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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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신애입니다. 제287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화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강경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과 손정식 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환경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연일 계속...

성식

박성식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좀 하고 같이...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부재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정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필수 교육 이수를 위해 현재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배정혜 건강증진과장님도 지금 현재 부서 현안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홍재성정책지원팀장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2082호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당부 말씀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교통환경국장님, 아까 창조도시과장님이 오늘 불참을 했던데...?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창조도시과장님이 오늘...

성식

박성식위원장

불참 사유가 뭐라고 했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부득이한 사유가... 건강상으로 병원에 가는 예약이 잡혀 있어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급하게 병원에 가셨어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미리 의회에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오늘 갑자기 갔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건강증진과장님도 오늘 우리한테 연락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음부터는 좀 미리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통보를 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과별로는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아까 다 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 했는데요. 그냥 팀장 인사만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재청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재청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진작 하시지... 일단 나오셨으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들 소개만...

현신

문현신위원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팀장님들 소개만 해 주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팀장 소개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화입니다. 제28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재기 희망복지팀장 유정희 자활주거팀장 김진우 복지자원팀장 김선미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심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강인자 통합조사관리1팀장 지수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영환 통합조사관리3팀장 추미래 이상입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및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끝낼까요? 아, 하실 거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같은 것도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요. 12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사업명세서 242페이지입니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공모사업 건입니다. 과장님, 이거 공모사업이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뭐 특별히 공모를 하시게 된 그런 이유, 사유, 계기,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부산시 공모사업이고요. 저희는 일단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이게 복지관 대상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전부 알려드렸고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그런데 해운대복지관으로 공모가 지금 된 거잖아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파크골프장이 수요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스크린이지 않습니까? 이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려는 사람들의 그런 추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을 하게 되셨는지 싶어 가지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부산시에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가 하고 있는데 이게 파크골프장이 야외에서도 사실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고 공간은 또 그렇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도 일단 우리 구도... 아, 우리 시도 한번 해보자 해서 부산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연령대가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만들려고 하는 위치, 장소가 기존의 프로그램실을 없애고 거기에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용하시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실이라고 명명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19년도까지 그전에 탁구장으로 쓰였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코로나19 시대 때 그때 프로그램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줌으로 온라인 교육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온라인 교실을 해서 각각 가정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미희위원

현재는 그러면 사용 중이지 않은 빈 공간이 됩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김미희위원

현재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사실 간혹 가 가지고 컴퓨터... 거의 코로나19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다른 것을 하려고 구상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사람들이 수요를...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곳을 봐도 프로그램 개수도 모자랄뿐더러 장소가 없어 가지고 다들 힘들어하는 곳이 많은데 지금 이 쓰지 않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좀 의아스럽고 여기에다가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넣는다는 것은... 물론 시의 공모사업이지만 저는 이거는 의아심이 좀 든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중·장년층으로 해서 굉장히 수요도 많고, 특히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송동 권역뿐만 아니라 좌동, 중동, 송정동까지 아우르는 복지관이거든요. 또 평소에 이런 이야기들도, 욕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실로 하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 운영 방식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무료, 유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유료입니다. 3000원 정도로 이용료를 받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한 번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료는 좀 받아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할 때 시간 같은 거는 제한... 당연히 몇 홀 같은 것에 따라 제한이 있겠지만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계속 끊임없이 이용을 한다면, 우리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별로, 홀별로 다 다르겠지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복지관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넣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복지라는 게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게 복지관의 역할인데 이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일부분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했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사실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또 습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는 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해운대복지관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스크린파크골프에 대한 그 프로그램은 많은 주민들이 원하시고 또 장애인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참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또 장애인들이 신체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은 앞으로 그러면 관리의 차원에서는 하신 분만 이거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좀 폭넓게 누구나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그것을 좀 챙겨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안 끝났습니다. 148페이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설명서 148페이지입니다. 이게 구비...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공간 분할이라든지, 정리·수납 지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그 서류를 좀 받아봤는데 1000만 원 가지고 4가구라고 해야 되나, 4군데에 지원 예정이다, 현재는 이게 맞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4가구를 생각했었는데 조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하니까 6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가구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5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김미희위원

5가구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4세대를 선정해서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전 5가구에 다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은 균등하지가 않잖아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미희위원

1000만 원 이하인데 지금 예를 보면 수납·정리,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거고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개조, 이런 것들은 금액이 좀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집 상황을 보고 무엇을 고치는가인데 여기에 적힌 내용은 당초에 공모가 내려왔을 때의 상황이고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보면 집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화장실을 고쳐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방에 벽지가 필요한 분도 있고... 공간 분할 같은 경우에는 1가구는 보면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시고 가족이... 아니, 자녀가 4명인데 방이 2칸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재 그런 분들한테 공간 분할이 좀 되는데 어쨌든 1세대에는 최대 1000만 원이고 조금 상태가 괜찮은 분들은 조금 적게 해서 하여튼 5가구로 총 지원하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예산 안에서 5가구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액이 뭐가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업명세서 243페이지,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사업명세서 243페이지, H(해운대)-웰니스케어콜 및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AI클로바케어콜’ 해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와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AI클로바케어콜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웰니스케어콜 같은 경우에는 은둔·고립에 중점을 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큰 것은 아닌데요.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이게 5500원 곱하기 명수, 개월 수가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위에 올린 것은 300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예산 요구액은?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다 더해 보면 3120만 원이 나오는데...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제가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세 번째의 은둔·고립 고위험군 청년 30명 곱하기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25만 원이 아니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25만 원이 아니고 21만 원입니다.

김미희위원

21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계산이...

김미희위원

하면 금액이 딱 나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21만 원 정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집행잔액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은둔·고립에 관해서 많은 분들을 발굴하려고 사실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사실은 엄청 노력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 저희는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도록 하겠지만 발굴하는 인원에 따라서 조금 남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 예산에 더 증액 같은 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안 되면... 이제 국·시비는 한정이 돼 있을 거고 안 되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배려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좀 더 하면 그때의 상황을 보셔 가지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복지 파트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인원수가 확 줄어 가지고 남는 부분도 많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보시고 정말 예산이 필요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집행 예산을 물론 남기면 안 되겠고,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내년에 올릴 때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할게요. 스크린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건데 3개가 선정됐죠, 부산시에서 3개?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부산시에서 지정을 했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차후에 또 이 계획이 없는가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부산시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아직 모릅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할 수도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수요 조사는 안 했죠, 그렇죠? 수요 조사할 그럴 겨를이 없다, 그렇죠?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수요 조사가 아니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고 싶어하는 복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복지관이 해운대복지관하고 반송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수요 조사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장애인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같으면 반송에 더 많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거기는 또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복지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복지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충분히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신청을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부산시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했죠, 선정할 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나는 유리하기는 반송이 훨씬 유리한 것 같은데 이게 해운대로 돼 있기에...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그 수요 인원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그 공간과 그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더 잘 돼 있는 곳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한 번 이용하는 데 돈이 한 2000~3000원 하나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정도 하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아, 이거는 외입니다마는 이게 이 금액도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처음에야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면 또 뭐 여전히...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뭐 그렇다면 좋은 것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번 1회 추경안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다 훑어보게 되면 주가 이제 시비고 구비는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봐도 그렇고 또 새로운 아이템, 사업도 많이 개발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 노인복지 정책 관련돼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 아까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도 얘기했지만 스크린파크골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랫동안 참전유공자들이 염원한 사업이고 또 수당 문제 가지고 계속 거론된 어떤 사항을 이번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파악을 해서 인상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보훈 명예수당 중에 비참전용사가 한 5명이 전보다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5명이 더 추가가 되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찾아내셨나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가)보훈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상수위원

아, 통보가 와서...?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다섯 분을 찾아냈다는 것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참전유공자 관련돼서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렇게 됐다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명을 보면 신규 사업도 많고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업이 저는 조속히 빨리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이고... 생활보장과는 크게 이렇게 검토할 어떤 내용도 없고, 해 오던 사업이라서 거의 무난한데...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빨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우리 구청 과장님, 팀장님이 잘한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자랑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해운대복지관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의 공모가 들어오든지, 국가의 공모가 들어오면 구청의 직원보다 복지관 직원들이 먼저 압니다. 그전에 먼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복지관은... 우리 반송복지관하고 2개가 들어왔지만 해운대복지관은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런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저는 4층에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4층의 프로그램실도 가보고 이래 하니까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 과장님 이하 또 고생도 많았지만 해운대복지관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반송복지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과장님도 ‘반송복지관에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말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했듯이 복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기를 바라는데 다음에 공모할 때는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말했듯이 반송도 조금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두 군데 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지금 스크린파크골프 나가면 라운딩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모릅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2000원입니다. 2000원이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무료도 있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야외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야외에...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야외에 있는데 이 스크린파크골프를 돈을 받았을 때 과연 이용자가 많을지가 의문인데 그만큼 또 시설도 좋고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야외에서는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을 못 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스크린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수선비라고 할까, 유지비라고 할까, 이게 복지관은 하다 보면 또 예산을 청구하거든요, 노후화되면... 이제 스크린이 오래되든지 하면 노후화되거든요. 그런 수선비를 갖다가 어떻게 비축을 해 놔야 되는데, 그 돈으로... 그런데 택도 없거든요, 그 돈에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한번 수선·유지비라도 담당 복지관에 ‘이렇게 유지를 해 놔라.’는 당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셨죠, 그런 당부를...?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프로그램실은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번에 6.25 참전유공자비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가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했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청장님께서 먼저 보훈부에 전화하셔 가지고 우리 구가 어떻게 하든 잘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는 또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당부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6.25 참전 회장님하고 통화도 해보고 거기의 사무장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재기 팀장이나... 심경임 주무님이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재기 팀장님, 심경임 주무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덩달아서 저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보훈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딱... 금액은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않았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에 조성 중인 그 비석이 좀 남달라야 된다, 다른 데... 울산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잘해서 그래도 해운대만의 특색이 있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러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당연히 하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게 더 유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그 유동적인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해 봐야 된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예. 국비를 주는 한에는 최대한 받아보겠지만 그래도...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1억 4000만 원이 아니라 더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과장님이 많이 받아서 한 번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하고... 만약에 그게 모자란다고 하면 구나 시에서 예산을 매칭해야 되겠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부산시...?

