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흥군이 지닌 ‘문림의향’이라는 역사적 정체성과 고전문학의 뿌리를 이룬 가사문학, 풍부한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하여 군민의 인문 역량을 증진하고, ‘노벨문학도시’로의 발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9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노벨문학도시 조성 및 문림의향 등 인문학 진흥사업과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유공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장흥의 인문학 자산이 체계적으로 진흥되고, 장흥군의 문화 정체성을 내실 있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의 체계적인 진흥 및 사회 전반에 대한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성숙한 공동체의식을 구축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5인)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실장님,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공제등록 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원 이상이면 인감을 잘못 발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사고가 났어요. 한도가 1억 원 이상이면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무한합니까?

아닙니다. 이 1억 원은 주민등록에 대해서 1억 원이고 인감은 5억입니다.

5억이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1억 원 한도까지인지, 이상인지 이하인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인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 문구가 이상스러워서, 그러면 10억도 되고 100억도 되네?

아니요. 규정 보면 조례에는, 그 사항을 저희가 놓쳤습니다만 인감은 5억으로 돼 있어놔서.

5억 이상이에요, 거기도?

아니요, 5억입니다.

5억 원까지죠?

예.

오히려 인감 부분은 상한선을 안 둬야 되고 주민등록 부분은 1억 원 이하여야 맞는 거예요, 이게. 1억 원 이상이면 주민등록 부분에 대해서, 수학에서 이상과 이하는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1억 원 이상 해놓았는데 1억 원 이하여야 맞겠는데, 주민등록은?

인감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도가 얼마냐고요?

주민등록은 1억이고요.

그래서 한도를 정했다?

예.

그런데 이상이라고 해놓으니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더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더 해줄 수도 있구먼?

이상이니까 1억 원 이상도 된다, 그 말씀인데.

윤재숙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그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주민등록에 한해서는 1억 원까지인지, 이상은 확실하게 기록하신 것이죠?

예.

1억 원 이상까지도 변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특이한 문자가 나와요.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5조2항에 보면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1억 원 이상이고 5억 원 이상인데 초과액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는 제5조2항에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금액을 초과,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중과실, 의도적으로 짜고 남의 부동산을 가령 인감 떼가지고 먹어버리고 토지 사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거잖아요? 중과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한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변상하게 할 수 있지만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5억 원 이상이면 1억 원 이상인데 상한선이 없는데 여기서 초과한다는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말 한 마디, 단어 한 마디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상한선으로 다 터놓았는데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다?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들께서. 수정가결이 가능합니까, 수정가결? 이 자리에서 수정가결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구가 안 맞아요, 법률적으로.

과장님,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가요, 지금? 백광철 위원님께서는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변상 담당할 수가 있지만 제1항에 1억 원 이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구가 중복된 것 같아요. 1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굳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초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중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구를 지금 5조2항에….

중언부언이 돼 있어.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이것이 1억 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이 문구를 빼도 되는데.

위원장님,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5억 이상이니까 상한선이 없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립니다.

3조2항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등록 금액은 저희가 보험 들 때 1억 원하고 5억 원까지 들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으로 한 거고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5조2항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얼마 이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감 같은 경우에는 총보상한도가 지금 10억까지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3조2항하고 5조2항에 규정된 금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별개인가요?

저희가 납부한 금액이 3조2항이고 보상받을 금액은 5조2항. 그래서 5조2항에 따라서 더 초과한다고 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한테 변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3조2항에서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저희들이 보험금 납부하는 것.

보험을 납부할 때 보험 계약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억 원까지 1억 원까지로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그 말이 성립이 돼. 그런데 여기는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이면 5억 원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5억으로 기재하게 되면 1억 원이 빠져버리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보험 전문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보험 가입금액이 1억.

3조2항은 가입금액이고.

그리고 행정에서 내는 돈, 가입금액, 그렇죠?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5조에서는 우리가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금액.

보상받을 것.

10억이 넘어가버리면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 그 말이죠?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1억 원 이상 10억까지라고 써야 돼.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납입할 돈이에요, 돈. 납입할 돈. 보험금…. 아니, 보험액, 보험액, 내가 낼 돈.

보험 계약액?

응, 계약액이여.

계약액을 1억 원으로 써놓으면 상한한도액이 10억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보상금액이고, 보험회사에서 받을 금액이고 이거는 내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내는 돈이란 말이오. 맞았소?

예, 맞습니다. 맞아요.

보험 가입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3조에?

잠깐만요.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설명해 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험을 들 때 보험공제 있잖아요? 보험공제에 1억 원 이상으로 책정을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로 내는 금액은 300만 원 정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해는 했습니다만 좀 찝찝하요. 상한선을 써놓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토론 더 안 해도 되겠죠?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시영입니다. 의안번호 9-342호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장흥군의회에서 추진한 불합리한 장흥군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영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심의사항 요청 시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주민참여감독자 위촉·관리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 연구단체 활동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제3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었나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몇 분이었죠?

지금 심의위원회가, 위원으로 계신 분 말씀하신가요?

여기는 15명으로 하셨는데 그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12명으로….

12명으로?

예.

