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4358만 6000원을 증액하여 군 전체 예산 대비 1.95%를 차지합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월 1만 원 미만 세대의 보험료를 도비, 군비를 50 대 50의 비율로 지출하고, 1만 원 이상 세대 중 하한액 1만 975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는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 조사 용역은 지역 내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 지역 주민의 사전 욕구 조사를 위한 법정계획 사업으로 학술 용역 연구 원가계산의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군비를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재해 구호 사업은 경상북도 100% 재해구호기금으로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교육비와 여비 지원 금액에 3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재해구호물자 보관 창고 운영 600만 원, 재해구호 임시 주거 시설 관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조직 활성화 사업은 읍면의 조직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 안보의식 강화와 확립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사업은 6·25 참전, 월남전 참전하신 유공자로서 65세 이상 대상자가 54명 감소하여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창출과 더불어 사회사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추가 신청자 162명과 전담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등 1억 91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통보로 71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65세 이상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우나 등급을 받지 못하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를 관리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89명에 대한 교통·통신비 및 자격 수당 지원으로 1억 4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출입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나 가스사고 등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응급관리요원 2명에 대한 교통·통신비, 자격수당 지급에 4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곡면 사촌리 황성경로당 신축 건은 경량 철골 구조 건축으로 황성마을에서 사촌 본마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리가 멀고 도로횡단을 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는 관계로 황성마을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8500만 원을 매칭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제품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경로당의 노후 물품 교체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중에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재가 시설급여 이용자가 대상이며, 보조금 변경 내시로 6억 934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 예산은 파크골프 스크린장, 그다음에 노인회 사무실 등 인테리어 타일 마감, 그리고 외벽, 배수관 처리, 식당 주방 및 기타 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행복나눔이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전기, 수도, 보일러 수리 등 교체로 상반기에 714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추가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는 도교육청으로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의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복지포인트 지원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자활 사례관리 사업 수행자 종사자 1명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참여자와 종사자에 대한 취업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통한 근무환경개선에 2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통장 사업으로 24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장애 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은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언어 치료, 심리 치료 등 행동 발달을 위한 자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급여는 활동지원사와 연계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 비용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2025년 사회복지 이용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1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 또한 2025년 사회복지 이용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 반영분과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차량 2대에 대한 관리비 지원으로 토털 15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단체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복지단체 종사자 12명에 대한 연 복지포인트 15만 원씩 해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계약 만료로 인건비 249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 변경 내시로 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35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의료급여 경상보조는 의료급여 기초수급자 중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공익형 추가 지원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추가 지원자가.

예, 16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본예산 금액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본예산 금액은 그 앞에 주어진 분들의 활동비로 여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도 추경에 하면서 미리 해도 되는가요?

앞으로 예산이 될 거니까 미리 준용하는 거고. 그때 요구 사항이 162명을 처음부터 같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 사항이 그렇더라도 162명은 추가 지원자잖아요. 추가 지원자인데 일부터 시키고.

본예산에 예산이 있으니까.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니까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 부분에, 설명서에는 41쪽이고요. 예산서는 137쪽인데, 편성 근거에 시설비 해 가지고 돈이 330만 원에 자산 취득 및 장비 유지로 돼 있거든요. 자산 취득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그런 자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사무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입니까?

예.

정해진 게 아닙니까? 지금. 뭐 구입하겠다고 정해진 거 아니냐고요?

예, 그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로 교환할지 모르고 그냥 목을 잡았다는 거네요.

이게 매년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쓰다가 잔액이 남으면 반납할 것이고,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컴퓨터 사는 데 200만 원, 이거 하는데 300만 원 해서 500만 원만 주세요가 아니고 똑같이 도에서 일괄 배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잡았다는 거죠.

예, 저희가 매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지금쯤 되면 무엇을 살 건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그 정도는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저는 고령 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운영 단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에 있고 고령이 지사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단 밑에 고령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겁니다.

경북도 아니고 대구 산하의 고령 자활센터가 있다. 이래 된 이유가 뭡니까?

재단 법인이 대구에 있는 거죠.

