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조성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장님 설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모사업에 신청한다 이 얘기는 지방소멸기금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여기 또 자료는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는 230억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검토의견은 218억이 돼 있어요. 218억이든가? 228억.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6억 5,000 스마트업 5억 5,000하고 지질투어 프로그램 1억을 빼는. 이게 공유재산 전체적인 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공유재산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심의할 때에는 228억으로 하면 되나요?

이게 어떤 금액은 통일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해 놓고 전체가 228억이 소멸기금으로 다 되는 건가요?

이거 나중에 군비가 더 추가된다거나 어떤 아니면은 국비가 아까 공모사업 한다 그랬는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재원 대체만 되면 되는데, 공모사업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매칭 사업으로 군비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아닌가요? 이거는 어떤 금액은 사업비의 재원 관계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그러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한다고 전부 다 각 부서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올라왔을 때는 소멸대응기금은 20~30%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그냥 충당시키는, 이건 소멸대응기금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는 100% 대응기금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 이거는, 재원 관계는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또 이 사업비가 혹시 이거 진행하다 보면 추가될 그거는 없을까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과장님의 생각은, 의지는 좋겠지마는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억짜리가 1~2년 지나는 바람에 한 2년 지났나?

그러니까 300억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27년도 준공이라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 거의 3년이 돼야지만 준공이 되는데, 지금 25년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방소멸기금 또 그때도 같이 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고민이 더 많으실꺼라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서 보행육교라든가 광장사업.

다 이게 해놔야지만 서로 어우러지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다만, 이제 준공 시점과 해가지고 막 연계돼 다 돌아가 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생태탐방교가 하중이라 그럴까, 동시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게 그건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었죠, 그때요?

근데 이제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누가요? 몇 명인지, 하중이?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1,000명이라 그랬을 때 617m 탐방교를 와가지고 그냥 다 회전돼 빠져주면 괜찮은데,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1,000명이 있는 게 아니라 500명만 돼도 1,000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오는 사람이 있고 겹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고위험성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 겹치는 부분 때문에. 인원도 그 하중에 그 이상이 갔을 때는 그 인원 통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바로 준공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쪽에 광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육교라든가 했을 때 그때 완전하게 해 가지고 단양역 광장 사업 전체적 했을 때, 민자사업에.

그걸 같이 맞춰 해야 되는 건지. 실제는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중 문제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인원이 중요한가보다는 그 인원의 반밖에 못 온다는 얘기죠 그게. 이거를 물론, 그게 전체적으로 확 들어올 인구가 없다, 관광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넘쳐야지만, 인원 통제가 된다 할 정도가 돼야지만 이게 성공한 우리 생태탐방교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게 그냥 왔다갔다 다 해도 인원이 문제 없습니다 할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도 많이 늦었다고 우리가 수차례 얘기하지마는 이것도 늦은데다가 이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하여튼 전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민자사업을 독촉을 해서라도. 언제 지난번에 착공식은 했는데,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공은 케이블카 준공 따로 하고 밑에 광장 따로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준공을 동시에 다 하진... 하여튼 급한 마음에서는 케이블카보다는 광장이라든가 이게 우선돼야지만 저희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좀 이게 많은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민자라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조용히 다시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라 그랬었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이거 내려 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요. 거기를?

