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현화
조현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09시 57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현화
조현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정암사 적멸보궁 주변 담장보수 이거는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반드시 지원...
전광표위원
정암사 담장도 다 이렇게 국가 그걸로...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국가유산으로...
전광표위원
지정이 다 돼 있는 거에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함백산 문화기반 조성사업 용역비가 1억 원이죠?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은 구상을 마쳤는데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채우지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광표위원
이게 사업비가 저번에 설명할 적에 저도 참석해 봤지만 이 사업비가 600억 원 이상, 1,0002억 원 정도 들어가야지...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1,520억 원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사업인데 기초용역조사를 할 적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의 어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놓고 그 사업이 우리가 기대한 것 만치 효과가 안 나타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페이백 이거는, 이렇게 많이 3억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3억 원씩 들어가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연간 오는 인원들이 연간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홀 기준으로 해서 5,000원 정도, 18홀 기준으로 해서 1만 원 정도의 요금을 인상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전광표위원
그러면 3억 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 저기...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최초금액으로, 인원수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전광표위원
7만 명 인원수 대비했을 적에...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대비했을 때 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몇 개월이 지났고 해서 3억 원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해야 될 잔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먼저 상환하는 체제로 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지를 할까 합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어떤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사실상 토지매입 협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고, 어려운 부분들은 외지에 계신 분들, 총 열세 분 중에서 지역에 한 여덟 분 정도 되시고 외지에 계신 분이 행불된 분이 하나 있고 그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서 동의는 받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광표위원
그러면 언제 골프장을 만들, 조성을 해야 될는지 아직까지 막연하네요, 아직까지?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가닥은 토지매입을 아직까지 2년동안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확보하고 지역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어차피 각 읍면마다 파크골프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안 된다고 하면 5월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남면 지역은 매입하는 상태로 장기적으로 가고 다른 지역을 좀 찾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맞습니다. 안되는 걸 자꾸자꾸 벌써 아마 2년째 토지보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이뤄지는 상태에서 이걸 자꾸 오래 끌고 가다 보면 남부권 지역에서 파크골프를 하시는 동호인들이 왜 남부권에는 파크골프장을 빨리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적에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벌써 아마 1년, 2년 지나고 만약에 또 3년 지난다고 하면 이게 자꾸 동호인들의 민원이 자꾸 높아질 거라고, 원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토지보상에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지 협상을 하다 보면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어디 위치를,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라도 빨리 파크골프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도 위치가 정말 파크골프장 만들기에 위치는 정말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위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양지쪽에 돼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겨울에도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토지가 빨리 협상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꾸 보상하는데 토지주들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면 빨리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운탄고도 640 훈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운탄 훈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기존 산악 산책로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한 6㎞ 구간이 육상선수들이 뛸 수 있는 마사토라든가 이렇게 정비를 좀 해서, 한 6㎞정도 정비를 해서 일단 훈련장을 만들어 주고...
전광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전광표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기왕 할거면 잘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골프장, 하이원 골프장 뒤쪽부터 도롱이연못인가 그쪽까지 다 하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다는 아닙니다. 도롱이연못 그 주변부터 영월방향으로 6㎞ 정도...
전광표위원
도롱이연못에서 영월쪽으로 할 겁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아래 쪽으로, 영월 방향으로...
전광표위원
그쪽에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돈 1억 원 가지고는 훈련장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산이 작게 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트랙을 완전히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전광표위원
아니, 글쎄 도로를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도로를 가지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유지관리용역은 강원랜드와 지난 번 협약 때도 얘기를 해서 강원랜드가 좀 지원을 하고 군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기로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광표위원
이게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육상연맹이나 전국 육상연맹하고 저기 뭐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거나...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대한 육상연맹과도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게 대한육상연맹에서도, 국가대표들도 여기 와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만들 적에 좀 잘 만들어놔야지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하다가 아니하면 처음에는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되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좀 잘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북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예산이 이렇게 배정됐습니다만, 시설은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설계하고 바로 시행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부권 파크골프장 사실 제가 알기로도 토지협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좀 내시겠다고 하니 안되면 다른 부지를 좀 찾더라도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현재 위치에 원하신다고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을 하고 다른 읍면에 빨리 할 수 있는 데는 미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배왕섭위원
남부권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파크골프를 치러 다 북부권으로 오시는데 워낙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수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내에 남면 수려안아파트쪽은 정리를 하고 최대한 보상협의가 된다면 진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읍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집중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엘리트 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있잖아요. 이제 엘리트 지도자들 보니까 사실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몇 프로라도, 그런데 우리 지도자분들은 계속 동결인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들이 좀 늘어나는 편이고 연차, 3년차, 5년차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정도씩 오르고 있지만 본인들한테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죠.
