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남지원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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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비전전략국, 행정국, 문화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87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전전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순득 지금부터 비전전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비전전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승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유태승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정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윤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김혜영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윤정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틀 전 보류되었던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3일 보류된 안건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에서 조례안을 수정·보완해 옴에 따라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출한 개정안의 수정사항으로 하여 그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사항(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교육도서관과·일자리경제과·해양진흥과·홍보협력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홍보협력과) 10시 32분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상반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각 부서별 팀장 소개 및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옥여 교육지원팀장과 김현정 도서관운영팀장은 불가피한 휴가와 모친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최성희 도서관정책팀장 허정윤 먼저 해운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7쪽이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560명으로 한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근호

나근호위원

성인문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각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수 또 기관당 참여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총 9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각 기관별로 다 합해서 650명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기관별로 인원수가 다 다르겠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기관에서는 어떻게 인원수를 산정하는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든 반여1동 새마을문고 등 각 강좌별로 보통 15~20명... 또 강좌별로 인원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15~20명이고... 하여튼 총 하면 90명이 되는 곳도 있고, 32명이 되는 곳도 있고... 반별로 보통은 15~20명이고요. 35개 반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이 있죠? 30페이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 대상이 장애인 335명인데, 우리 해운대구의 장애인이 1만 7254명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프로그램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상곤

이상곤위원

프로그램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12개 기관하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해운대구에 장애인 관련 기관이 12개나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12개 넘게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포함시키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가고, 복지관도 들어가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335명이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번에 총 27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고요. 그 대상 인원을 대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대부분이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시비가 없고 국비, 구비로만 편성돼 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왜 그런가요? 공모사업 때문인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공모사업의 원칙이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1:1 대응 투자가 공모의 기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애인 평생교육 이게 좀 애매한 게... 제가 저번에 전화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전국에 48개 정도 있는데 부산에는 금정구에 하나 있어요. 제가 같이 한번 가자고 했을 때 교육도서관과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팀장은 우리 게 아니라고 서로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도서관과도 관련돼 있는 것 같고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팀도 (해당)될 것 같은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평생학습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로가 애매하게 미루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그 자료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의 예산처럼 교육도서관과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같이 동행하자고 했는데 교육도서관과에서는 우리 게 아니라고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우리 게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 판이에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처럼 초·중·고를 마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그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몇 군데는 교육과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걸쳐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이유가 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원래 기초문해교육과 디지털문해교육이 이 지원 과정 내에 들어있었는데 올해 생활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지원 내용에 포함돼 가지고 예산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니까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이수하는 그 부분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수율은 작년에 88.5%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이수율은 조금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앞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부서 차원에서 그런 독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니까 부산시 전국 평균보다 문해교육 잠재수요가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죠? 통계청에 나와 있더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반송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예산은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수 인원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예산은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700만 원이고, 350만 원이거든요. 이런 거는 왜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1개 반을 하고...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윤정

심윤정위원

둘 다 프로그램 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작년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왜 그랬느냐를 제가 여쭤봅니다. 예산은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인원은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도 똑같이 2개씩 이렇게 돌리고 있고...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총 등록 인원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수료인원에서 비슷해졌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등록 인원도 28명이고, 20명이고 이렇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9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아무래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해운대 갑, 을로 나눈다고 보면 을 지역의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9개의 기관 중에 8개가 을 지역에 있고 1개가 중1동 새마을문고 이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기초문해교실 위주로 성인문해교육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디지털문해교실로 가고 올해부터는 또 생활문해교실로... 그러니까 이 성인문해교실 자체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전에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성인문해교실이... 시대가 좀 바뀌어 가면 이것들도 지역의 어떤...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좀 의지를 가지면 어느 정도 이 지역(갑)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욕구가 많거든요. 특히나 저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스마트폰을 쓰고 싶은데 교육하는 곳이 없다, 너무 답답하다는 민원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저희가 9개의 기관뿐만 아니라 좀 편중돼 있는 이 부분의 해소들도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각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다 넣어야 돼서 올해 저희들이 8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에도 성인문해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적 편중, 편향된 거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너무 이쪽 지역의 어르신들이 욕구가 많으니까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9페이지에 평생교육빌리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순증이고 올해 우리 구가 최초로 처음 공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할 때도 있었고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 다시 선정돼서...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다른 구를 보니까 꾸준히 몇 년 연속,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도시재생지역의 어떤 거점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어느 지역에다가 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는 송정동 체육회 쪽에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하려고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 꾸준히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도 몇 회 연속으로 계속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송의 들락날락은 언제 오픈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제가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아니고... 느티나무도서관, 제가 작년 행감 때 조금 지적한 것도 있고... 올해는 도서구입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는 6000만 원 중에 2200만 원 정도...

송민우위원

2200만 원...?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구입을 안 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보니까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300권 넘게 구입을 했었거든요.

송민우위원

좀 많이 하시네... 시비 100%인데... 내가 들락날락을 왜 이야기했었느냐 하면 사실 반송이라는 동네가 1, 2동이 나뉘어져 있고 지역이 큽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1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2동은 거의 안 갔어요. 그때 아이들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랬다시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반송에 들락날락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2동 친구들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은 되고요. 그래서 느티나무도서관이 물론 도서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도서관에도, 이런 들락날락 같지는 못하더라도 도서관의 책을 한번 보면... 사실 시설도 낙후가 돼 있고 그 안의 프로그램 자체도, 그러니까 책들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맞죠? 거기가 2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딱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진짜 도서관다운, 놀이시설다운 그런 곳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는 없죠? 과장님의 생각 좀 이야기해줘 보이소.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니까 책도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꾸준히 책은 구입이 되던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구입은 계속하는데... 시설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것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면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송민우위원

신경을 좀 써주이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 많은 예산이 안 들면... 2동에, 느티나무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1동에까지 안 가더라도 약간은 즐길 수 있는... 지금 들락날락은 상당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그림을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구의 예산이 좀 들어가고 하면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쓰실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구비를 들여서 하라고 사실 말도 못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경을 계속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쓰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책도 조금 많이,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책들로 해서 구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101쪽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 수립보다 1억 8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됐는데, 혹시 이 이유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올해 급식비가 8% 인상됐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예산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금액이 확정되어서 편성 요청이 와 가지고 부득이 차액분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 부분을 이제는 알아들었는데 사실 책자에 보면 산출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증액 편성하게 된 정확한 사유와 산출 근거가 달라진 부분,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성인문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생활문해나 디지털문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각 동별 평생학습센터가 8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 8개 추가 지정...

