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기획경제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김덕환팀장입니다. 예산팀정승원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김경수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분부터시작할까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는저번에도4월22일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때많이얘기한것같아요,맞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또과장님질의하면잘하고있다고하니까할말은없는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열심히잘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위원들이이렇게얘기하면듣고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해주면좋을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기획예산과보면예비비과다편성부분이많잖아요.예비비편성은어떻게합니까,과장님?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편성은일단결산을한다음에거기에대해서이제본예산이라든지추경예산에반영할거는반영하고나머지남은잉여금에대해서는예비비로편성해서다음예산편성때재원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앞선에도얘기했지만,순세계잉여금도통상적으로법적인기준은없다니까할말은없어요.그래도우리가1조원예산을갖고있으면2-5%정도통상적으로알고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한300억원정도는적정하다,나머지는정책에투입돼야하지않나이런생각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는말씀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한900억원정도되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375억원입니다,현재저희예비비는.900억원은이제결산한잉여금을말씀하신거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잉여금도있고여러가지있기때문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375억원이라서우리전체예산에서3.9%정도지금포함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도보면재난목적에드는예비비가상당히과다하게편성돼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일반예비비같은경우에는자체예산에1%이내에서편성을해야하기때문에그부분은1%는일반예비비에서편성했고,나머지부분은재난·재해예산비로편성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까재난예비비얼마편성했다고했죠,올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재난예비비는280억원정도편성을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매년재난예비비가얼마정도소요가됩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재난목적예비비로직접적인편성은그렇게많지않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지출은매년보면한5억원에서6억원정도지출되잖아요,많이편성해도예비비를.저희는뭐냐하면이런것을너무과다하게편성하고다른비용으로정책에쓸수있는비용이줄어드니까그런거를지적하는거예요.하여튼잘하고계신다고하니까일반예비비도보면상당히본예산대비해서368억원이증가했어요.7억원에서376억원이었는데,하여튼이런문제들이제가보기에는좀많은것같아요.그래서좀맞게잘해주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적정하게.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잘하고있으니까할말은없지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제가어제혹시경기일보보도자료를보셨는지모르겠어요.“세수부족군·구재정난심각”이라고해서거의모든군·구를지금거론을했습니다.남동구,부평,계양구는세출규모가지금100억원이훨씬늘어났고서구같은경우에는170억원을지방채를발행했다고그러거든요.그리고옹진이랑미추홀구도마찬가지로,그리고갈수록내년은더심각하다고해서여기타이틀에예산을아끼려고허리띠를졸랐는데,이제는끊어지겠다는표현이나왔어요.그만큼타구는너무안좋은상황이거든요.우리이보도자료에서연수구만유일하게거론이안돼있습니다.건전하게재정을운영하고있고,어느정도의예비비도확보돼있고,우리가이번에추경에도타구는어려운상황인데도불구하고구민들을위한예산편성으로194억원을지금매칭비까지포함해서편성했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도한번잘이해해주시고우리연수구가정말로사업을많이하면서도건전하게재정을유지하고있고또가용재원도어느정도확보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구나,그렇게좀격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열심히잘하고계시니까그런데,지금밖에상황을보면경기가물론여기서제가해야할말인지모르겠지만,경제산업과에서해야하는데,지금상인들은울상이에요.죽어나고난리잖아요.삼중고에겹쳐서여러가지그래서이럴때좋은정책을서민정책에펼쳤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제가예비비를얘기한거예요.과장님,제가못하고있다고지적하는것도아니고이왕이면경제를살리면서이렇게해나가자는의미입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위원님말씀하셨던거에서연장선상으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저희가지난번에기금얘기하면서도계속예비비얘기나오고저희가말씀하셨던것처럼재정건전성이좋은거는사실연수구에서도잘한것도있지만,사실저희가세입부분에서다른구보다유리한입장에있는거는맞잖아요,그렇지않나요?부동산거래도그렇고,공시지가고높고,등록면허혜택도높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주조금은낫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주조금나은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우리가강점이송도라고볼수있습니다,확실히.
이형은위원
거기는세입이많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제세입이라는게우리구는자치구세거든요,사실자체수입이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자치구세가보면재산세,주민세,면허세,지방소비세이렇게4개밖에없는데,재산세가주예요.
이형은위원
재산세가높죠,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송도쪽에재산세가1년에1,400억원이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송도쪽에들어가는도시관리비랑지역에나가는예산이3,500억원이넘어가요.그러다보니까송도가있기때문에재원조정교부금도우리가덜받습니다.“너희는괜찮지않냐”해서그래서만약우리가송도쪽에어떤세입이있기때문에더재정이유리하지않냐,타구보다.그렇게까지도볼수없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이형은위원
저는계속이게머릿속에서충돌이생기는게예비비를많이둬야지,그때얘기하셨던거는기금얘기하면재정안정화얘기하면서저희가이거를혹시모르는상황에대비하기위해서예비비를두는게가용성이좋다고말씀하셨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실제로집행률이너무낮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예비비는요.사실예비비는이거를예비비로해서직접예비비로지출하는것보다는이게다음에우리가세출수요가필요할때예산을편성하지않습니까?여기에가용재원으로사용하는게더의미가큽니다.
이형은위원
이게그다음이라는게제기억으로는,제임기내에서는한번도예비비지출내역이많이쓰였다고생각한적이거의없거든요.항상되게과하게편성되고,아주많이남고,거의이게반복이었던것같은데,그럼패턴이읽히지않나요,지난약10년을살펴보면물론코로나같은특수한경우는제외하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예비비가이제불요불급한상황이발생할때,예산에편성하지못한사항이발생할때.
이형은위원
그런데10%이상이된적이없는데집행률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편성해서나가는건데,사실예비비로그렇게해서10%이상나가는것도사실올바른경우는아니고요.예산을편성해야하니까요.그런데예비비의주요목적은다음해에예산편성을하기위한가용재원으로일단저희가갖고있는성격이크거든요.2회추경을하지않습니까,이제우리가?
이형은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2회추경을하면이예비비로2회추경을하거든요,가용재원으로.2회추경시기에는세입이들어올때가저희는없습니다.없기때문에보통2회추경할때는대부분의구가상당히재정이어려워요.그래서여기저기다쥐어짜면서그런예산편성을하고있는데,이럴때우리는375억원으로2회추경예산에가용재원으로사용하는거에의미를크게두거든요.
이형은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항상이게반복이었던것같아요.본예산에적게잡혔다가1회편성이크게됐다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이제결산할때예비비지출을거의안하는상황이니까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결산잉여금으로다잡히니까그렇게추경때예비비로다시그게들어오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매년얘기하는것같은데,재해·재난예비비라는게사실재해·재난에대응하기위한필요성도사실은있는거잖아요.목이름이이렇게됐다는거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사실은그러면원래는저희가보기에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데,사실은재해·재난이목적이아닌경우가훨씬많은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편성목적은재해·재난으로편성을하고있고.
이형은위원
그런데재해·재난이아닌,저희가진짜한번도재해·재난목적이라고느껴본적이없어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자세하게별도로보고를제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기술상이렇게돼있는것같아요.그런거죠,사실은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별도로제가자세하게보고드릴게요.
이형은위원
별도로알겠습니다,별도로말씀해주신다고하니까요.별도로나중에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같은맥락이기는한데,제가의문점을해결하고싶어서요.저희가지금작년에는재난목적예비비가얼마나편성이됐나요?얼마나편성이돼서어디에주로썼고,얼마가남았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제가확인하고정리해서자료로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자료로받아야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제가기억을못해서요.
윤혜영위원
왜그러냐하면이번에편성을했을때는,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는계속쓰임이이렇게할수밖에없는이유가있을텐데,특히우리가재난목적예비비에이렇게과다하게편성하는이유가있지않을까,그거를바로전에연도사용을보면그게명분이있지않을까해서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우선예비비는예산편성기준상일반예비비같은경우에는전체예산액에1%이내.