기훈

박기훈위원

구 매칭을 해서라도,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좀 더 멋지게 하고 싶다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그분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보훈부에 있는, 해운대구에 있는 다른 명예수당을 받을 분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서로 달라고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무공수훈자회라든지, 많이 있는데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 받고 있는데 그 또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에서 못 받는 이유라든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좀 해서 이해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못 준다, 못 준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으니 조금 더 노력해 보겠다, 이런 게 있으면... 더더욱 우리 구의회에서 나가면 좀 챙겨줄 만한데 이렇게 어려운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우리 의회나 과장님이나 주무들한테 막 두드릴 거거든요, 해달라... 다른 기장군은 해주고, 어느 구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준다는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루만질 분들이,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도 조금이라도 태울 수 있으면 태워주고... 그런 게 그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마이크도 꺼져 계신데...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켜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도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많이 나와서 중복이 돼서 안 하고 싶은데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242페이지, 설명서 127페이지인데요.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공모사업,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금 질의를 중복적으로 해 주셨는데 저도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기도 할 건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 자료가 왔었거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공모를 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공모 전에 저희한테 설명 자료를 요즘은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그것을 보면서 좀 갸우뚱하고 의문스러웠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간... 과연 복지관 내에 이렇게 이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공간이 있나... 보니까 그런데 두 군데나 신청을 했어요. 그게 유휴공간이...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말해서는 유휴공간이 있다는 거고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죽은 공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신

문현신위원

고민을 하고 있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을 하다가 탁구장이 안 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직원들이 하는 그 교실로 썼었고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웃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걸 파악을 해서 그렇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알게 돼서 그렇지, 이런 공간들이 정말 숱하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꼭 공간적인 면이 아니라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방치돼 있는 것들,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각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야 자기들에게 사업비가 있고 또 나름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정말 활용적으로 쓰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도 유료인지, 무료인지가 궁금했었는데 3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 박기훈 위원님이랑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야외는 무료로, 2000원이나 무료로 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을 생각해 봤을 때 야외는 골프채나 공이나 그런 걸 자기가 가지고 가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혹시 운영의 방식을 생각은... 계획을 들어보셨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 스크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일단 스크린으로 하는 건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안내도 하고 또...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 인원 부분 말고 직원 배치나 그런 부분... 일단 그 부분은 기존 직원이나 어르신 일자리, 그런 분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여쭤보는 핵심은 뭐냐 하면...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이용하실 분?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이게 일단은 예약 체계나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특히 이런 스포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물론 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성격을 띨 수도 있지만 현재 해운대구 전체의 이 스포츠 관련해서 체육시설들의 예약 시스템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특정 동호회나 특정인들의,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저희가 통합 예약 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해운대에 통합 예약 시스템이 있기는 있는데 때로는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등재만 돼 있지, 결국은 또 수동 시스템, 오프라인 시스템이에요, 전화를 해서 예약해야 되는... 그냥 형식적으로 등재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계획을 정말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지·보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인력 부분은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골프채라든지, 골프공이라든지, 그런 게 실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치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봐서, 혹시나... 그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운영이 어떻게 될 계획인지를 받아보셨는지...?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음... 제가 그 예약 시스템까지는 잘 모르겠고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앞으로 더 거기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골프공이나 골프채는 우선은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치한 것은 저희가 또 직원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이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말씀드린 거처럼 소모품이니까 계속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아까 중간에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필요하고 이런 소모품 비용도 필요하고... 이게 만들어 놨다고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걸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셨는지...?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시는 분들이 중장년층인 경우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들이 먼저...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상으로... 제가 말씀을 끊은 느낌이라서 죄송하기는 한데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충 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이미 선정이 됐고 또 잘하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복지관에서 야심 차게 또 중장년층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끌어내고 또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이끌어내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하겠다 하는 것에 저희가 좀 더... 위원님들도 지금 보태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를 극대화시켜서 운영을 해주시는... 정말 취지를 극대화시켜서 효율을 끌어내면 그것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만들어내는 데만 초점을 두고 그 이후의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 가지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이나 그런 걸 들을 때도, 이걸 봤을 때도 그래서... 협약 같은 것도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니면 복지관에서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자체 운영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이걸 할 때 추후 유지·관리나 그런 게 만약에 저희 구비로 또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세심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설명서 148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48페이지의 아동주거빈곤가구, 이거 아까 6가구를 신청받아 가지고 최종 5가구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선정 과정이, 신청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대상 가구 조사 및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신청을 어떻게 받은 거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16개소를 통해서 받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23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받고 또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혹시 어려운 집이 있는지 알아봤고 또 저희가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동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지역아동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일치하기는 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사례관리사들이 지금 조사를 한 그 대상들은 기존의 다른 늘, 늘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이런 혜택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뭔가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 비교적 안전하지는 않지만, 미약하지만 울타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못 들어와 계시는 사각지대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챙겨주지... 이렇게 미약한 울타리에도 못 들어와 있고, 그런데 열악하기는 정말 열악하고 이런 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당초에 이제 시에서도 저희가 4가구 정도... 시에서 또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소규모 자활사업이 있고 또 LH를 통해 가지고 수리·수선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 쪽에서 보면 취약계층의 어떤 게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저희가 홍보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창조도시과에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4가구 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가구를 발굴하기는 사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현실적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아쉬운 마음에 말씀이라도 자꾸 수면 위로 끄집어내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좀 더 모아 가지고 어쨌든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 250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예산액은... 예산액은 정말 미약해요, 적어요. 그런데 이 통합 사례관리 현장 슈퍼 바이저 운영이에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하자고 이제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기존의 통합 사례관리가 구에 따로 있고, 또 동에도 따로 있어 가지고... 물론 같이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다 더 사례관리에 있어서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1명을 총책임자로 만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009년에 들어오신 가장 오래된 분, 이제 이분이 현재 혼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교육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분을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례관리의 컨설팅을 좀 더 받는다든지, 사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슈퍼 바이저, 일명 슈퍼 바이저가 지금... 금방 굉장히 오래된 그분이 계신다고 한 거는 이미 내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내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체적으로 내정이 아니라 제가 이 공문을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사업계획 거기에는 이 슈퍼 바이저, 이거를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던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하는 곳에서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시 공문을 확인해 보시면요. 그걸 확인 부탁드리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슈퍼 바이저하고 이 실무자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멘토링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래저래 보니까 이쪽 현장의 그것을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나 그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한 마디로... 사례관리사들이죠. 여기서 멘토링 슈퍼 바이저 말고가 지금 사례관리사들 맞잖아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실무자들은 느끼기를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 사례관리나... 이미 사례관리라든지, 행정 보고라든지, 그리고 민원 응대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이미 업무 포화상태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게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것 또한 이 슈퍼 바이저의 개입이 추가적인 업무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인식이 들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기존의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신규 사업이지만 지금 다른 데 이미 시행을 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려해서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미 하고 있는 곳들, 타 지역의 그런 모범 사례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냥 추가적인 업무로,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뭐 만들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적인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그 선정 기준, 이런 거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선정 기준을 보시면 5년 이상 통합 사례관리사로 근속을 했고 또 슈퍼 바이저 양성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으면 슈퍼 바이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자격 요건이 그러는데 저희가 그러면 선정이 아니라 지정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아, 저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구에서 먼저 1차 선정을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있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절차를 사실은 다 거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제가 아주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수급자 자녀 교통비,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입니다. 이게 연간 30만 4000원을 63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법정 공휴일 빼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빼고 이렇게 했을 때 연간 등교 일수를 180일로 했고 이 아동들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관계없이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180일 기준으로 하니까 1700원 정도가 하루에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비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608만 원을 감액을 했는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100% 시비로 진행된 사항이다 보니까 보통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는 일단 190일로 잡습니다. 하루에 800원 해서 이틀, 그러니까 2회를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수업 일수를 통상적으로 해서 190일로 잡아 가지고 1년에 30만 4000원을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업 일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원을 하려면 630명이라는 인원은... 물론 수급자 가정이니까 정확하게 산출됐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대중교통 요금이 학생들이 800원입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800원입니다.

