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6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200만 원을 증액한 2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개발제한구역 경계 포석과 입간판 정비비용 2800만 원, 대운산 여가녹지 야영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5억 8900만 원을 증액한 69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공사비 30억 원 증액편성,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지역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생 효암천 하천정비공사 하류부 정비 추진 방향 재검토에 따라 공사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63억 4600만 원을 증액한 79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도로관리일반 28억, 마을안길정비 23억, 청량 상남 화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0억, 청량 군도 18호선 선형개량공사비 28억, 삼동 군도 16호선 개설공사 보상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3300만 원을 증액한 6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설계비, 철거비 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개발과는 금회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8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02페이지 건설과 소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대곡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1800만 원, 사연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부서별 상세내용은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책자 388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교체 예산이 9000만 원 올라왔네, 그죠?

그건 건설과 사업입니다.

이거 아니가?

건설과가. 지금?

예.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예상되는 허가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공중화장실 비상벨 교체 추가 건 올라왔죠, 그죠?

예.

이게 당초에 안 잡고 추경에 갑자기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시기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4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려는 대상은 45개소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2월, 3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40개소가 비상벨이 설치는 돼있는데 2016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10년 정도 지나서 고장률도 높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45개소에 대해서는 교체 공사를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45개소 중에 45개소 지금 설치하면 100%가 됩니까? 아니면 설치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고장 개소수에 대해서는 100% 조치가 완료됩니다.

여기 하면 100% 다 설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 교체도 있고 추가 설치도 있네요, 그죠?

총 45개소인데 40개소는 기존에 있는 시설 교체 공사고 5개소는 기존에 전기가 인입이 안 돼서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전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계를 보면 똑같이 200만 원씩 돼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답니까, 아니면 화장실 안쪽 칸칸마다 답니까?

표준적으로는 세면기 있는 쪽. 공통시설로 1개 설치가 되고 그다음 칸칸마다 1개씩 설치가 됩니다.

그럼 여기 45개가, 맨 마지막 마근저수지까지 45개 나와 있네, 그죠?

예.

그럼 이 화장실 칸수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일률적으로 개소당 250만 원 해서 45개소로 책정을 했고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아마 세부적으로 조정은 돼야 될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추계를 이렇게 잡았네요, 그죠?

예.

칸수마다 다 하면 200만 원이 오버되는 데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40개가 고장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대상되는 40개소는 설치 자체가 2016년도에 일괄적으로 설치가 돼서 고장률은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2016년도에 해도 동시에 다 고장 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 예산편성은 공통적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거는 교체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품만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40개소를 지금 새로 교체한다면 그전에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었으면 중간중간에 해서,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었지 고장이 나고 하는 거는 안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한 지적이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9000만 원이 아니라 고장 나면 1개소에 200만 원씩이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체가 돼줘야 되지, 이걸 2016년도 거의 10년 만에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그동안 고장이 나고 한 부분은 사실 무용지물로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관리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관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위탁.

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항상 비상벨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이게 예산이 다 들어갔더라도 또 중간에 고장이 나면 예비비로 하든지 아니면 2회 추경에 하든지 해서 바로바로 교체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초소 대수선이 있네, 그렇죠?

예.

지금 초소가 몇 군데죠, 2군데?

예.

2군데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부족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수선을 한다는데 어떤 부분을 수리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축.

개축?

다 허물고 그 비슷한 규모로 새로 지을 겁니다.

아, 새로?

예. 그래서 이게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그 비용을 책정을 해놨었는데 비용이 시 상수도본부에서 오다 보니까 이왕 새로 하는 거 튼튼하게 잘 좀 지어달라고 그쪽에서 추가 비용을 저희한테 주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바람에 이렇게 변경하게 됐네, 그렇죠? 여기 근무자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여기는?

거기 회야에 8명 있습니다.

회야에 8명, 대곡에는요?

대곡에는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무리하면 앞으로는 계속 잘 저거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됐으니까 초소 근무하시는 분들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안 383페이지 서생 효암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효암천 하천정비공사에 ’25년 당초예산에 3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예.

근데 이 30억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자료 설명서에 보면 지역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0억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표기된 서생 효암천 구간은 전체 효암천 구간 중에 하류부인 원전 내에 위치하는 구간입니다. 상부 구간은 저희가 또 따로 공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포인트는 상류보다는 하류 쪽에 먼저 하는 게 하천공사는 기본이고 해서 효암천 상부를 하고 있으니 하부까지 전체를 해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어서 사실상 서생 효암천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공사비가 92억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2억 원을 당해연도에 소진하기는 어려우니, 이게 시비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럼 우리 군비라도 30억 먼저 투입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표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원전에서도 그렇고 딱히 부담하겠다는 제스처가 안 나와서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군수님 보고도 드리고 별개 사안으로 다루어서, 저희 실무진에서 이 30억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에 소진은 불가능하다 해서 차라리 다른 재원을 쓸 수 있게 감액을 시키고 올해 방침이 마련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구간이 원전 부지 안에 구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시죠?

