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69억 17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197억 39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0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풍수해 보험료 1000만 원, 겨울철 대비 소형 제설 장비 구입 8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증액한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구민생활안전보험료 3100만 원, 차수판 30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국고 보조금 총 2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 21억 7800만 원 등 총 2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수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2차) 1억 4500만 원, 온천천 지류 유수지 준설 공사 2억 원, 하수구 빗물받이 개선 사업 36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 총 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연수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2차) 2억 9000만 원, 온천천 지류 유수지 준설 공사 2억 원, 하수구 빗물받이 개선 사업 3600만 원 등 총 5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8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시비 보조금 햇살둥지 사업 6000만 원, 폐가 철거 사업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햇살둥지 사업 8700만 원, 폐가 철거 사업 29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인건비 6200만 원으로 총 1억 7800만 원을 증액한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광역 도로 시설물 설치 시ㆍ도비 보조금 2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1400만 원,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시설비 2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련지원금 8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증액한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방사능방재 훈련 추진 8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4억 9100만 원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41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페이지∼8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0억 83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7억 100만 원, 지출은 2억 4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3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결산액 반영하여 총수입 2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사업 예산은 기존과 같으며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2억 5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38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400만 원, 지출액은 없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7억 61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96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 96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44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1200만 원, 지출액은 2억 51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52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및 기타 반환금으로 52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03페이지, 세출 부분은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13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41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으로 잡히거나 아니면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는 국가, 정부나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올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자력위원회에서 돈이 지원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자력 특별회계가 하반기쯤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훈련을 시비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훈련을 진행했는데 작년에 처음에 12개 동이 동시에 이렇게 훈련을 실시했는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너무 이제 좀 이렇게 훈련답게 내지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게 예산을 풍족하게 편성하면 좋겠지마는 작년에 대비해 갖고 비슷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제 훈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원자력 위원회에서 이 돈을 안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오니까 이 돈이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훈련을 조금 더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편성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갖다가 훈련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훈련 지원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피복비로 이렇게 훈련복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지마는 훈련복만 산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갖다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 준 거는 아니라고…….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보험 가입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 세부 내역은 자료를 구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 미납액 정산하고요 올해 가입 예상액을 저희가 산정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올해 경우에는 내년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산은 저희가 구비로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산 금액만큼 또 시에서 50을 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돼야지만 정확하게 몇 명이 가입해서 어떻게 됐는지 비용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300, 1인당 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풍수해 보험은 그 재산 피해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풍수해 보험, 가령 100만 원이 풍수해 보험에서 지급됐다 하면 최소 300까지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이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피해가 대규모, 피해 예상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이 유리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부터 계속 풍수해 보험, 동에도 저희가 매달 공문을 2회 정도는 발송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통장 회의를 통해서도 계속 나가서 통장님들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좀 독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보험 회사에서 이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일정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하십니다.

예.

예, 1년 단위입니다.

192가구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 가구들에 대해서 차수판 설치를 갖다가 이야기했고요 풍수해 보험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폐업을 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하고는 상황이 달라진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55%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갖다가 보험의 기능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피해를 안 보면 또 이게 괜히 돈만 나간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침수 지역이다 이러면 100% 지원하면 다 가입을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들도 보면은 그런 쪽에 있어서는 보험의 영역에서 책임지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자연재해 피해가 크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펌프장 관리를 지금 이제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정밀 안전 점검이나 진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펌프 가동 그걸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펌프장 안쪽에 시비 2억을 받아서 거기도 준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에 이렇게 하수관로를 갖다가, 그러니까 큰 거제천 같은 이런 걸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소하게 돼 있는 하수관로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런 하수관로들을 준설 청소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배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동에 가림막을 제때 좀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갖다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된 단독주택이 많고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빈집은 현재 확인한 결과 한 두 집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모 선정할 때 공모서에 지금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7.9%입니다.

세대수는 한 1100세대 정도가량 됩니다.