윤혜영위원
1%는저희가얼마나.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9,400억원이니까일반예비비로94억원정도.
윤혜영위원
일반예비비로94억원.그예비비쓰임에대해서잠깐얘기했지만,그런데거기에서재해·재난목적의예비비가따로있는거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일반예비비랑.
윤혜영위원
제가결산할때9억원정도있었던거로기억이돼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집행이9억원이요.
윤혜영위원
집행이9억원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남은금액이얼마였죠,6억원인가?
김영임위원장
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예산팀장정승원입니다. 작년도일반회계예비비는345억원결산종료후에집행하고남은잔액이345억원정도되고요.
윤혜영위원
작년결산에서345억원이남았고.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그중에이제두건을저희가예비비로지출했는데,한건이8월에전기차이전을한다고지하에서지상이전하는설치비용이랑연수2동행정복지센터부지매입비를조금더편성마지막에지출한부분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연수2동?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행정복지센터.
윤혜영위원
행정복지센터.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주차장조성하는거에대해서.
윤혜영위원
그래서지금그거말고지금그러면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요?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재해·재난목적은345억원중에80억원정도가일반예비비고요.그외가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데,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위원님들말씀대로재해나재난발생시에예비로두는성격이맞지만,저희가일반예비비는예산총액에1%이내에편성을해야하기때문에세출로편성하지못한부분들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는주머니에둔다고생각을해주시면.
윤혜영위원
그렇죠,주머니에.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네.
윤혜영위원
여기서되게모호한혼란이와서이게일단다른거를다떠나서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편성목적은말씀하신것처럼긴급대응을위한재원이될테고,또정규예산한개를어느정도보완하기위한그런것도있을텐데,우리는늘그냥1번보다는2번인게더많은것같고,늘예비비지만어떤목적은분명히있고,그목적을위해서늘이제다른주머니를차게되는,여유를두게되는그런성향인것같아서그런데이거에대해서는의회에서상세한보고를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늘이거에대해서는“아,그렇군요”그래서왈가왈부한얘기들이오고가는것같아요.이게갈수록책정은많아지는것같고,그런데의회에서는사실은그런쓰임을들여다보기위해서있는그런견제하는기관임에도불구하고저희견제영역밖에있는그런거로느껴지고뭔가목적은예비비라고하기에는너무명확한목적으로자꾸이것들이세워지는것같아서말씀하시는거안에이목적에맞지않는다는그런뉘앙스가자꾸보이는것같아서저희위원님들이자꾸말씀드리는것같고요.이런방향성은제가지금방금AI를한번돌려봤어요.제생각이잘못됐을수도있겠다,정말객관적인자료를얻고싶어서그런데AI조차도이거는방향성이잘못돼있다라고충고하는것같기는해요.그렇다면뭔가본예산을편성할때조금더디테일한계획을세워서그뭔가틀이있다는거는틀을지키라는것일텐데,우리는늘그틀외에자꾸다른것들이자꾸만들어지고있는것같아서그거에대한조금보완해주셔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런부분을계속저희위원님들이걱정하는부분이고,요구하는부분이고,시정을요구하지만,늘저희가3년이지나오면서계속이부분은반영이된다거나,뭔가이렇게수정된다거나그래서뭔가달라지고있다거나이런거는느낄수가없거든요.더구나이번에결산할때그런거참많이느꼈는데,조금거기에대해서는기획예산과에서조금더무게감있게앞으로진행해야하지않을까,말이모호하기는한데요.모호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아요.그런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왜목적이있는돈들이그목적에쓰이지않는것에대해서이렇게우리가받아들여야하는지,모든게목이다있고항상여지는있지만,어쨌든그래서타이틀이다있는거잖아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필요해서이렇게해요”하는거우리그냥다받아들여야하는상황인것같아서많이답답합니다,개인적으로.그게맞나싶은말씀을드려보고싶었어요.제가이해를잘못했을수도있는데,못하는부분을객관적인자료로봤을때분명히자꾸뭔가이거는문제라고지적하고있거든요.그렇다면왜우리는이거를문제의식이있게이거를안들여다보고그럴수밖에없다고자꾸얘기하는지,그간격을줄여야하지않을까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간단하게부연말씀을드릴까요?
윤혜영위원
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전에도보면재난목적예비비에대해서말씀을많이주셨는데요.예산팀장이간단하게말씀드렸다시피,먼저한회계연도에서세입이확정되지않습니까?세입이확정되면확정된세입에서어떻게쓸것인가쭉배분하겠죠,그리고나머지돈을예비비에넣는데,당연히거기로들어가지않겠습니까?예비비는일반예비비같은경우에는1%이내로넣으라고또정의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나머지는어디로가야하잖아요.그것이재난예비비쪽으로간겁니다.여기는세입명칭이재난예비비라고돼있지만.
윤혜영위원
늘세입도뭔가타이트하게짜서세입도+α가남는것같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물론지금계속말씀주신거예비비부분,잉여금이라든가예비비부분을말씀하셨는데요.저희가지금어쩌면약9%대순세계잉여금이나갔는데요.그게과하면과하다라고보일수있는데,그배경들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저희가써야할돈들이...
윤혜영위원
제가위원을하면서가장헷갈렸던부분이제가알기로이예산이라는거는일반적인그때그런얘기한번들은것같은데,일반적인돈에쓰임과방향이좀다르다고알고있거든요.구민들이세금을낼때는내가이렇게세금을내니까,이돈을우리를위해서“잘쓰게해줘”,“잘쓰여줘”하고내는거잖아요.그러면이예산은일반적인가정에서돈을저축해서이자를내고,뭔가쌓아두고이런개념이아니라그해에우리가나는세금과측정되는예산들은규모있게그해에가능하다면최대한잘쓰이는게맞지않나,저는그렇게배웠고,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런데실제적인상황은그것과조금차이가있는것같고늘우리는어느정도는계속챙겨둬야한다는그런인식이좀있는것같아요.그렇다고내가다털어서쓰라는말은아닙니다.그런말은아니지만,뭔가자꾸기본매뉴얼과는방향이다르다는느낌을항상느끼고있어서그거를제가어떻게표현해야할까,늘고민인데,아직그해결답은저도아직찾지못했습니다,늘벽에부딪히고있어서.무슨말씀을하시는지도알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입장에서이런얘기는반드시드려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는말씀입니다,맞는말씀이고.그해에들어온세입에대해서최대한짜임새있게주민의공공복리를위해서짜임새있게세출예산을짜서그렇게집행하는거는맞는말씀입니다,맞는말씀이고.저희가예비비,일반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이개념은아셨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지금설명을해드렸으니까.그런데저희가보통일반가정집에서정말로두개가필요한데,하나반을사고,하나를사고,“야이거는놔뒀다가저축을하자”그런개념을갖고저희가예산을편성하거나집행해서이렇게예비비가남는거는절대아닙니다,이거는.저희도그해에세입을산출하고,세출부분을구상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최대한저희도주민들이올해는얼마가무슨사업이필요한지,우리가어떤사업을할지,그거를최대한고민하고,연구하고,검토하고해서예산을편성한거고요.그과정에서우리가예비비가남는거는물론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세입부분에서지방세같은경우에는재정안정화를위해서보수적으로편성해서그런경우도있고.
윤혜영위원
안정화를위해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리고우리가일부러그렇다고쓸거를안쓰고저축하는거는아닙니다.그리고또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하는과정에있어서열심히뛰어서외부재원을확보하지않습니까?그외부재원을확보한만큼우리구비가절약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잉여금이생기고,예비비가발생하는사항입니다.우리가일부러매월,매년얼마씩우리가저축해야해이거를줄이고,절대그렇지는않거든요.