은영

최은영위원

예, 8개를 추가로 각 동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 본예산에 각 동별로 2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걸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민원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거하고 연계하겠다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올해는 사업 계획들이 정해졌고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성인문해교실도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자꾸 갑, 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갑 쪽에 해봐야 복지관이 하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장산노인복지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가게 되면 어른들이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도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가 어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여성회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여동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동에 있습니까? 해운대구 지회가 있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도 많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처음에 저는 성인문해교육이라고 하면 한글 기초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매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가... (생각했는데) 내용들이 계속 바뀌는 추세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대부분의 예산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101쪽이요. 자유학기제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학교 과정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또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모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시비인데 37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중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학교를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보통 복지관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로봇 체험이라든지 금융 진로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직업에 대한 소개, 그런 강의 또 키트를 통한 체험, 이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중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중학생들의 그 동네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곳들 사업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집어서 한 거는 아니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는 영진종합사회복지관과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하고 보통 한 프로그램에 중학생 10명 정도씩 취약계층, 뭐... 5:5, 2:8 이렇게 신청받아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프로그램은 몇 개인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프로그램은 2개입니다. 기관별로 하나씩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복지관별로 하나, 하나씩 이렇게 해서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3700만 원도 아니고 370만 원을 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게 시비 자체가...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은 겁니다. 이게 중학생 수를... 우리 중학생 수가 1만 36명이거든요. 그런데 8000명 이상 되는 게 우리 해운대구가 유일하고... 그래서 금액도 370만 원으로 제일 많이 받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 진행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으로 줄면서 조금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질의 향상이라든지 데이터가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를 각 복지관별로 수업 전에, 진로적성검사라든지 공동체의식검사를 전에 하고 수업이 진행된 후에도 그 검사들을 다 하고 있었고 올해도 할 계획이고요. 그 데이터들을 보면 다들 향상된 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향상됐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진로 성숙도 사전검사라든지 사후검사 이런 거를... 제가 문항별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각 복지관별로 다 진행을 하였고 그 검사 결과 성숙도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를 결과로...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문항별로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 2024년도에 한 결과를 보면 사전과 사후가, 39.7이었으면 44 점...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렇게 성과들이... 이게 한다고 해서 팍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향상은 되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아까 성인문해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두는데... 아까 8군데를 말씀하셨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거기는 우1·2동, 중1·2동, 좌3·4동, 송정동, 반여1동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언제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부터...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만 우리가 갑, 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좌동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 행정복지센터로 하신다면 어디로 하시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에는 장산노인복지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손성희 청년정책팀장 박영희 경제진흥팀장 김현조 동물정책팀장 강선임 산업자원팀장 이윤영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예산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 자꾸 줄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예산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정이 됐는데 시의 방향은 추경에 조금 늘리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복지관의 공공근로하고, 어르신들 일자리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노인 일자리고요.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시비 보조로 저희 구비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동에 공공근로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동에는 공공근로가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액이 많이 줄고 또 동에서는 노인 일자리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에 공공근로 한두 명은 있어줘야... 거기의 허드렛일은 아니고 현장에 또 인력들이 필요한데 보니까 공공근로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하더라고요. 맞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챙겨보이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왜 자꾸 영어를 써요? 머리 아프구로... 여기 보니까 MICE 컨벤션기획자, 이런 게 뭐예요? 뒤에도 보니까 GAF 이렇고 막...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인다 아니가」 하는 이 있음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GAF 이거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명이 정해서 내려온...

송민우위원

사업 명칭이에요, 이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괄호 열고 설명을 좀 해줘 보이소. 이거는 농담이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MICE 컨벤션기획자 양성과정에 보면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왜 여성으로 해서 국한이 됐나요? 남자는 안 돼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해도 됩니다. 그 공모신청이...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신청이 사실 2개 분야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과정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한 부분으로 신청한 게 컨벤션 분야, 우리 지역 특성하고 맞는 분야를 좀 해보자고 해서 컨벤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해서... 영어를 잘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신청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좀 아쉽습니다. 여성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왜 여성만...? 남자도 미취업, 이런 것도 많은데 좀 그런 것 같고... 과장님, 여성창의일자리센터가 또 올라왔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이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여성창의일자리센터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반여2·3동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이게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깎였는데 이번에 또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반여플러스스쿨 조성 사업 공사가 8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조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린 부분이고... 일자리센터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보다는, 기존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직상담을 통해서 구인업체에 알선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런 기능보다는 창의일자리센터로 해서 상담을 통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취업도 하고 또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고자 이번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는데 그때 장소 문제,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장소 문제요?

송민우위원

아닌가...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꼭 필요하다면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고양이 문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밤에 꿈에서 ‘야옹야옹’ 한다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고양이 밥을 줘야 된다는 분도 있고, 보면 고양이 사료를 자기 사비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놔두면 될 텐데 보기 싫어서 차는 사람이, 저한테도 ‘네가 뭐하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히 반송은 골목골목이 다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사실 거기에 많이 살아요. 고양이의 습성상 숨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좁은 공간, 어두운 공간에 고양이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구에서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안 되고 이제는 뭔가가... 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양이가 반송에 제일 많아요. 밤에 아기 소리인지 고양이 울음소리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이야기해 보이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포획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송민우위원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 답은 중성화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송민우위원

그런데 중성화도 길고양이를 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길고양이가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심지어 6개월에 한 번씩 아기를, 아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고양이 새끼를 낳는데... 우리 집 주차장에 컨테이너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자꾸 새끼를 낳아요. 6마리씩 낳는다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 미치겠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없죠?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하는 방법밖에, 중성화를 좀 늘려서... 자꾸 늘어나는 개체 수를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민우위원

고양이 새끼들이 1년에 한 번만 낳아도 괜찮은데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아기를 낳다 보니까... 어쨌든 아기나 새끼나, 걔들도 소중한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참... 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이소. 중성화 이거를 떠나서... 내가 볼 때 중성화는 참신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

「새끼」 하는 이 있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9쪽이요. 반여2동 전통시장 연결통로, 이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 기억에 이거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 왜 그런가 하면 교부금 5억 원하고 구비 때문에 그 당시에 예결위에 가 가지고 대판 싸워서 끄집어 올려놨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통로 인근에 주택이 엄청 가깝게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 인근의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한다고 주민설명회를 공사하기 전에 2번 개최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 착공은 작년 11월에 들어갔거든요. 2층 건물 위에 옥상 통로 연결을 하는 공사를 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현장도 가봤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사실 추경에 올린 부분이 터파기를 하는데 쓰레기가 좀 많이 매립돼 있어 가지고... 사실 터파기를 해서 나온 흙을 되메우기에 쓰려고 했는데 이게 매립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 또 되메우기 흙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마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준공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실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근호

나근호위원

휴게실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공동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16평 정도 되거든요. 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2층에는 돼 있고 그다음에 1층에는 엘리베이터홀이고요. 이게 경사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2층이 통로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용처가 시장 상인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 협의를 할 때는 시장 상인들 소모임이나 주민들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근호

나근호위원

그 시장을 가보면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되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시장 활성화도, 점점 죽어가는 시장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른 부분으로 해 달라는 의견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이요, 초등돌봄교실... 이게 사업내용이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 및 유통판로 개척’ 해놨는데 이게 업체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업체 선정은 16개 구·군 다 해서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시에서 계약을 해서 각 구·군의 초등학교에 공급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 32개 전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뭐, 어떠한 수요 변동이나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계획은 없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없고,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시에서 횟수를 조금 줄인 부분이 있는데... 올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임산부나 아동이나 영유아가 포함된 수급 가구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이 사업에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한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기존에 설치한 것도 있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10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2개를 설치하면 다 충족이 되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개 설치하면 2군데 정도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상곤

이상곤위원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연말에 설치가 안 된 시장에서 설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2개소 정도 편성...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설치가 필요한 곳이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을 통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설치만 해놓고 교육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설치와 교육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죠? 올해 할 거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교류도시하고 해운대특색식품업체하고 또 협동조합... 플리마켓하고 또 일부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매 제품들하고 해서 조금 확대를 할 방침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우호교류도시에서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이유를 알아봤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024년도에는 사실 참여 도시가 늘었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는 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그 부분을 한번...

