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손·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영애·이재숙·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용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매년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이상씩 줄어들어 2023년 농가 수 100만 가구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농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은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들은 가사와 농사일의 절반을 담당하며 이중 노동 부담 등에 처해 있지만 농업 경영에 참여하는 비율은 이보다 낮고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역시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지역 여성농업인들이 전문성을 가진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에서 역할에 맞는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은 물론 농업 및 농촌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짜임새 있는 지원 정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 경영교육을 비롯한 자격증 취득, 품목별 연구모임과 창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영농 작업 및 가사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번기 돌봄 및 보육시설 지원 등과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등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명시하여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대구의 여성농업인은 2만 4,000명으로 농업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다 같이 공감해 주셔서 무사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4쪽의 안 제6조에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렇게 특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혹시 이 기간은? 예를 들어서 어디를 다쳤다면, 어느 병이 났다면 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리해서 계시나요?

이거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업을 하시는 거는 맞는데 일을 하시다가 어디 다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돌봄이나 보육시설 지원, 문화·여가 이런 걸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은 다친 분에 대해 어디까지 기간을 두시냐고요? 왜냐하면 팔을 다쳤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면 4주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그런 디테일한 거는 앞으로 계획을 짜면서 그런 걸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가운데 지역 경제의 안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63억 1,000만 원에서 25억 3,000만 원 증액한 1,18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3억 원에서 7,000만 원 증액한 63억 7,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경북통상(주) 현금 배당금 2,000만 원 증액,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등의 발생이자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억 3,000만 원에서 18억 1,000만 원 증액한 22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엑스코 제2전시장 위수탁 운영 정산수익금 7억 9,300만 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환불 혜택금 발생분 5,3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320억 원에서 5억 9,000만 원 증액한 325억 9,000만 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그 반환금이며 주요 내역은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4,500만 원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775억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한 776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1억 7,000만 원 증액,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6억 4,000만 원 증액, 배수개선사업 17억 5,5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690억 7,000만 원에서 52억 6,000만 원 증액한 2,74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관에서는 기정예산 444억 5,000만 원보다 6,000만 원 감액한 44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공공배달앱 인지도 제고 지원사업 6,000만 원 감액입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175억 2,000만 원보다 11억 6,000만 원 증액한 18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8억 9,000만 원 증액,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4,500만 원 증액,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3억 원 감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33억 1,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한 23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소상공인 혁신 허브 라이콘타운 임차료 지원 1,000만 원 증액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752억 9,000만 원보다 5,400만 원 증액한 75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서대구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감리비 3,000만 원 증액, 제3산단 도로 건설 소송비용 확정액 2,400만 원 증액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140억 1,0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펙스코 보조사업 부가가치세 반환금 5,800만 원 증액, 안광학제품 신뢰성 기반 활용 기업지원사업 3,2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252억 3,800만 원보다 48억 3,400만 원을 증액한 30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44억 3,400만 원 증액,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4억 원 증액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692억 5,000만 원보다 9억 8,000만 원 감액한 68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군위 식품산업 밸류업 프로젝트 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1억 1,700만 원 증액, 배수개선사업 17억 5,5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25억 3,1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한 2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800만 원 증액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800만 원 증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예산안 변경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사항 등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대구의 농업과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억 6,900만 원보다 5,490만 원이 감액된 11억 1,41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490만 원 감액은 농촌진흥청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 통보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2억 1,5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감액된 5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기 지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사업설명서 한 세 페이지에 세 항목이, 농촌관광사업,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게 전부 예산이 다 제로가 됐어요.

예.

이게 전액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군위가 사실은 이쪽으로 대구로 편입되면서,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 좀 이렇게 도 단위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 단위로.

예. 도의 농촌 지역에 기존에 있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통계 현황을 보고 좀 농촌, 그러니까 도 단위가 우선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광역시는 대구시뿐만 아니고 다 좀 이렇게 감액되는 경향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농림부를 한번 방문해서 분명히 군위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로 편입 오면서 조금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자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까?

