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토석채취허가지는 이렇게 약하게 쓰면 안 되고, “당초 승인된 산림 복구설계서 계획대로 소단작업 진행 여부 주기적으로 점검” 이거는 지금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복구 단계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쭉 해왔던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위반했으니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쓰세요. 지금까지 위반한 게 사실이니까 복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되 지금까지 위반 내용이, 지금까지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행정조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도 한 번씩 여기서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쓰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지관리법하고 그다음에 원 사업계획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지금이라도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계획대로 복구가 될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 됐을 때는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쓰셔야죠.

예, 의회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채석도 하고 복구기간이죠. 25년 1월부터 복구를 같이하게끔 돼 있어요.

예, 석산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설계 도면대로 안 하면 소단이라든지 비탈면 각도 못 맞춥니다. 이거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대충해가지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죠. 모든 석산이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좀 쓰세요.

집행부 공직자에게 질타를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22년 동안을 갖다가 한 번도 관리감독을 안 한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뜻을 전달했으니까 의사과에서 알아서 정리하실 거예요.

없었죠.

조치가 없었죠. 관리감독이 없었죠.

회진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현장 나가서 한두 번 점검하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 그때 사업계획대로 안 되면 산지관리법에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 번쯤은 행정적 경고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등한시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주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왕윤채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작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례회인데 정례회가 1년 전부터 고지되는데 그 기간 내에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문화탐방을 간다든지, 6월 3일 날 우리 과는 보고했으니까 군수·부군수 답변 날도 실무 과장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례회 때. 이번 정례회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