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철 의원 발언
정임
홍정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백광철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백광철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사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장흥군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지시가 내려왔었어요. 우리 전 동료 의원들이 다 받으셨는데 접수를 제가 제일 먼저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왕윤채 위원하고 저하고 토요시장에 가서, 왕윤채 위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그런데 제가 나이가 더 선배라고 먼저 접수했다고 대표 발의를 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의 자생력 확보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5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점가 변경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장흥군 골목상권의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영업환경 개선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상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주민과 상인 중심의 자율적 상권 개선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먼저, 미래 장흥 해양수산 발전과 어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임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 군의회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옹암항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어항 정비를 통해 어항시설 현대화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옹암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옹암항은 당초 매립규모 1만 1,836㎡였으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매립면적을 8,551㎡로 3,285㎡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매립기본계획을 승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옹암항 내에 방파호안 157m, 소형부두 130m, 매립 8,551㎡, 그리고 물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1억 원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수부의 매립기본계획 반영 후에 건설기술심의, 투자심사,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 매립면허 신청, 총사업비 협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 후에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발주하여 2026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제23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2019년 해양수산부의 매립계획에 반영 고시되고 2021년 실시설계 착수 등 일정이 진행되었으나 매립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법정기한인 5년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2024년 2월 23일 자로 해당 계획이 실효되어 다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어항 기본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발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약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법적절차를 재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 신뢰성 저하 및 사업 지연을 초래한바 앞으로는 법정기한 준수 및 행정절차 사전 점점 체계 마련 등 업무 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죠?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옹암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은 진작 된다고, 옹암항이 된다고는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고 지금 보니까 5년이 지나서 다시 또 매립허가를 재교부 받아야 하는 실정인데 매립허가를 재교부 받으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나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요. 해수부에서 매립기본계획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상반기 중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매립기본계획 신청은 전남도로 하거든요? 전남도에 신청하면 금년 하반기에는 도 투자심사 거치고 하다 보면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진짜로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올 하반기 내에는 착공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말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리고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게 옹암항 뻘이 많이 밀려서 그것도 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지금 500∼600m를 폭으로 해가지고 13m∼15m 정도를, 기본 2m에서 3m 정도를 준설해가지고 수시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뻘이 많아가지고 실은 간조 때는 바로 못 나가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좌우 배가 왔다 갔다 교행할 수 있도록 13m 정도 넓혀서, 그렇게 반영해서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어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동감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일을 하고 있다가 조금 늦어버리면 못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잘못은 우리 군의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옹암항 매립을 1만 1,000㎡면 3,300평이거든요? 3,300평을 매립할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해양수산개발원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뚫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축소하는 과정으로 해가지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해수부에 매립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염려하신 대로 금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자꾸 도에서는 다 해줬는데 군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옹암에 사시는 분들은. 도에서는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는데 군에서 행정절차를 잘못해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가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래야지, 자꾸 우리 군에서만 잘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옹암 들어가서 일을 보기가, 그리고 자꾸 민원들이 군의원들한테 들어오고 그러한 점들은 실제적으로 일은 진행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몇 번 쫓아온다는 것을 말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나가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설명을 가서 해줘야지, 의회에다가만 설명해주고 그분들한테는 전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우리들한테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양수산개발원에 실은 옹암 어촌계장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안 될까 싶어서 모시고 갔어요. 옹암항에다가 뭔 돈을 이렇게 많이, 101억입니다마는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197억입니다. 지금 현재 197억이고 그 면적을 축소하면서 150억 정도로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러, 설득을 하러 갔죠, 해양수산과학원 위원님한테. 그래서 옹암 어촌계장님도 가서 충분하게 내용을 듣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어촌계장님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어촌계장님한테만 맡겨 놓으면 듣고 와서 바쁘다 보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촌계장님이 1년 하고 관두고 그럴 경향도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설명회 기간을 가져서 직접 나가서 설명회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8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현재 도에서 확정 지어진 건 101억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만 1,000㎡를 매입할 때 197억이 나왔어요. 2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97억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매립면적이 축소되다 보니 15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여기에 기재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의사봉 치겠습니다. 청취의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5년 동안, 6년간 우리가 못 하고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장
행정은 타이밍이 생명인 것 알고 계시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장
너무 오랫동안 무산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 민원 건도 다 알고 계시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장
각 부서가, 우리 해양수산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추진 중인 사업을, 주요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과장님, 다 명심하십시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위원장님, 붙임2 제4항도 읽어주시죠, 빨간 부분? 반드시 의회 청취의 건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읽어주셔야죠, 위원장님이. 고지를 해드려야 돼. 청취의 건이 반드시 첨부….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한번 고지해 주세요.
정임
홍정임위원장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알고 계시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오늘 청취도 청취의 건으로 첨부되는 거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