이것 지금 그런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컨대 아까 지역 단위 농촌 그런 경우는 사업 범위가 줄어들면서, 사업 기간이 줄어들면서 사업자가 없어지고, 예를 들어 국비 보조액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사업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기정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이게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하는 이유는 이게 심사를 받을 때 시비도 편성이 돼야지 저희가 심사 가점을 얻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저희가 시비로는 다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도 단위 우선으로 가게 되니까 아예 전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것 줄어드는 것 보고 사업자가 신청을 안 해버리니까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또 안도 올렸을 거고 이것 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액이, 지금 농민들도 요즘 다 어려운 현실이라서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도 굉장히 느끼고 있을 거고, 요즘 또 시설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보면 특히 더 이 자잿값이 원체 인상되어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특히 이런 지원사업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농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사전 수요 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이게 향후에도 이렇게 필요한 수요 조사를 좀 체크를 하셔서 각 구·군에 요청을 하든지, 농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이렇게 미반영되어서 지금 농민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활용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좀 심도 있게 이것 지금 앞으로 육성 체계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군위군, 달성군. 하여튼 군 단위하고 좀 더 소통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홍보도 하고 사전에 사실 수요 조사를 좀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코 제2전시장 회의실 증축 부분에는 지금 2021년도 계획안으로 보면요. 사업비가 한 7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안으로 보면 현재는 한 159억 원, 한 2배 정도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인건비나 원자재 상승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이렇게 특별히 증가한 이유나 안 그러면 그 안의 시설 내용이 특별히 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인건비나 자재 인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면서 자재 이런 부분의 상승이 가장 크고,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원자재로 인해서 이렇게 배로 인상되었다는 건 설득력이 없고요. 지금 아무리 인상돼도, 지금 이게 배에 가까운 금액이 됐는데 시설 공간을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증축해서 시설을 한다는 부분이 있다거나, 애초에 우리가 72억 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비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금액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 자재비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증축 면적을 좀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포함돼가지고 당초보다.

전체 면적을 넓혔어요?

그러니까 공사 면적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예. 공사 면적을 한 120~130평 정도 더 늘리면서 그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의실을 지금 보니까, 대회의실 2개, 소회의실 하나 뭐 이런 것들의 지금 회의실 규모가 국장님 말씀은 기존의 평수보다 다 넓혀졌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당초 설계안보다는 면적을 좀 더 늘렸습니다.

넓혀서 그렇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원자재나 인건비는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가정하지마는 특별한 시설 부분에 지금 막연히 그냥 평수만 늘렸다는 그 이유로 지금 이게 금액이 이렇게나 증가되었나요? 하여튼 그거는.

예. 그러면 한 번 더 상세히 체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면적이 늘면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아까 전에 평수 얘기하는 그 평수로 지금 72억 원에서 159억 원이나 증가되었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자세한 세부 내역이 있다면 좀 그거는 자료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일이 늦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좀 많은 방안과 실질적인 현장에서 잘 체크하셔서, 이게 어차피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지금 우리가 2021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만큼 딜레이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엑스코 증축하는 것은 내년도에 행사가 있지 않나요? 국제대회, 국제행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증축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등등,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 예산설명서 14쪽에 보니까, 일단 먼저 뒤에 보면 고용노동정책과 이런 데 보면 징수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징수 전망에 대한 표현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삭제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디, 14쪽이요?

예. 세입 예산설명서 보니까 여기 다른 세입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5년도 지금 4개월, 2월까지라도 징수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징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징수 전망이 나와 있는데 이 페이지만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징수 실적이나 징수 전망에 대한 자료는 이렇게 입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세입 예산설명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의 2025년도 징수 전망을 보면 지역주도형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023년도에는 718만 원, 2024년도에는 1,812만 원입니다. 사업 실적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도의 당초 계획 인원이 39명이었는데 중도 포기자가 1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중도 포기자가 1명밖에 없었는데 2024년도에 18명이라는 중도 포기자가 그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뭐 있다고 봅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여기 표에, 작년의 청년일자리 사업 실적보고서 표가 이래 있던데 표에 보니까 작년도에 18명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중도 포기한 것 조경동 정책관님도 모르십니까? 아, 고용. 아니요. 아니요.