배왕섭위원
그래서 급여를 그렇게 사실 올리기가 그렇다고 하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대회 성적이 좀 괜찮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원이 좀 되면 이분들도 진짜로 급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좋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보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동안 사실 지금 여기 4명분 따져봐도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을 것 같은데 그걸로 사실 생활이 되겠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각종 지침이라든가 문체부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 정선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당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대회 정도 나가서 우승을 한다든가 이러면,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해에 에든버러 갔다오고 나서 아리아리뮤지컬 단원들 올해는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어요. 해외를 혹시 가시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주, 먹고, 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랑 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어쨌든 우리 정선군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서 여유롭지 못 하더라도 굶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직원에 대한 경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재단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예,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단체들입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어떤 공연예술이나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서울경기밖에 없다 해서 공연예술을 통해서 지방에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연극단체라든가 공연단체가 지방으로 와서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연예술,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을 전시, 연극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줘서 지역민들의 문화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가 아니고...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외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지역에 어떤 예술단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극단 산이라고 해서 아라리 공연예술팀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서울지역에 소재해 있고 우리 지역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리아라리를 연출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군하고 협업을 해서 연극이나 공연 이런 부분들을 활동해서 지역에 좀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비욘드아리랑이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 되었던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년에는 단막극 2개 작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공연해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전광표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에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본예산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가 추경에...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이게 보통 9월달에, 작년 9월에 공고가 시작돼서 거의 12월이나 다음 연도 1월, 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현화
조현화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요새 그 사일리지를 만들어 논 축산농가가 많습니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지금은 아직 제조를 안 하고 있고 5월부터 이제 제조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주로 호맥하고...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청보리나 밀 이런 겁니다.
전광표위원
옥수수...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옥수수는 하계, 여름에...
전광표위원
이거 하는 농가가 많은 가보죠? 지원액이 많은 거 보니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개 마는데 보통 7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85%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15%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82페이지 보면 FTA 지금도 피해농가들이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전에 FTA 체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라든가 호주에서 육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또 국내산 한우나 이런 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거는 일정 부분에서 정부에서 하락되는 만큼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우가 한 마리에 5만 3,000원 정도, 송아지가 10만 6,000원 정도 시장가격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다른 피해사례가 송아지 가격을 보상해 주나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송아지하고 소를 하는데 단가가 좀 다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정선군이 한 9,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지금 소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육두수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한때 1만 두 정도 됐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8,100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전광표위원
8,100두에 다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다는 아니고 전년도 시장에 출하된 거, 송아지를...
전광표위원
그러면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는 다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나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시장가격에 의해서 평균치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정선사과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정선사과를 어떻게 홍보하는 거죠?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직거래 활성화 지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과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과축제 운영되는 예산은 이와 별개로 있고 이거는 지금 순수한 사과에 대해서만 홍보를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마케팅 비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임계사과협의회하고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건데 홍보영상을 일단 사과에 대해서 금년도에 또 제작을 추가적으로 해서 송출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킨텍스 메가쇼하고 정선아리랑제하고 사과축제 때 홍보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광표위원
정선 사과농가를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임계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지금 다른 읍면에 비해서 임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60%가 훨씬 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임계가 전체 사과 농가에 비해서...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광표위원
왜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 사과축제할 때도 가보고, 작년에도 가보고 했더니 이거는 정선군 사과축제가 아니고 임계면 사과축제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조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어떤 재배면적이 임계지역에만 집중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읍면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참여가 좀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우리 정선사과 전체를 다 홍보를 하려고 하면 사과축제가 정선사과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임계사과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알려질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의 사과들은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할 적에 임계 말고 다른 9개 읍면 중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사과축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만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처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가만 참여하라 그렇게는 하지 않고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할 적에 신동이라든가 정선, 화암, 남면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스를 마련한다든가, 일정부분 비율을 정해가지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어떻게 하다 보면 임계쪽만 특혜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과 재배하는 데서는 소외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임계에서 사과축제를 하더라도 정선 사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선에서 사과 재배농가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과축제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지역농협마다 서로 협조하고 해서, 또 예산도 좀 더 확대해서 정선사과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준 시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시설국장 장만준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현화
조현화위원장
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 포획단이 구성돼 있죠?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예,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걸 팀을 나눠서 구역별로만 하게 돼 있습니까, 포획하게 돼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제가 포획단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느 팀은 어느 지역만 포획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던데...
영현
한영현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한영현입니다. 피해방지단 분들은 이제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했고 포획허가는 피해지역에서 인접 읍면까지 활동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 읍면마다 지정이 돼 있지만 또 서로 협조를 해서...
영현
한영현환경정책팀장
예를 들어서 남면에서 피해가 났으면 남면피해방지단 뿐만 아니라 신동하고 사북 이렇게 인접해 있는 읍면 방재단들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전광표위원
만약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임계쪽이나 이쪽에 와서는...