결론은 3명을 더 늘리고 여기에 소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전라남도교육청↔장흥군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먼저 미래 장흥 교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금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전라남도교육청↔장흥군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교육발전과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양 기관 매년 각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4월 말까지 사업비 신청과 더불어 교부를 하여 12월까지 교육자치회 운영, 미래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자치협력지구 협약 건은 지난 3월 상임위에서 교육청과의 협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흥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고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부결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는 군의회 동의 후 변경 협약을 체결하기로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장흥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협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장흥군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 협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지난 2025년 3월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됨에 따라 협약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서의 효력 발생일을 “협약 체결일”에서 “장흥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로 변경하여 협약을 재체결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상 누락된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의안에 첨부된 17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교육자치회 및 센터 운영비, 교직원 및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 및 연구활동비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향후 4년간 매년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동의안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세부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교육 당국과의 사전 조율에 만전을 기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난 3월 제297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는, 「지방자치법」 47조, 「지방재정법」 44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사전 동의를 안 받으셔가지고 부결을 시켰어요. 동의를 받기 위해서 협약서를 바꿔서 해오셨네요?

예.

앞으로는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봤는데 금방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간 동아리클럽, 그런 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차 세부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다음에 혹시 발령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후임이 오실 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고 해버려요.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안 됩니다. 전부 강사료 나가요, 지금. 중간 클럽들, 동아리클럽들.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이 속에는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해외연수프로그램은 안 들어있죠, 이 사업비 속에?

이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것도 아닌데 3억을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총 6억인데? 나는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이 부분을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정해졌으니까 올해는 차일피일 늦어지기도 하고 사업비를 도 교육청에서 온 놈을 미리 쓰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도 있던데 늦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에 할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가는 프로그램을 명심해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꼭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297회 때 부결된 사항 정확히 아시죠?

예.

그리고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민간산학위원회 회의를 윤재숙 위원님하고 본인하고 두 분이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집행을 못 한 것처럼 거기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의회 쪽에다가 넘기는 그런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내년 프로그램을 짤 때 예산하고 이 사항들을 꼼꼼하게 파악해서 실무진에서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사업을 짤 때 교사나 학부모 역량 강화를 하면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갈 그런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학생들 위주로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교육청↔장흥군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정남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의안번호 9-345호 정남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거동불편 어르신의 사회적 부양을 위한 군립 노인요양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 모두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질 높은 요양돌봄서비스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남진노인요양원은 위탁기한이 2025년 8월 24일 도래함에 따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남진노인요양원 위탁기간은 2025년 8월 25일부터 2030년 8월 24일까지 5년입니다. 2009년 9월 10일 개관한 본 시설은 장흥읍 평화우산길 36-1에 위치하며 부지 2,509㎡, 건축연면적은 지상 3층 1,283.43㎡입니다. 정원은 48명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정남진노인요양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시설물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진노인요양원의 설립목적은 입소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에 정남진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하여 백세시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정남진노인요양원의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8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에 앞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는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예, 백광철 위원님.

이 업체가 보니까 지금 이문평 이사장이죠? 2009년부터 13년 동안 계속 이분이 위수탁을 관리해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공개모집 공고를 한 후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계속 이 재단이 모집하는 데….

그러니까 3년 하고 또 5년 하고 또 5년 했어요. 그런데 내부를 살펴보니까 48명을 노인 요양에 수용하는 데 32명의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10억 이상이 지원돼요, 군비가. 국·도비가. 수요를 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이 시설에?

정남진노인요양원에 군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시설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고요. 운영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2024년도에 13억 9,000만 원이 총지출 됐는데 인건비가 10억 2,400만 원이에요. 10억 240만 원, 2,400만 원. 운영비가 1억 4,700만 원, 사업비가 1억 2,800만 원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군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죠?

군비가….

국·도비 매칭해서?

저희 군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16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수입이 3,600이고 입소비용 수입이 2억 3,000이고 요양급여 수입이 10억 9,4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는 국·도비 매칭해서 보조가 나가는 것 같은데 맞죠?

여기 보면 요양급여 수입은 건강….

보험공단에서?

예, 드리는 거고요. 입소비용은 본인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군비 3,600만 원 중에서 저희 군비는 대략 1,4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1억 4,700만 원 운영비?

이 운영비라는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식비, 기타 노인들을 요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쭉 이렇게 인상이 돼가지고 14억 4,4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전체가 들어갔는데 우리 군비는 1,4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이 양반이 도로 되겠네요?

저희가 모집공고는 합니다.

목포노회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에서 운영하실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참여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5월 달에 한 2주 정도 공개모집 기간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분명히 공개모집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장흥 업체에서는 하실 만한 업체가 있는가요?

지금 이번이 다섯 번째거든요? 그런데 하실 법인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위탁할 때 사례를 들어본다면요?

지난번 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저희가 했는데 몇 군데에서 지원을 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노인요양원 업체가,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가 여기 말고 또 있죠?

예,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군립 요양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하고 요양센터, 그다음에 여기 정남진노인요양원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만 대여해주는 거구먼, 결론은?

시설하고….

아까 1,400만 원 보조금 중에서 인건비는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는가요?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도비 보조, 군비 해가지고 종사자들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종사자들 5만 원, 처우개선비 같은 것 그런 것 말씀하시는가요?

예, 5만 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남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