서창우위원

800원입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카드로 사용했을 때 청소년 요금으로 800원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609만 원을 구태여 감액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우리가 감액하고 싶어서 감액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시에서 이렇게 조금 감액을 했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조정을 조금 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역으로 보훈 대상자가... 연로하신 분에게,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도 쾌적한 삶을 제공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역으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관의 인건비가 가형, 나형이 있는데 이게 정원에 따라, 면적에 따른 유형 구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구비가 15%가 투입되는 게 있고 10%가 투입되는 게 있는데...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가형이 이제 기준이 16명 이상이면 가형이고 15명 이하면 나형입니다. 그래서 가형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 저희가 10%...?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15%, 10%인데요. 저는 이게 물론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투입이 적게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복지관 일을 하는 데 인원이 1명에 따라서 구비가 5%가 차이 나면 이게 연간 금액으로 생각한다면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태여 이거는 답변을 안 해 줘도 됩니다. 지침이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해운대구청의 청사 내에는... 제가 지난번에 석면 지도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반송복지관의 석면 해체 공사를 하는 예산이 올라왔기에... 우리가 7개의 복지관이 있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7개의 복지관의 석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파악이 안 되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나중에 파악이 되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파악해 주시고 반송복지관도 이게 6600만 원이 시비, 구비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면적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면적이 석면 해체가 1층에서 4층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자부담은 또 얼마인지, 이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주시고 면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비용으로 자부담이 같이 매칭으로 50% 이상이 늘어나면 몰라도 그렇지...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 3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30만 원...?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여하튼 실태 파악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아까 하다가... 복지정책과장님, 좀 전에 서창우 위원이 질의했던 반송복지관 석면 해체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기능보강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1억 6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7000만 원을 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니, 당초의 석면 해체 공사비는 6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 정도...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석면 해체 말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에서 시설을 보고 자기들이 설치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1억 6000만 원이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 1억 6000만 원은 뭡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어디에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민간 자본 이전 재원이 1억 6000만 원... 이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1억 6000만 원, 그것은 이 스크린파크골프장도 기능보강사업의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에 1억 6000만 원이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스크린골프는 이제 날아갔으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왜 날아갔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은 날아갔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반송이 날아갔다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복지관이...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당초에 기능보강사업을 작년 11월에 신청할 때 반송복지관에서 석면 해체 공사를 신청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 3월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기능보강사업의 일원으로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운대복지관에서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총괄적으로 전체로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2개가 되어 가지고 약 1억 6000만 원...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 반송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1억 6000만 원 그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 여기에다 올려놨기에... 그런데 아까 서창우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게 지하에서 4층까지 하나, 둘, 셋... 4개 층 전체...?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그 사업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견적을 뽑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해서 저희도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이 업체는... 여러 군데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사업 자체는 복지관에서 합니다. 사업 자체를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가 잘 되도록은 하지만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도 모르겠네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산출근거는 저희가 받죠. 받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공사에 있어서 일일이 가격을 이렇게 해서 관여하지는 않죠. 그 기능보강사업이 타당하게,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만 하는 것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네 자부담은 내가 보니까 얼마? 330만 원...?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는 얼마 줍니까? 66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감시 같은 것은 안 하나?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타당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잘될 수 있도록...

성군

김성군위원

그냥 맡겨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다가...?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지도·점검한다고요. 그런데 업체를 어디 선정해라, 이것은 300원에 해라, 이것은 500원에 해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까? 복지관을 원래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공사는 저희가...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감리하고 다 하는데...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특히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시설일 때, 저희가 운영할 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관도 우리 시설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하는데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복지관에서 하면 금액이 과한지...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본다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과한지를 보려면 그냥 올려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비교 견적을 넣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게 뭐 과대 침해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면밀히, 저희가 그 가격표를 보고 면밀히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업비가 보통 다른 데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일 것 같으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시에 또 올려주는 겁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견적을 몇 개를 받아 가지고 우리도 구에서 검토를 하고 또 시에 올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나가야지, 주는 거 1개의 견적을 가지고 그걸 다 시에 올려버리면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하죠, 당연히... 뭔가 체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그 견적서를 다 받아버리면 업체에서 저희한테 이 공사를 할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견적서를 넣어 가지고, 꼭 내가 공사를 한다고 견적서를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아,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복지관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일단은 견적이 올라오는 걸 이번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관에서 발주를 할 때 비교 견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비교 견적을 가지고 과장님이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아니면 복지관 관장과 합의를 본다든가, 여하튼 자료를 봐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창우 위원님의 복지관 석면 현황 있죠?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비교 견적이 들어온 걸 제출해 주시고... 생활보장과장님, 장례비가 우리가 8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장제비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번에 좀 감액이 됐던데, 그 80만 원 가지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공영 장례비 말씀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무연고 장례비... 1인당 80만 원인데,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80만 원 하면 그걸 가지고 염을 할 거고 수의를 입히고 예를 갖추고 그다음에 어떻게 태우는 거, 뭡니까? 그것까지 다 하는 겁니까? 8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80만 원 가지고 다 하고 있고... 사실은 금액이 더 많은데 장례식장에서 그 돈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래, 그것 가지고 하루 하는데... 그것 가지고 그러면 태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화장은 내나 돈을 안 들이고 합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화장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보통 그 화장장 안에 산골 처리하거나 보통 그렇게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화장장 안에 보관은 안 하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무연고자 중에서 그런 것은 보관을 하고 그 외에는 그냥 산골 처리를 해버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안 할게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이영주 노인복지팀장 감재숙 장애인복지팀장 박 숙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저희 가족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이은정 보육팀장 전수영 아동드림팀장 김민정 아동보호팀장 손희숙 청소년팀장 이은주 이상입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시원하게 오늘 그냥 빨리 끝낼까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할까요? 아무도 안 하노...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두 과는 보니까 남성 비율을 조정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남성 안 필요하십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복지에도 남성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남성으로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9페이지,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말 노인교실 365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교실 운영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게 예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이게 시비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시비인데... 지금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이며, 또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정확히 몰라 가지고 찾는다고 헤매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못 들었어요?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말 노인교실 365 운영비 이 건은 올해 시에서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어르신들이 주말에도 노인교실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노인교실하고 파랑새어르신대학, 2군데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복지관과...?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노인교실...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노인교실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에 있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해운대노인교실이 어디에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노인교실이라고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대한노인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파랑새어르신대학... 파랑새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파랑새어르신대학, 이 2군데가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주말에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이름이... 지금 제목이 ‘주말 노인교실 365 운영비’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주말 노인교실... 노래교실이 아니고 노인교실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교실이 맞습니다. 신청하실 때 따로 프로그램을 신청한 부분인 것 같고요. 기존의 주중에 하던 부분을 주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늘 365일... 평일에 운영을 하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일에도 사실은 365일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말은 늘 주중에 운영하고 있다가 주말에도 따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는다고 보이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365일이 아니라는 이 말이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365일까지의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명목은 주말에도 하니까 365일로 이렇게 사업의 명칭을 붙인 사항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평일에 계속하는 것도 아니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일은... 한 달에 8번 정도, 주 2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걸 할지는 모르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각 경로당이라든지... 아, 노인교실 이 부분은 따로 프로그램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주말에 보통 어르신들이 갈 데도 없는데 이런 걸로 해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외에 다른 데도 예산을 다 (지원)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이번에 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구·군에 신청을 받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구별로 2군데씩...?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각 구별로 2군데씩 시범 사업조로 아마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예산을 좀 써서 이런 것을 각 동마다, 안 그러면 복지관마다 신청을 하면... 아, 복지관에서는 신청을 안 하겠네요.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기훈

박기훈위원

주말에는 안 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말에는 하지 못하죠.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말 이용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말에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 참 좋겠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계속해서 하면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하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잘하시는 만큼, 지금처럼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과장님 또한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번에 시에 노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에 대해서 노크를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위급한데... 자체 운영비로 해서 위급한 조치는 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가봤고... 저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단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워낙 올해는 힘들어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저희가 하반기에 기타 재원을 시에 한 번 더 두드려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시 특교금, 김태효 의원님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수영장을 몇 군데 가봤어요. 몇 군데를 가보니...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담당 기술자한테는 전화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봐야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천장은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천장은 할 필요가 없고 배관이 보이더라고요. 배관을 좀 돌려서, 배관을 가 쪽으로 붙여서, 그러니까 섀시로 해서 철 구조물이 안 보이게 해서 거기에다가 색칠을 하얀색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 보이겠다, 다만 울림 현상은 별로 안 나는데... 추위에, 온도 차이가 좀 난다는데 그 온도 차는 미미하겠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 수영장에 가보니까 천장이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보이는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배관을 이렇게 가 쪽으로 붙여서 안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그 배관의 라인 공사를 한번 추진해 보면 좋겠다, 또 배관이 보이면 또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다른 수영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수영장을 몇 군데는 이미지 파일로 보고 다른 수영장 2군데는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천장이 없는 곳도 있었어요. 과장님도 봤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시든 구든 해서 예산을 좀 잘 투입하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전이니까 그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이 뒤에서 잘하시리라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잘해서 절대 안전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잘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건축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장 투입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향후 이것을 유지할 때 얼마나 더 장점이 있는지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항간에는, 주민들이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말은 좀 안 들을 수 있게... 예산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설을 개선할지 지금 연구 중이라고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니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과감히 예산을 줄 수 있지만 더 크게 사업을 하시라고 저번에 추경인가에서도 예산을 좀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마음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의회에서 예산 받기 힘들어서 지레 겁먹고 과에서 예산을 못 올리고 있다’ 이런 소리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맞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그분들한테, 회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제가 이거 추경 예산서에 없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금방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영장 부분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 있길래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부분으로 혹시 같이 고민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조금 전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수영장 안의 대기 순환 자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시설이 다 부식되고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태초부터 수영장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건물이 다 완성된 후에 수영장이 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배관이나 이런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리모델링... 제가 그때 현장 방문 후에,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신 담당 설계사분이셨나요? 그분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료도 다른 것과 비교해 보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 총 예상 금액이 얼마였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 견적으로 나온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8억 원... 보일러 교체까지 합쳐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18억 원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8억 원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아, 28억 원... 근데 제가 그때 확인을 한 게 수영장을 신규로 짓는 비용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물론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여기를 잠깐만 문을 닫아도 굉장히 아우성이시죠.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보면 밑에, 재송동 대로변에 안전센터인가 그쪽에, 안전체험관인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국민안전체험관...