아니,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그냥 그대로 통으로 해 났잖아요. 이게 처음에 예산할 때 생태탐방교는 150억이고, 이거 지금 경관 조명 이거 하는 게, 경관 조성하는 게 40억이었었잖아요.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40억을 지금 여기다가 190억으로 투입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할 때도 탑 내려 갈 때 그 안에서 원으로 해가지고 돌아 내려가게끔 하는 거를 설계를 한다고 그랬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40억을 생태탐방교에다가 투입된 건데. 왜 지금 몇 년 있다가 지금 와서 다시 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안전도 위험 때문에 처음에 계획 할 때는 그 습지도 거기다가 이걸 박냐 어떡하냐 하다가 낮에만 하니까 위험이 덜할 거다 해가지고 승인받다.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럴 거 같으면은 이거 할 때부터 안에서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위에다가 그때 얘기 설명했을 때는, 낮에는 비가 오게 되면은 못 내려가게끔 그것까지 설치한다고 설명도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요? 근데 지금 40이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150억, 40억이 나눠져서 하던 사업인데, 지금 이게 지금 다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중에 현장에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더 질문 안 할라 그랬었는데, 이건 자료를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차례,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 내려가서 그렇게 둘레도 둘러보고 그게 바로 자연 환경이다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부터 불승인되기 때문에 안 돼서 안 된 상황까지 설명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못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탑 세울 때부터 그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가세로 돌릴라는지 몰라도 그건 처음에는 안으로 돌리는 걸로 하는 걸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확인해 가지고 이거 저기 이거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성룡 위원입니다. 사의루 관계는 면에나 아니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주문설명회. 그러니까 정식으로 요청. 아, 군정설명회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마는 아니면, 어떤 단체 의견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정식으로 면에서 이건 공문은 받으셔도 되겠네요. 그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주민설명회 할 때도 어떤 분들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 물론 뭐 100%는 있을 수 없으니까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던 아까 한번 하셨다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보수라는 거는 현 있는 데서 보수할 수 있고 아니면 옮길 거 같으면은 보수를 안 하고 그런 뜻도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그거를 현재 있으면 바로 보수해야 될 테고 아니면, 옮겨서 토지 매입해 가지고 바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보수가 아니라 신축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전. 그러니까 신축이 그걸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없고요?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만 언급하고?

하여튼 이거 주민들의 의견이 좀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더 괜히 하다가 어떤 이런저런 얘기 있을까 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현 이 자리로 간 거는 몇 년도에 갔어요?

수해났을 때. 그러면 지금 5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거 보수를 한번도 못했었나요?

우리 지금 거기 간 다음에 기와를 보수를 했든 어떤 색칠을 했던 등등의 보수를 못했었어요? 제가 왜 여쭤보는가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 도로도 한번 우리가 다니던 도로를 다시 거기다가 포장 같은 거 하고 할 때, 포장했던 도로는 도로 인정이 돼가지고 승인 안 받았어도 지금 민간인 것도 다 승인해 줘 그대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더군다나 교육청의 거를 가지고서는 지금 이거를 땅을 사야지만 보수를 한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는 것도, 왜 그러냐면 학교의 교육의 목적도 있었을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안 사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보수 안하고 어떻게 했어요? 50년 동안을? 50년 전에 그냥 무조건 가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거에 교육청과의 다 얘기가 돼서 했지 그야말로 지금처럼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남의 땅에다 짓지도 못하는데. 공사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건축도 했는데 지금 보수를 못한다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보수하는 거는 좋은데, 만약 그 자리를 한다 그래도.

보수면 좋겠는데. 그거를 꼭 땅을 사야지만 교육청에서 우리더러 하라,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은 2,500 별거 아니겠지마는 꼭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요.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 관계는 저희 의회에서 지난해 두 차례나 현장 특위 활동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위치를 옮기는 걸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옮기는 것은 잘한 일이고 또, 한번 이래 놓으면 평생을 그렇게 불편없이 쓸 텐데,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별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나 여쭤볼 거는 444-1번지에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은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연결 되나요? 아니면?

한 필지에요? 그러면 같이 연결되는 거네 그러면요? 그러면,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그쪽이 주차장이 되나요?

그러면 영춘 게이터볼장도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고, 서로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여튼 이거는 주민들 의견까지 다 절충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거는 만약에 집 짓기 전에는 그렇겠지마는 건축이 다 됐으면은 지목을 바꿔 났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 걱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이, 당연히 바꿔야 될 거를 이런 부분이 다른 데도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이거 지금 맡은 게, 얼마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건 또 어린이집 관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는 지목 바꾸는 거는 큰 저기 아닐 테니까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이 15억은 소멸대응기금인데, 이거는 소멸대응기금은 앞으로 이거 소멸대응기금으로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확보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거 15억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내려왔던 그 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도 93억이 또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의 자꾸 풀어주는 건지, 어느 돈이지요, 이게? 별도로 신청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 160억 받은 거 거기에서 풀어주는 건지.

그럼, 160억이 아니고 다른 소멸기금도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걸로 인해서 소멸기금을 신청한 건 없었죠?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