윤혜영위원
조금맥락이제가말씀드린거랑차이는있는데,어쨌든계속누적해서쌓아간다는거는분명히문제는있는것같고요.거기서는같이문제의식을가지고있는거는분명한것같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향후는그러지않아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우리가재원이감당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정말로주민들을위해서모든사업을반영하고열심히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예산을세울때는가지고오는내려오는예산에대해서도같이고려해서세우는예산이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그거는.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사실은최대한안남는게정상인거죠,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최대한주민들을위해서예산편성을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가장올바른예산이목적에맞게저희가계획했던그계획에맞게쓰이는게가장올바르다고생각합니다.그계획이잘될수있게저희가본예산에서위원님들하고심도있게얘기를나누는것이고그렇게결의되고나서는그방향에맞게,원래세웠던그목적에맞게쓰이는게가장올바르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는말씀이고저희도그렇게지금까지도잘열심히해왔고앞으로도그렇게예산을...
윤혜영위원
같은얘기를하는데,늘결론은조금견해차이가있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위원님들께서순세계잉여금에대한과다증가율비용같은게우려하는부분이크기때문에예산재원을효율적으로잘운영해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김대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대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 저는우선세부사업설명서49쪽,7,200만원신규증액사업으로올라와있어요.본예산이아닌추경에편성한이유가있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페이지다시한번만말씀...
현희
장현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49쪽입니다.지금뭐냐하면일자리시·군·구상생일자리지원사업이게전환사업으로바뀌지않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시·군·구상생일자리지원사업공모선정이취업연계형지게차인력양성과정사업입니다.그래서보조금확정내시통보가작년연말에확정됐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본예산에안올리고이게추경에올렸네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지금보니까여기에서지게차사업으로만돼있어요,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타구의언론보도를보면부평구는요양보호사교육,소상공인IT교육,급식조리원요리교육그다음에미추홀구는용접교육그다음에계양구는서운일반사업통금버스운행사업,기계설비예지보전실무자사업양성과정많이필요하고요.지게차,드론양성과정그다음에여성취업과정이있는데연수구는지금몇년째지금제가3년차에들어가는데도지게차사업만단일사업으로하는이유가있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작년부터상생일자리지원사업으로지게차쿠팡과연계해서진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리고55세이하지역주민을대상으로진행하고있고요.그리고아무래도중장년층대상으로취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중장년층은좋아요.왜그러냐하면지금굉장히일자리도어렵고,특히나저는중장년층일자리하는데,우리주민들의요구는이게지게차면보니까다남자로돼있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여성분들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명이나요,21명이라고했는데.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정확한성비는확인후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거주자30명으로한정돼있잖아요,55세이상.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성비가전혀,그럼여성분도있다는거죠,흔히보면지게차하면남성일자리라고보이고그다음에이게한계가있다고보여요.왜그러냐하면우리주민들의다양한요구가있을건데,물론쿠팡에가서현장에서어떤일자리에서교육하는그런것을연계했던거는참좋은데,이예산의범주에서수요조사를해야하는거아닌가싶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처럼다양한대상자분들이일자리취업시장에들어가실수있도록다양한분야로발굴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교육과정을단기라도교육과정을통해서중장년일자리는좋은데,여성도같이그다음에정말어떻게보면이런예산이많고적고를떠나서수요조사는어느정도해야한다고보이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거를결정할때는다른업무부서하고같이협업을한번해보신적있으신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인천인력개발원과함께유관기관과간담회를통해서지금해당취업연계형지게차인력양성과정사업을추진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한번다양하게일자리를발굴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제가언론보도2025년에타구의현황을알아보니까이렇게다양하게하고있지않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IT교육이라든가그다음에급식조리원또요양보호사타구는요양보호사도하고있더라고요,부평에는.정말필요한교육이거든요,사실.이게성비나장년층을하는거는좋지만,그런거를고려해서주민들하고기업하고실질적인요구가충족될수있도록프로그램을다양화해야할것같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이거는37쪽,골목형현대화사업으로전환한다고신규사업이들어왔어요.지금사업규모를보니까경관조명설치라고돼있는데,어떻게해나가실생각이신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사업은시공모사업이고요.전통시장이랑상점가를대상으로시설현대화를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아트포레랑옥련시장그두개가선정됐고,아트포레같은경우에는경관조명으로상부에LED를설치해서경관조명을설치하는쪽으로가고있고요.그리고옥련시장같은경우에는우수관보수쪽으로시행예정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가옥련이장이나송도시장은그동안에쭉신경을써왔지만,저희가어제도점심에우리가김치찌개먹으러아트포레를갔습니다.가서차도먹었는데,맛잇데이가혜택을받아서계란프라이도대접을받고왔는데,우리위원님들이상당히이렇게멋있는곳에활성화가안되는게안타깝더라고요.그런데경관이어떤식으로예산을반영해서할지모르지만,저는어제바람도불고한적하고좋은데,벤치가조금더주로어제아트포레상가에오신층들이점심이어서그런지연세드신분들이많더라고요,연세든분들이.그분들이편히쉴수있는어떤파라솔도있어야할것같고,좀예쁘게.거기를활성화한다니까바람직하기는한데,그런방향도.조명이사실송도불빛야경이좋다고소문이나있지만,불빛보다는어떤상가가저녁장사,낮장사아직도가보니까어제도많이비어있어요,정말로많이비어있더라고요.젊은세대는물론저녁에오겠지만,어르신들중장년들진짜일을할수없는사람들은낮에와서그공간이여유롭게즐길수있게끔벤치나그런것도조금고려해보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과장님,그것도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예산서162쪽,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제가이비슷한거를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해서재작년에봤던것같거든요.그런데그게굉장히좋은취지였는데금방일몰됐어요.이것도혹시단기적인사업인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올해부터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이전국적으로확대되는사업입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것처럼보건복지부에서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있는데,그런이용자분들은중복이안되게끔제외하고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의대상자분들은생계급여수급가구에서가구원들이임산부또는영유아가구원들이있는대상분들로해서지원되게됩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이거는생계급여수급가구만대상인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런사업들이지속성이떨어지는경우가있어서이거는어쨌든당연히매칭사업인거는알고있지만,이런것도어떤점이효율적으로잘사용되고있는지끊기지않도록저희가같이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거는됐고요. 저희가이번에들개포획사업이추경에올라왔는데예산서162쪽,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몇년째계속얘기하고있는데,이사업자체가굉장히문제가많다고생각하거든요.들개라는정의자체가모호하고이포획과정도너무많은지자체에서문제가계속해서발생하고있고마취총을사용하지않아도되는상황에마취총을사용한다든지포획틀이아니고덫을사용한다든지이게지금몇년째제가계속해서접하고있는문제인데,저희가이번에세마리가포획됐다고해요.그과정이나이런것들이다지금문서상남아있나요,자료가?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찾아보니까혹시세마리가종은어떻게되고,보통공고과정을거쳐서다공고는하신거죠,포획되고나서과정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런부분은입양센터로보낸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공고가됐냐는걸여쭤보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2월이라고하셔서해당기간을봤는데,세마리가제가추측되는들개가있어요.4.5kg랑4kg예요.그리고아무리봐도들개처럼안보여요.그런데들개포획의문제가뭐냐하면포획한다음에포상금을받죠,받아가셨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포획을하게되면마리당50만원씩포획비용을지급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그게문제인거예요.어떤사람은유기견을신고하고,제가보기에는유기견이거든요.그런데이거를들개로포획해서포상금을가져가면어떤기준이들개고어떤기준이유기견인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이형은위원
얘가품종이없으면들개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유기견이신고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는유기견으로보이실수도있고들개로보일수있는데.