현신

문현신위원

아, 국민안전체험관인가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시설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거기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같은 권역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동별로는 재송동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동별로도 재송동이고 해운대를 권역별로 나눠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재송동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수영장이 신규로 만들어지고 좋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저는 그때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굳이 지금 이 문제가 있는, 원래 태생이 수영장이 아니고 억지로 만들어진 태생이다 보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건물을, 이 수영장, 이 공간을 신규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이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좋을까, 고민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왔길래 저는 ‘부서도 그 고민을 같이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니었나 보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물론 지금 27~28억 원의 견적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중에서 보일러 교체가 6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21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타 기관의, 전국 지자체의 수영장이 있는 시설들을 싹 다 조사하니... 우리 건강증진센터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때 2023년도에 했지요? 2024년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21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따지면 사실은 저희들 금액이 그렇게 과하지가 않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로지 거기 1군데가 있다면, 차후에 그 근처에 계획이 없다면 이 고민을... ‘신규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해야지.’라고 아예 고민조차 안 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안전체험관 그쪽에 새로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없앤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국민안전체험관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재송동 수영장의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당장 신규가 세워지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백이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리모델링을, 다시 공사를 하려면, 부분 보수를 하려면 그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텀이,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은 자자할 겁니다. 특히 표로 먹고사는 저희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이나 굉장히 곤란해질 거라고 짐작은 해요. 그런데 정말 예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런... ‘내 돈이면 이렇게 쓸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깊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우선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추경 예산을 쭉 검토해 보니까 증감률이 굉장히... 1.8%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검토 내용도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았고요. 저는 예산을 쭉 보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앞에 우리가 본예산을 하면서 경로당 소규모 보수비가 그때 1억 원에서 3000만 원인가 삭감이 됐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했었고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게 매년 보면... 2022년도도 보니까 예산이, 결산이 1억 6500만 원인가 들어갔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2023년에도 1억 4000만 원인가 쓰였어요. 지난해 2024년 말까지는 얼마가 쓰였나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에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의 수선비에 4억 원을 받아서 같이 집행을 했고요. 지난해에도 매년 들어가는 그 수준으로 1억 6000~ 1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꾸준하게 거의 1억 500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을 1억 원을 올렸는데도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 본예산에서...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 그때 당시에 보니까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 경로당에 보수를 해야 할 곳과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이 다 된 것 같은데, 올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연말연초에 걸쳐 가지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일반주택 경로당하고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해서 우선순위는 제일... 우선순위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수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결국은 이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삭감한 사유는 사업비 과다로 해서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사업비 과다는 아닌데 이런 게, 실태조사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겠다,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쪽 일은 좀 심도 있게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추계해서 위원님께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혹시나 2회 추경이 있게 되면 그때 청구할 예정이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는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 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9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노인교실 운영비와 관련인데...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1개소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개소인데 각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주로, 갑과 을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18개소라는 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총 18개소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휴지된 노인교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은 12개소가 있고요. 권역별, 그러니까 갑, 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포는 각 동에... 반여동 반송노인학교, 영진복지관에 있고 인천노인대학, 반송복지관, 파랑새노인대학, 우동성당의 부설 청담대학, 해성노인대학, 반여복지관 노인대학, 반석, 은파, 푸른솔... 그렇게 해서 12개 노인교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을 굳이 하자고 하면 갑에 5군데, 을에 7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이번에 99만 원에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 2회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8번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가 월 30만 원에서 올해 3만 원이 더 반영되어 가지고 33만 원으로 운영비를 조금 인상시켰고요. 사무관리비가 월 10만 원씩 해서 1개 노인교실에 한 달에 43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강사비도 있고 임차료도 있고 수수료, 공공요금...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세부적으로 쪼개고 나면 제대로 된 강사가 과연 올 수 있을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비 28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금 전액 구비로 반영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ESG센터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800만 원, 시비인데... 이런 사업들은 해운대구에서 선도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다 똑같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하기는 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5개소가 개소되어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5개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구가 2호점으로 해서 개소되었고요. 시 공모로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비를 올해 처음으로 반영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인력을 통해 가지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통해서 어떤 걸 한다는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ESG센터가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플라스틱이라든지 폐장난감 이런 것을 수거해서 짠짠한 필렛으로 제작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가공품으로 재생산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한다는 게 본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한다는...? 어디에서 어떻게 수거를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 말씀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시에서 지정 수거소를 몇 군데 선정해 줬고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께 할당을 줍니다. 주에 얼마를 수거해서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물량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수거...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예를 들면 공동주택하고 일반 빌라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하려고... 공동주택에 가면 플라스틱을 따로 모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못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나요? 들고 오면...?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몇 군데 장소를 갖다가 선정해 놓은...

김상수위원

우리 구는 아직 지정된 건 없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해 놓...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이제 지정할 겁니까? 지정 장소를 우리 구에서 800만 원을 받아서... 지정은 누가 하죠? 우리 구에서 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지금 장소를 지정해서...

김상수위원

시에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는 아직 지정이 안 됐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협력기관 리스트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공사나 공단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놓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86페이지를 보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지원단체가 우리 해운대구의 5개소하고 주야간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전체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해운대구의 총 몇 개 중 5개소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것도 연차 사업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 장기요양기관은 140개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설에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뿌립니다. 뿌리면 필요한 요양기관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하고 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모... 5개소 요양시설이 접수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모아 가지고 시에 올려서 선정된 데가 6군데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보면...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신청을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5개소밖에 안 들어왔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올 당시에는 9개소가 들어왔는데 6개소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선정을 6개소 했다는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개소가 선정이...

김상수위원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은 9군데가...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연차 사업인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김상수위원

매년 신청을 이렇게 받아서 5~6개소 정도 확정하는 겁니까? 매년...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요양기관 시설이 노후된 곳도 많고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골고루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챙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너무 예산에 치우치다 보면 제대로 된 시설도 못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할 때 제대로 시설을 갖춰 주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크게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예산을 그냥 한번 봤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라온 게 3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환금이, 이것은 물론 결산 때 해야 하겠지만 반환금이 9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은 1451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반환금이 27억 원으로 비교적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영유아기부터 아동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출산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게 지불해야 할 집행 금액이 그 숫자의 감소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여파가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전혀... 추계와 빗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이렇게 27억 원씩이나 이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건복지부나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추계를 짜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집행액 기준으로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좀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언제나 여유 있게 내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편입니다.

김미희위원

세수가 항상 모자란다고 하는데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된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기본 예산보다는 많이 반환된 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사업명세서 312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한번 보는 건데... ‘특수목적형 지원아동센터 추가지원’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6000만 원 정도가 거의 없어진 것 같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보시면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이런 경우는 아예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토요운영 같은 경우는 전혀 신청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동센터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어차피 올 한 해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목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에는 12개소에서 여러 가지 연장형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4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반납을 한 경우네요,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데도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떨까요? 하는 일에 비하면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번잡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필요성이 전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얼핏 보기에는 토요운영 이런 거라든지 특수목적형 이런 것은 지원만 해 주면 지역센터에서 하실 분들이라든지 아동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통째로 반납이 되어 있어서 어떤가 싶어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동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래도 부모와 같이 있으니 거의 지역아동센터에는 오지 않고 미미하니까 아마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1명, 2명...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1명이 나와 있고 보통 아이들이 그래도 좀 많이 나와 있으면 선생님도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는데 받아보니 1~2명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인원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오는 사람들은 진짜 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체크 같은 거, 확인 같은 게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 1~2명이 와도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나오셔야 하고...

김미희위원

예, 계셔야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고스란히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끔 이것을 운영하면 이렇게 반납될 금액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번잡하다고 해서 ‘안 하고 말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점검을 나갈 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토요운영이나 이렇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아마 내려올 건데... 이것을 한번 나갈 때 점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반송2동 어르신쉼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추경 설명서를 보니 2024년 8월에 교부세 4억 원이 결정되었고 (2025년) 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나온 상황이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 착공은 5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어르신쉼터 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올리신 거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아니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도 저희가 1년 치 거를 다 잡은 건 아니고요. 중간 금액만큼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6월에 개소를 한다고 하면 집행이 될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6월에 들어갈, 하반기에 들어갈 돈이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개소식은 그러면 어떻게...? 그 또한 개소되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개소식이... 여기에는 개소 및 시설 운영을 3월부터 한다고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월 정도에... 저희가 공사를 서둘러서 6월 정도에 개소를 하면 그때 잡았던 운영비는 하반기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요. 예, 아무튼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190페이지의 노인교실 운영비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도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계속, 이 또한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해마다, 그렇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교실이 저희가 18개소로 해서 시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내려와서 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6개소가 아직 휴지 중에 있거든요. 언제든지 재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2023년부터 계속 그게 반복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휴지된 노인교실 6개소를 저희가 계속 물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더 개설될 수도 있고 노인교실이 더 개설될 수 있고 해서 16개소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2026년도, 2027년도 또한 어떻게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간에 휴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운영비가 보조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다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의 경로당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거든요. 성립 전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건지 잠시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비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필수 운영’, ‘추가 운영’ 해 가지고 1개소에... 또 개수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로당은 나와져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는 건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192페이지입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올해 신규로 한 사업이고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에는 좌4동의 삼성아파트하고 반송1동의 화송경로당, 이 2개소가 특화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특화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신청할 때 각 경로당에서 신청한 것은 2개 경로당 전부 다 실버 드로잉이라고 해 가지고... 드로잉, 그림 그리는 거...