영현
한영현환경정책팀장
그거는 포획허가상, 지침상 되지 않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고한, 사북, 남면, 신동까지는 서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영현
한영현환경정책팀장
그러니까 피해지역에 연접한 읍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고한에서 피해가 났다고 하면 신동방재단분들은 활동이 안 되고 사북하고 화암하고 이렇게 연접된 읍면 방재단분들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이제 듣기는 포획구역이 정해져 있는 구역 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농가에서도 불만이 있고, 포획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포획하시는 분들이 야간으로 나가면 밤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가서 잠복을 했다가 잡고 하는데 그냥 스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효과가 없으니까 자기가 매일 부탁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포획을 하면 효과가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그래도 뭐 어디 고한, 사북, 남면, 신동쪽, 화암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고한, 사북, 화암까지가 한 팀이고 그 다음에 남면, 신동이 한 팀이고 이렇게 하는가요?
영현
한영현환경정책팀장
파출소가 이제 또 조직개편되면서 축소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읍면에 가장 먼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획허가상은 인접 읍면까지로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저희가 야생동물 이동특성상 방제단 분들한테 그렇게 타 읍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광표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한, 사북, 화암에 속해있는 사람이 신동가서 만약에 고라니같은 거를 포획했어요. 그러면 그걸 신고했을 적에 신동에서 포획을 했다고 하면 보상이...
영현
한영현환경정책팀장
보상은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28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음식물 사실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국물, 물 나오는 거 그거를 제거를 안 해서 통이 넘어서 지금도 사북 곳곳, 고한도 가봐도 그래요. 똑같애요, 9개 읍면이 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국물을 좀 제거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옛날에 줬잖아요. 그 용기가 옛날에는 좀 작았어. 그거는 아마 줘서 건덕지를 건져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내 나올 때는 좀 덜했어요. 그런데 악취가 여름이 되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길가를 질퍽거려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에요, 악취가 나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예전에 보시면 액체를 탈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탈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자체가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2차적인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비닐로 묶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용역수립이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용기가 아마 강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애요. 길거리 쓰레기는 우리가 뭐 어디 구석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 전부 도로변에 내놔야지만 쓰레기차가 와서 용이하게 와서 싣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군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다...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여름철같은 경우는 수거 주기를 앞당겨서 악취라든가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리고 용역을 줬잖아요?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을 줬으면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제때 싣고 가는 거, 제때 싣고 가면 좀 덜한테 하루이틀 놔두면 이게 쌓여서 큰 통 있죠. 그게 뚜껑이 열려도 옆에다 막 갖다 쌓아놓거든. 왜냐하면 청소차량 놓는 자리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백미터, 1,000미터 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식당이 가까운 곳은 더 쌓여있어요. 몇 통씩 막 쌓여있거든, 이게. 특히 시장쪽으로, 고한도 그렇고, 사북도 그렇고 가보면 정말 악취가 나서 우리가 차를 아침에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창문을 열면 악취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너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은데 또 사북같은 경우에는 작년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 뒤에, 거기 다리 건너,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그래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의 음식물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배출장소를 좀,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여름철같은 경우는 회수시기를 좀 앞당겨가지고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읍면회의 때도 가면 읍장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수거해가는 분한테 전화를 좀 하시라, 바깥에 좀 나가보시라, 정말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될 정도로, 비가 오면 말도 못 해요, 국물이 흘러서. 이럴 정도인데 이거는 군 자체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읍면장들한테 시달사항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북 그 구간은 차량이 많이, 이용도가 너무 높거든요. 모든 차량이 그 구간을 다녀요. 지나다니는데 청소차가 여기 와서 딱 막으면 앞뒤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쓰레기장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읍장님하고 고민을 하셔서 여기 쓰레기장 부분만은 좀 옮겨주십사 하는, 어디다가, 뭐 장소가 없어서 못 옮긴다는데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도, 좀 더 걸어가도, 한 10미터 정도 더 걸어가도 용이한 자리를 만들어서 악취가 덜 나고 관광객들이 봐서 불편하지 않은 자리, 이런 데다 해야 될 것 같애요.