이형은위원
4kg짜리라들개로보일수있는확률이몇%나될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런데이제그런부분들은개인분들이작은...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이게객관적인잣대가없고주관적인거잖아요.제생각에는들개라는게너무주관적이에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은포획하게되면한국야생동물서비스에서포획을진행하고거기에저희가그비용을.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비용을지불하는게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죠.어디서부터어디까지가들개인지도저는모르겠고아무리찾아봐도연수구는사실아시겠지만,유기견발생률이낮은편이에요.발생해도유실견이어서귀가하는경우가많아요.그말은즉,이게고의로버린게아니고유실했다는거거든요.그럼잃어버린주인이와서찾아가는거예요,자기반려견을.그렇잖아요,보면남아있는게너무잘돼있어서보여요.연수구에해당되어있는강아지가몇마리가있고,지금저희가위탁하고인천수의사회에보면그기간에제가들개로추정할수있는아이들이들개로너무안보이는거죠.그런데이게150만원이지출된거잖아요.제가생각하기에는들개포획사업자체에문제가있고요,일단.이거는저희만하고있는거는아니니까문제가있다는거는전국각지에서알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왜안바뀌는지저도좀궁금하기는한데,이포획과정이랑이런거일단저희한테문서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추경에올라왔으니까,그리고이기준을아홉두로잡아서추경하신이유는어떻게되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이미그세마리를잡아서나머지여섯마리에대해서추경에올린겁니다.
이형은위원
여섯마리가덜잡혔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향후에이제여섯마리에대해서.
이형은위원
그런추측을한근거가어떻게되냐고여쭤보는겁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봉재산부근에네마리정도들개로추정되는개들이있는거로민원신고가있어서그렇게추정하고있고요.그사항을반영해서.
이형은위원
저희구에서포획하는과정에서는동물학대나이런것들이의심되는부분이나이런거는없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런부분은없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과정이나이런부분은서면으로문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예산서163쪽,고용인프라구축관련해서취업정보센터운영관련해서저희가시비가조금더들어온부분이있거든요.이부분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작년시·군·구일자리지원기능관련평가에서저희연수구가2위를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시비보조금이900만원더받게됐습니다.
한성민위원
궁금한부분은굉장히칭찬할만한부분이고받은돈으로어떤것을조금더쓸수있는지,그거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보는보는거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현재운영하고있는취업정보센터사무기기토너나복사용지,사무용품그리고채용행사때필요한필요물품그리고홍보물품이라든지사무실운영에필요한운영비로사용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지금보니까역량강화교육같은경우에는기존에예상되어있던그런항목인거죠,추가수입으로인해서추가로진행한사업은아니고요.일자리전담인력역량강화교육부분이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부분은이제예정대로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렇게내용을보다보니까우리가2등을해서이돈을받아오지않았으면어떻게됐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아무튼굉장히다필요한예산들인데,기존에편성된예산가지고는조금부족할수도있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아무튼이번에2위를해서이런금액을다시받아온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이어서연수청년센터운영에서추가로들어간부분이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부분이있거든요.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에대한것들간단하게이것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청년자리,지금별관에서운영하고있는데요.청년자리에서기간제근로자1명을쓰고있습니다.그런데기간제근로자운영기간이9개월사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래서나머지10월부터12월그3개월동안자원봉사자를통해서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자원봉사자가그러면항시근무하게끔돼있나요,지금계약상으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자원봉사자분들은일단청년자리가주말에도운영되기때문에토요일로근무하려고합니다.
한성민위원
토요일,일요일해서몇명이몇시간씩근무하게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4시간씩2인1조로근무하십니다.
한성민위원
그랬을때이분들은자원봉사자이기때문에나갈수있는항목이1인최대1만8천원이렇게되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인력이필요한거는맞는것같은데,자원봉사자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네요,지금우리구상황을봤을때는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기간근로자최대쓸수있는기간이9개월이기때문에그나머지기간에대해서쓰고자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본예산세울때도충분히9개월에대한부분알수있었을텐데,추가적으로추경에자원봉사자를써야한다라고올라와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잠시질문을드렸고그렇다고하면내년도예산이나이럴때는제도를조금더개선할수있는방법을모색할수있을것같고,자원봉사가필요하다고하면같이편성을한번에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같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자원봉사자를쓰기위한근거조항때문에이번회기때청년기본조례개정안에그내용을담았습니다.그것과동시에이번추경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제가질의드린두가지모두이제취업과관련된부분들이거든요.굉장히경기가얼어붙어있고고용률도굉장히안좋게나오고있는입장에서청년취업들,특히우리연수구의청년들굉장히일자리가없어서고생하시는청년들이많잖아요.이분들을위해서경제산업과에서많은신경을지속적으로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혹시후문쪽인가요,나가면점심에식사하러가실때횡단보도건너는데보면저희게시판이하나있잖아요.지정게시판인가,버스정류장바로뒤편에.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거기보면연수구시설관리공단도본것같고,경제산업과라고내용을본것같은데,내용관리나이런거는시설관리공단에서하나요?안에붙이는내용들은경제산업과내용들이많기는하더라고요.착한업소이런것도있었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동아금호아파트쪽구두수선방뒤쪽지정게시판말씀이신것같은데요.그지정게시판관리는홍보실에서하고있는데.
윤혜영위원
홍보실에서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그런데그내용물에관련해서는해당부서에서필요로하는부착물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
윤혜영위원
해당부서에서결정해서부착을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대부분내용들이사실착한업소부터시작해서경제산업과내용들이많더라고요.그런데그내용중의하나가되게눈에들어왔던게떼인돈받아드립니다.이런게저희연수구에서관할하는게시판에그게부착이돼있는거예요.그거를보고한참을생각했는데,이거는어떤경로로이게부착이됐지?일단돈과관련된거는경제산업과에물어봐야겠다,직관적으로그렇게생각했는데,“그런”이라고제가수식어를다는게합당한지는잘모르겠으나그래도뭔가관공서의게시판에는이질감이들었거든요.그것도그러면경제산업과에서이거는“부착해라”해서결정이된상황인가요,알수없는상황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광고물내용에대한내용으로추론을해봤을때저희부서에서나간것같지않고요.
윤혜영위원
일단돈과관련된거라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한번그내용에대해서,그부착경위에대해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제가홍보실에서알아보면되는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저희부서에서먼저확인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파악해서부착여부에대한기준이분명히있을텐데,그게어떻게가능했는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아트포레골목형경관조명되게좋은사업인것같아요.그런데저희가골목형상점이몇개가있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현재5개가있고요.올해3개더지정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추가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런사업들은원하시는사업들이있으실것같은데,같은어떤경쟁하에서선정이된건가요,아니면순차적으로진행이될예정이라우선순위에서아트포레가결정이된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작년도에지정이됐을때해당상인회에서어찌됐든해당골목형상점가에대한의지가있어야하고요.그래서저희위원회를통해서지정하게됐습니다.
윤혜영위원
각골목형상점마다어떤사업을제시했는데,자체의지나여러가지를조율해서위원회에서결정했다는말씀이신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사항은그렇게진행이됐고.
윤혜영위원
아니,아니요.지금이렇게선정된사업이여기하나만응모하지않았을것같은데,다른데에서는원하지않았다는말씀이신가요?예를들면저희커낼워크라든지이런절박함이여러가지하고싶어하는것들이있을텐데,우선순위에서밀린건지아니면순차적으로뭔가지원들이계획이돼있는지알고싶어서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분야가있어서요.
윤혜영위원
분야가있어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해당상인회에서원하는방향쪽으로지원하게됩니다.그래서커낼워크같은경우에는이번에중기부공모사업에선정돼서이번에구비3,200만원을세운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진행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총액...
윤혜영위원
화장실개선사업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그래서총액1억6천만원중에구비부분3,200만원을세워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아트포레는이거를하게되고다른옥련동시장은아까말씀하신거고,지금남아있는두골목형상점에서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신청이들어오지않았습니다.
윤혜영위원
신청이없었다,알겠습니다.이게그러면올해는이거로마감이고내년에또신청을받게되고그런시스템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계속적으로이제공모사업이있을때마다저희가해당.