재단을 고령에서 만들든가 경북에서 나오는데 대구하고 왜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인의 주소는 어디든지 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고령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격이잖아요. 경북에 위탁도 아니고 고령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왜 대구에 위탁을 줬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재단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모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자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관내에 대상 법인이라든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은 수탁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되었다면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든가, 안 그러면 경북에서 받아야지 왜 대구 업체에다가 수탁을 줬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꽤 오래됐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복지과에서 따로 바꿔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고령 직원이 있어요?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령 직원입니다.

고령 직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수탁자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약 기간 중이라서…….

몇 년마다 수탁 계약을 합니까?

5년마다 하는 걸로.

5년마다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도 저희 의회에 수탁 계약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없는데요.

올해 기간이 끝나는 거죠. 사업별로 다 다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과장님, 올해 재선인데, 이때까지 수탁자에 대해서 한 번도 했는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 고령군에서 법인 시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이걸 지어서, 지금 보니까 모든 인사나 이런 것도, 지금 센터장도 대구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게 하니까, 대구에서 어떤 그걸로 다 하니까 우리 지역에 불편함이 좀 있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탁자를 하기 위해서는, 딴 것도 보면 우리 자체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고령에 할 사람이 있으면 위탁을 주고 이러는데, 이때까지 처음부터 해서 꽤 오래됐는데, 이거 자활 운영한 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처음부터 시작했는 지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 자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는 게 모르겠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앞으로 보충해서 자료를 전달하겠다, 이거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료를 더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겠다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나는 딴 거 아니고 건의할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노인들 관리한다고 애쓰썼습니다. 일자리, 많지요.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 일자리도 관리하고 있지요?

예.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장애인·노인.

장애인 일자리. 이거는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위탁을 거기에서 합니까?

예.

직접 직영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했는데 올해…….

일주일에 며칠 합니까?

주 3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9시부터 1시입니다.

9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오후 1시까지입니다.

1시 5분까지.

오후 1시.

1시까지죠.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위탁을 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1시까지는 노인이 길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그렇죠. 시간을 30분이라도 줄여줄 수 없나, 배도 고프고 그렇다. 이걸 구조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직영을 하면 되는데 왜 위탁을 줬을까요?

작년까지 직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자기들 사업을 자꾸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노인들, 특히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1시까지 근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12시까지 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정해 가지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1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제발 의원 달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 조정 좀 해달라 하더라.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직영도 하면 됩니다.

직영하지 왜 줬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 사업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탁을 줘도 이거는…….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고.

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해서 1시까지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나도 유심히 봤는데.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박현수입니다.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가족행복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가족행복과 전체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3215만 원이 증가한 222억 8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 사업에 6억 원, 군민체육대회에 2억 원, 전국 파크골프 및 철인 3종 대회 등 각각 1억 원 정도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149쪽 하단입니다. 149쪽 중간에, 고령군가족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150쪽 하단부터 151쪽 상단까지입니다. 금년 2월에 추진하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으로서 국비 5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로 각각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료 환급 상품권 구입에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153쪽 중간에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체육활동 지원으로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경비 2억 원, 다음 장입니다. 파크골프 전국대회 및 전국 대가야 철인 3종 대회에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 회의실 리모델링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가야 교육원 위에 보면 대가야 독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 독서실 밑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아무 이용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단체인데 회의실을 해 주는 건 좋는데 장소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8억 466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459억 1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청사 환경 제공 및 깨끗한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사 유지 관리 시설비에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층 민원과 옆, 3층 군민안전과 앞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 2000만 원, 2층 군청사 복도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 3층 군청 중앙 로비 계단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 3층 군청 복도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군수 상급 승진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가 증가되어 행정운행경비 266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성낙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예산을 탁탁 끊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2층 복도하고 3층하고 화장실하고 분리해 놓은 이유는 한꺼번에 공사를, 공기가 한 60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해버리면 업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끊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하면 매년마다 예산을 8억 얼마치나 왜 올립니까? 매년마다 조금씩 하는 게 맞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직원들 편의상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조금 전에 성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구분을 지어서 매년마다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중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도 돈 없다고 쪼개 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것도 연차 사업이나 안 그러면 몇 년마다, 도로 포장 하나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100m 해야 되는데 50m 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에 돈 8억이면 연차 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한 몫에 8억 얼마 쓰는 이 예산이 적은 금액입니까? 우리 군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1층에 중앙 로비 리모델링했습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지금 화장실도 리모델링했는데, 1층 리모델링하면서 층고도 30전 높이고, 전체를 높이고 하니까, 의회 화장실 같은 데는 의원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쓰고 타 시군의 의원들이 왔을 때도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31년 됐습니다. 복도 리모델링하는 것은 31년 됐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 투여하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역할을 함으로 해서, 화장실, 복도를 리모델링하면 우리 군청 전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나쁜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같은 데는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청사 화장실이나 모든 게 개인이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본회의장 앞에, 저쪽에 대변실의 키는 왜 잠가놨어요?