고용노동과 소관 업무입니다.

아니, 청년일자리 여기는 경제국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몇 페이지.

14쪽에. 여기 14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별도로 받아서 봤거든요. 경제정책관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대한 겁니다.

국장님.

예.

오늘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다음에 한다.” 이러면 계수조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국장님 이하, 모르시면 과장님이라도 설명을 오늘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여기 2023년보다 2024년도 18명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반환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고, 다시 여기는 매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지만 이것도 경제정책관. 대구로 배달앱 여기의 운영 지원 예산 총액은 동일한데 산출 근거에서는 회원가입 축하 쿠폰을 5,5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경정예산에서는 장기 미사용자를 포함해서 6,500명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 가입자는 이미 한계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 기존 회원가입에서 왜 장기 미사용자가 있는지, 그럼 2,000만 원을 추가 증액했으면 장기 미사용자하고 신규 가입자의 비율을 어떻게 두고 이것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저희 대구로 매출이 정체기 내지 조금 감소를 하고 있어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쿠팡이츠 이렇게 그런, 배민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배달료를 요새 이렇게 할인이나 무료 배달을 막 하면서 사실 그런 여파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으로 장기 미사용자들한테도 좀 쿠폰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입자는 사실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고 가입은 이미 돼 있지만 가입만 하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쓰게 하기 위해서, 가입은 돼 있지만 새로 더 가입을 늘리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장기 미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줄었는 이유는, 미사용을 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는 혹시 파악한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쿠팡이츠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기존의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우리는 착한가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영업자들한테 수수료를 낮춰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그게 없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착한가게 할인이나 배달료 이런 거를 할인을 해줬는데 기존에 있던 민간 배달앱도 같이 할인을 해버리니까, 거기도 무료 배달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좀 쏠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구로페이 연계나 온누리상품권 연계나 이렇게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할인이 돼야지 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먼저 할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이만큼 소비자를 이렇게 늘려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타 사에서 같이 동반으로 이렇게 할인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더 적자를 본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앱을 하면 여기 저한테 대구로도 깔려 있고 배민도 깔려 있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경쟁에서 못 살아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좀 싸니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모션을 지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프로모션이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이벤트나 그런 행사 관련해서 계속 프로모션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게 대구로페이가 발행되면 대구로페이에서 7% 할인을 받고 그걸로 여기서 또 쓰면.

또 하고.

여기서 또 5% 할인을 받으니까 12% 할인이 되니까 그게 엄청 컸는데 지금 이제 대구로페이가.

없어지니까.

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의 여파가 좀 크고 그다음에 민간 배달앱 할인도 크고 이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대구로페이 7% 할인이 없지만 대구로페이를 충전하면 여기서 쓰면 또 5%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 등등의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것 대구로를 할 때 처음에 선제적으로 할인을 해서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을 많이 확보했다가 저쪽에서 타 사에서도 같이 내리니까 우리가 거기 경쟁에서 지금 못 이기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못 이겼다기보다는 조금 지금 고전하는 상태에.

지금 결론은 보니까 계속 우리 대구에서 이것 가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총 몇 프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뭐 한계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한계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20대, 30대, 40대가 72%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전부 조금 4%, 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 20~30대, 40대를 확고하게 못 붙잡아놨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이번에 새로 프로모션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예. 프로모션을 하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원태인 선수를 기용해서 사실은 젊은 층을 위해서 우리 광고 모델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그때 저희가 간담회도 했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내에 지금 중장기 계획 이런 것 컨설팅회사를 통해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할인, 서로 할인, 타 사도 할인 이러다 보면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그거를 못 따라가니까 아무리 우리가 혜택을 줘도 지금 경쟁에서 떨어지니까 자꾸만 이렇게 우리 시의 예산만, 이번의 경정에는 예산이 별도로 투입된 건 없지마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또 내년에 예산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우리 경제국에서 테크노파크 쪽으로 위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질책을 하더라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투입이 실효성 있게, 또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테크노파크에게 좀 확실하게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끝나고 준비되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앞서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 권익 증진 및 사기 진작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 2월 6일 고용노동정책과에 통보된 민간보조사업 진행 실태 점검 결과 지금 공개됩니까?