그때 당시에는, 내용은 긴데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원전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하천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한전에서 “다시 해달라.”, 한전에서는 “시로 이관을 다 시켰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시에서 해라.” 시에서는 또 난색을 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율이 안 돼서, 군에서는 주민분들 요청이 오고 당장 실무진에서는 답답하니 그럼 우선 그 비율 중에 군비라도 책정을 해서 시작하자 이랬던 것인데 지금 사실상 표류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우선적인 어떤, 어쨌든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재난재해에 관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 군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원전에서 공사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그 당시에 ’22년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할 거는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이 군비 투입에 대한, 원인자 부담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지원사업을 되돌려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안을 해주시고, 에너지정책과하고 관계기관 한수원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들이 놓여져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액 기준으로 한 40% 정도는…….

예.

저희가 목표는 60% 이상 잡고 있는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에 보니까, 예산서 395페이지 보면 제 지역구인데 범서 망성욱곡길 가드레일 설치공사해서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보니까 농어촌도로공사 욱욱선 확·포장공사하고 구간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중복이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설치를 먼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노선이 똑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도로정비공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이 밤에는 잘 보이다가 검은색으로 아스팔트포장을 하니까 하천 부분에 조금 위험하다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욱욱선이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빨리 될 수 있으면 도로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욱선이 아직까지 보상 절차도 착수가 안 됐더라고요? 공사 계획이 1년 정도 후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예산은 올해 편성돼 있어서 당장 설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시기를 봐서 이 공사를 먼저 할지 욱욱선 공사에 포함해서 할지 그 시기를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국토 다녀오셨죠? 지방국토관리청에.

예.

지금 천상 가는 다리 밑에 인도 부분하고 굴화 백천교 밑에 가각구 우회도로 그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협의는 잘 됐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점용허가를 신청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는 잘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해 전반기에 시작되겠습니까?

예, 전반기 중으로 착수는 될 것 같습니다. 6월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오래 지체되었는데 챙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추경예산과 달리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 비법정도로 전수조사를 위해서 예산 12억 편성해서 지금 용역완료 보고가 됐지요?

예.

보고가 난 뒤에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하기 힘드니까 12개 읍면에 당장 시급한 거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12개 읍면 중에 한 개소라도 내년에는 당초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게 언제쯤 정도 됩니까?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과장님, 최근에 좀 조용하다가 근래에 와서 비법정도로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분쟁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비포장도로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기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좀 더 과감하게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어찌됐든 1단계로 지금 각 읍면에 수요조사, 읍면에 한두 개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26년도부터 그게 공유재산 취득입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가죠?

예, 취득으로……

취득 쪽으로 가서 분쟁의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예산편성을 좀 더 하더라도 1개 내지 2개보다, 2개 내지 3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정책을 펴달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언양읍성 서문 쪽에 있는 30m 정도 남은 공간이거든요.

예.

여기 양쪽에 저희들이 9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해 놓고 지금 3, 4년째 저기는 물웅덩이 그대로 남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서, 이거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올해 2월 달에 조건부로 환경정비공사, 여기 도로영구개설은 아직까지 문화재 때문에 못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환경정비공사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 공사착수, 시공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자까지 다 선정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추경예산 편성됐습니까?

추경예산에 포괄사업비로, 먼저 급해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아, 그래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던데, 제가 보니까 조건부로 가결이 됐네요, 그죠?

예, 조건부로 가결됐습니다.

조건부로 가결이 돼가지고 정수원 교수님하고 나동욱 교수님한테 우리가 자문 요청도 해서 자문도 다 받았습니다, 그죠?

예, 이제 그 절차는 끝났고 이제 공사 시행하면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못 하고 저걸로 하네요.

예, 블록 포장으로, 문화재위원들께서 아스콘 포장으로 하면 영구적인 시설처럼 느껴지니까 이걸 나중에 문화재 시굴이라든지 문화재종합개발을 할 때 주민들 반감이 좀 덜하도록 블록 형식으로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 포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블록 포장을 하고 인도는 아까 매트 형식으로 하라고 자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경에 없어서 이만큼 오랫동안 걸렸고 협의가 됐는데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럼 이미 공사 발주가 됐다, 그죠?

예, 시공사까지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어요?