예, 그리고 차상위가 0.6%이고 장애인은 5%, 한 부모 가정은 0.6%, 독거노인이 한 11%.

한 11%가량 됩니다.

이 지역은 당초 부산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대상으로는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각종 통장님이나 단체 회의 할 때 설명회는 개최는 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사업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업이 많았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과 주택 정비 사업 지원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에 뉴빌리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기존의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차이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답변을 주셨고요. 우리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주민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가 주력하던 어떤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어떤 주민 주도적인 도시재생이 많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산8동과 거제4동은 저희들이 초기 사업비를 지금 현재 3년간 5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나 부산도시공사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공모를 신청을 하셔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나름 자기들끼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계속 관의 어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민 주도적으로 도시를 살리자, 도시재생을 하자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보셨을 때 우리 주민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점 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조합원들끼리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성과는 좀 안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추후에도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 마무리되는 부분이라든지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따로 협의를 하겠고요. 지금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주거 지역이? 용도가? 용도 지역이? (｢2종.｣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종입니까?

예, 2종입니다.

기존에 아까 부산시에서 어떤 특별 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면,

예, 5년 전에 선정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부산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용도 지역이 그대로 2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맞이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거 활성화 지구로… 이제 개발 활성화 지구로 원래 선정이 되어 있었죠, 거기도?

예, 맞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그 지구를 포기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예.

그 당시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주거 해제를 하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따로 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민간 주도적으로 도시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지금 기존의 우리 도시재생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들자면은 아주 낡아 빠진 건물에 그냥 겉에 페인트칠밖에 안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어떤 민간 주도적인 도시재생 사업,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지원 성격의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도시재생 사업 관련 부분은 다시 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준설도 있고 침수 예방 사업도 있습니다.

예.

준설 예산은 우리가 우기 전에 긴급하게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 승인 요청을 드린 거고요, 우기 전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한 겁니다.

시비가 배정이 되는 게 좀 늦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1차고 이번에는 2차입니다.

예.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필요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수구 악취 방지 시설 뚜껑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뒤에 요구 사항에 따라서 한 겁니다.

예.

침수된 지역은 우리가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사실 폐가 철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해서 교부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좀 저조하고 예를 들어 폐가 철거를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좀, 철거 공사비가 좀 상승되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 시 차원에서는 금액을 조금 더 상향시켰습니다, 2900만 원으로. 14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상향시켰는데 상향시키면서 매칭을 하게 그렇게 지금 7 대 3으로 매칭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의무 지역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 그 대상 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인허가 건수가 전국 순위의 한 30% 이내 이렇게 상위 클래스에 있는 지자체들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현재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부산시, 부산시에서 국토교통부에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기술사를 확충하기 어려운 부분과 예산에 대한 내용. 그렇지만 사회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반영되는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지금도 국토부의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폐가 철거 사업이 연례마다 한 호씩 지원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대상지는 1개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폐가에 대한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해서 연제구 같은 경우 2019년도에 빈집 정비에 관련돼 있는 빈집 조사와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이제 5년마다 이제 새롭게 조정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이제 용역을 시작해서 올 상반기 되면 빈집에 대한 조사가 다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정비 계획이 이제 연말까지 수립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폐가 철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 현장을 확인하고, 폐가가 철거되고 난 뒤에는 3년 동안에 일반 공공용지, 그러니까 결국 쉼터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선정 기준에도,

3년입니다.

3년이라는, 이제 빈집으로, 빈집이 된 지 3년이 돼야 되고…….

아니요, 빈집을 철거를 하고 난 뒤에 3년 동안까지는,

철거를 하고 3년 동안 이제 우리 공공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그렇게 어떤 부관을 걸거나 하지 않으면 조금 이제 원래 철거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정을 할 때도 사실 우리 연제구 관내에 빈집 폐가들이 민원이 많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집이 무너지려고 한다든지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빈집 안에 이제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주변에 환경 오염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좀 민원이 많은 또 우리 빈집들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좀 선제적으로 소유주와 연락을 취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주택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의 우리 햇살둥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