김미희위원

아, 그림 그리는 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월 4회에 10개월을 하는 거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참가 인원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누구나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5만 원이라는 것은 강사비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을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직접 다 본인들이 갖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드로잉 같은 이런 경우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료비까지 아마 포함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치고는 10개월씩 운영되는데 금액이 좀 적어서... 인원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마다 많은 데는 또 많은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맞춤형 양육코칭 및 가족상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양육코칭 맞춤형 지원사업’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것은 어떤 건가요? 그냥 상담만 하는 이런 형식인가요? 인건비 92%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요 공모를 했습니다. 수요 공모를 할 때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유·아동기, 그러니까 0세에서 13세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1:1 맞춤형 양육 코칭을 하고 가족 상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직접 방문을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정에 방문해서 코칭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떻게 선별해야 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할 것이고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상담만 하면 금액이 나가기만 하고 연계되는 게 없을까 봐... 그러면 상담만 하고 파악만 하는 거지 따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 장애아동에 대해 가지고 부모님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코칭을,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코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아동 발달에 대한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걸 좀 도울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우리 쪽에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 이런 각종 치료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 있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저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연계까지 되면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봤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76페이지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에... 이게 지금 지원 단체가, 수행기관이 12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25년 9월 수행기관 지도점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우리 구에는 12개의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9월에 수행기관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점검을 해봐야 알기는 알겠지만 이게 좀 잘되어 가고 있는지 체감적으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2개의 수행기관에 전담 어르신... 할당된 어르신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불만 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적으로 들어온 게 없는가 해서, 지금까지... 9월에 지도점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크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런 걸 수행기관에서 부담으로 조금 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있다면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인일자리가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ESG도 만약에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자리가 생기는 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수행기관 12개소 거기에서 또 나갈 거란 말이에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수행기관 중에 시니어클럽이라고 일자리 전담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ESG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같은 곳에서 자꾸 퍼져 나가는 형식이지 새로운 것을 다시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 내용 안에는 다 못 담겨 있는데, 총 92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환경 정비부터 시작해서 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그냥 느낌상 이런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새로 생긴다고 하면 계속 이 기관들 사이에서 돌려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12개소 단체 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런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 수행기관을 저희가 모집을,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된 데가 우리 자체 사업 빼고 11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95페이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것은 좀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산이요?

명진

최명진위원

2024년에는... 하여튼 2025년 3월 말 현재까지 2024년보다는 좀 증액되어 있잖아요. 올랐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장소들은 다 어디예요? 아이돌봄 지원센터 장소들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가정에...

명진

최명진위원

개인 가정?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돌보미가 찾아갑니다, 신청을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을 하면 맞춰 가지고 찾아갑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찾아가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찾아가거나 아니면 등하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등하교도우미... 그런 식으로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디에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돌볼 센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가정에...

명진

최명진위원

직접 그 가정에 가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가서 그렇게 아이를 돌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같이 그 집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영아 같은 경우는 누워있는 아이에게 우유도 주고 그렇게 케어를 하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 지원 대상이 많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한 달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200세대 정도 매달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대기자도 많고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대기자가 지금은 저희들이 돌보미 채용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 가지고 한 30~40가구... 작년 같은 경우는 100세대 넘게 이렇게 몇 달씩 대기를 했는데 이제는 많이 채용하는 바람에 30~40가구 정도 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우리가 이용을 하고 이용 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 구간에 따라 가지고 100% 다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공짜로 그러니까 돌보미 사업을 할 수 있고, 보통 일반 가정은 비용을 내는 편이죠. 소득 구간에 따라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아니면 100% 다 내는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요새 제가 듣기로 서울에는 이제 필리핀 가정부 지원 이런 것도 된다고 하길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 이 아이돌봄 사업에는 외국인들의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중노년층의 초로에 계신 어머니들이 많이 이 사업을 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외국인은 하여튼 이런 게 아직 내려온 게 없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많이 확대되어서... 이제 저출산도 대비하려면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점 이 사업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이돌봄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중위소득에 따라서 금액을 면제받기도 하고 감면받기도 하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자녀가 1명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연령대가 12세 아동 이하이면 다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이 문현신 위원 말고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55분이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1분이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분인데, 한 사람이 더 있어서... 5분 내로 다 끝내면... 1시간으로 끝내고 아니면 쉬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분 내로 끝내세요」 하는 이 있음

「끝냅시다, 우리 과장님들 바빠요」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답변 위주보다는 당부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당부하는 말씀을... 첫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283쪽이고 설명서 175페이지인데요.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비는 얼마 안 돼요. 2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들한테는 결과적으로 정말 절실하게 소중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양육코칭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정말 사업 대상자에게 우리 구가... 지금 컨소시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컨소시엄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게 앞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게 그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가지고 사업 대상자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소중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289페이지, 설명서 190페이지인데요.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당부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중간에 설명을 해주실 때 6군데가 휴면 상태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비로소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 이 6곳이 지금 언제부터 휴면이었습니까? 여기 설명서상으로는 2023년부터라고 나오는데 혹시 코로나19 때부터 휴면이었습니까? 언제부터 휴면이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하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6곳의 휴지 노인대학은 전부 다 코로나19 상황 때 중지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서 미루어 짐작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6군데가 계속 휴지기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 이것을 계속 이렇게 형식적으로... 산출 근거를 보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18곳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12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현실화해 가지고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저희가 지금 18곳을 시에 올리잖아요? 그러려면 그전에 나머지 이 휴지기인 이곳들이 재오픈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정말 실제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당 노인교실에 확인을 해서 다음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꼭 좀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6:4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비가 원래 사무관리, 운영비만 나가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무관리비로 해서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저희가 10만 원이고 33만 원을 시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비로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비...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사무관리비이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원래 시에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내려오지 않고 시비가 따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6:4로 내려오는 게 아니죠? 매칭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닌 게 확인되시면 이거 명세서를 해주실 때 매칭으로 해서 표현하지 말아주시고요. 각각 구비하고 별개로 해서 표현해 주십시오. 작성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따로 구분을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그래야지 저희가 이것을 구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휴면 교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운영비가... 왜 전기세라든지 그런 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그거 구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세서 279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에요. (명패 떨어짐) 끝낼게요. 다 끝났어요. 162페이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이거 신규로 나왔잖아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수행기관 선정은 됐잖아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선정은 됐는데 이거 뭐 어차피 사업 업무 지침에 따라서 다 해 가지고 평균 점수랑 해서 선정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절차에 맞춰서 하셨을 것 같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여기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보면 전담 인력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건 아직 안 뽑으셨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건 아마 아직 확보가 안 되셨을 건데 혹시... 아까도 뭐 내정자가 있다고 앞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도 시의 공문을 보면 전담 인력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선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거 혹시라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존 직원이 단순히 배치되지 않도록 그것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행기관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한테 나도 당부를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현신 위원님의 질의 중에 내가 반문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재송2동, 반여2·3동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용하는 인구들은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80~90%가 다자녀라든지 복지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체험관은 생존을 위주로 하는 수영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수혜자는 재송1동부터 해 가지고 반여1동 인구가 7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권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지금 재송2동의 수영장이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는 지금 7~8만 명의 복지포인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봅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과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문현신 위원님의 질의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지금 반송에 했던 건강증진센터를 본보기로 보시고... 잘해 나가시리라 보는데 그래도 좀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만간 빨리 사업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님,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물 점검이나 전기 안전검사는 연간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매달 점검, 체크하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요즘 목욕탕하고 수영장에 감전 사고가 빈번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점검을 나갔었는데 저희들은 괜찮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별도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서도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팀장 이승태 재개발팀장 정종욱 개발제한구역팀장 박미현 지역건축안전팀장 박영민 참고로 조수원 건축팀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저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시비 사업만을 반영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공동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구병준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석근 건축물관리팀장 유창희 이상입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공동주택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축과장님은... 다른 위원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축과장님, 팀장님,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팀장님들이 의회에 늘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 탁월하게 다 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건축과 팀장님들 항상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과는 이제 건축과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공동주택관리과의 이서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좀 힘든 직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하는 모습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마이크를 든 김에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잘하셔야 돼요. 아파트의 분쟁을 위해서 잘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잘 못해 온 게 내가 안타깝습니다. 센텀파크 1, 2차만 보더라도... 과장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입주민과 서로 대치 상황에서 구는 어느 편도 못 듭니다. 다만 결정을 빨리해 주셔야 하는데 결정을 못 하니까 행정소송에 가서 구가 다 패소했잖아요. 구가 패소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센텀파크 1, 2차가 본보기가 되어야 해요. 앞으로는 소송에 가기 전에 구가 결정을 내려서 빨리해야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행위허가라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가서는 행위허가가 아니라고 하고...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 하셔야 합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동주택 기본시설 실태조사 결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고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동그라미와 엑스(X)표는 뭔 차이죠? 빈칸과 엑스표... 빈칸은 없다는 것과 엑스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빈칸은 뭡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빈칸은... 오엑스(OX)는 있는 거, 없는 거고 나머지는 해당 없는 걸로...

기훈

박기훈위원

해당이 없다는 말입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죠, 해당이 없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자세히 보면... 연번 14번에 보면 엑스잖아요. 그러면 난방이 없다는 건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난방이라는 것은 난방장치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달려있는 바람을 말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요즘 최근에 나오는 건 거의 다 냉방하고 난방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훈

박기훈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난방장치가 밖에 전기시설로 불을 그냥 붙여서 코일로 있는 그런 걸...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냥 난로?