예?

민간보조사업 진행 실태 점검 결과요.

예.

그것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까? 비공개로 놔뒀습니까?

저희가 그때 특별점검을 하고 대략적인 방향은 그때 기자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점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 비공개 상황입니까?

뭐 비공개, 공개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2023년도와 2024년에 해당 사업의 전체 이용자 수와 이 중 현장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 아마 전체 수는 있을 거고 그중에 현장 근로자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와 강사료 산출 근거는 뭐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인건비와 강사료 산출 근거.

예. 그 당시의 인건비와 강사료. 이 3억 원 안에 인건비와 강사료가 있는.

예. 강사료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산출했었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 거기 그것에 맞게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인건비하고 강사비 산출 근거랑 집행 내역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강사를 했는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그리고 매년 산출 근거에 포함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800만 원.

예.

매년 그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된 부분인데.

예. 그것 관련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부 집행 내역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대체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일단은 한노총 우리 복지관, 성서에 있는 그쪽에도 헬스장하고 수영장 이런 시설은 있고.

현재 공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DTL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DTL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거는 택시과에서 운동장비를 사줬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DTL이 자체적으로 그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떤 것들을 진행 중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건, 그때 DTL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한노총의 DTL 관련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한 서너 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일제 점검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를 발견한 거거든요. 아까 윤권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시의 어떤 미비한 점도 좀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사실 일단 중단을 한 거고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38쪽입니다. 산업단지 민간위탁 집행잔액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성서산업단지 위탁사업비 5억 5,900만 원 중 1,9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달성1차산업단지 사업비는 2억 원이었는데 2,1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성서산업단지 민간위탁의 사업계획상 예산액은 예산절감액 5%를 제외한 5억 3,100만 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통근버스 운영비의 최저가 입찰로 절감된 2,000만 원이 복지회관 관리의 기계·공조실 철거로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담당과장이.

과장님 나오셔갖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진흥과장 서성철입니다. 그 말씀 주신 집행잔액 관련해서 지금 성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 내역은 체육시설 문제,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면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분하고 저희들이 성서산단에 무료 순환버스를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운영업체를 계약하는 데 있어서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2,000만 원.

그것 낙찰차액 발생해서 복지회관 관리비로 2,000만 원, 기계·공조실 철거 2,000만 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잔액으로 해서 나중에 반납, 저희들이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2024년도에 통근버스 운영비 최저가 입찰 2,000만 원이 복지회관 관리 기계·공조실 철거로 증액된 것 아닌가요? 민간위탁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최종 내역을 말씀드리는데요. 체육시설물 공사 낙찰차액이 한 1,99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통근 순환버스 운영업체 계약 낙찰차액이 한 46만 원 해서 두 가지 사업 낙찰차액 총합 한 2,000만 원 정도 그거는 저희들 반납분입니다.

이것 그러면 복지회관 관리 기계·공조실 철거 2,000만 원 증액된 거는요?

그거는 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금액, 이 감액했는 부분을.

복지회관분은 저희들이 8,650만 원을 배정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근버스 운영비 남는 2,000만 원을 복지회관 관리비로 예산을 돌린 것 아닌가를 묻는 거예요. 기계·공조실 철거 예산 2,000만 원으로.

아, 제가 지금.

그것 아닙니까?

제가 중간의 세부 내역까지는 모르고 최종 내역만 지금 확인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하셔서 말씀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성서산업단지 위탁금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예. 어떤?

특별회계상의 인지사인물 관리 사업 이런 것들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담당과장님이 하시면.

계속 하셔야 됩니까?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간 과정에.

2,000만 원 이것 돌린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계속 나오셔야 되겠네. 안 되겠네.

과장님께서 나오셔갖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복지회관 관리 기계·공조실 철거는 당초에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그거는.