윤혜영위원
중기부라든가이런관할에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이형은위원님께서말씀을잘해주셔서제일궁금한것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전에잠깐질문드렸던부분이기도한데,그렇게포획된들개들이지금제가다른지자체사례들을찾아봤어요.서울시같은경우는이런부분이잘입양이될수있게교육하는시스템까지같이갖춰져있는것같더라고요.저희는사실같이쓰는공간이기때문에연수구에서주도적으로할수없는여건도알지만,저희구에서잡힌,포획된이런들개라는이름의아이들이그다음은어떻게진행되는지까지파악하고있는상황입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동물보호센터로이관돼서유기견으로발생한동물과동일한절차로.
윤혜영위원
포획은들개로포획이되고,나머지이후관리는유기견시스템으로돌아가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이아이들은사실결국은입양이되지않으며,그런데입양이될수있게우리가지원하는어떤다른거는없는거잖아요,그렇죠?거기대기하고있다가입양이안되면그냥이렇게공간의여지에따라서안락사가되거나그런시스템이라는말씀이신거다,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앞에서지적하신그런여러가지문제점도있는것같고,명확한구분이없는것도정말사실인것같고물론사람이우선이기때문에저희가들개라고지칭하는거는뭔가사람한테위협감을주는개라고판단이들기때문에들개라고지칭하는거로알고있어요,야생화가많이돼서.그런개들도처음은그냥사람이키우던개였던거로알고있거든요.그런개들이여러가지여건하에서포획했다면이게죽음으로이어지기전에할수있는중간적인시스템도만들어야하지않을까,지불한50만원이수고비로주어질게아니라마침동물구조하는데에서구조가된다면그대들한테너희가그냥단순하게인계하는그런과정의수고비가아니라이아이들을뭔가사회화교육을할수있다든지,뭔가이아이들이가서말씀하신것처럼“일반유기견과똑같이입양될수있는그런시점까지이런거를책임져”할때우리가비용을지불할수있다고보이거든요.그런거까지생각해주시면어떨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말씀주신부분에대해서저희도한번깊게고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깊게고민해야할단계는지난것같고요.제가말씀드리는다행히저희는일반포획단지금다른지방의지자체들처럼전문사냥꾼처럼포획단이아니라동물구조하는단체에서한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거기에는기본적인그런마인드와시스템은있는곳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보입니다.그렇다면이런논의는빨리이루어져야할것같고향후고려해보겠다가아니라한번빨리진행하셔서몇마리되지않는아이들을잘할수있게끔올해안에시스템을갖춰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검토가실행으로이어지기를부탁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계속말씀드렸던지게차관련해서사실은앞에장현희위원님께서굉장히좋은말씀해주셨어요.저는거기에매몰돼서그얘기만계속드렸는데,그다변화가지금말씀하신게충분히대안이될것같고쿠팡안에서도사실은여러가지직종들이있잖아요.그게저희가관에서공적인영역에서인력이갔을때는뭔가직업적으로계속지속될수있는그런분야를물론지게차는기술로볼수있겠지만,우리가그만둔사람들의그런데이터를통해서왜이거를그만둘수밖에없었는지가파악이됐잖아요.그런데또다시이거를지게차로한다는거는반복적인실수를할수있으니그플러스다른쿠팡밖에할수없다면그안에서다른역량들을할수있는방향들을찾아주면좋겠고,아울러장현희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분야도조금품는게맞지않을까,그런말씀을마무리로드리고싶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그래도김대진과장님부임한지얼마안됐는데,업무파악이많이됐네요.짧은기간에고생많이하셨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요즘보니까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이렇게해서많이올라오는데,연수구내에상점가나현상파악들한번해보셨어요,경기침체에대해서?한번나가서그상황들을보셨어요,원도심이나신도심어떻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요즘경기불황이지속되고있다보니까아무래도상가공실률이늘어나고있는상황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공실률뿐만아니라장사가안되니까일자리도많이줄어들고여러가지가피해가오거든요.물론여러가지삼중고에겹쳐서그렇지만,추경의목적이과장님뭐라고생각합니까,추경을하는목적이?
대진
김대진경제산사과장
해당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본예산에넣지못한추가적인사업들을넣기위함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추경은예기치못한상황이발생됐을때전염병이라든지,자연재해라든지,경기침체라든지이럴때추경을하는거예요,사실은.지금보면우리가경기침체가왔잖아요.그럼추경을골목형상점에1억6천만원을이거는커낼워크에화장실그렇게해서3천만원우리가구비쓰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이럴때추경을해서상점가의경기침체를살릴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봐요.그렇게생각안돼요.제가앞선에5분발언할때인천시를예를들어서51만개업종중에서6만개가폐업하고전국의1위를했잖아요,17개의시도중에서.그럼연수구현황을보면연수구는6,700개정도가문을닫았어요.폐업률이9.1%정도되잖아요.이럴때추경에살리는방안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추경은그런목적으로해야하는거아닌가요.우리가예비비가없는것도아니고여러가지비용이있는데,이럴때구민들의숨통이트일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도나는한방법이지않나.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맞는말씀이고요.그러나저희가아무래도자치구입장에서는지원하는데법률적이라든가이런한계가있지않습니까?이거같은경우에는공모사업이라서물흐르듯갈수가있는데.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국장님우리대한민국에다른자치구,다른구들은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만따집니까?다른구는그럼법을위반해서하는거는아니잖아요.TF팀을만들어서이럴때는어떻게살려야할지,골목형상점가지원,여기도보면시설현대화사업,전통활성화사업,전통시설전환사업이렇게많이들어가요,이게.이랬을때는이거를어떻게했으면좋겠는가,이게다흩어져서하는게아니라컨트롤타워를만들어서정말골목형상점가가살아날수있는방법을택하자는거예요.그러면우리가예산도거기에대해필요한부분은추경에해서지원좀해주고,상점가활성화에공모사업만해서우리는골목형상점가활성화했다,이거는맞지않나생각입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물론옳으신말씀이시고요.추경에담아져있던것들은아무래도한계성이있고요.본예산같은것도같이들여다보면얘기가달라질것같고요.기본적으로저희주차장,경제산업과에서하지않지만,주차장이최근에5개,임시주차장까지6개정도되는데요.그런것들이기본적으로상가활성화를위해서,내수진작을위해서같이병행해서진행되는거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맞죠,여러부서에서소상공인에쓰는돈이올해도92억원이투입되잖아요.분산돼있기때문에실제로지원받는부서도있지만,없는데도있고이런것을하려면골목형상점가를하려면어떤인프라개선을하는목적이니까그런거를들여다보고상인들의어떤교육이라든지,역량강화도해야하고브랜드,홍보만든다든지골목형마다브랜드로해서홍보도하고우리관이할수있는,주도할수있는것들이많지않습니까?그다음에문화예술프로그램도사람들이와서즐길수있는상시프로그램을한다든지,지원할수있는체계들이많아요.그래서그런것들이나는골목형상점가를활성화하는TF팀을만든다든지우리팀장님들많이계시잖아요.현장다니면서“야,상인들의견듣고”이런것들어떻게미팅들계속할거아닙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지금말씀하신것들은저희가대부분실행하고있는거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
김국환부위원장
실행을안했다는거아니에요.그래서국장님,안했다는게아니라그게분산되기때문에큰효과를못내요.그래서주도하는컨트롤타워가있도록내가5분발언할때도구로구같은데는지자체로해서성공한사례들이에요.풀뿌리다흩어진것을한쪽으로모아서그런세무교육,법률교육들을다해서요즘은3-4명하는데도보면주인혼자합니다.왜냐하면인건비비싸니까다내보내고,그사람들은이런관에서지원하는거를얘기해보면전혀몰라요.그런것들을우리관이주도로할수있는거는하고그다음에추경때는이렇게경기침체가됐으니까풀수있는방법이어떤건지한번추경해서추경해주면구민들은좋아할거아닙니까?하여튼경기가살아나야하니까,저는그런의미에서질의를드린거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말씀충분히이해했고요.저희도지금까지도해왔지만,더좋은생각들을찾아보겠습니다.위원님께서도또저희가미처생각못했던사항들이있으면건내주시면잘키워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들이나과장님들본회의장에들어오지않습니까?우리위원들이5분발언을하는것이못했다고하는게아니라앞으로미래에정책을주는거아닙니까?그럼그거를아이디어삼아서정책회의도하고여러가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지금김대진과장님하고우리고형수팀장열심히한다는거알고있어요,열심히하고있잖아요.그런데더살릴수있는방안을모색하자,우리가예비비가없고돈이없어서적자나고그런다면모르겠지만,있는돈은이럴때풀어서주민들의숨통을터주는방향입니다.그런식으로이해해주시고하여튼모색해주세요,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골목형상점가나유기동물에대한열악한상황에위원님들이말씀을많이해주셨고요.우리모두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고민해야할부분같아요.다들좋은의견같은거있으면제시를많이해서부서간의협의를조금하셨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장희아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위생허가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김민지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황영주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희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빨리끝내야죠. 우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140만원편성한거이거는간판같은거표지판교체하는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가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지정하고있습니다.학교와학교경계선으로부터200m이내에어린이들이선호하거나주로즐겨찾는음식에대해서저희가어린이기호식품안전성확보를위해표지판을제작지원합니다.그래서그표지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그주변에200m이내는어떻게관리를합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를전수조사를해서분식점이라든지아니면편의점은격월에1회이상하고있고요.그리고위생취약시설이라고식품위생법위반업소들이있는경우에는그거는매월저희가점검하고그다음에식품자동판매기라든지기타식품판매업소같은경우는분기1회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전담관리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날씨가더워지니까요.식품안전에도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실건가요?