기훈

박기훈위원

예, 난로...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전기로 쓰는 난로를 말합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비 업체가... 요즘 것은, 최근에 나오는 장비는 냉방도 되고 하는 건데...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전기로...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전기를 가지고 난방시설로 이걸 본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이동할 수 있는 그것은 난방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동그라미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냉방이든 난방이든 없다는 것입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잠시만요. (연번) 3번 같은 경우에, 재송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9개 단지에다가 보냈는데 5개 단지가 응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뺐고... 그다음에 가다 보니까 빈칸이 있는 게 있거든요. 오나 엑스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응답을 안 한 것이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빈칸인데... 면적은 나와 있는데 오엑스는 없고, 면적은 없는데 또 동그라미가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이 말이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실태를 나가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이 난방장치가 난방인지 난로인지도 모르겠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기시설 난로가 있다고 해서 난방장치가 있다고 그렇게 응답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잘못된 거라고 보이는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시설로... 여기 위에 보면 ‘설비 여부’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난로기를 갖다가 설비로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리사무실이나 이쪽에는 보통 보면 냉난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비실에는 입주민의 이런... 냉방보다는 난방이 전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난방설치를 보통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90% 이상 난방장치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서 이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체 받았지, 가보지는 않은 거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자료를, 서식을 보내서 표기한 것을 취합한 거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인근의 아파트도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난방이 안 됩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서 ‘가봤나?’ 해서...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현장에는 저희가...

기훈

박기훈위원

없습니다. 인근의 아파트에는 없는데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올렸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원래 추경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잘렸겠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 말로 말씀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업인데, 추경에는 아시잖아요? 급한 사업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이런 사업을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공동주택...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20세대 이상을 말하는 거겠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3억 원은 20세대 이상...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원래 20세대 이하는 올해 사업으로 했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2억 98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예전에...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홍보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홍보를... 올해 홍보와 작년 홍보 사업의 다른 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소규모 공동주택...

기훈

박기훈위원

예, 다른 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아파트에 공문을 다 보내고 그다음에 신문하고 그렇게 홍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파트는 공문을 보내봐야 효과가 없고요. 20세대 이상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소규모...

기훈

박기훈위원

소규모... 대신에 20세대 이상은 다 공문을 보내죠. 그런데 소규모는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낼 데가 없는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챙기겠습니다. 저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안 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 동마다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게첩하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작년에...?

기훈

박기훈위원

예, 처음에... 지금 이게 3년째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면서 처음에는 현수막도 게첩하고 했는데도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2024년도에?

기훈

박기훈위원

2024년도든 2023년도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올해는 현수막 게첩을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 가지고 홈페이지와 통장...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회의자료...

기훈

박기훈위원

회의자료에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한 50세대가 들어왔겠죠?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기보다는 적게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적게 들어왔죠. 왜냐하면 세대수가 지금 거기 원래 지원이... 올해 지원 대상이 1830세대...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20세대 이상보다는 20세대 이하가 많겠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지금까지 구는 편하니까, 현수막을 게첩하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덜하는 것 같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항상 해마다 본예산에 공동주택하고 소규모하고 같이 편성을 나란히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이 사업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소규모 같은 경우에도...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말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을 좀 편성 기준을 달리해야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세대 이상은 5년마다 하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받잖아요. 5년 안에는 못 받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20세대 이하는 지금 5년마다 받으려고 해도 차례가 안 와요. 너무 많다는 거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고, 20세대 이상은 기준대로 유지를 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게 안 맞나, 이거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발의한 건 아니고 어느 구의원님께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공동주택하고 소규모하고... 그래서 공동주택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규모 같은 것은 20년 이상이다, 이것도 안 맞다... 그래서 20년으로 하지 말고 10년으로 줄이자, 그다음에 지원금도 공동주택은 3000만 원인데 여기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또 여기는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금액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금액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금액은 그대로 가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받잖아요?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받으려고 하면 그다음에 5년 이후에 받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대상지가 천몇백 개가 넘는다고요. 그러면 언제 5년이... 내가 볼 때는 50년이 지나도 못 받는데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금액하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것은 놔놓고 지원하는 것을 5년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조금 줄이자, 이 말씀인 거예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5년으로 하되 소규모 공동주택에 예산이 좀 많아야지만 그런 세대에 대해서 돌아가는 수혜가 많아질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공동주택에다가 예산편성을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위원님은 소규모라고 하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20세대 이상은 거의 다 이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예산도 늘려야죠.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세대 이상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작년에 3억 원...

기훈

박기훈위원

3억 원입니까? 작년에 3억 원에다가 예산을 더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3억 원이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억 원이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원래 소규모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2022년도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금 일반 공동주택...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2억 원이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3억 원씩 편성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내년 본예산 때 소규모의 금액을 조금 올리는 거 예산계하고 잘 이야기해서 예산 금액을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하가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는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올까 봐...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꼭 그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는 평소에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을, 돈을 어느 정도 모아두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게 조금 수월한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세대마다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또 일정 금액으로 공사를, 구청에서 지원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게, 보통 2000~30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세대수가 돈을 나누어서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내 말은 그런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장충금이라는 제도를 알려줘야지, 그런 교육도 좀 하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어디? 소규모 공동주택에...?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장충금, 그러니까 기금을 조금 평소 때 모아놔서 그렇게 하자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는 것을 홍보해야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

기훈

박기훈위원

빌라나 이런 데서도 장충금 제도를 만들어 둔다는 그런 것도 구가 홍보를 해야...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말씀하신 예산 부분도 조금 올리고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에 말했듯이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딱 결정을 빨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된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결정을 하는 게 너무... 결정할 수 있는 게... 저희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센텀파크 1차하고 2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자문이라든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또 답변이 늦게 나갈 수 있는데...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 자료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아까 실사... 실태조사...?

기훈

박기훈위원

실사를 한번 다시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2개 부서는 크게 추경에 다룰 것이 없다, 그렇죠? 예산 자체가 조금 큰 게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2개 부서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인 것 같아요. 민원 또한 제일 많고 또 기피 부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2개 부서에서는 그나마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공동주택관리과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인상이 스마일이어서 주민들이 오면 스마일로 이렇게 다 해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성격 또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속은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장내 웃음

김상수위원

그렇죠? 속은 문드러져도 시인으로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웃음

김상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동료위원들이 다 알다시피 시에서 워낙 특출난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다, 업무에 탁월한 분이라는 평가를 제가 듣고 있고요. 오시자마자 이렇게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슬기롭게 잘 풀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사업설명서) 34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 구비가 3억 원, 3억 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정책이주민의 정주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반송 1지구, 2지구 그리고 반여지구 내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명 설비, 방범용 CCTV 등 여러 가지 주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은 반여동 1591-29번지 일원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6면을 대상지로 해서 시·구비 각각 3억 원씩, 총사업비 6억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상반기에 토지 매입을 해서 하반기에 주차장 조성을 갖다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부지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감정평가가 지금 확실히 결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현재 6억 원 안에 사업은 가능한 걸로 일단은...

김상수위원

6억 원 내에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저희들 자체 검토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지역을 봐서는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저도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 이렇게 현장을 나가보면 상대적으로 중·우동보다는 많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또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특히 제일 불편한 게 주차난이 많이 심하다는 것을, 제가 해운대구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형, 밀착지원형 지원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저 또한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것 자체가 국·시비 사업이라서... 전반적으로 국·시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속히 시행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잘 검토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김상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박기훈 위원께서 공동주택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약간 언질이 있었는데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저는 오늘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이 본예산에는 예산 문제로 올라오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3억 원이라는 게... 이게 대부분 보면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 관내에 신청 대상지가... 공동주택 전체 총 대상이 137개입니까? 안 그러면 몇 개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169개 단지인데요. 이 사업을 하는 조건이 2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하니까 올해 137개 단지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가면 또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에 들어가니까...

김상수위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어쨌든 올해는 137개 단지가 지원 신청 대상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137개 신청 대상 중에 지난해에 보니까... 지난해에는 예산이 8억 원이 잡혔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본예산에 4억 원이고 추경 예산에 4억 원 해서 8억 원이 잡혔...

김상수위원

그렇죠? 4억 원 플러스 4억 원이 잡혔는데, 2023년도도 4억 원이 잡혔고... 올해 3억 원을 올린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3억 원입니까? 안 그러면 왜...? 매년 4억 원, 8억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이 올해 3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작년 본예산에 4억 원이었는데 추경까지 해서 8억 원이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8억 원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예산팀하고 조정을 하면서 올해는 너무 여건이 안 된다, 올해는 좀 빼자, 그래 가지고 소규모만 3억 원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것도 2억 원, 1억 5000만 원 이상은 안 해준다고 해 가지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웃음

김상수위원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매년 해오던 예산도 못 받고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러면 전체 세대수를 봤을 때 소규모 예산도 3억 원이에요. 공동주택도 3억 원이에요. 그러면 나누기를 했을 때,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수하고 소규모 세대수하고 나눴을 때 소규모는 1000만 원이고 공동주택은 3000만 원... 평균이 3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혜택이 어느 쪽에 더 많이 돌아가는 건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규모와 공동주택 예산을 3억 원, 3억 원으로 같이 잡았기 때문에... 세대수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훨씬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3억 원, 3억 원으로 같이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아무리 못해도 예산이 지금 3억 원이 올라왔는데 2억 원 정도는 추가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5억 원 정도 올렸어야 한다는...?

김상수위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준다는 것도 사정, 사정을 해 가지고 겨우 3억 원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것을 받은 것도 감사...

