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권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문화·관광 자원 활용을 통한 미래성장전략 본격 추진, 인구 감소 대응 및 청년층 유입을 통한 도시 활력 제고 등 1750 미래수영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 본청 4국, 21과, 81개 계를 4국, 1실, 21과, 85개 계로 변경하고, 국에 두는 부서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는 기획감사실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 미래전략국은 일자리경제과, 평생교육과, 스마트도시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두고, 안 제5조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에서 명칭 변경된 문화예술과, 신설된 관광스포츠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두고, 안 제7조 안전도시국은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서 명칭 변경된 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두고, 각 부서 이동 등에 따른 실·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28일에서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구 본청의 5급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5급 총계를 ‘37명’에서 ‘38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총계를 ‘624명’에서 ‘623명’으로 1명 감원하였으며, 총계는 ‘67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28일에서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으로 증액되는 인건비는 연간 약 2,7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영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 제1897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성구 기획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의안 검토보고에 참고자료에 보면 광안XtoZ 청년커뮤니티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 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0시에서 밤 10시, 토요일도 10시에서 저녁 5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 방법은 직영으로 해서 근무 인력이 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를 보면 6,200만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게 1년 인건비가 6,200만원이라는 거는 얼핏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

네, 깜짝 놀라시겠지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명이 저희들이 직영하는 인력이고, 그러니까 6,000만원은 2명의 인건비고, 3명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최저인건비 이상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6,000만원에서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명의 인건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XtoZ 청년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굉장히 기대 속에 개관이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적으면 부실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다 잘 책정되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보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영구에 청년커뮤니티복합공간이 설치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수영구 청년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광안XtoZ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연관성 있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근 광안시장에 상인분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화장실 설치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또 주차장과 관련된 요구가 있었을 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공간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협조를 구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필요한 공간에 대한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활용들 잘해 주시면서 우리 광안시장의 상인분들이 주차장과 화장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광안XtoZ를 공사를 하면서 광안시장과의 어떤 연계를 생각을 하고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화장실 문제 때문에 밖으로 화장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을 완공은 했습니다만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 이달 말께에 지금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30분 안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0분 내는 나갈, 자동,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금 넘는 분은 카드로 사용요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 쓰시는 분들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공간이 인근 또 상인분들 포함해서 주민들과 함께 좋은 공간으로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들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권진성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아!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진성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장, 권진성 간사와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권진성 위원입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04분

운영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조례 등의 제정, 개정안 입안 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고문의 직무를, 안 제3조에서는 고문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고문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문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고문료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자문기록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이윤형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이윤형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1시09분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6호, 제19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경비는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보고회 및 간담회 등 필요경비로써 약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는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 기간은 3개월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및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단체가 설립의 목적대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윤형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권진성 간사, 이윤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권진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윤형 권진성 김보언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4 명) 미래전략국장 김 종 필 기획전략과장 신 성 구 일자리경제과장 홍 임 이 의회사무과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