상곤

이상곤위원

도시는 늘었는데 실제 참여하는 게... 보통 한 도시에 부스를 10개씩 줬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계속해서 10개가 잘 안 채워지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1박 2일을 하고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옛날에는 2박 3일을 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해남에 있는 분이, 우리가 11시에 구청장이 참석하는 개소식 비슷한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부터 하면 자기들이 해남에서 2~3시에 출발한대요. 정리를 하고 이러다가 구청장이 오면 11시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뒷날 (저녁) 6시가 되면 마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거의 하루 남짓하고 왔을 때... 취지는 좋은데 실제 큰 효과가 없다... 제일 처음에는 2박 3일을 한 거 알고 계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힘이 드니까 2박 3일에서 2일로 바뀐 것 같은데... 실제 그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6시간 와서 잠깐 하고 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1박 2일이 아니고 2박 3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숙박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5만 원인가... 숙박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교류도시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일 처음에 시도를 우리 구청 안에 했다가 그다음에 이마트 앞에 했다가 그다음에 문복(문화복합센터)에 했다가 구남로에 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제안을 해 가지고 구남로로 장소가 확정된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우호교류도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박 2일 동안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가성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 시기가, 10월이 되면 남이섬이라든지 전국적인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선호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시기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체크를 해보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에 300만 원을 잡고 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를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버스킹 장소가 거기에 돼 있는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버스킹을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에 거기에 버스킹 공연이 잡혀있으면 같이 어우러지게 하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 그런 부분을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제안했었거든요. 버스킹 장소가 있으니까 무대만 조금 높여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당시 제일 처음 설치했을 때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었어요. 작년에는 운영이 거의 안 돼 있었고... 돈을 들여서 안 해도 충분히, 해운대 구남로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충분히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숙박비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해운대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시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10월이 되면 전국에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축제가 4440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1박 2일로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왕 하는 거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급식소를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동물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어떤 의견이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원래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급식소를 설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그 급식소를 철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이유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소를 해놓으면 그 주변에 모여들어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설정된 먹이사슬 자체를 파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쥐를 잡고 해충도 잡고 유해동물을 잡아먹으면서 굉장히 유익한 거를 만들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사료를 지급함으로써 사냥 능력도 떨어지고 하위에 있는 쥐나 해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철거하는 게... 억지로 중성화도 하지 말고, 억지로 급식소도 하지 말고... 학대를 하지 말자는 거지 이거를 억지로 사료를 주면서 자연생태계를 망치는 거는 좀 지양하는 분위기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집행부 답변 준비)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공급식소는 저희가... 이거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은 간혹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공공급식소를 설치해둠으로 해서 그 주변이 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공급식소가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설치한, 또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캣맘분이든 그 주변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든 오히려 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함으로써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그 공공급식소에서 고양이들의 중성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제 생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0개라서 그런 것 같은데 타 구나 창원이나 을숙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화두가 많고 우리는 기존의 캣맘들이 워낙 지저분하게 해놨는데 급식소를 설치해서 깨끗해졌다는 이런 좋은 이점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겠지만 일부 이게 더 이상 확대되는 거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이게 양방향의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과장님이 힘든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공공급식소가 아닌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이런 장소가 많거든요.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사실 공공급식소를 설치할 부지를 저희들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공공급식소를 좀 더 추가해 보자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거는 타 구에서는 이미 점점 줄여가고 있는 방향으로 있고... 왜냐하면 그러면 고양이는 급식을 해줘야 되고 다른 동물은 안 해도 되고 이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급식을 해 주자는 의미보다는 공공급식소를 해서 저희들이 그 고양이를 관리하자... 주변도 관리하고...

지해

박지해위원

당연히 캣맘들도 아무 데나 놔두면 안 되고, 남의 집 앞이나 이런 데에 아무 데나 놔둬서 모여들게 하는 거는 구에서 방지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방지해야지 공공급식소를 설치해서... 그러면 고양이는 밥을 주고 쥐는 밥을 안 준다...? 분명히 그런 의견이 나올 거거든요. 타 구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고양이가 귀여워서, 그런 외모로 하면 안 될 것이고요.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 쥐약을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쥐를 잡아먹는 여우, 너구리, 고양이... 멸종 위기와 바로 직결되거든요, 쥐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는 바람에... 그래서 여우하고 너구리가 멸종 위기가 된 건 아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대한민국의 멸종 위기로 된 동물을 보면 그때 쥐약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면서 멸종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계는 자연적으로 놔두는 방향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의 편향된 의견만 받아들여지면 안 되고 이로 인해서 반드시 고통받는 주민들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부분을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가 전체 32개소입니다. 32개소에 주 1회 정도로 해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추경에 편성된 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부분인데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신규로 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이런 걸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조정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초등돌봄교실 이런 비슷한 사업이, 또 급식 지원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초등돌봄교실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뿐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일자리창출팀 공무직(직원상담사)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합의가 작년 연말에 체결이 되면서 올해부터 인상된 분을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직접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일자리 실적도 있고 또 우리가 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창출해서 잘 연계가 되었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연계한 취업 실적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공공일자리를 만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해

박지해위원

이번에 직업상담사 부분을 늘린다고 하시길래... 좋은 사업들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민간기업하고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일자리는... (1회 타종)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저희 구 자체의 여건상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정된 일자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과 연결되는 그런 일자리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교육훈련 분야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교육훈련... 그러면 민간업체와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인분들은 연계가 잘되고 있는데 청년분들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일자리를 공급하는 회사하고 직종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직종 관련해서도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관련 부분은 저희가 올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 동향 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해서 구인 기업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도 하고 일자리센터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해운대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추경에도 세세한 일자리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224 기타수입’ 부분이에요. 과년도수입금(보통예금계좌)에서 2054만 3000원의 세입이 잡혔어요. 보통예금계좌에서 이 정도가 잡히는 거는 아주 드문 일인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161페이지입니다. 세출만 공부해 오셨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세입 2054만 3000원은 아주 특이한 경우거든요. 이게 어떤 세입 부분인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 보통계좌에 신용카드라든지 보조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묵은 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아예 세입조치를...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정리가 안 된 게 얼마나 오래 정리가 안 됐으면 2000만 원이 넘어갈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보통예금계좌를 좀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입에 조치...

백철

김백철위원

몇 년 치인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정도 같으면 거의 10년 이상인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이라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거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다 집행잔액 반납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해서 계좌로 옮겨놨는데 시에서 정산 요구를 제때제때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산 요구를 안 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입조치를 시켜놓고...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집행잔액은 매년 결산 추경에 다 하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편성을 하는데 적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적은 부분인데 2000만 원이 넘어가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한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은 이 정도의 규모의 이런 거는 제가 의원 생활 7년 차인데 처음 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3선을 하고 계시는 심윤정 위원님도 보통예금계좌로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잡히는 경우는 처음 봤을 겁니다. 묵은 거라서... 10년, 20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왜 이제야 정리를 하는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보조사업이 또... 아, 7~8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이라도 정산을 하는 게 과장님이 일을 잘 본 거죠. 혹시 이런 사례들이 다른 과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있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거는 올해 안으로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 기회에... 또 추경이 아마 결산 추경 쪽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때라도 전 부서에 이런 잔액이 남아있으면 부서마다 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나 이런 데에 꼭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잘 발견하셨고,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창의일자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이 시점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여플러스스쿨 조성 사업이 8월에 준공...

백철

김백철위원

일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이 해야 되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센터 조성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서 도시재생사업 승인이 난 부분이라서... 그래서 꼭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본예산에 깎였지만 이번에 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8월 말에 반여플러스스쿨 조성 완료가 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조성이 완료되니까, 시점이 다 됐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166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몇몇 분도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축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늘려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왜 축소가 될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53페이지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사실 올해 계획은 전년도에 이 지역공동체 사업을 할 사업 계획을 부서별로 다 받거든요. 그래서 시에 제출을 합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이거를 시행하는 부분인데 가족복지과의 함께 키우는 우리 동네 사업이라고 해서 놀이터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백철

김백철위원

탈락됐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자활근로로 넘어가면서 일부... 1개의 사업이 줄어들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자꾸 줄여나가는 게 아니고 유지를 하든지 늘려야 될 건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다른 5개 사업에 인원을 조금 늘린 부분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일부는 있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하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해서... 시에 다시 변경 승인을 받든지 해서 조금 늘려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가듯이 느껴버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만큼 채울 수 있는 부분들,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조사를 하셔서 계속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사업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의 청년정책네트워크, 이것도 왜 갑자기 추경 때 이 사업을 하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월에도 청년정책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청년 참여기구가 부족하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갑자기 하시냐고...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또 작년 연말에 평가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은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참여기구가 없다... 그런 평가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급하게라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정책이 우리 해운대구에 없었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고... 청년위원회가 있을 건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위원회는 청년위원이 3분의 1...

