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학생 자격 기준 등을 정비하여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종류 명칭과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장학금의 종류 중 강북희망장학금을 장학생 요건에 보다 적합하도록 으뜸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의 장학생의 자격 중 우등장학생의 기준을 2025년 고등학교 내신등급 변경 기준에 따라 직전학기 재학 중 성적 평균등급 1.5등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위탁협약 해지 요청에 따라 구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의 재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인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3,210㎡로 지하1층부터 지상4층이며, 2026년 3월에 개소 예정인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1,487㎡로 지상3층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일체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2025년 5월 공개모집 후 6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삼양어린이집 원장이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삼양어린이집은 구소유 시설로 2022년 7월 18일부터 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연면적 457㎡인 지상2층으로 된 건축물입니다. 보육정원 95명, 현원 76명, 보육교직원은 20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5년 5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중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관련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정함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조성 추진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은 강북구 삼양로 220, 송천동 반도중앙교회 교육관 내 1층 일부인 약 247㎡의 공간에 조성될 예정이며, 3세부터 8세까지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신체놀이, 창의놀이, 예술·미디어 놀이 등 다양한 놀이기구 운영과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건의 경우 반도중앙교회와의 협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도중앙교회에 지정위탁의 방식으로 운영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이뤄낸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고 모범적인 운영사례 등을 확대함으로 경로당의 기능혁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의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10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1.1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관련 조항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현행 조례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50플러스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드린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50플러스센터는 강북구 오현로 9길 49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최초 개소 시부터 현재까지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장년세대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강화, 일자리지원, 생애설계 및 노후준비 지원 등을 통해 중·장년의 사회·경제활동 기회 확대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은 1989년 4월 28일에 설립되었고,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1길 2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아동돌범사업, 아동권리옹호사업, 중노년동행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과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025년 3월에 조직역량 및 사업역량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95.2점으로 재계약 가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올해 3월 25일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심사위원 심사점수 평균 86.2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5년 5월 중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구정질문·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남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보니까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춰졌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장학금을 복지, 우등, 유공, 강북희망 이렇게 네 모양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등장학생의 경우 2등급 이내에서 1.5등급 이내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올해부터 고등학교 내신등급 기준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게 낮춰졌습니까? 변경이 됐어요? 그 근거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 기존 등급에 맞추어서 유사하게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조례가 제4조 ‘기금의 용도’, 제5조 ‘위원회 해촉’ 이렇게 다 나오고 강북희망장학생을 으뜸장학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북희망장학생은 성적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선별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 강북희망장학생 제19조 사항인데요.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데 여러 분야의 공적을 살핀 후에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우등장학생이 있는데 굳이 성적이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지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적하고 무관한 것이지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아진 것.

우등장학생만 성적을 80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등장학생만 그렇지요? 이것은 근거가 등급제가 낮아져서 변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그동안 육종이 관리를 잘 해왔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돌봄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중심역할을 해와서 참 잘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원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에 육종센터 지도점검 결과 직장 내 내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하고 통보하고, 그리고 이것이 직장 내 내부민원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내부민원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안 하겠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군요.

네.

좀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민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운영상 관계공무원들 간의 민원이었을까요?

직원들.

직원들에 간의 민원 때문에?

네.

그동안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양학원에서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그랬군요. 어쩔 수 없지요. 거기에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위탁을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과장님, 현재 구립삼양어린이집 위탁 건인데요. 이 위탁업체에서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원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중이신 이도레 원장님께서는 2022년 7월 18일에 개인으로 위탁받으셨습니다.

22년에 처음 받아서 2번 위탁을 받았던 것인가요? 첫 번째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최초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81년 10월 27일에 개원해서 22년 7월 17일, 지금 이도레 원장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진각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오래토록 하다가 2022년 7월 18일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이도레 원장님이 개인 위탁으로 받아서 운영 중에 있으셨습니다.

그 사유를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동안 원생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도 살펴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원생도 좀 많은 곳이고, 교사 부분도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보다는 개인의 건강상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만두셔야 되겠다고.

특별한 내부 문제는 없고,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네, 내부 문제는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새로 원장님이 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사나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인원이 다 교체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그대로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천동에 이번에 운영할 곳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원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가 됐고요. 건축과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업 중이고, 5월부터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지역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거듭해 왔고요. 거기에 응대하는 방향으로 아마 송천동 쪽으로 가닥이 하나가 잡혔어요. 추후에 다른 곳이 또 있나요?

작은 규모 말고 아이들에게 공간적인 활용을 하기 적합한 대규모, 최소 330㎡ 이상의 적절한 공간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이 사업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한 것 맞지요? 이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맞지요?

네, 24년도 3월에 반도중앙교회에서.

신청 요청이 왔고.

네, 시설 현장방문부터 쭉.

항간에 이 사업을 두고 정치 쪽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닌가요? 항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있었거든요. 반도중앙교회에서 신청을 했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혹시 다른 논리로 접근했던 부분들이 있으시지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어쨌든 권역별로 치즈카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강북구 아이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유휴부지가 없으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그래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어지는데 어제도 구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더 펼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든다는 이런 모토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위탁기간을 반도중앙교회에 10년으로 예상하고 5년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위탁금이 연도별로 조금 늘기는 합니다. 어차피 인건비도 오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아이들이 몇 명 올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잡으신 것인지 저는 궁금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몇 명 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듭니다.

어렵고?