아니면 2,000만 원 이것 남으니까 이걸로 그냥 쓴 겁니까?

아, 그게 복지회관 지하 기계실의 난방 방식이 예전에는 중앙난방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걸 개별난방으로 바꾸면서 이게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이 관련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었는 거냐고요?

아, 중간에 아마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변경 승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 원래 이게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당초에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애초에 시설관리 자체는 관리공단에서, 누구보다도 그 기계 요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게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발견된 거라고요?

아마도 중간에서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변경 승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2,000만 원 남는 것 그냥 이리로 뭐 할 사업 없는가 찾다가 찾은 것 아닌가요?

성서복지회관이나 그것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20년, 30년으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중간에 갑자기 발견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계속,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노후화됐다면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아, 이거는 보완해야 된다.”고 해서 이미 그 전에 판단이 되었을 텐데 왜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정리가 됐냐는 말입니다.

지금 성서복지회관 전체적으로는 한 3년 전쯤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종합적으로는 그 시설 노후한 부분을 다 정비를 한 상태인데 아마도 그때 경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노후화 시설을 전반적으로 100% 다 그걸 완벽하게 보완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특히 화재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유념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 하다가 보니까 돈 모자라서 이걸 안 하고 있다가 버스 돈 남으니까 2,000만 원 갖고 이걸 했는 것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 앞으로 그것 저희들이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회계상의 인지사인물 관리 관련해서 사업 내용 아시지요?

예.

그 위탁 기간 중 계약 만료 일자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2024년 1월 31일. 그것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1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6,650만 원이나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음에 5,776만 원을 바로 감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74만 원으로 하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인지사인물이 이제 성서산업단지가 저희 대구의 최대 산단으로서 상징성 있는, 외부의 기업인들이 오든 시민들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사인물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온라인 시대 그런 환경으로 변하면서 굳이 그런 네거리에 있음으로써 그렇게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과를 못 보고 있어서, 관리비, 운영비는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작년 연초에 정책적으로 인지사인물을 일제 철거하자고 했는데 이미 그 부분이 그 기간이 협약 기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철거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본예산 편성할 때 인지사인물 관련해서 6,650만 원을 편성했고 이게 그 계약 기간 종료는 1월 31일로 이미 계약 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초 6,650만 원 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걸 감액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 민간위탁비 편성할 때 6,65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한 겁니까?

예. 그것.

그 사이에 뭐 시의 판단이 바뀐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 작년 연초에 그 정책이 수립된 걸로, 예산 이후에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의, 1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대로 6,650만 원을 올려놨다가.

이제 철거하기까지 저희들이 정책 결정하고 저희들이 또 이제 업체를 갖다가 낙찰받고 그러한 기간까지 감안했을 때 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그 협약된 기간을 종료시켜가지고 그 경비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외에도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저도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된 어떤 우리 지원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본예산 편성할 때 다음 연도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민간위탁 관련돼서 우리 나가는 돈들이 제대로 좀 집행되고 또 그게 원래 당초 계획했던 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 처음에 보고했었던 대로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들은 이해가 가능한데 그게 아닌 것들은. 그리고 또 연례 매년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이래 해왔고 올해도 이래 해왔으니 그냥 그대로 또 준다, 그렇게는 안 하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의 라이콘타운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임차료가 월 190만 원 선정되었는데 이것 해당 산출하고 적정성 검토는 잘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 이것 다른 어떤 사례를 참고해서 이 정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8월로 또 뒤로 이제.

예. 올 8월에는 완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에는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이콘타운이 지역의 활력에 또 이렇게, 지역 상권 활력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의 전통시장 이게 1억 5,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난해에 전통시장 화재가 1월하고 9월, 12월, 세 차례나 있었는데 이것 본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그런 면이 있었고 말씀 주신 대로 화재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경 1억 5,000만 원의 부분에서는 안전 분야에 딱 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뭐 어떤 안전 분야에?

그러니까 화재 등 그런.

화재 안전.

예.