백철

김백철위원

청년위원회 속에 청년이 몇 명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5명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이 올라온 거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인 거죠? 정책을 발굴하는 위원회는 아닌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정책제안이나 이런 거를 받아볼 수 있는 참여기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청년정책위원회는 심의 조정 기구고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하나 더 둬야 된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나누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급작스럽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참여기구가 사실 16개 구·군 중에서 4개 구가 없습니다. 저희 구가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거의 다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짧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 드릴게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도 이게 재래시장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조금 있죠? 패키지 지원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디에서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단에서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부서는 없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원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패키지 사업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맡겨도 되는 부분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매니저 사업이라든지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잘돼가고 있는지 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도 소상공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

백철

김백철위원

소상공인연합회... 그분들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떠나면 여기에 대한 노하우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전수를 받고 계속 확장시켜나가고 발전시켜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고민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 되는 건데 이 진흥공단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노하우들이 없어져 버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한 번 신청하면 3년 정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3년 차에 시장매니저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업은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하우가 우리 해운대에 축적될 수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지만... 또 여러 분들은 발령이 나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 기관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단체에서 반드시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구비를 출연해야 된다는 필수요건을 뒤에 말씀하신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4억 원이 되는데... 60억 원까지 대출이 발생되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출 규모는 6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60억 원까지 대출을 발생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한 200여 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00건 이상...

백철

김백철위원

200건 이상의... 그러니까 소상공인 200업체 이상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처음 시범적으로 이 단계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단계인데 이거는 이번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2군데 은행에서 출연금을 받아도 우리는 1억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은행이 2군데가 되면 상품이 2개가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 상품마다 하나씩 해야 되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상품마다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만약에 100억 원까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대출이자가... (1회 타종)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엄청나게 안 불어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억 원 정도가 되면 이자 부담은 3억 원이면 됩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출이자는 3억 원인데... 그러면 출연금은 더 늘어나야...

백철

김백철위원

출연금은 어차피 1억 원이고, 1억 원씩 추가해서 총 5억 원으로 우리가 100억 원에... 그리고 소상공인 350군데 이상에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우리 해운대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논의하셔 가지고 좀 확장을 해서 소상공인한테 피부로 직접 와닿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여2동 전통시장 연결통로 시설물 설치 건축공사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당초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이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에다가 일부 구비는 돼야 건립이 가능한 부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사실 작년 1회 추경에... 3억 3700만 원의 구비가 편성됐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8억 3700만 원이거든요. 엄청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부지비는 주인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지 매입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돼 있는데... 하고 나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부칠 때 4억 8000만 원 이상, 계산상으로는 4억 8700만 원에 입찰을 부치는 것 같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기가 늘어나면 꼭 이렇게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후적인, 우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건데... 이 공사비가 5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고 나면 남는 집행잔액이 이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집행잔액하고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1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입찰 있잖아요. 낙찰차액 부분만 해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낙찰차액만 해도 1500만 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가로 올린 거고요. 이게 사실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부분이 많이, 폐기물이 16t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물량이 너무 많이 늘고 또 신규로 되메우기를 하면서 토사 구입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게 연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 연면적이 21평짜리 공사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8억 3700만 원인가... 또 추경에 3억 3700만 원이 편성된단 말입니다. 이 공기가 늘어나면 꼭 설계변경이 일어나요.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 여기에 51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낙찰차액만 가지고도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낙찰차액을 계산을 해서, 지금 계약이 끝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낙찰차액을 고려를 해서도 이 부분이 15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이 21평짜리 공사를 하면서 추경에 3억 3700만 원도 태우고 했는데 또 늘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설계변경이 일어났다... 저희가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못 봤지만 이게 1500만 원의 폐기물 비용이 더 일어났다면 집행잔액보다도 더 많이 모자라다는 건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났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공사 규모가 워낙 작은 공사 규모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현장 가보고 이야기하이소, 현장 가보고」 하는 이 있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공사가 사실,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는데 경사가 엄청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터파기 공사라든지 되메우기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나근호 위원, 의석에서 불만을 토로함)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보다 철근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사실 이번에 한 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번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금액 변경이 공사 규모에 비해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일자리경제과가 건축공사나 이런 전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저는... 이게 설계를 낼 때, 물론 잘 반영을 했겠지만 또 현장별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낙찰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할 건데 공사 규모에 비해서 추경이 올라왔다는 게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곧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잘 마무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보니까 이 부분이 정책을 제안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가... (자료를 찾으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4회가 아니고 많이들 하고 있죠? 7회도 있고, 14회도 있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4회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한번 해보시는 거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우리가 정책네트워크 회의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정책제안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매년 청년정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부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반영할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내지는 만약에 오히려 그런 제안을 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면 이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해서 이 제안이 나온 거를... 우리가 보통 10월에 (본)예산은 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이 회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4회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저는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남구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7회, 14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빨리 좀 하겠습니다. 출범식하고 워크숍, 이 사업내용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실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을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뒀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교통비나 실비의 성격 같으면 보상비가 돼야 될 것이고요. 회의 참석수당이면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살펴보며) 보겠습니다. 여성창의일자리센터, 이 부분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어쨌든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도 잘해 주셨고 한데... 물론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시작하게 되면 사업을 좀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거, 현장도 방문하고 이야기했던 게...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되게 좀 잘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워낙,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방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것들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 중에 대상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좌동재래시장, 재송한마음시장, 소반시장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또 구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고 소반시장하고 재송한마음시장은 시장 여건이 많이 열악하고 또 처음 생긴 시장이고 해서 이거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좀 편성해서 하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수익사업이라든지 여건이 되는 시장은 자부담으로 하는 편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다고 하시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반송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올해 2차년도이고... 몇 차년도를 할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차년도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끝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내용이 특화된 시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보면 반리단길을 만들고 테마거리를 만들고 이런 건데 이거 계획한 거 있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50페이지부터 해서 51, 52, 53페이지 일부까지 보면 여성 일자리 관련이거든요. 경력단절 여성 관련이 될 건데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인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저희들한테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직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구직 신청을 받은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분야의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혹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0페이지 같은 경우는 MICE 컨벤션기획자인데 사실 이거는 전문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수행기관이 여성인력개발센터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양성 후의 연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과정으로 한 부분이 이런 공모사업으로 먼저 해보고 여성창의일자리센터 과정으로 넣어서 계속해 보자고 하기 위해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어 우수자, 여성분들 중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컨벤션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해서, 그렇게 선발해서 시도를 해보고자...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하게 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모집 중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전문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해운대구에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가 혹시 추후에라도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펫 크리에이터 창업 플러스 사업,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79% 정도 주는 건데요. 이게 수요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중년여성대상 펫소품·주얼리 전문공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공모하는 부분이 전에는 일반분야 1개 분야로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는 일반분야하고 신노년 부분으로 해 가지고 2개 분야, 지금 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중년 분야는 펫 크리에이터 창업이 더 낫겠다, 아무래도 펫소품이라든지 주얼리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더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고 요새는 또 반려동물 산업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접근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모집 중입니까? 그러면 2개 다 모집 중이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행 경과 과정 좀 부탁드리고요. 54페이지에 GAF 포스트 프로덕션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2023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4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3년 차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년 차인데 이번에 보니까 1200만 원의 예산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3년 차였고요. 작년까지 시행을 한 사업인데 이게 영상, 게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1~2년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청년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 10월에 채용된 청년이 지금까지, 3년 차에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청년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분만 해서 하고 있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작년까지 종료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9명에서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몇 명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게 5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해운대에 특화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유지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유지가 많이 돼서 우리 예산이,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우리가 많이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처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첫 삽이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유지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신중년 있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노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에 대해서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고 한데... 신중년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대세이기도 하고... 좀 낀 세대가 돼 가지고 어디에도 지원을 받는 게 적거든요. 청년 지원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시책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한데... 이 신중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61쪽 있죠? 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 기간제근로자, 이게 수도계량기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161쪽 중간에 보면 ‘그외수입’ 해 가지고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이게 수도계량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 저울입니다, 저울.