그거는 중간에 보수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잠가놨었습니다. 지금은 열어놨습니다.

키를 없애세요. 키를 왜 잠가놨습니까? 그러면 수리 중이라고 해 놓으면 되지. 보수해야 된다고 해 놓으면 되지 키를 왜 잠가놨습니까?

그때 그 기간에는 화장실 냄새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해 놨습니다. 지금 풀어놨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갔는 게 잠가놨었어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걸 누구 쓰기 위해서 잠가놨냐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를 왜 잠가놨습니까?

그 부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키를 빨리 없애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그 키를 감가놓으면, 리모델링 얼마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지금 수리해야 된다면, 붙여놓으면 안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리모델링을 싹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는 왜 키를 잠가놨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잠가놨어요? 이야기해 봐요. 누가 잠가놨습니까? 잠가놓은 사람을 이야기해 보라니까.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잠가놓은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공사하는데 누가 잠가놨는지 물어봐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관광진흥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준비를 위하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8670만 원, 재단의 기본 재산인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고령, 성주, 거창, 합천 4개 군의 가야산권 광역관광개발 용역을 위하여 기위 예산 편성된 고령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군의 사업비 3억 원을 고령군으로 세입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입 조치한 예산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행사 예정인 멜빙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 예정인 2025 고령 뮤직페스티벌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00만 원,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토지 보상을 위한 청약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2500만 원, 토지 보상금에 10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2025년 경상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시군별 대표 관광 자원 발굴 육성 사업에 6000만 원, 대가야 수목원 야간 경관 시설 유료 이용객에 대한 상품권 환급을 위한 상품권 구입비 2000만 원, 제8차 경북권 관광개발 계획안 수립을 위한 금산지구 관광자원 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 수목원 야간 경관 시설 개장식 2200만 원, 우륵박물관 부지 내 조성 중인 동서양악기연구소 조성 사업에 원자재 상승 및 추가 공사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2024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쌍림면 월막리 향토문화학교 부지에 고령 한돈을 이용한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제조 가공센터 신축 및 가공 설비 구축을 위하여 당초 5억 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시설 공사비 증가, 가공 설비 구축 등 추가 예산이 요구되어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외식산업 기반 구축 및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재단법인 경북경제진흥원에서 본 사업을 주관하게 되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보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개 감정평가사 선정이 완료됐고예. 땅 소유자하고 평가사하고 해 가지고 5월 12일 날 감정평가를 하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5월 12일 날 평가하고, 그러면 사전에 토지 주인인 소유자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동의는 사유지 중에 한 58% 정도가 동의돼 가지고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된다면 6월 안, 늦어도 7월 중에는 한 30억 정도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8%에 대한 게 3억입니까? 그러면.

30억.

30억.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미동의한 20필지 정도는 거의 사망자고 그다음에 모텔 부지 그분이 반대를 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대가야 축제 개최에 13억 1400만 원인가요? 지출이 된 돈입니까? 800만 원 외에는.

