 부분에 또 녹슬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다음부터는 몇 명에 몇 시간에 이런 조건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니까 이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안전관리자가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은 6월과 9월, 10월 해수욕장 개장 전후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최저임금이 2024년도는 9980원인데 올해 2025년은 1만 30원으로 예산이 기정액보다 증액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섬앤섬길 관련해서 소모품 금액이 9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행자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완주하고 나서 이것도 어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수요 예측되는 개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900만 원이면.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남파랑길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것은 남파랑길입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남파랑길이 지금 보면 돼 있는 부분들이 관광안내지도가 있고 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코스를 했을 경우에 완주하는 기념품을 하도록 돼 있어서.

김영규위원

안 모자랍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00만 원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900만 원 가지고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앞에 관광과에 있는 완주 관련해서 물품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관련해서 남파랑길 쪽에 되어 있어서 12개월 분이다, 그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여행자센터 관련하고 그다음에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금이 있어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04페이지에 황덕도 관련된 내용이 지금 시설비로 있는 내용이 실제로 지금 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올라간 거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해양관광과 소관이네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해양항만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이 예산은 뭐.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삭감하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삭감조서만 올렸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원래 어촌민속전시관과 조선해양문화관은 해양항만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이게 해양항만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해양관광과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해양관광과 예산에서 삭감하고 해양항만과에서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

해양관광과 부서가 생긴 지가 올 초에 생겼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1월에 생겼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여기에.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마 부기가 당초예산 하면서 그게 된 것 같습니다. 일부가 예산이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법동낚시공원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운영에 들어가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일단 오늘 내부적인 공사가 되고 나면 공사하고는 위탁을 9월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위탁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되고 나면 바로 공사에서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건데 그 운영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일단은 그 내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하고 공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은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부터 그것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공사에 위탁 준다고 작년부터.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올해 1월에 3월에 위탁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하고 저희들이 현장 2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오늘처럼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개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억 5000만 원 이 정도 예산만 들이면 영업을 시작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심도요. 웨딩 휴양섬 조성인데 나중에 사업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직 사업계획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도와 예산이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은 9쌍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어떻게 모집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후 하고 난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회성 행사를 위한 예산입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0쌍 정도.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9쌍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조금 변동성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야외결혼식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 데 드는 그 예산이네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심도에 관해서 과장님 참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결국은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산확보 좀 해서 화장실 개선 들어갈 계획 잡으셨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후환경과라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기후환경과는 우리 소관부서인 해양관광과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과로. 어쨌든 지금 화장실 그거 재래식 화장실이나 위치나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도.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조정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준비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금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화장실 그다음에 포토존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하트손, 손하트죠. 석유공사의 국가시설로 보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어느 정도 장래성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설치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도 쪽으로 대마도가 보이는 그쪽 방향으로 하나 더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공모사업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관심를 가지고 챙겨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들어가겠습니다. 매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하여튼 지심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동백 피는 시기 거의 관광객의 60%는 그 시기에 오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름에도 옵니다만 지금 잠시 손님들이 뜸한 시기 또 앞으로 성수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점검하십시오, 사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우리 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이시죠, 국이? 관광객들 수용태세 맨날 자료에 보면 관광객들 수용태세 점검,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기사 나오고 하던데 기사만 나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용태세 점검이 되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심도 문제에 있어서는 포토존 꼭 하나 예산 확보해서 하나 더 설치해 주십시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심도에 자주 가는 탐방객들 있지 않습니까. 가면 다른 맛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505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 휴양섬 조성(지심도) 이것 관련해서 그게 시설비로 잡혀있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연공원법」상 우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들어있나, 이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럼 9쌍을 해가지고 리마인드 웨딩을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용규