근호

나근호위원

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울.

근호

나근호위원

아~ 저울이라고?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 본 상임위 안건 진행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 해당 위원님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는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관련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각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혜영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김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안개발팀장 조경래 해양수산팀장 정지영 김일홍 해양정책팀장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혜영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설명서 77쪽이요. 방충재 설치, 이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신규로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62개를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거는 몇 개가 돼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2022년도에 46개를 설치했고요. 작년에 50개 설치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96개가 설치된 거예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62개 하면 몇 개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100m 가량 올해 설치하고요. 그래도 100m 가량 남아서 그것은 내년에 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내년에도 설치하실 예정이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방파제 주위로 전체 다 설치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작업이 다 끝나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걸 유지·보수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지금 당장 유지·보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파손되고 하면 조금씩은 아마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작업하면 150개 이상 되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내년에도 한 50~60개 한다고 보면...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200개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200개...?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작년 거까지 96개이고 올해 62개면 한 150개, 내년에 50개 하면 한 200개...

근호

나근호위원

한 200개는 나오겠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200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70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 상태평가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구비로 해서 930만 원입니다. 이게 9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일단...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지금.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인건비로 해서 중급 기술자를 한 8명 해 가지고요. 단가가 24만 6345원이고요. 그다음에 초보 기술자 3명 해 가지고 21만 9507원, 그래서 인건비가 26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접인건비의 10%를 경비로 해 가지고 26만 원 측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20% 잡아서 315만 원, 기술료하고 230만 원, 이렇게 하니까 9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용역을 진행하는 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기에서만 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여기가 대행 기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대행 기관입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어업지도선이 몇 대나 있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한 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대입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금 20년이 도래했다고 돼 있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보통 이거는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사용 연한이...?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내구연한이 20년이고요. 20년이 되면 이렇게 상태에 대한 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등급을 또... 평가를 하면 등급이 나오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관리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등급을 내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20년 이상 된 어업지도선의 사후 처리라든가, 이런 걸 했던 것이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사후 처리라기보다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줘 가지고 1500~16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검사를 해 가지고 선체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핸드레일에 있는 녹 제거, 그다음에 주기관의 불량 소모품 교환 등 그런 작업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년이 되면 이것을 상대평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법적 사항입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은영

최은영위원

아, 여태까지는 그러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했었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대행 기관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사이즈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하고 다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저희는 한 930만 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송정... 78페이지인데요. 송정항 방파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하고 조금... 이거는 용역입니다마는 우리 방파제 있잖아요. 테트라포드를 가지고 사실은 다른 지역에 보면 관광화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찾아보니까 강릉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릉시 해중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해시에 어달항 방파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간 컬러를 좀 넣어 가지고,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라도 컬러를 넣어서 그것을 관광상품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포토 존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좀 결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파제가 있는 곳이 다 바닷가이고 또 방파제가 있는 곳을 보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청사포라든가, 송정이라든가, 이렇게 다 관광지예요, 그렇죠?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사진을 찍는다든가, 우리가 청사포나 송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금 테트라포드 설치, 색상, 이런 것만 쳐봐도 몇 군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관광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전의 영역에서... 우리도 플러스할 수 있는 게 좀 없을까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청사포항의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보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몇 개 정도는 포인트로 해 가지고 색깔, 이런 거를 넣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접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딱히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시급한 문제라서 말씀드리는데 청사랑 1층을 지난해 12월 19일에 개소식을 하고도 아직까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도 점심에 갔다 왔는데 관광객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거리가 없는 상황인데 볼거리나 먹거리나 이런 차원에서 빨리 1층을... 나잠하시는 우리 해녀분들이 거기에서의 작은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구에서 보면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지금 빨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시에다가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쪽 법인에서 다들 영세하시니까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셔서 일단 관광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사용료에 대해서 또 2분의 1이 감면이 돼서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고요. 그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할 거고 그리고 또 기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금은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데 1%를 적용하면 한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한 3년간만 0.5%를 적용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연간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 가지고 200만 원을 또 적게 내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것을 알아보고 좀 더 깎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내용이라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청사랑의 1층을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어촌뉴딜300’ 해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었고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억 3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자부담까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거기다가 또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증금에... 보증금이 자부담 격이라고 친다면 월세를 갑자기... 오픈을 해야 되는데 월세를 내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나잠하시는 분들은 실제 소득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1년 내내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채취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 내내 지금 매월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가... 청사랑 자체가 해운대구 소유인데 그것을 지금 개인, 개인의... 17명의 개인에게 한 달에... 원래는 얼마죠? 이십 얼마입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원래는 3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평... 그 안에 보면 17명이 들어가서 거기에 한 사람당 삼십 얼마를 내라고 하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경 쓰겠지만 과장님도... 이게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어촌계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민의 입장이든 간에 거기를 하루빨리 개방을 하는 것이 그게 목표인 거지, 이게 사용료 때문에 지금 못 열겠다 해 가지고 1년 내내 안 열어놓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본예산에 ‘어항 및 해양 폐기물 처리’ 해서 예산이 그때 30만 원 곱하기 108t 해서 3240만 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하고 183페이지의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 건은, 오늘 추경에 올린 것은 어항 쪽에 하는 거고요. 작년 본예산에 넣은 것은, 이거는... 어항 쪽은 해양수산팀이고 본예산 것은 해양정책팀이거든요. 어항 말고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관련 예산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게 달라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다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린 것은 어항 폐기물 및 해양 쓰레기 처리에 3240만 원, 반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구비 사업이고요. 지금 구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해 가지고는 좀 모자라 가지고 시비 지원도 받습니다. 그리고 미포항 빼고는 다 지방 어항이지 않습니까? 지방 어항은 시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니까, 시비로 지원받아서 해양 쓰레기도 처리하고 시설물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해양 쓰레기 밑에 보면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해 가지고 17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위의 인건비 빼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추경 얘기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추경에 해양 쓰레기 처리비도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채용해 가지고 하시는 그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그것을 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수거한 것을 좀 모아놨다가 이제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본예산에 올렸던 3240만 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1700만 원 주고 처리를 한다, 이 말인가요? 분류 작업하고 처리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인건비는 따로 돼 있던데, 저 위에 보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것은 본예산 거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비 받는 걸 가지고 사람도 4명 채용하고 쓰레기도 처리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산이 2개가 다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같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안 합치고 따로 한 이유는 하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정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저희가 보조금 받은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같은...?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같은 사업인데...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하나는 구비 자체 사업...