네, 지금 1호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번3동 플레이온을 보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일일 평균 28.8명, 회차당 보면 1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고요. 운영하기 위한 필수요원 3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송천동점보다 조금 규모가 작지만 번3동점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 산출기준은 뒷장에 나오기는 하는데 궁금했습니다. 혹시 이런 키즈카페 같은 데는 위탁을 받으려면 전입금은 안 받고 무상임대로 통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10년 무상임대, 5년에 한 번씩 점수 매겨서 평가하고요?

네.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모범경로당을 선정한다는 개정안이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다면 제11조를 한번 볼게요. ‘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을 거기에 넣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 104개가 인원이 적고, 많고 또 어르신들 갈등도 있고, 밥도 일주일을 계속 드리는 데도 아니고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게 드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평가 매뉴얼을 짜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경로당 선정 기준표는 보건복지부 경로당사업 지침에 기본 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실정으로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회원 관리, 그러니까 중식 인원 수라든지, 실 이용 수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신규 회원모집 인원입니다. 그걸 점수를 높게 주려고 하고요.

잘 하셨어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다음 회계 관리, 운영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을 몇 개 하는지, 또 경로당 개방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군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저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선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신규모집, 내 경로당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정원이 얼마나 됐는지, 현원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고, 아니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신규 회원들이 가입하는 곳은 조금 더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저는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금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세 군데 정도 선정 완료하고요.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세 군데. 그러면 연 300만 원 들어가네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경로당 회원님들도 애쓰고 회원 차원에서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없어서 여쭈어봤어요.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르신들이 납득할 수 있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정비계획 입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북한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인수봉로와 삼양로 연결도로를 조성하며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를 확폭하였고, 최고층수 지상25층, 평균높이 45m, 임대 350세대를 포함한 세대수 2,670세대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로는 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우리 강북구와 서울시가 그리고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해서 세대수가 좀 늘어나고 임대가 좀 줄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이 주요의견을 많이 내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나온 게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용도지역 상향을 2종(7층)일반주거지역, 아주 7층을 못박아 놓은 2종 7층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올라간다면 저는 3종이 되어야 한다는, 용도 상향을 이어가야 하는데 어째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종상향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층고가 있지 않습니까? 1종은 몇 층까지, 2종은 몇 층까지 그리고 3종은 몇 층까지 이렇게 종상향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만 상향했다면 종상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3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2종일반주거지역과 7층으로 제한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7층으로 제한했던 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7층만 뺀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7층을 빼고 층수를 더 높인 그것도 종상향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는 왜 7층으로 묶어놓았는지? 지금 여기에 나온 삼양동도 고도제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강북구에 7층으로 된 2종일반주거지가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하셨지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릴게요. 2종 7층은 삼양로, 도봉로 간선도로변에서 이면블록인 두 번째, 세 번째 블록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2종 7층으로.

간선도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면. 그러니까 골목 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지역들은 2종 7층이라도 신통기획에서는 3종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은 고도지구이다 보니까 종전에 20m를 45m로 완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45m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3종으로 갔을 때 300%까지 용적률을 채울 수가 있는데 높이 때문에 300%로 갈 수 없는, 그래서 2종 250%로 할 수 있는 높이이다 보니까 3종으로 올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1종은 지금 150%, 그렇지요?

1종은 150%.

2종은 250?

2종은 200, 3종은 250.

그래서 조금 종상향하면 350, 4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법정 상한까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지역주민들 주민공람에서 큰 반대는 없으므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네.

주민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지등소유자 몇 분이 반대하는 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3건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제척 요구나 현재 제척된 곳을 그대로 유지해달라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현 세대가 몇 세대가 돼요?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1,364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하시면 좋은 사업인데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애 많이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안 주민 공람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몇 분이 여기에 참여하셨어요?

현재 저희한테 공람 의견을 주신 분은 총 50명입니다.

총 50명이고 1,36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동참한 분이 몇 세대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어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40% 정도 수준의 동의율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40%?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50건 중에 제척 요청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8건 중에는 토지소유자들로 인해서 요청이 된 사항이고, 34건은 건물주인 이해관계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8건이 어느 쪽입니까? 토지소유 쪽에는 여기 보면 솔샘로 도로 쪽은 맞는데 나머지 8건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4건은 솔샘로변 주유소 부근에 4건이 제척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4건은 중앙 내부에, 그러니까 제척할 수 없는 중심부 쪽에 4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교회, 종교가 몇 개 들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쪽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정비계획 입안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교회 한 곳은 저희에게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교 중에 사찰이 있는데 사찰은 저희들이 대토해서 옮겨주기로 정비계획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개가 그렇게 종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개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호명하셨으니까 매일주유소하고 또 옆에 어디이지요?

고물상입니다.

고물상이요?

네.

그러면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고물상 주변 인근 상가입니다.

인근 상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필지가 네 필지인데 거기에 실질적인 소유주는 세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저희들이 공람심사 심의를 해서 제척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입안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 쪽이지요. 여기 보니까 솔샘로 주변 건물주 협의회라고 나와 있네요. 이쪽은 전체적으로 제척이 되고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지요?

현재 입안 안이 이미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저희는 입안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추후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만약 그대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안계획에 제척된 솔샘로 주변 상가 쪽에 저희들이 공개공지를 뒀습니다. 향후 개발될 때 도로 후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뒀습니다.

뒤쪽으로 후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 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