현희
장현희위원
질의가아니라과장님,제가식품진흥기금추가경정예산안에변경하라고했었던거기억나시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융자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요,일반운영비에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랬는데,이번에올라온거보니까지금5개강국발전기금편성만나와있고우리의회도보니까나와있지않아요,누리집에봐도.분명히그때2025년1차추경때반드시수정하겠다고과장님답변하셨잖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기금운용계획에우리자체사업비에50%이상이증액이되거나감액이됐을때저희가의회에제출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이부분은저희가2회저희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이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6월이나7월경에진행할예정입니다.그때저희가변경하려고합니다.아무튼이건으로만하기에는우리위원회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에의해서지출내역이생길수있어서저희가그거는알고있습니다.챙겨서저희가변경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기억을하고있으니까다행인데,분명히이번추경예산안에포함된거를보고지금제가그날했을때과장님이기금변경시1차에꼭수정하겠습니다라고약속했단말이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2회때수정하겠습니다.제가달력에표시해놔서그거는놓치지않고하겠습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이런거는위원들의이런지적사항은더구나기록되어야할건데도이게더구나숫자에서잘못된거아닌가요,그렇죠,액수.제가그거를다른위원회는다이렇게됐는데해가면서명시를했었고또기록도했었는데,이번에보니까안나와있더라고요.물론과장님애로도있지만,이런거는그누락분으로인해서다른것조차도우리위원들의신뢰를잃을수있잖아요,부서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조금더세밀하게제가챙겨서업무추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 167쪽,공중위생접객업소위생관리관련해서수질검사장비구입한다고지금추경으로올려주셨는데,우리수질검사방식이두가지방식이있잖아요.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수소이온농도에대한수질검사를말씀하시는겁니까?
한성민위원
지금검사장비를구입해서실질적으로이거를사용했을텐데,검사방식이순환여과방식이고비순환여과방식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한설명을요청드리려고합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순환여과식방법같은경우에는기존에사용한물은저희가순환여과해서재사용하는겁니다.그리고비순환여과식은사용하면그냥하수로나가는그런부분입니다.그리고저희가순환여과식같은경우에는유리잔유염소나레지오렐라균이비순환방식과다르게추가로저희가검사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업장마다방식이다른게아니고검사하는방식에차이라고이해해도될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순환방식과비순환방식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비순환방식으로운영하고있는업장이있다는얘기네요,그러면?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비순환방식같은경우에는10개소,순환여과방식인경우에는지금11에서21개소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럼지금구입하시는장비는두가지방식이전부다적용가능한그런장비인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두방식전부다수소이온농도는측정해야하는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궁금한부분이었고질의좀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황하연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용석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황하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운영에관한건데요.송도5동작은도서관토지원상복구이게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2월에경제청에서저희토지매각한다는통보가저희쪽으로공문이시달됐고요.
윤혜영위원
언제왔다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올해2월에왔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2월에.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래서그러다가2025년도3월에시재산심의위원회에서현재무상으로사용하고있는데,그거랑매각후철거하는거로심의가의결된상태입니다,지금.
윤혜영위원
철거가의결이됐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매각하고거기를이제원상복구하는거로.
윤혜영위원
그럼대략언제까지해야한다이런시점이?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한테정확히저희가무상사용기간은올해6월13일입니다.
윤혜영위원
올해6월13일,그러면우리가작년에8월27일에도서관개관을할때이시점을인지하고한건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그거는그때무상사용신청서를쓰고거기에서허가를내주는상황이기때문에그기간은저희가알고있었고,그래서저희가현재지금B1,B2부지를매각하는데1,2회매각이2,800억원인가최고가로입찰했거든요.그런데2개가다유찰이됐습니다.그래서3회차부터는이제최고가로입찰을못하게돼있습니다,3회차부터는가격을낮춰서해야하는데,10%까지감액해서해야해서저희가지금경제청기획정책과랑계속협의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매각하고사실이공간,기간이상당히길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런데저희가지금계속유선으로통화도하고공문지금발송예정인데,상당히부정적이기는하더라고요,지금상황으로는.
윤혜영위원
그래도이게주민들한테이렇게개관식까지할정도의이런공간이면최소한저희가1년이뭐야,어느정도는확보한상태에서이거를쓰는게맞다고보고통보를받았다고이거당장예산세워서이제철거하겠다이거는아니라고보이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철거를하겠다는거는아니라이상황이이제실제로매각이될수도있는상황을인지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럼우리는구체적으로각관련된부서가뭐가있어서어떤데가있어서어떤노력을할수있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일단저희가이제무상사용에대한부분이랑그리고실제로매각이이루어졌을때그때를대비해서사실저희가알아봤을때는위치적으로도괜찮았기때문에주민이용이높았던거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그래서.
윤혜영위원
요구가상당했었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렇고,공간에대해서...
윤혜영위원
너무허무하실것같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도사실은저희의지랑상관없이사실그런부분이있고요.
윤혜영위원
그렇기는하지만,이게그냥이런구체적인사안말고곧복합공간이오픈하니이거는없어도되겠다는그런저항적인판단도있다고들어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거는아니고요.그게어차피8공구복합문화센터는내년4월에준공이기때문에거기3층에음악도서관이있고하지만,지금거기가오션파크아파트쪽이라위치적으로나사실지금위치가접근하기가송도5동에서는굉장히좋은위치라고저희도인지하고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사실저희가경제청쪽에계속해서실제로공사가들어가기전까지는사실문제는없거든요,사용하는데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계속접촉하고있는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이럴때야말로우리구장님께서도힘을발휘해주셔야되지않을까,우리구청장님이하모든분들이송도5동주민들을위해서이런노력을해주셔야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구의어떤편의나이익을위해서저희는같이고민하고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너무당황스럽고이거말도안되는상황인것같아서요.물론그거를빨리개발해야한다,그런입장도있지만말씀하신것처럼물리적인시간이어느정도확보가돼있는데이렇게빨리진행되는거는좀아니라고보여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은거기를쓸때부터저희가무상사용기간에대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지금은약간그쪽에협조를요청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지금.
윤혜영위원
어떻게저희위원님들이가서협조를이렇게한번.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럼감사하고요.