상곤

이상곤위원

앞에는 구비만 3240만 원이고 이것은 구·군 시비 매칭 사업이니까 회계 처리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따로 분류한 거다, 회계 처리상...?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 정산하고 해야 되면, 나중에 또 잘못 집행하게 되면 좀 꼬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한 그거는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 통신시설입니다.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군부대에서 보고 있는 CCTV가 있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청사포 다릿돌... 기존의 다릿돌 했을 때 그 다리 밑에 하나 CCTV 설치를, 군부대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해 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것은 군부대에서 한 거예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니요, 군부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단 거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우리가 다리 만들 때 달아놨는데 그런데 반대편에 또 그만큼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 CCTV에서 바다를 보니까 반대편에 증축한 그거 때문에 바다 시야가 또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육상 부분에 1개 더 달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청사포 쪽이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청사포 쪽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해월전망대 쪽도...?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해월전망대는 아예 없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아예 없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신축이니까... 육지 쪽에 초소가 있는데 초소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건물이, 다리가 이렇게 높은 게 들어서니까 바다의 시야가 또 가리는 거예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CCTV를 달면 그 서버 관리나 이런 것도 군부대에서 해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군부대로 이관을 해 줄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 넘겨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군부대에 이관을 할 것 같으면 군부대에서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또 이 원인 제공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원래 여기가 군사 지역이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죠. 원인 제공...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원래는 아니었는데 저희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또 사각지대이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얼마 전에... 아니, 이 달인데 사각지대에 CCTV를 못 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침해, 그것 때문에 못 달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번에 교실하고 민원실에 달았어요. 그게 요즘은 기술이 좋아 가지고 CCTV에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그리고 이 업체도 조달청에 다 되어 있고 특허도 돼 있어서 한 건데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각지대에서 원활하게 우리가 공무를 집행할 때 떳떳하게 CCTV를 좀 들이대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도입돼... 가격 차이도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광주에서도 민원실에... 우리 민원실에도 CCTV 다는 게 개인정보 침해 요소 때문에 그런데 전부 다 AI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그런 기능으로 하면서 CCTV를 그런 사각지대에 다 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것도 하게 되면 사각지대 같으면 그런 요인들이... 특히 대부분 관광객들이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요소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 기술이 도입된 CCTV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차후에 내구연수가 다 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무 집행을 하는 데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술들이 도입된 그런 것들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시겠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6쪽이랑 사업명세서 18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미포 어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공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것에 그렇게 공모를 하게 됩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유형3에 해당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유형2나 유형1을 하게 되면 예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유형3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좀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러면 제가 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총 3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촌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3가지의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인 유형1은 국가...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 설명은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니, 이걸 설명을 드려야지 왜 우리가 유형3을 할 수밖에 없나...

윤정

심윤정위원

아, 아까 규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예, 규모... 유형1은 국...

윤정

심윤정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뭐냐 하면 강서구에 명지항 있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명지항보다 우리가 규모가 작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거기는 어촌 정주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도 정주항이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거기도 유형3에 신청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 유형2에 그렇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2월 신문을 어제 제가 또 보고 왔는데 유형3에 해 가지고 50억 원 미만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그랬고... 어쨌든 용역비도 보니까 강서구도 똑같은 유형3인데 용역비가 저희가 조금 더...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거기는 1600만 원 정도 되고 이래서... 어쨌든 용역비를 많이 주는 만큼 제대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우리 미포항 어항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지금 상반기 중에는 고시할 건데 한 가지 절차가 남은 게...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소규모 매립 관련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시 연안 심의가 남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만간에 시에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한 6월 안에는 고시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우리 공모에 안 됐을 시에 예산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내년에 다시 저희가 도전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시죠? 과장님, 미포는 뭐냐 하면 1000만 관객 해운대 영화 있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배경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원관광 활성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는 자원을 진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해양진흥과에 있으시면서 이 미포 어항을 정말 말 그대로 어항답게, 예쁘게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정말 큰 업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부산시와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와 협의는 잘하고 계시죠, 이 부분?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185쪽이요. 이게 보면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에 한 분이 신청하셨는데 안 받겠다 해 가지고 돈이 남은 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게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얼마씩?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분이 그...

근호

나근호위원

건강검진을 다 받고 나면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다 받고 나면 영수증을 저희한테 내면 돈을 계좌로 넣어드리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니, 저희 예산에 있는 만큼... 예산을 저희가...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잠깐만요. 181페이지라고 하셨죠? 185페이지요?

「185」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예.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총 2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그러니까 20만 원짜리를 받으면 18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근호

나근호위원

건강검진을 받는데 아무리 건강검진이라고 해 가지고 갔는데 20만 원이면 무슨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요즘 건강검진 받아도 이렇게 뭐 다 넣고 하면... 그러면 그분은 무슨 건강검진 받는 건데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좀 더 내셔 가지고 예산만큼 받는다는 취지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좀 슬프네...