이건 오래 걸릴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5월에 착수를 하면 6월 초, 중에는 준공할 수……

선정됐으면 굳이 5월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5월 한 달을 쭉 해야 되니까…….

하여튼 지금 주민들이 3년 넘게 사실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느꼈으니까 조건부 허가도 떨어졌으니까 하루속히 빨리 좀 절차적으로 잘 거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석남터널 유지관리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터널에 지금 안전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밀양에서 관리를 하는데 50% 부담을 저희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당초에는 보면 석남터널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도 1800만 원 50%잖아요, 그죠? 밀양 50%, 저희들 50%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 200만 원 잡혀있는 것도 당초에 50%가 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960만 원도 50%잖아요, 그죠?

예, 총 용역비가 1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1920만 원 나오고 50%인데 이걸 당초에 안 잡고 안전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안 했으면 굳이 이걸 추경에 잡아서 안전 진단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은 육안점검을 사전에 한 다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당초에는 안 잡았었는데 추경에 잡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추경에 잡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그러면 그냥 한번 안전점검을 해보려고 추경에 잡았는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밀양시에서 자기들이 예산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5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밀양시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지 저희들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 필요한지 안 필요한 지도 점검이 안 된 상태다, 그죠?

이거는 관리를 밀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밀양에서 하니까 밀양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잡았다 이 뜻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용역비인데 추경에 갑자기 잡아서 무슨 터널에, 그럼 자기들이 내려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군에 용역비를 세운다는 내용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용역 세웠으니까 돈 부담하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단 시특법에 의해서 C등급으로 분류된 거는 2년에 1회 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도록 돼있어서 아마 그 시기가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맞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편성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잡혀가지고 혹시나 터널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잡았는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대장은……

민원 종류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팀에서 하는 민원은……

관리하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어떻게, 팀별로……

예.

예, 그거는 집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8억입니다.

636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집행률은 현재 한 40% 정도 됩니다.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끝나면 60% 이상은 소진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꼭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는 자부담이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되면서 자부담이 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몇 %였죠?

그게 부분적으로 다 다릅니다. 담장 같은 경우는 10%일 수도 있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50%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자부담이 없어지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전에 보니까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그렇게 설계 견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한 개 한 개 철거할 때 따로 명분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기와집이면 기와 철거, 대들보 철거, 창문 철거, 장판 철거, 구들장 철거 이렇게 다 견적을 넣어서 그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나가면 포크레인 중장비 와서 그냥 위에서 꾹 눌려서 한꺼번에 다 싣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돈은 이만큼 부풀어져서, 그 당시에는 자부담이라도 10%가 있으니까 주인들이 관리 감독이라도, 예를 들어 1000만 원 나올 것 같으면 내 돈 100만 원 주면 되는데 2000만 원 나오면 내 돈 200만 원 나가야 되니까 주인이라도 거기 신경을 쓰고 했는데 이제 자부담이 전혀 없어지면 2000만 원 나오든 3000만 원 나오든 군에서 다 줄 거니까 안이하게 되거든요. 이제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업체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절차적으로 철거하는 사진 같은 걸 제출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철거할 때 그 설계대로 자기들이 넣었으면 기와를 철거하고 다 철거한 다음에, 철거하기 전 사진, 철거하고 사진 찍고, 그대로인 상태에서 찍고 대들보 철거하고 사진 찍고, 그 절차대로 하도록 해줘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 작업할 때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불신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이제는 자담이 없다 보니까 아마 민원은 발생 안 할 거예요. 민원은 발생 안 하겠지만 행정에서 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더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주위에 자기들이 감독은 안 하지만 철거된 대상자들한테 저도 한번 물어볼 겁니다. 자기 집을 철거하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쳐다보거든요. 어떻게 철거했는지 저도 확인할 테니까 꼭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1회 추경예산과 별도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산읍 2차 한마음회관에 1차로 로컬브랜딩 사업이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2차 브랜딩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드리고, 과장님 임기가 6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2차 브랜딩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때 과장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어떤 분이 시설지원과장으로 부임을 하더라도 지금 2차 브랜딩 사업에 공모사업 신청 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2차 로컬브랜딩 선정 공모사업에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건의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설계를 하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생각을 했다가 인수인계 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있을 테니까 저한테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고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거가 7월 중순 쯤에 맞춰질 것 같아요. 철거 전에 저희들이 입찰을 할 거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7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를 많이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도 두 달, 세 달 걸릴 거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걸 한 달로 당긴다든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을 많이 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쯤 되면 공사가 들어갈 건데 충분하게 공기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 내년 초까지는, 1월 달, 2월 달 정확한 준공 시기는 얘기를 못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가는 거를…….

예,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참석을 할 겁니다.

예,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