웃음

김상수위원

이게 아파트 주민들이 부서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계속하면 조금 할랑가... 만약에 이 문제가 알려지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빗거리가 좀 돼요. ‘왜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한 1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137개 중의 10개소만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공동주택 중에...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아무리 못해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1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웃음

김상수위원

너무 현실에 안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번 추경에서 이 문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야 증액해 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김상수위원

왜 증액이 되어야 하느냐... 공동주택도 20세대 이상이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맞이나 취약지역... 재송동이나 반송이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정말 생활이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이 많아요. 특히 예를 들면 달맞이 같은 경우는 입구에는 삐까삐까해 보이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정말 험악합니다. 빈집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거든요. 그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냐, 정말 힘든 사람만 살아요. 어려운 사람... 시범적으로 1군데만 빌라를, 20세대 이상 세대인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실제 상황입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아까 그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준비)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 사진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에 선정이 안 된...?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공동주택입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공동주택...

김상수위원

공동주택에 3억 원을 잡았는데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진이라서 그냥 한 장, 한 장 넘길게요. 사진 개수가 많아서... (자료화면 제시 준비) 이게 지금 공동주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파악되면...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모니터)부터 바꿔야겠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할게요,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엊그저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때 실태조사한 것을 한번 보자, 자료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는 잘 받아서 검토를 잘했습니다.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큰 무리가 없다, 지금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몇 군데 정도만 이렇게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그렇게 조례하고 연관되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파악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꼼꼼한 자료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냥 조례만 갖고 올라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의 자료가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해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충분히 잘 봤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이거 좀 크게 할 수 없나? 확대를 좀... (자료화면 제시 준비) 조금 쉬었다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건축과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과... 물론 공동주택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하시는 일들에 비해서 집행이라든지 예산은 참 적어요.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관련 허가라든지 우리 신시가지라든지 재송, 반여에 많은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이 고생하시면서 해야 할 일들이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 6억 원짜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올라왔어요.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축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이게 건축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기준과 경계가 좀 모호하지 않나, 왜냐하면 정책이주지 외에 반송, 반여 쪽의 도시재생 관련한 이것과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넓은 구역 중에서 딱 이 1군데만 6억 원을 해서 주차장을 개발하는 게 과연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것을 다른 과랑 오픈해서 좀 서로서로, 비록 6억 원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가 싶어서 일단 한번 여쭤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실 주차장 조성하고 건축행정하고는 어찌 보면 조금... 하고 있는 전담 업무분장상의 어떤 근거로 본다고 그러면 좀 더 밀접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창조도시과 부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도 창조도시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고 예산을 갖다가 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직제상 보면 주택정책국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 아마 하위 기관의 우리 기초지자체의 건축과에서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사업 집행 그리고 사업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부서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번에도 저희가 사업지를 선정할 때 교통 부서라든지 재생 부서라든지 해서 사업지 대상 수요를 파악해서 그중에 몇 군데를 두고 최종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수요 조사라든지 예산 확보 후에 다른 과로 이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계속 건축과에서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때 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는 아까 이 주차장 조성은 실제로 교통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김미희위원

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주관 부서... 실제로 관리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관리,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사업의 성격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 마무리 짓고 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면 이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것은 사유 토지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주거지 소규모 주차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구의 소유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는 금방 주차행정과라고 하셨는데 주차행정과로 이관이 되는 사업이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건설과지만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7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건축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해서 10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인지, 아니면 예정...?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올해 대상지는 해운대한화리조트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고요.

김미희위원

한화리조트에요? 어디...? 몇 층 그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도면이 없어서... 면적은 255㎡ 정도 되는데,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중 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대지 내 공개공지를 설치·의무토록 하고 있고 또 공개공지라는 것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보행자라든지 일단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휴식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인데... 사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관리, 얼마 전 언론에도 한번 났습니다만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도 간혹 발생하고 있고...

김미희위원

한화리조트에서 말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건축주가, 아니면 관리자가 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보다 더 편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라든지...

김미희위원

시에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리고 또 전체적인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라도 건축주가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규모 휴식 공간 정비 같은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화리조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마다 저희들이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한화리조트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특별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가지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관내의 공개공지 대상지에 수요 조사를...

김미희위원

수요 조사?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신청받아서... 부산시의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을 하면 부산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지 대상을...

김미희위원

아, 일종의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냥 하는 거네요, 그러면? 시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송4재건축 예정구역 안전진단 건인데요.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51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 438페이지이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재송동 센텀삼익아파트거든요. 제가 밑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잠시 봤는데, 2024년 8월 14일에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D등급이 나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때 그러면 안전진단 현지조사한 D등급과 지금 금액이 올라와 있는 5000만 원의 이 안전진단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기에 보면 그냥 정밀안전진단 용역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D등급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업의 예산 반영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재송동 센텀삼익아파트가 지금 지은 지 삼십몇 년이 되어서 규모는 13층 있습니다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D등급 이상이 나와야지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도 7월에 안전진단을 신청했고... 현지조사라는 것은 육안 확인상 노후도라든지 설비 이렇게 외관상 판단해서 D등급 정도 되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김미희위원

외관상?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비파괴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설비 부분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해서 그렇게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안 주셔도 되고 외관상 A, B, C, D로 나누는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있으면 나중에 첨부 자료로 한 장만 좀 주십시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안 점검, 일단 현지조사 저 부분하고 정밀안전진단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짧게 하실 거예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주 짧게 한 가지만...

성식

박성식위원장

짧게 하고 좀 쉬려고...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짧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재송4재건축 예정구역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게 아마 작년 8월에 했던 안전진단 현지조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는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진단할 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때는 보통 각종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 위원들의 현지조사 수당 2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냥 심의만 한 건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죠.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기술사라든지 각종 건축위원회라든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아마 진행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했다가 이제 D등급...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번에는 정식으로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정밀안전진단을 갖다가 용역을 하게 되는 걸로... 안전진단을 거쳐서 재건축 등급 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예산과 사업주가 5:5 정도로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는 D등급을 받았고 이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산시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일단 시비로 해서... 50%는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재건축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많잖아요?

「50분에 시작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나도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0분만 고쳐서 하자고, 다 고쳤어?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제가 화면을 보여준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공동주택의 예산이 3억 원이라는 게 너무 적절치 않아서... (자료화면 제시)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36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는 지금 방수도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쪽 코너에 전부 다 녹이 슬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게 아파트 모서리에 있고요. 전체 크랙이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서리에 전부 다, 옥상에 크랙이 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옥상에 이렇게 막 파여 있고 녹이 슬어서 떠 있는 상황이고요. 옥상의 펜스는 녹이 슬어서 그냥 곧 쓰러질 것 같고... 이것도 벽면이고요. 벽면에 크랙이 가 있고, 이것도 크랙입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또 넘겨 주시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데 전부 다 지금 탈구 직전에 있고요. 사람이 사는 곳의 지금 현실이고요. 아파트 전경입니다.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데는 온 벽면이 전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계단 밑의 화분 쪽에는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온 벽면의 페인트가 다 일어난 상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복도, 통로는 다 이렇습니다. 입구에 가보면... 여기도 그렇고요. 이것은 완전 입구 천장이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데는 완전히 엉망이죠, 지금. 지금 이와 같이, 현실입니다. 이게 세대가 거의 200세대 정도 됩니다. 2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구가 현재 저렇습니다. 저런 상황에 있는데 저런 게 달맞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예산을 갖다가 3억 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10개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아까 소규모, 20세대 이하도 저런 게 발생하면 1000만 원을 주는데 공동주택은 만약 신시가지 큰 데는 1800세대가 있다면 1800세대에 얼마를 주느냐, 3000만 원밖에 안 줘요. 최대 금액이... 그러면 1800세대에 3000만 원을 주는 것과 20세대 이하에 1000만 원을 주는 것하고 비율로 따지면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물론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지만... 장충금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해야 하는데 사실 현실은 보면 소규모는 충당금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감안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진을 보게 되면 아마 느끼는 바가 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예산을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더 증액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건축과장님, 보면 사업명세서 437페이지, 아까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한화리조트라고 하셨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이번에 그 부서의 팀장님이랑 내려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호텔이나 그런 데의 공개공지는 문광과(문화관광과)에서 저는 관장을 하는 줄 알았어요, 소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광과의 조례 중에서 호텔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 여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그쪽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건축물에 있는 공개공지가 다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 공개공지는 건축법상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건 지금... 그때 어차피 내려와서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2000만 원이어서 크지 않아서 이제 담지는 않아도 내려와서 설명해 주실 때 사진 한 장을 좀 첨부해서 가져오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훨씬... 지금도 ‘한화리조트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진을 하나만... 그러면 책자로 굳이 인쇄를 안 해도 설명해 주실 때 저희한테 보여주시기만 해도 이해가 훨씬 빨랐을 것 같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기존 공개공지 현황은 지금이라도 제출을 할 수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다음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나중에 사업 시행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용역 설계를 해서 하고 또 부산시에 보면 공공건축과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다 효율적인 계획에 대한 자문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나중에 그건 따로 설명을 들어도 되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듣도록...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설명까지 해 주시러 내려와서 그건 되게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아쉽다는 거죠. 조금만 더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미리...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438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349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에서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해요,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에서 이제 확대를 시켰는데 보면 이게 위치 선정은 일단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신청하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노후·불량 주거지역이 밀집한, 그리고 기본 기반 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어떤 시설 조성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아까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예전에 보면 방범용 CCTV도 설치를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 선정하게 된 그 절차... 여기 지금 호산나교회, 이 건물이 선정이 됐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여기로 정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부산시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각 구·군에서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을 했잖아요, 여기를...?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러면 아마 부산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의 어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제출을 할 때 저희가 그곳을 선정해서 몇 군데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차행정과나 아니면 늘푸른과, 각 과의 수요 조사를 해서 몇 군데... 아마 3군데인가, 4군데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요 조사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저희 구에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자체 수요 조사 말씀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구에서 그 전 지역에 그걸 뿌린... 아니, 이쪽 주거환경 개선지역, 이 지역에 해서 뿌린 건지, 홍보를 해서 수요를 받은 건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음...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그냥 봐서 여기가 적당하겠다고 한 건지, 그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받았고... 사실 위원님의 말씀은 아마 주민들에게 직접 수요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실상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하면 그게 이상적이다 싶기는 합니다마는...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지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말씀을 들어본 거에 의하면 저희가 그냥 지금 지정을 한 것처럼 약간 느껴지네요, 맞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음... 그런데...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의 수요 조사돼 있던, 그냥 각 부서에서 파악된 그곳 중에서 지정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최종 지정 결정은 이제 부산시에서 결정했고 저희들이 수요를 받은 그 4가지...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단은 4군데의 대상지를 제출했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토지 매입비 같은 게 아직 확정이... 공시지가 같은 거는 안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 이런 산출 책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예산 이 부분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토지 보상...