웃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렇게밖에 안 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비율대로 편성하는 거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휴...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산 종자를 매입 방류하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추경 때 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 매칭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방류 장소가... 거의 전복 종자였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전복 종자... 저희가 그 어촌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 전복을 하고 싶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전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방류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방류 장소는... 저희 관내에 어촌계가 4군데잖아요. 4군데에 배를 타고 나가서 배 위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마다 방류를 하는데 혹시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만 2500미 정도 방류를 하고 있고 예산으로 9000만 원... 이전에는 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나잠인이든... 우리가 4개 있잖아요. 어촌계의 어떤 수입, 이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통계 낸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해운대가 워낙 도심 속에 있어서 방류한 것들이 폐사되는 것은 없는 건지, 이런 통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미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 연보를 내고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데 전복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냥 방류하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방류하고 이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에 대해서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통계를 내고 한 것은 없네,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해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협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팀장 김명진 구민협력팀장 정연욱 생활체육팀장 김은영 체육시설팀장 김도일 지금부터 홍보협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쪽이요. SNS 서포터즈 원고료, 이게 5만 원 곱하기 292건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292건이 나온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금액을 따로따로 건수별로 적기가 복잡해서 평균 금액으로 5만 원을 산정해서 적어놓은 금액이고요. 원래 원고료가, 블로그를 포스팅 할 경우에 3만 원이고 영상 콘텐츠는 5만 원이었는데 SNS 서포터즈 원고료를 인상하고 인센티브를 좀 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팔로워 수는 부산시에서 월등하게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포터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고품질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액을, 원고료는 1만 원씩 올려서 4만 원, 6만 원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5만 원씩 이렇게 건수를 정해서 일단 저희가 평균 금액을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292건이 나온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금액으로 했을 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평균적인 금액이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이요. 세계문화축제, 이게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다 편성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11월에, 저희가 매년 한 번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사실 이때까지 저희 구에서, 저희 팀에 외국인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평상적인 업무 외에는 외국인 업무지원에 소홀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인구는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외국인은 많이 늘어나고, 정주인구로 봤을 적에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 많은 금액이지만 올리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축제의 주요 목표가 문화교류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외국인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서로 같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하실 건데요? 관내라고 돼 있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겠지만... 이 사업을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가족복지과에서 기금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맞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기금사업으로는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고 변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지원시책이다 보니까, 그 위원회의 센터장님이 저희 자문위원으로 있으시거든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런 소통하는 축제가 꼭 필요할 거라고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구남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운영 있잖아요. 이게 희망업체가 하면 되는 겁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푸드트럭 운영’ 해 가지고 있는 거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작년에 했던 음식축제랑 그런 부분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다문화 여성들이, 작년에 보니까 9개국 정도 해서 18가지인가 그렇게 음식을 했더라고요. 그런 음식을 다문화센터에 계시는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구남로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하는 영업장도 있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조리를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푸드트럭으로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90페이지에 보면 전국(장애인) 체전 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10월에 있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내려왔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서 전국체전 주경기장 홍보관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죠? 이 500만 원은 구비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주경기장에 구청별로 홍보부스를, 전국체전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 주경기장에다가 홍보부스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똑같은 규격에 16개를 다 하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라고 해서... 홍보할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고... 시에서 저희가 회의를 할 적에 협조 요청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먼저 신청을 했고 아마 다른 구들도 거의 다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6개 구·군이 대부분 할 것 같은데, 자기 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관광상품이라든지 저희 구에 대한 홍보자료 이런 거를 전 부서에다가 일단 자료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 대표되는 축제라든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축제나 먹거리, 관광지 이런 부분을 전 부서에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홍보부스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행사를 하면 부스가 천막으로 해서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면 가면 또 뻔하지 않을까, 팸플릿 몇 개 갖다 놓고... 그렇게 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혹시 우리 해운대만의 특별한 거를 계획하고 있는가 싶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크게 축제나 먹거리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저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번에 송정이나 해월정 이런 부분에 만든 그런 관광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자료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팸플릿 자료를 나눠줄 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부산에 왔으니까 해운대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할 것이고, 오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해운대를 더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 달라는 이 말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를 들면 무슨 할인권을 하든지 안내 책자를 만들 때 밑에 이벤트를 좀 달아서... 예를 들어 전국체전 선수단, 임원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줘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16개의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전부 똑같을 것 같아요. 팸플릿이 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해운대는 사람들한테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천편일률적인 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체전 지원(붐업 문화예술행사)’을 본예산에서는 시에서만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구에서 2000만 원 더 매칭을 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 정도의 붐업 행사를 하려면... 저희가 사실 처음에 4000만 원 정도를 생각해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일단 이게 당장 쓰는 돈이 아니어서 그때는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예술행사를 전 구에서 다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국체전 분위기를 살리고 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이게 7월 전후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부산시 전체가 동시에 일정을 정해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서포터즈가 700명이 되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구별로 인원이 배분돼 있는데 저희 구가 제일 많거든요. 경기장이 많으니까 종목도 많고 서포터즈도 사실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응원단들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데에 서포터즈들이 가서 구별로 배분이 돼서 하는데... 안 그래도 이거를 그냥 모을 수는 없고, 일단 서포터즈들한테 시에서 활동복이나 실비는 제공해 줍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신청도 받겠지만 신청자로는 힘들 것 같아서 동 체육회가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체육회에도 적극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종목별 단체는 될 수 있으면 그 종목에 가서 응원해 주는 게 서로서로한테 좋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실비가 1회에 1만 9000원이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실비가 그렇고 활동복으로는 1인당 2만 5000원... 이거는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해운대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부산을 왔으니까 해운대를 방문할 수 있는,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찬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안 드셨습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기부문화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금을 접수한 이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해야 되는데... 기금사업이 2025년도에 5가지,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고향사랑기부금을 이 사업에... 각 부서에 돈만 주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부서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 5000만 원이고요. 해운대 쑥쑥 클리닉, 그러니까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검사비입니다. 그리고 온마을 육아 봉사 특공대라고 육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아동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라고 해서 중견기업이나 공기업의 취업전략을 제공하는 멘토링 사업이고요. 그리고 K-청소년 꿈킷리스트라고 해서 ‘「해운대 C. E. O. 원정대」가 간다’, 13세에서 중학생까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특화된 체험을 하는 이 5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협력과가 하는 게 아니고 난임이나 다른, 보건소의 가족건강팀이나 아니면 가족복지과의 청소년팀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금관리는 이 부서에서 하고, 이 사업을 하라고 부서에 던지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던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돈을, 돈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이 예산을 쪼개서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출은 저희가 하고요.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홍보협력과에서 사업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조금만 더... 세계문화축제 같은 경우가 사실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 고향사랑기금으로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데 정작 기금에서 사용을 안 하고 타 부서에서 하는, 그리고 지금 몇 개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더 그냥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기금 사용이 맞느냐... 정작 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사업은 일반회계로 돌려버리고 기금 사용은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그냥 얹어주는 거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설명을 좀...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이 일단 법이 제정되면서 그 사업목적이 법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라든지 법으로 딱 할 수 있는 게...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모금하기 전에 사업을 정하고 모금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이지만 이 업무를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진행사항이, 사업을 할 적에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 접수를 받거든요. 작년에 1년 차에 할 적에는 저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법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용으로 해 가지고 공모 접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들어왔을 적에 주민설문조사랑... 어쨌든 주민들이 제안은 하지만 사업은 구청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인구감소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사업을 해보고자 핵심 목표를 정하고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3가지의 주제를 줬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해운대 조성하고 청소년 유출 방지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외국인 부분도 사실 정주인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공모를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공모를 통하다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자꾸 답변이 길어지시는데요. 어쨌든 부서에서 이 기금 사용을 위해서 공모를 한 게 기금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해운대 주민뿐만 아니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이상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이 기금으로 중복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도 하고 있어요. 취업전략 및 멘토링 콘서트나 K-청소년 꿈킷리스트 정도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다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세계문화축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증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일반예산으로 돌려버리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기금을 쓴다는 게... 아니,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번에는 그 사업을, 2년 차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주제를 정하고 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받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데 부서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 부서에서도 받고 주민들도 받고...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부서에서의 사업을... 기금의 돈을 빼가서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밖에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부서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을 여기 기금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 사업이 맞는지 정말 물음표입니다.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향사랑기금에 지역공동체 차원으로 마을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 참가비 5000원을 받고, 기금으로 참가하는 모든 인별로 5000원의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만 쓰겠습니까, 맞죠? 기금으로 인당, 지역에서 돈을 좀 사용하라고... 그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고향에 다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일환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저는 K-청소년 꿈킷리스트하고 이 정도 빼고는 4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또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기금을, 이 부서에 예산을 쪼개서 그냥 던져주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지원이 비급여 부분에, 예산 부분이 지원이 다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그 주제를 했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아, 이거는 정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실 기금을 저희가 (관리)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한 가지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기금을 쓰는 방향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고향사랑에 대한 부분을 기금으로 사용할 정도면 특화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게 취지에 맞는지... 일단 여기에 대한 거는 조금 짚었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일단 사업명세서 87쪽의 세계문화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아세안문화원에서 사실 마켓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들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 거기와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구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운대구에서 좀 크게, 하나의 축제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과에도, 물론 홍보협력과는 아니지만 제안도 드리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이거를 딱 보고 이 사업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다는,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아세안문화원도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작년에 했던 부분은 거의 음식축제를... 제목 자체도 음식축제였고, 음식축제 위주로 했던 거고... 저희는 이번에 음식축제와 더불어서 문화체험부스 그다음에 포토 존이나 다문화공연까지 해서 금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사실 그러면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공동사업이고 아세안문화원은 그냥 도와준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왜냐하면 사업비가 100% 구비로 편성돼 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거기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가 잘 됐는지, 아니면 그거는 따로, 여기에서도 또 따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번에 하는 사업은 저희 사업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기랑 마찬가지로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아세안문화원하고도 같이, 본인들이 하는 것과는 별도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87쪽의 외국인 유학생 관광 통역 안내원 같은 경우 조금 궁금한 게... 현재도 이 관광 통역 안내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으로 하는 사업이 신규이면 현재는 우리가 이 관광 통역 안내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따로, 아마 개장 기간 중에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 관내에, 반송의 영산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기존의 관광안내소와 통역지원인력이랑 도대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차별성이라기보다는 일단 유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저희는... 저희가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현재) 외국인 통역을 하는 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외국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역사를 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도 협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아마 저희 유학생을 통역관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SNS 서포터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블로그나,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고료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인상된 이유는 혹시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타 구와 비례해서 인상을 한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워낙 요즘에는 홍보가 중요하니까, SNS의 역할이 크니까 일단 전체 타 구를 다 조사해 봤더니 일단 저희 구가 조금 적은 편에 해당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블로그는 1~6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액으로 3만 원, 5만 원 했던 거를 이번에 1만 원씩 인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주면서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서로 또 경쟁을 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유도하고자... 해마다 새로 서포터즈를 뽑는데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가 저희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을 적절하게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서포터즈들이, 올리시는 분들의 그런 글이나 활동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감사 같은 거는 잘 하고 계신지...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방법이나 그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점검 부분은 아니고 일단 그 서포터즈들이 블로그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저희 SNS 담당자가 있거든요. 담당자한테 그 자료를 주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일단 주는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간혹가다가 영 아닌 경우에는 안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얼마 전에 다른 과와 관련해서 내용이 올라왔는데 잘못된 내용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일단 해결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꼭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홍보미디어팀장을 향해) 이제 부서에 오셨네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3일에 KBS에 우리 구 미담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 기금을 잘 사용하고 있다... 다른 구는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고 쌓아두고 있는데... 우리 정연욱 팀장님이 인터뷰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모에 의해서 기금 사용 개요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경로당 시설 보수에 1000만 원을 썼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2023년도 돈을 가지고 올해 2024년도의 사업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 경로당 시설 보수는 2024년도 사업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했고...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올해 할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난임부부 지원, 쑥쑥 클리닉 이런 부분들은... 올해 기사가 나서... 뜬금없이, 이 공모를 수시로 받는 게 아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어? 경로당 시설 보수는 없던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가 나온 거는 작년 사업이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처를 잘 찾아서 운영하는 모범적인 자치구라고 칭찬이 되어서 저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여튼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돌려지도록 하는데... 아까 세계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콘셉트가 정주인구 확대를 목표로 했다는데 다문화가족도 굉장히 정주환경이라든지 조건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기금으로 사용을 꾸준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가족복지과에서 미[美]미[味] 세계음식문화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11회까지 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 했던 11회라는 전통을 홍보협력과에 가져오면서 이 부분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이어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는 음식축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문화 업무를 보고, 저희는 외국인 업무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음식축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공연이나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명칭은 같이 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문화축제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해운대빛축제를 할 때, 부서가 경제진흥과에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빛축제가 처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화관광과로 빛축제가 옮겨가면서 이 부분이 몇 년도, 몇 회라는 것들은 이어갔거든요. 그런 전통은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새로 홍보협력과가 했기 때문에, 또 메인은 세계음식문화축제가 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미미축제에 가보고 이런 축제는 살렸으면, 크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자체를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가족복지과는 세계음식축제를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횟수에 대해서도 전통을 좀 부여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산출 예산에 있어서... 산출 근거가, 행사 용역비가 1700만 원이 들고 부스 운영의 재료비가 1000만 원이 들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근거 자체가... 어떻든 부스 운영 재료비가 좀 더 부각되어져야 행사의 취지라든지 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물론 산출 근거를 꼼꼼하게 짰겠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일회성 행사 비용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가져가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이왕 이 축제를 좀 더 키우고, 저는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지원 위원님의 의견들, 우리 해운대가 축제다운 축제가 잘 없어요. 그냥 일회성, 가수 불러 가지고 행사하고 이런 축제들은 있는데 이거는 다양한 문화 계층들이 참가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축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4페이지, 외국 유학생과 관련해서 통역 안내원을 이번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업명세서...?