오용규섬개발팀장

섬개발팀장 오용규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섬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 휴양섬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섬특화시법사업 형태로 경상남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부속적으로 같이 협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두호 위원님께서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를 취득해야 되느냐 부분은 지금 제일 큰 목표는 조형 컨셉을 조형물 제작하는데 그게 영구 구조물이 아닌 이동형 형태로 만들어서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보관했다가 웨딩사진 포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동해서 잠깐 설치를 해서 찍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영구나 구축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허가는 필요는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505쪽에 앞서 위원들이 질의하기는 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이 아까 말3씀 중에 일회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아까 뒤에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각 섬마다 테마를 개발하는데 그런 이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통영에는 추도가 영화의 섬이 돼갖고 1회 영화제도 하고 그러면 추도는 1회 2회 해마다 영화제에 그 행사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리고 사천의 신수도는 무장애섬으로 특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약자를 위한 탐방로를 개설하고 그러면 이 휴양섬도 사실은 동백꽃은 3~4월에 군락을 이루기는 하나 아까 9쌍 올해 일회용으로 끝나고 이런 것은 다른 섬의 테마 개발하는 것하고 우리 지심도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남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포토존을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나는 그게 영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까 뒤에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영구는 아니고 그 시기에 사람들이 오면 꺼내쓰고 이런 걸로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물론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협조하는 거고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섬 테마 개발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주 좋은 게 이것은 우리 시가 우리 시에 있는 섬을 특화하는, 지심도가 도에서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지심도에 좀 더 집중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심도는 섬 특성상 그게 좀 어렵겠지만 관광약자들을 배려하는 섬을 하나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섬앤섬길도 용역을 하면 어떤 끼고 돌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아주 무궁무진하게 뭐가 많이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어차피 섬앤섬길도 이쪽 부서니까요. 그런 것 한번 검토를 다각도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섬이 일회성으로 끝나야 되는지 도와 협의할 때도 논의를 좀 깊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포토존을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으로 허가를 취해야 된다 이러면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토존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면 9쌍 리마인드도 좋기는 한데 그렇게 좀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회성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50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청면 물안해수욕장 관리실 물품이라고 있어요. 5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해수욕장 관리실이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화장실 2층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안해수욕장 제가 가본 것 같은데 거기 2층에 관리실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게 작년에 470만 원 들여서 시설보수를 했는데 그 관리실 물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뇨. 여름철에 하다 보면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가 지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상주하는 분은 없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안전요원만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해수욕장마다 관리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관리실이 있어서 혹시나 상주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해수욕장 개장 시즌에 거기에 안전요원 등이 이용한다 이 말씀이네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에 현황조사 3년마다 하는 겁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2년에 한 번 했죠?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료 좀 보고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해수욕장 위험성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2024년. 결과 나왔죠?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것 해수욕장 사무는 아마 국가사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 위임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해수욕장 관리 전체가 도가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하는데 보니까 업무가,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해수욕장 관리계획 기본계획 해수부에서 10년 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곡해수욕장 올해 1억 원 들여가지고 테마해수욕장 조성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직.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에 있는 이런 해수욕장 계획들도 도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아,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또는 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 국가와 도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국가의 10년 기본계획에 우리 시의 해수욕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년마다 하는 그 계획에 우리 시의 해수욕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우리도 여러 가지 국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항만이라든지 도로 등등은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국가 기본계획에 우리 해수욕장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섬앤섬길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섬앤섬길 코스에 들어가 있는 데가 대략 칠천도, 산달도 등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산달도 해안일주길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가면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 섬 자체는 해발고도가 30m가 안 됩니다. 27~28m밖에 안 되고 지금 이 시기에 가면 보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청보리축제를 하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도 산달도 자체는 추후에 여기는 우리가 산달도 해안도로는, 거제는 굉장히 언덕이 많고 그런데 이 길은 특정 구간 정도는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이게 무장애 코스로 조성이 가능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장애 코스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데는 조선해양문화관에서 가는 해상 데크길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이 2개 정도는 무장애, 이 코스 자체는 하게 되면 무장애 제주처럼 ‘-1코스’로 들어가면, 이 코스 자체는 아예 그냥 무장애 코스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제주의 가파도도 한번 가보시든지 해가지고 이 코스 자체는 무장애 코스로 조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관련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매칭비다 보니까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도서지역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해서 생활물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일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지심도 말씀이 나와서 지심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심 ‘지’자가 ‘다만 지(只)’자죠. 그게 ‘오직, 바로, 뿐’ 이렇게. 심(心)자를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가 웨딩을 했을 경우에는 온니유(Only you) 예를 들어서 너를 위한 마음이라든지 그 마음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스토리텔링이 가미가 되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502쪽에 해수욕장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관리 용역 이게 조금 늘었습니다. 내용하고 증액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오

김준오해양관광과장

아마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소방안전교부세로 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