현신

문현신위원

감정평가해 보셨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안 나왔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5억 8000~ 5억 9000만 원에서... 아마 지금 예산 6억 원 안에서 대상지 금액이라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평균 시가로 계산을 하신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단 보상 과정에서 조금 변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여기 면적이나 크기는... 호산나교회,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교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이 건물... 여기 지금 이 건물을 들어내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그러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소규모 주차장,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각 관리부서에서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다 흩어져 있는... 제가 보기에는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이 여러 부서로 각각으로 다 흩어져 있어 가지고 파악이 안 돼요. 자, 아까 창조도시과 말씀해 주셨죠. 창조도시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여기 건축과에서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을 또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통행정과,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시설비’ 해 가지고 여기 교통행정과만 해도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2025년도 금액하고 해 가지고 이번 연도의 사업 규모만 해도 20억 8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가 이번에 6억 원, 이거하고 또 명시이월된 거 있잖아요. 지금 간주처리돼 가지고 명시이월된 게 5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파악 안 하셨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뒤에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있습니다. 건축과만 해도 지금 이번 연도의 사업 규모가 11억 5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로... 사업 주관 부서에서, 이제 관리부서에서 각각 흩어져서 한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산재해 있어 가지고, 같은 사업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 규모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얘기할 때는 늘 주차난을 말씀하시거든요. 당연히 동의하죠, 저희도... 그런데 해운대구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서는요. 원도심이나, 특히나 진짜 원도심이나 주택 단지, 그런 데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주차장의 필요성은 높은데 지금 여기를 보면요. 이번 사업의 주차장 1면당... 지금 4면 정도 나오죠, 여기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6면 정도로...

현신

문현신위원

6면 정도 나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원래 이게 회전 반경이나 그런 걸 다 생각을 했을 때 필요 면수가... 아니, 그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 건물 면적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제가 그냥 계산을 대충 해봤을 때는 1면당 공사비가 1억 5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조성비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보통 산정할 때, 아마 노외주차장을 건립할 때 제가 1억 원 이상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다른 사업할 때도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주차장 1면당 1억 5000만 원, 이렇게 비싸게 조성을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런데 이거는 대지가 작기 때문에 이면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직각 주차 형태로 바로 진입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보통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지 내에서 이제 차로 확보라든지, 그래서 좀 더 많은 공간이 소요될 필요가 있고 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고 해서... 이것은 그런 노외주차장 기준보다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성 비용은 그렇게 많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간주예산 명시이월된 부분, 5억 5000만 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 예. 지금 조성...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받으셨습니까, 자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니, 지금 저는...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그거 지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는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른 옆의, 인근의 반여1지구하고 지금 추진 중인 게 한 3군데 있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 명시이월된 그걸 보면 반여지구 2개소를 5억 5000만 원 명시이월시키셨거든요. 지금 그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금 반송지구, 반여지구 내의 각 추진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산하고 금방 매칭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조금 헷갈려서요.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간주예산 명시이월된 부분하고요. 지금 그러면 기 투자 부분을 보면 18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2025년도 본예산까지 기 투자 부분...?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8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디에 몇 개소를, 몇 면을 했는지 그리고 1면당 평균 소요액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치도하고 그 해당 사업장별로 해서 예산하고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소규모 주차장이 저희 공영주차장 조성 그거에 비해서 보면 면당 소요액이 더 커요, 그렇죠? 조성비가 더 높거든요. 물론 필요는 하죠.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에 비해서 이 소규모 주차장은 사용자 범위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조금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한적이어서... 물론 부서에서 그 조성지 선정이라든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향후에 이것을 하시는데 선정하는 그 우선순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표를 좀 객관화해 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다 공감을 하고요. 추진 과정에서 좀 더 우리 사업 목적, 그걸 달성하고 또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다음에 한번 또...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혜도 좀 빌려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설명 좀... 자료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로 폭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 제가 6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6m가 안 되거든요. 4m가 되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래 가지고, 4m라 가지고 회전이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입구에는 차를,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민센터를 보니까 뒷골목인데 차가 1대밖에 못 지나가거든요, 겨우 지나가는데... 그리고 이게 또 선정할 때 이거는 주차행정과나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께 매입을 하라고 내놓잖아요. 대상지를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또 시에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사실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하여튼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에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되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역구가 좌동이고 공동주택 위주로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사업비로 쓰여지는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방세 재원은 다 이 공동주택에서 재원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건축과장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주차 면적을 4면에서 6면을 만드는 데 6억 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6면이라 하더라도 이 혜택을 보는 가구 수는 6가구입니다, 그렇죠? 6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공동주택이... 해운대구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70% 이상 되죠? 70% 이상 되는, 38만 명의 70%면 이십몇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6가구만 모집을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참담함에 깊은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그래서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앞선 시간에 김상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달맞이 중2동 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차 환경은... 그런데 이 달맞이 중2동 쪽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그거 또한 제가 묻고 싶고요.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님에게는 왜 본예산에 이게...? 물론 편성 요구를 당연히 했겠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한 그런 이유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2024년도 작년에는 8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 본예산에는 한 푼도 편성을 안 했어요, 이게... 한 푼도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이 3억 원도 많게 느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동주택 지원금은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재원은 우리가 본예산... 지금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예결위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애당초 부서에서 제출하였던 모든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감액이 되는 예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저도 작년 수준만큼, 즉 8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70% 이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노력 부족, 성의 부족으로 보여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공동주택관리과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지금 이걸 편성을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제가 읍소하는 거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의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예결위에서 의견이 잘 반영돼서 편성이 되면 저희가 또 그걸 잘 집행하겠고 내년 본예산에 작년... 그러니까 소규모랑 이거랑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작년 수준대로 편성하도록 저희도 노력해서 하여튼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일 큰 단지가 센텀스타인가, 이렇죠? 거의 3000세대 가까이 되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센텀파크...

서창우위원

예, 센텀파크... 3000세대가 되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3000세대도 거주하는 인구를 본다면 1가구에 3명씩 잡으면 9000명입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소규모 주택 20가구 미만, 20가구로 퉁을 칩시다. 인당 치면 6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00명 대 60명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3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원은, 대부분 지방세 재원은 공동주택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어제입니까? 조례를 심의할 때 그랬죠? 당연히 상하수도, 이런 거는 아니지만 도로 보수, 가로등 보수, 이런 것은 단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상 지원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9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거지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당장 보수를 하겠죠. 그런 의미로 이거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이 6억 원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4가구, 6가구의 혜택을 보는데도 6억 원이 편성되는 것과 적어도 38만 명의 70%, 2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도 3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 제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저는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6억 원에 대해서 주택 매입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매입비는 감정을 아직 안 해도 비교 사례를 보면 매입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주차장 조성비가 얼마가 드는지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한번 주십시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서창우 위원님한테 잠깐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니, 그리고요. 또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기준표, A, B, C, D등급 안전 기준표 있잖아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금방 서창우 위원님, 저 개인적으로 일단 우리 건축과에 가장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방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사실은 주차장 6면에 6억 원이라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많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걸 일반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 특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정책이주지 내에 있는 정주환경 개선사업인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책이주지역이라고 하면 옛날의 주거환경 개선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개발 위주의, 성장 위주의 어떤 도시개발 정책에서 나오는 강제 이주의 어떤... 어찌 보면 도시개발의 어두운 이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도 많이 하고 주차장도 완화시켜주고 해서 거의 보면 아시다시피 건폐율 90%까지 해서 거의 꽉꽉 채워 가지고 이제 과밀하게 도시가 개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차장이라든지, 주민 생활 지원 시설이 너무 열악한... 상대적으로 자생적으로 발달한 일반 지역보다는 많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로 해서 예산의 집행면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일지 몰라도 그런 지원의 필요성을 갖다가 이제 목적으로 해서 부산시 차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아마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시행하는 거라고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또 단순히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구의 공유재산으로 되니까 재산적 가치는, 그 사업비가 그대로 유지·보전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과장님.

서창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이 6억 원에 대해서 어떤 감액을 하자, 이런 주장은 1도 아닙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 부서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추가 재원으로 해서 공동주택관리과에 증액을 좀 하자, 이런 내용이지, 이걸 감액을 하고 삭감하자, 이런 내용은 1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신애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복지정책과장 박상화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의회직원 정책지원팀장 홍재성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