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공유재산에 올라왔던, 지난 24년에 올라왔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날짜를 지난번 올라와서 한번 이게 부결된 적이 있는데, 그때 하고 이번에 올라온 내용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 보완해서 하신 게 이게 그러면 군비 부담이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 지자체 사례로 보면은 이게 군비 부담 안 되고는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은 50명 정원을 쉽게 채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쉽게 그렇게 우리가 모시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지금 우리 다사랑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세요? 주간보호센터에? 이용하는 분?
아니요. 20명 안 되죠. 많을 때 13명, 한 10명 안팎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한번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지금 보행육교에 관련해서, 지금 이 보행육교 조성 계획이 2026년 다 통과된다고 그래도 준공이 26년 12월인데.
그럼, 지금 우리 그 다리는, 기적의 다리는 거의 완공돼 가지 않나요? 그럼, 일단 다리는 개통을 먼저 해서 불편한대로 사용하다가 이제 육교하고 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정상으로 개통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금 관광객이 우리 단양의 관광 어떤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기존에서 지금 몇 년째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볼거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점점 걱정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리를 우선 개통해서 불편을 줬을 때 이 관광객들이 돌아서서 ‘아유, 그 다리 멋있어’ 이럴까요. 아니면은 ‘아유, 너무 불편해서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데리고 또 올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괜히 첫 번째 이미지가 흐려지면 다음에 안 찾으면 어떡해요?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제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들도 오며 가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루섬 내부경관 조성사업이 애당초에 이게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미라클파크 조성사업에. 근데 제가 기억하기는 당시에 애당초에 시루섬 이거 다리하고 설명할 때 다리 주탑이라고 그러나요?
주탑에서 내려와가지고 시루섬을 한 바퀴 도는 탐방로를 할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허가가 안 나고 그래서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랬고. 그 당시에. 그리고 물탱크 동상 조성하는 거는 사업계획에 애당초 설명회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자료를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 시루섬 내부에 하는 사업들은 그때 못한다 그랬어요. 허가 자체가 안 나고 그 시루섬 안에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40억원이 더 추가된 거 아닌가요. 애당초보다? 과장님, 이 장소 옮기는 거는 방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제안한 사항이고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이 토지매입비가 약 15억원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뭐라 그럴까, 이 농지들이 연로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땅 팔려고 내놓은 데가 많아서 땅값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영춘 같은 경우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평당 70만원 가까이 이렇게는 안 줘도 살 것 같은데 또, 그래서 먼저 우리 군에서 제시를 어느 정도 하면은 감정가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설명하실 때는 행정복합센터로 안 하고 그냥 우리 주민들이 쓰는 복합커뮤니티센터만 해가지고 따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는? 면사무소는 그냥 두고. 그러면은 여기가 약 500평이잖아요?
건폐율이 40%면은 그러면은 몇 평으로 지을 수 있나요? 지난번에 거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저기 면사무소가 주차장이 좁고 그래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그 상리 400번지하고 앞에 주차장을 포함해서 건물을 짓고 앞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좁은데요?
거기 가보셨죠? 그러면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논리가 안 맞는데, 그 위에 주차장이 좁아서 그런다 그러면 그 앞에 주차장 되는 거하고 위에 면사무소하고 별 차이도 없고.
그리고 위치상도 면사무소가 바로 그 위에인데 지금 면사무소 자리 좋잖아요. 위에서 마을이 내려다 보이고. 거기하고 지금 여기서 400번지하고는 불과 한 400m, 500m? 500m 안 되지.
한 400m? 그거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지금 영춘면사무소 자리에 다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그렇게 4층 건물로 딱 짓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 비용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지으면은 얼마나 오래 갈지 생각을 해 보세요. 거의 한 100년 안 쓰나요? 그거 생각하면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부지 살 그 비용하고 계산하면 오히려 더 적게 들지요.
대신 영춘면사무소에 있는 자리에 철거하고 거기다 지으면은 부지 매입해야 되는 비용은 안 들잖아요. 근데 과장님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몇 사람의 의견보다 말 없이 뒤에서 보는 많은 주민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이거 폐교 부지에다가 기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희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임시거주시설 말고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사업 취지로 보면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자기가 살 집 터를 마련해서 지어서 나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지난번에 어상천에 계신 분이 이제 그쪽에 유암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자기는 꼭 거기 가고 싶다고, 음악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고 싶은데 다만, 그게 걱정이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당한 땅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요. 우리가 다녀보면 땅 팔려는 데가 많은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