윤혜영위원
해볼까요?알겠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간단한거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171쪽,설명서67쪽,공용차량안전장치구입관련해서요.블랙박스6대구입하는거로돼있거든요.이제시장조사를해보신것같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잘못들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시장조사를해보신것같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한성민위원
시장조사한결과를.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블랙박스의종류가상당히많거든요.요즘은4채널까지도나오고보통은2채널을앞뒤로많이쓰기는하는데,그래서관용차량이고이제사고에대한,녹화에대한부분이라저희가성능이나이런거를봤을때이가격대가좀저렴한편이기는합니다.그러면서고장이없고이런제품으로선정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블랙박스를선택할때중요한게채널도있을수있겠지만,메모리카드용량이라든지이런게중요한데,이정도가격이면64기가도살수있을것같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한성민위원
지금그렇게예상하고결정하신거맞으시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런제품이고저희가메모리에대한부분도검토해서충분하게녹화될수있도록그렇게같이검토해서구매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장현희위원입니다. 저는69쪽,전기자동차구매를하셨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번에두대를했더라고요,전기자동차.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승용한대랑,화물한대이렇게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앞으로지금현재교체할노후화된차량은몇대나되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지금화물차같은경우에는이차량이지금2006년식입니다.거의20년이다됐고요.이제화물차같은경우는내구연한이9년인데,내구연한까지꼭쓰고바꿔야하는거는아니지만상당히됐고,결정적으로이게지금경유차5등급판정이돼서이건이제폐차에대한부분을고려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거랑이제현재는자치행정과에한대있어서그것도이번에추경에같이예산반영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향후우리구에서교체될차량소요예산액이상당히많겠네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렇지는않고요.지금많이차량전체로봤을때는현재는시급한거는두대로,한대는폐차때문에구입하는거고,승용차는사실송도5동이거기가1t트럭밖에없어요.1t트럭을운전하지못하는직원들도동에상당히있고요.그리고복지나민원서비스를나갈때화물트럭을가지고아파트단지를돌아다닐때굉장히불편함이있습니다.그래서일단송도2,4,5동이세군데가승용차가없는데,현재로서는송도5동이거리적으로나접근할때가장시급하다고저희가생각해서그렇게진행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희의회도차가필요해요.어쨌든저공해자동차구매하는게의무화돼있잖아요.그래서이번에도두대가전기자동차인데.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국고보조금저희가아까도세입에서말씀드렸지만,지금승용같은경우에는300만원이고,화물이1천만원나오는데이게매년줄어들고있는추세이기는합니다,지금이게.그래서올해는그래도승용은300만원,화물은1천만원으로보조금을받고진행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니까그렇게받고있더라고요.어쨌든지금현재미국관세때문에우리나라자동차시장도앞으로상당히앞으로어려울것같아요,지금봐서는.그런데이제진짜공공기관에서라도전기차로해서우리내수가돌아갈수있게끔하고우리가예산을증액할때도의무적으로전기자동차로교체해야하지않을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말씀에대해서굉장히공감하는데요.사실전기자동차라는게충전기가있어야하니까동별로아마한대씩은있는거로파악은되는데,그거에대한한계가있어서최대한그것도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저희연수구에는얼마나많이모자란상황인가요,현재전기차충전이?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아직까지는그렇게모자라지않습니다.왜냐하면전기차충전하고빠졌을때빈공간이많이보이거든요.그래도구청에서는그렇게부족함이보이지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전기자동차도입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과장님우리의회도차가한대필요하니까참작좀해주십시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일단배차나지원은저희가철저하게하고있는데,그것도같이고려해보겠습니다.의회에서어떻게결정해주셔서.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서세우면저희야당연히하는건데,제가사적인발언같지만,실질적으로필요합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각상임위가끝나면점심시간때굉장히고민하고그러거든요.그리고또현장방문갈때도마찬가지고,아무튼이번에도전기차로했었고앞으로도그런거를확대해서우리내수에도공기관에서라도하면시장도확대되고모든게원활해질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가지제가조금뭐이거는질문도아니고그냥한가지말씀드릴게있어서우리가곧있으면냉난방기지금설치하시잖아요,구청에.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그래서지하하치장이라고해야하나요,거기가쓰레기.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재활용처리.
김영임위원장
네,거기날씨가무덥잖아요.작년에도엄청무더웠고올해는11월까지무덥다고보도자료나오긴했는데요.거기지하가바람도안들어오고엄청더워요.그런데거기에서쓰레기분리수거하시면서오전에계시던분들이오후까지계시는데선풍기한대가지고계속여러사람들이앉아서계시고일을하시는거를제가봤거든요.그런데작년에도제가느낀건데,여기는조금그래도산업용에어컨이필요하다그거를느꼈었어요.그런데올해는더불어11월까지덥다고하고또온열질환자도많이발생할수있는그런달이기때문에조금거기에대해서직원처우개선차원에서한번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이동식냉방기로5월중에설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부탁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미선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전미선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세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선옥세정팀장입니다.
세무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미선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에서3년연속우수기관으로선정됐죠?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세입이많이들어와서우리재정도꽤많이늘었잖아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작년에도증가했고요.올해도약간증가를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증가많이한것같아요,하여튼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더열심히해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미선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팀박원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한개만질의드릴게요.예산서179쪽,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보면저희명예도로명있잖아요.개청30주년기념으로하는건데,어디에어떻게생길예정인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개청30주년기념행사관련해서우리연수구가국제교류활성화를확대하는측면에서우호도시하고,우호도시의명칭을딴도로명을서로교환하고또사용함으로써해서.
이형은위원
교환하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거를통해서우리연수구의도시위상과.
이형은위원
의미가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이형은위원
의미가있나요,해외우호도시의,예를들어강남의테헤란로같은거잖아요.그거를저희는보니까재외동포청도로저희생겼잖아요,몇개.그런데오히려헷갈리던데,제가송도를다녀보면길이름이있고그밑에갈색으로돼있죠,이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두개로돼있는데,그럼이거는무슨길어떤이름을써야지오히려헷갈리는데,테헤란로사실은거기이름이테헤란로잖아요.두개를같이쓰고있지않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이걸지정을또하게되면지금저희가이름이두개인도로가몇개가되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우리가일반적인도로명은주소를법적주소로사용하기위한도로명이있고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명예도로명은주소로사용하지않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게그럼무슨의미가있는지사실저는잘모르겠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런데명예도로명이라는것자체가어떤쉽게얘기해서그지역에정체성이라든지역사성또도시브랜드에걸맞은도로명을지정해서연수구의도시위상을높이는그런사업으로현재전국적으로활발하게추진되는사업입니다,이사업자체가.
이형은위원
지금명예도로명이연수구에몇개있죠,유네스코평생학습의길도있던데최기선로2개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5개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5개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나머지는어떻게돼요?
이형은위원
재외동포청로,최기선로,유네스코평생학습의길,두개는어디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해양경찰청로가있고요.
이형은위원
윤영하소령길.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윤영하소령길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사실지정해놓고계속늘어나면이게어쨌든지정이되고나서이게명예도로명으로지정된거로얻은효과를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제가말씀드렸다시피명예도로명이나사업효과는도시의브랜드를높이는사업입니다,이게.
이형은위원
이게브랜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도시의어떤지역에있는역사성이라든지,정체성같은것을끌어내서그거를도시브랜드로연결하는그런사업일수있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시는강남테헤란로같은것들도.
이형은위원
거기는테헤란로잖아요,그냥다른이름이없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이형은위원
다른이름이없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테헤란로를대체할수있는이름이없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우리가명예도로명을지금두가지사용하지만,강남에있는테헤란로같은그런도로명을우리도명예도로명으로활성화해서도시브랜드를높이자는그런뜻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지금어쨌든후보지가있을거아니에요,우호도시두군데면?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디랑어디가,후보지가어디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대상자체가중국의친화이구하고.