만준
장만준시설국장
알겠습니다. 지형지물에 맞춰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뭐 저뿐만 아니라 나 지역 의원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에요. 그 구간을 갈 때마다 청소차량이 딱 가로막으면 아무 차도 못 다닙니다, 이쪽으로. 시장 뒤쪽 아시죠? 그 부분은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현화
조현화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지형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 사방댐 시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정선군은 사방댐을 거의 산림조합에 어떻게 수의계약을 주시나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방댐도 그렇고 토목사업이 관내에 산림조합 외에는 자격이 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하면 직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하도를 주나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직영으로 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산림조합 내에 팀들이 있나요?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역 관내에서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처리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최대한 지역 것을 쓰라고 하고 단위가 큰 것같은 경우는 산림조합도 아무리 비영리업체라도 편차가 좀 큰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수의계약을 가능한 데가 산림조합밖에 없다보니까는 그런데 지역에 건설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도 차례가 안 오니까 조금 볼멘소리를 하기는 하세요. 지금까지 잘 신경쓰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으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해가지고 장비를 6,600만 원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뭐 사실 지난 번에도 그렇지만 산불 때문에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소각 못 하게 하고 파쇄를 하는데...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산불 전문 진화대라든가 이런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소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쪽에서 영농부산물도 폐기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을 못 해주고 읍면마다 지금 파쇄기들이, 소형파쇄기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진화대도 중형 파쇄기하고 소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청을 받아서 파쇄해 주는 쪽으로 운영을 좋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대부분 보면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소각량이 많다 보니까, 파쇄량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하시는데 소농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양이 작다 보니까 행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실 새벽에 나와서 좀 소각도 하시고, 한밤중에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지난 번에 여량에도 그렇게 큰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면 연기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농민들한테도 홍보를 좀, 농업과에도 얘기하겠지만 홍보를 하셔가지고 산불이 더 이상 안 날 수 있도록, 물론 산불만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경상도같은 경우는 워나게 인명피해도 많이 보고 가옥들도 많이 봤잖아요. 정선군에서도 신경쓰셔서 소각행위를 못 하게 좀 최대한 단속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지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산물 파쇄하는 거를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현화
조현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예,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소장님, 임대사업소 지금 운영하시는데 매년 저희들이 농업기계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충족이 되나요? 종류를 하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저희가 지금 현재 48동에 59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기가 있다 보니까 봄에 필요한 것도 수확에 필요한 기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할 때 100%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계를 사다 보면 한도끝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농가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 그래서 농업인들이 왜 그 기계는 안 갖다 놨냐 하면서 그런 불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선군이 좀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수확시기가 조금씩, 신동쪽이나 임계하고 조금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예,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어떻게 탄력적으로 좀 이동하면서 신동임대사업소하고 임계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도 있나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그렇게도 가능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쓴다고 해도 신동에서 썼던 것을 임계로 옮겼을 때 과연 임계에서 며칠 정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또 운영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농업인들이 제때, 수확시기에, 특히, 파종시기 때 제때 저기해야 되는데 며칠씩 기다리고, 또 며칠씩 기다리다가 날씨 관계로 미뤄지고 이러다 보 니까 수확시기를 놓치거나 파종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 이번에 불용농기계 관내입찰로 다 하셨는데 정리가 됐나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오늘 10시에 지금 개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일단...
흥표
전흥표위원
그것도 예전하고는 좀 틀리게 지역 관내입찰로 해주니까 농민들도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흥표
전흥표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자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323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현화
조현화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회의 중지
13시 08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현화
조현화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341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현화
조현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해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가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신경써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그런 비용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온열의자는 기존에 250개소가 있는데 그걸 지금 9개 읍면 전수조사를 4월 말까지 종료하고 취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이 필요한 유지보수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여유가 된다면 온열의자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저희가 사실은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버스로 많이 이동하는 승강장이 있을 거에요. 그런 데는 특히 온열의자를 조사해 보시고 안 돼있는 데는 우선 배치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승강장같은 경우도 지금 신설하는 곳이 대략적으로 9개 읍면 이렇게 조사는 다 돼 있는 건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25년도는 지금 10개소 사업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수빌아파트에서 군립병원 내려오는 회전교차로까지 보면 그 중앙에 표지판 하나만 세워둔 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리 경로당 앞에, 거기 사실 노인분들이 꽤 많이 사시거든요.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부지가 가능하다면 그런 데도 좀 진행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위치는 우선 버스가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히 표지판을 세워서 정차를 하도록 했고 추후에는 인도 부분에 개폐식으로 해서 승강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34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38국도 마차재 감응신호체계 구축해서 5,7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마차재가 신호등으로 교체돼 있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감응신호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원주청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이 5,700만 원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크지만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군비만 5,700만 원인 건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3억 2,000만 원 정도 총 사업비가 되는데 원주청에서 추진하고 다만 군비 부담금 5,700만 원하고 사후에는 유지관리는 정선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유지관리는 정선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장
38국도 마차재가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고 38국도가 생기면서 신동은 마차재 주민들이 나눠져 있던 부분들이잖아요. 저도 신호등이 생기고 많이 다녀봤지만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감응체계로 된다고 하면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훈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현화
조현화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차에 걸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 35분 회의 중지
13시 44분 회의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의결을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위원장 조현화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남창순 사무보좌 신성철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시설국장 장만준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산림과장 지형규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건강증진과장 윤애경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 46분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