예. 알겠습니다. 화재는 우리 도매시장 화재로 우리가 굉장히 막 불안에 떨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설 건물도 많고 하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이것 잘 챙겨서 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할 거는 본예산에도 편성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리고 우리 오명숙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농업 관련 부분들은 군위가 들어오면서 농업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관련 부분들에서는 올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예산을 우리가 실행하는 데서 변경되고 수정되고 특이 사항이 있는 내용들은 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예산에 소통하지 않는 예산들은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것이니까 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하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손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예. 질의 먼저 하십시오.

제가 아까 이어서 질문하려고 했는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취지는 중도 포기자가 18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환수 조치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그 부정수급자가, 저기 18명이 중도 포기했으면 그걸 제때 보고하지 않고 그 수입을, 그 금액을 갖고 있으면 그건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관이 답을.

예. 여기 정책관이.

경제정책관 조경동입니다.

소속을 밝히시고.

예. 경제정책관 조경동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환수 조치는 다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갑자기 중도 포기자가 많아진 거는 이게 2023년도부터 지역 청년일자리 중에서 대구형 성장사다리사업 안에 들어가서 이 스타기업 같은 곳에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1년 차에는 거기서 실무 경험을 좀 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차쯤 되니까 이분들이 많이 이직을 하시면서 중도 포기자가 급증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환수 조치는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도, 2024년도 2년간 부정수급자가 있었다고 자체 감사에 이렇게 적발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확인해서 주시고. 그럼 환수가 다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였고 결국은 잘못하면 환수자가 많으면, 아, 중도 포기자가 많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그 사업을 다른 데 유용해서 사용도 못 하고 이러한 게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우리 수탁기관인 테크노파크에 특별한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냥 여기 얼굴, 뭐 사람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해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1개 하면 89페이지에서 92쪽 사이인데요.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국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

여기 8억 8,900만 원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본 사업을 통해서 2024년도에 132개 사 지원하고 561명 고용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 이것 추경을 통해서 이 고용 창출, 기업 지원 규모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올해 한 72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720명이요?

예.

그런데 2022년과 2024년 사이에서 목표치가 한 350명 정도 차이 나는데 혹시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전반.

2021년은 1,384명, 2022년은 1,240명, 2023년도에는 723명, 2024년도는 561명으로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한 22% 정도 감소했는데 창출 실적은 60% 정도 감소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추가로 고용하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고용한 회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존에.

사업인데 그럼 2023년도에는 723명인데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10억 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업의 어떤 설계를 하면서 2020년까지는 1명을 고용 창출하는 데 예컨대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면 2023년도부터는 고용 창출 비용이 오히려 그것보다,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뽑아내는 어떤 예산이 드는 그 기준이 변경되면서 금액은 거의 비슷하지만 오히려 그 목표는 이렇게 낮게 잡는 그렇게, 고용부의 어떤 내부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이라도 이 고용 창출 목표에 우리가 사업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관련 부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예.

이 고용 창출 실적 기준이 기업에 취업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4대 보험 기준으로 취업 실적을, 고용 창출 실적을 나타냅니까?

당연히 4대 보험 다 하고요.

4대 보험인데 이게 뭐 한 달 치, 3개월, 6개월 기준이 있습니까? 하여튼 4대 보험 기준으로 알고 3, 6, 9, 12,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실적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련 부분들도 실적 관리 이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리에서 보면 인력양성팀과 일자리창출팀, 2개 있지요?

아, 노사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 이게 수행기관이 대구상공회의소로 나와 있던데.

예. 상공회의소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 중에서 일자리창출팀에 대구 시비가 투입되지요?

예. 그런.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겁니다. 그지요?

예.

혹시 일자리창출팀 전년도 성과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어때요? 별문제는 없습니까?

올해는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때 내부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서로 통합해가지고 일 잘 살피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시해서.

파악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그 관련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이 잠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고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떤 수행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에서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다면 이런 고용 창출 목적을 가지는데 그 목적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면밀한 검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좀 요구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다른 질문하실 위원,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박기환 국장님과 오명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