이형은위원
또친화이구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미국의코튼우드하이츠시인가,그두개를.
이형은위원
미국어디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코튼우드하이츠시.
이형은위원
이름도어렵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두개를...
이형은위원
코튼,뭐라고하셨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제가발음이안좋아서그런데요.
이형은위원
제가못알아듣는것같아서영어를,영어를10년동안쓰고살았는데,못알아들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코튼우드하이츠시.
이형은위원
코튼우드하이츠시네요,알겠습니다. 여기도그러면저희연수구에이름을쓰기로한건가요,말씀하신교류목적이라고하셨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교류목적이고현재기획단계에있기때문에이런협약체결서가이행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쪽도저희거에뭔가걔네들도명예도로명에연수구를쓴다는얘기신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일단이거는주민의견수렴은전혀없고저희가그냥위원회가있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원회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심의가OK가나면되는거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주민의견수렴은안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주민의견수렴절차도있기는있습니다,있는데.
이형은위원
이거절차를해야할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이게주민들도그렇게생각할지궁금합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입니까?
윤혜영위원
마지막에말이나오기는했는데,제가이게다른지역의사례를찾아봤는데,이형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물론그야말로명예도로명라는게우리관에관점의차이인것같아요.우리관,우리집행부의명예도있지만,사실은그거를쓰는주체는모든구민,시민,국민들이잖아요.이분들이그도로를다니면서느끼는명예감이있는게그게정체성이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지역에,그렇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다면방금말씀하실때주민의참여제도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라는내용의말미에는지금까지참여한사례가없다는뜻으로저는들리거든요.
명예도로명을부여하면서설명이라든지주민참여의기회보다는아까말씀하시는주민의견수렴을거쳐서그절차를거쳐서지금은부여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수렴의절차를계속걸쳐왔다는말씀이신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절차는어떻게돼요?예를들면수렴하려면지역민들이알아야하잖아요.그러면이게일방적으로한다고알리는게아니라어떤자리에모여서이러이러한계기로하게됐다는그런과정일텐데,어떻게알려서어떤사람들이모여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거대한어떤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주민들이모여서그자리에서명예도로명에대한의의나의미를널리알릴수있는그런기회를가졌으면좋겠는데.
윤혜영위원
방금했다는거는어떤식으로하신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보통행정절차에의해서열람,공람공고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냥공시이런식으로알리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주민과소통의방법이전혀아닌거고요.그거는정말적극적으로찾아서클릭하지않는이상절대알수없는거거든요.그게있다고한들내관심에,그리고명예도로명라는제도가있는지조차모르는사람들은클릭하지않습니다,그렇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다시원점으로가서그명예가누구를명예인가를한번더살펴보시고원래의취지에맞게방금말씀,그말씀정말좋은것같거든요.지역의역사상,주민들의정체성,지역의정체성을맞게명예도로명이되려면그누구보다단하나라도지역민들이어떤제안을해서우리는이런거를가지고싶어,이렇게해서진행되는그야말로진짜명과목적과합당한게아닌가싶거든요.일단은먼저문제는이런제도가있다는것부터알리셔야할것같고요.그래서이런거는주민들도참여할수있다,있는제도라는게먼저인지가돼야,그러면관에서이거를한다는데이게맞나,이게갈등의요소가아니다보니까이거로인해서갈등도많이일어나는것같아요.그래서어떻게보면조용조용지나고있는것도있는것같고이게방금말씀하신것처럼계속이게쌓이다보면이게뭐가우선인지도모르고혼란을야기할수있는문제적소지가다분하게있다고봅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서전체적으로공감하고있고요.그게말씀하신부분이참이상적인행정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명예도로명을부여할때우리가가능한최소범위내에서부여하고있고요.여기는나중에아까말씀했듯이주소와명예도로명이헷갈릴수있기때문에명예도로명부여할때최소범위내에서신중히검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먼저급속하게뭔가많이진행이되고있다는느낌이없지않아있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지않습니다.연수구만큼은다른구는명예도로명을하고있지만,우리부서같은경우에는연수구에.
윤혜영위원
최소한예를들면몇년에하나라든지이게갑자기우리가없던명예가도로로인해서막생기는거는아닐테니까조금생기는의미가그시점마다특정한날을정해서한다든지그런기본적인규칙들은있어야할것같고그래야그게가치가유지되지않을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최근에2-3년내에정부의정책에의해서이게이루어진것같은데,아무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참고해서저희들이최소한범위내에서하고이번명예도로명두건은일반적인도로명이아니고연수구의어떤국제교류라든지이런우위를다지기위한특수한사항이라고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그쪽에서도충분히숙지가되고,그쪽에서도우리의제안에의해서“아,그렇구나”정도로라면우리만의의미가있는것일테고,그게아니라그쪽에서도정말필요성을느껴서적극적으로대처를하는거면그리고그들도그런거를하고있는과정에우리것이들어가는거면정말의미가있겠지만,이런제도가제가알기로는그런게있을까싶지않은생각이드는데,우리의제안으로그거를받아들이는거면우리의의미말고그우호도시그쪽상대도시의의미는어떤건지굉장히의문스럽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우호도시에대한국제의향서를체결중에있기때문에아마문화도다르고도로명에대한주소도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맞는국가를선정한거고요.일단의향서내에서이런사항을삽입해서의향을묻고거기서응답이있을경우에는같이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아직100%결정된거는아니라는말씀이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기획단계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뭔가자꾸우리가조금더낮은자세로부탁뭔가부탁을하는듯한우호가아니라뭔가앞뒤가바뀐것같은그런느낌이들어서뭔가시간을축적해서쌓아서이제우리이정도의관계가됐으니까서로이름을교환할단계이지않아?이런게아니라우리는빨리30주년안에뭔가를빨리해야하는그런상황에서이것도하고싶고저것도하고싶고진행되는그런것처럼느껴져서굉장히아쉬운게많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원님말씀이무슨뜻인지충분히알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더불어서과장님,사실은송도가지금네군데,다섯군데로결정이난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윤영하소령길만옥련동독배로고나머지는송도예요.특히송도는국제도시라고할만큼외국인들도많이와요.우리송도에사는주민들도혼돈이오는데,외국인들은차를렌트해서다니면서굉장히그거를중요하게보더라고요,이것도보지만.그것도참고해야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국제도시이니만큼이도로가예를들어서이컨벤시아대로밑에다가또이도로까지써서붙이면도대체뭐야,왜그러냐하면최근에우리형제들이독일에갔다와서굉장히외국에서살아서오래돼서그런지혼란스럽다고정말이런게구번지,신번지는몰라도이제이런거까지해놓으면더그들에게도어려울것같고요.이런거는어떤첫째는우리주민들위주지만송도국제도시라는배경도참작하셔야할것같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원님하고저하고는생각이많이다른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는그게명예도로명이법적에서사용하는도로명하고그렇게헷갈릴것같지는않거든요,사실상은.물론이중적인부분은있겠지만,사용적인면에서만약에이중적으로된다면당연히헷갈릴수밖에없겠죠.
현희
장현희위원
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런데명예도로명은그야말로상징성의미의도로명이고또주민들은법적으로사용하는것은기존도로명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헷갈릴이유가없고.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우리가동에서“동”으로하다가지금“로”로변경되는데도상당한시간이걸렸습니다,사실은그렇잖아요.선학동에다가경원대로하니까아직까지도여기주소를쓰라고하면항상구번지,신번지로나눠서쓸정도란말이죠.그런데여기다명예도로,제생각에는진짜이분들을명예스럽게기리려면보편적으로윤영하소령길나최기선로나이런분들은차라리동상을세워서어떻게보면그분들을기리고명예를남기는게낫고그다음에유네스코평생학습의길,재외동포청로,해양경찰청로그리고저는주민들의혼선이오는게더많다고보입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앞으로신중을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참작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4월28일오전10시부터보건소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