아니요. 이게 도비가 400이 삭감되는 그거입니다. 원래는 13억 2200이었는데 13억 1400으로 도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800만 원이 삭감되는 게, 추경에 도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액 194억 2317만 원에서 27억 9546만 원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 222억 18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먼저 대가야 군계획도로 소로 2-12호 외 2개소 개설 사업입니다. 공사비 및 기타 수수료 2억 5000만 원, 보상금 및 설계비 7억 원을 지급하고자 총 9억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헌문교차로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헌문교차로 도로 주변 경관이 미흡하여 친환경 도로 조성 및 경관 개선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미지급 용지 보상금입니다. 2019년 11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임료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지속적인 토지보상 요구에 따라 대상 토지 2필지 중 우선 한 필지부터 보상하고자 토지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조성 시설 사업으로 우곡문화공원 잔디 보호용 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우곡문화공원 내 파크골프장이 많은 이용객으로 인해 그린홀컵 주변의 잔디가 빈번하게 손상되고 있어 잔디 보호를 위한 복합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가1리 군도 1호선 개실마을 인도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인접 도로에 인도가 없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고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인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본 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마을 경관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좌학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공사입니다. 좌학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는 시설물이 노후되어 지속적으로 재정비를 요청하는 주민 건의가 있음에 따라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계획 및 발굴 사업 새뜰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계획 공모 지침 변경으로 인해 기존 2개소에서 3개 지구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우곡면 대곡1리를 추가 신청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사문진교 경관 조형물 디지털아트 콘텐츠 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4년에 설치한 다산 사문진교 경관 디자인 제작 및 설치 사업의 관문형 조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조형물의 전·후면에 LED 스크린에 지역 이미지 아트 영상, 지역 축제 및 특산물 홍보, 환경 문구 등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대가야 군계획도로 해 가지고 설명서 보니까, 설명서 201쪽이고요. 예산서 205쪽입니다. 이 부분이 토지 승낙 완료 되고 2024년에 2억이고, 올해 7억, 향후 4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다 되었는지, 또 향후 4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 군계획도로 소로 2-49호선은 소대장숯불에서 고령 영생병원 구간인데, 기존 2억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고 이 7억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는 토지 승낙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 7억을 가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한, 7필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 보상은 일단은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없고 일단 토지 승낙은 100% 다 됐습니다. 이게 끝나면 보상과 동시에 제2회 추경에 사업비 4억 얹어서, 공사비가 4억입니다. 그 사업비에 4억 얹어서 추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4억만 하면 다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7억은 예산 수립과 동시에 나머지 보상금을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는 도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4억만 하면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13억이면 다 된다 그렇죠, 토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과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경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250만 원이 증가한 338억 9610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일반 부분 공공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8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밀집 지역에 고정식 무인 악취 포집 장치 설치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하수도 시설 전기요금 15억 300만 원,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 사업 실시설계비 4억 5000만 원, 하수처리장 보수비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곡·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추가 군비 1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 쾌빈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추가 군비 1억 3000만 원, 다산 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에 2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48쪽이에요. 개식용 종식 지원 농장 이래 돼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 2027년까지 연차별로 농장을 없애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돼 있는 농가의 여건이 변동돼서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일찍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많이 주고, 2027년도 늦게 폐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적게 줍니다. 그런데 올해 농장의 여건이 변동돼 가지고 조치를 도저히 못 해서 그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한 3개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에서 1개소로 2개소가 빠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제 구입 부분에 보니까, 예산서 247쪽이고요. 내용에 보니까 한우 젖소, 가금 사육 농장, 개 관련 시설, 이래 돼 있는데 인수공통전염병은 여기에 지금 빠진 양돈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돈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양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안 그럼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축을 토털 다 설명드리면, 축종별로 인수공통, 그러니까 가축의 질병이 사람으로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토털로 같이 정책을 펴는 것이지 축종별 이 부분, 그 상황이 떨어지고 위험도가 높으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

예. 인수공통…….

양돈이 빠져 있길래, 다른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빠졌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고 한다. 그리고 사업 예산 지금 현재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냄새 관련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냄새 감소를 위한 건데, 축산 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 표현이 음식물 사료, 음식물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악취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내에 그런 농가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닭 사육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가 꽤 있었는데 지금 파악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도 위법 사항으로 제재를 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 먹이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못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먹든가, 자기 가축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이 있지만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없다, 그렇죠.

지금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