은영

최은영위원

14페이지.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네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을 공적으로 이렇게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외국인 유학생... (집행부 답변 준비)

은영

최은영위원

거의 아르바이트 형태이기는 한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정해서 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외국인 지원시책을... 이게 일자리는 아니지만, 학생들 아르바이트인데 그래도 관내의 외국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고민하다가...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의 통역안내원들이, 우리 한국인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내국인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워낙 동남아에서도 많이 오고, 중국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외국인을 고용할 때 고용 관련해서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우리가 이전에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을 안 해봤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문화축제는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계속 음식축제를 한 거는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작년에 음식축제를 했고요. 그전에는 다른 형태로 축제를 했었거든요. 음식축제가 워낙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양이 적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에 주어진 양이 너무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게만 음식이 보급되다 보니까 불만의 사례들도 많았었거든요. 이게 또 엄청 짧게, 그때 비가 온 이후라서 짧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족복지과에서 진행했던 미미축제의 성과나 한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해운대구민으로서의 지위와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구를 증가하는 데 있어서도, 출생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튼튼쉼터조성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1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예산이, 지금 보면 3월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됐다고 돼 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이거는 의회에 올라오는 거는 10억 원 이상이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억 원 이상은 일단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고 해서 재무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무과? 우리 위원회인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의회 상정 사안은 아닙니다. 1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10억 원 이상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10억 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심의 의결은 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보면 ‘튼튼공원(쌈지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 의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의결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이...

은영

최은영위원

심의회에서 의결이 됐다...? 아,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미지수라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저희가 아주 절박한 예산인데... 일단 게이트볼장 출입구 상층부를, 공중 부분을 저희가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1월에 늘푸른과에서 공사는 진행을 했는데... 그때 본인이 소유주한테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고, 지금 이분이 땅을 팔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도로 부분도 보면 인도 쪽으로 다 펜스를 쳐놓은 상태라서 일단 주민들이 너무 지금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게이트볼장 출입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출입로가 다른 데로 이동이 가능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실 반여1배수지 게이트볼장 이 장소는 예전에 배드민턴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반대쪽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출입하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으슥하고 또 급경사이고 해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이거 사용을 중지하게 된 이유도 그 위의 데크 부분에, 난간이나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중지가 된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체육공간인데, 요즘은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쪽을 다시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그쪽 말고 앞쪽으로 출입구를 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내면서... 사실 사유지 공중 부분이라는 거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라 만약에 이게 매입이 안 되면 당장 체육시설 사용 부분도 그렇지만 현장에 보면 보도 부분에 지금 펜스를 다 쳐놔서 차량 소통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동하시는 데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거는 절박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 출입로 공중 부분뿐만 아니라 통행로의 문제도 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것도 지금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기는 한데 당장은 저희가 체육시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보행로를 차도 쪽으로 낼 수는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거기가 2차선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그 맞은편에 보면 2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회전 각도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딘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배수지입니까, 거기에서 새마을 행사를 크게 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 건너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본 기억은 나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뒤페이지에 사진을 첨부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도 보면 펜스 쳐놓은 부분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인데요. 송정서핑아카데미, 이 강습료 부분을 보면 장비 임차료가 5만 원 해서 840명으로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강사료는 별도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산출 근거가 돼 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서핑아카데미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장비 임차료가 5만 원으로 돼 있고 강사료는 6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핑할 때 얼마를 주고 합니까? 우리는 예산을... 몇 군데이긴 하겠지만, 나누어 주기는 하겠지만 한꺼번에 하는 상황인데 임차료와 강사료가 별도로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검색해 보면 강습료 자체가 5만 원이거든요. 임차와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관에서 해서 조금 더 비싼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금액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에 임차와 강습까지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좀 띄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동 지원금 있죠? 300만 원 곱하기 18개 동 해서 54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동 체육회장님으로부터도 카톡이 오고, 전화도 오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저만 받은 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자기 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지금 크로스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이렇게 크로스로 온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타 부서에 대한 추경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윤정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순득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김혜영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