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 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1차 조례특위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가 관내 업무 일정 및 관내 출장으로 불출석하고, 농업지원과장이 관외 출장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는 안건 관련 실과장이, 농업지원과장은 농업정책과장의 대리 제안 설명 과 질의 답변 및 대리 출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 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5일 제3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한국자유총연맹 지 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 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 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의 의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돈준 의원 대표발의)

김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 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양구군 행정동우회를 육성,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 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지원사업의 범위 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보조금 신청 정산 및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중복 지원 금지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8조에 준용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을, 죄송합니다. 양구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정미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검토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 행정동우회가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제정으로 목적은 타당하며 동우회의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 지원사업으로 군정 및 자문, 홍보, 공익 활동 등 5개 유형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사업 유형을 명시해 자의적 집행 방지,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 조항으로 재정 통제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전 승인 및 사후 정산 절차를 명시하여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 운영 절차 준수 및 정산 기한도 타 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에 군수의 서류 요구 및 필요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보조금의 일반적 집행 기준에 부합하며 통제 장치로서 기능을 하며, 안 제5 조에 타 법령 조례 지원 시 중복 불가 규정을 명시하여 이중수혜 방지 조항으로 적절하며, 안 제6조에 허위 부정수급 시 환수 조항을 명시하여 보조금 관리상 필 수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에 보조금 조례 등 관련 준용 조항을 명시하여 운용상 유연성을 확보하며 체계적 연계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본 조례 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양구군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 거를 마련하고 그 사업의 공공성과 행정 경험을 지역 발전에 환원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목적이 분명하며, 조례의 내용은 지방보조금의 일반적 기준을 충실히 반 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중복 지원 방지, 환수 등의 통제 장치를 명 시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또한 타 지자체 의 유사 조례와 비교해도 제도의 취지나 내용, 집행 절차 면에서 형평성과 적절 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행 시에는 보조금 대상 사업에 구 체적 심의 기준 또는 운영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형식적 지원이나 반복적 사업 집행에 대한 방지책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 및 공익 증진이라는 공공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타당성이 있 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4. 양구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5.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유총 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양구군 공무원과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민형사상 사건의 당사자로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송비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정확한 띄어쓰기 표기를 통해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상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와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5조에 띄어쓰기를 정 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양구군 한국자 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양구 군지회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3 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필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안 4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안 5조에는 양구군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 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체육우수 선수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에 따라 우수한 체육 인재 발굴과 함께 상위 수준의 기력을 지닌 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양구군 체육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 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부모와 또는 본인이 3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선발 기준을 공고일 기준 보호자 또는 군에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은 신철우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중 양구군 소속 공무원에서 양구군 및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의회 사무과 소속 공무원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 기간제근로자라는 기존 표 현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여 현행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과 용어를 일치시켰으며, 안 제5조의 서식 표기를 정확한 띄어쓰기 표 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성과 대상자의 권익 보호 라는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구군의회 공무원까지 포함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 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민사소송법 제110조 등 관련 법령과 문제 가 없으며,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표현상 명확성이 개선되었다고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양구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5쪽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 군지회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에 자유민주주의 정신 계승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의를 읍면 조직을 포함한 회원 단체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는 상위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총연맹의 운영 경비 및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의 보조금 지원 조항이 상위 의 취지에 부합하며, 안 제4조에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정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연계되어 적 합하며, 안 제5조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 례안은 안 제4조 체육우수선수 선발 기준 조건을 기존 조례에서는 부와 모 또는 본인이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 였는데, 개정안에서는 공고일 기준 보호자로 변경하고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 제하여 거주 기간과 부모 거주 여부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본 일부개정조 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수육성 의무 와 부합하며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다만, 체육우수선수 선발 기 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외부 선수의 단기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 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양구군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 정 제5항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양구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양구군 고 문변호사가 양구군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사건 상 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을 신 설하였고, 복잡해진 법령의 해석과 자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1조와 2조에, 고문변호사 선 정과 임기 및 위 · 해촉에 관한 사항을 3조부터 5조까지, 자문의 절차를 안 6조에, 정보공개 등에 대한 안을 안 7조에, 수당을 제8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 예 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1971년도에 처음 제정하고 그 이후로 2009년도까지 개정을 해 왔으나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개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고문변호사 제도를 정비하고 법률 자문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 및 해촉 기준, 자문 절차, 정보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안 제5조 제3호에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되며, 예를 들어 자문 요청에 대한 응답 기한, 자문 내용의 충실성, 소송 수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해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전부개 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 2024년도에 자문 건수가 43건이더라고요, 44건.

네.

자문위원 자문 변호사가 세 분은 1년 동안 위촉이 됐었고, 한 분을 제외한 세 분이. 그러면 사실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1건 채 안 되는 거죠? 글쎄요. 그 상담료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마는 이 정도라면 구 체적인 수당에 관련된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저희 부서를 통해서 자 문을 받는데 저희가 이 자문 변호사님이 어떤 형사법 쪽에 조금 더 경험이 있으 신 분들도 있고 민사나 행정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 보통 한 건의 자문을 하면 보통 한 두 분, 세 분 정도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한 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분 내지는 어떨 때는 네 분한테까지 자문을 통해서 하다 보면 약간 의견이 다를 때, 다른 경우도 있지 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을 한 분의 변호 사한테만 자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8. 양구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9.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먼저 양구군 주민자율방범 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 위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율방범대 지 원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의 자율방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경비의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포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 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출신의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 2조에는 출향군민, 출향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출향군 민의 지휘, 출향군민,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 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 군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특별 휴가 및 경조사 휴가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일수를 변경하고, 사망경조사 일수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3일 에서 5일로 사망경조사 대상을 기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 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검토 사항으로 안 제1조에 상위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기존 조례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상위법의 목적과도 일치하며, 안 제2조 정의를 신설하여 상위법에 따른 정의를 사용하여 법적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안 제4조에 자율방범 활동 범위를 범죄 예 방 및 순찰, 청소년 보호, 치안 협조, 기초질서 유지 등의 활동으로 기존 조례 대 비 활동 범위가 구체화되었으며, 안 제5조에 경비 지원 대상 및 항목을 예산 범 위 내에서 활동비, 보험료, 장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 제14 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부합하며, 안 제6조, 지원 중단 요건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의 표현은 다소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의 지도 감독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에 포상 조항 신설은 자율방범 활동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참여 유도 효과가 기대 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부합하며, 기존 조례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및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출신 출향군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 향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출향군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6조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 대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군정 시책 홍보, 고향 방문 지원, 체육ㆍ문화 행사 참여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라고 하였는데 지원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출향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방공 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사망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나와 있듯 이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관광지 활성화 등 이렇게 고향 발전을 위해서 고향 방문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축제 방문 시에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축제 방문 시에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 를 할 텐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인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비용 추계가 안 돼 있 는 거 보니까 5,000만 원 이내로 사업을 지금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출향단체가 많아요.

네.

많고 또 단체별로 또 소속 회원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또 규 모가 또 크고 작고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회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될 것 같네요?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에서 개최하는 거로 해서 저희 가 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단 체로 오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혹시나 이분들이 양구 관내에서 어 떤 행사를 유치하고자 할 때는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출향단체 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그걸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출향단체, 개인이 양구를 방문 했을 때만 지원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군정 시책의 홍보라든 가 이런 거는 관내에서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고향 방문하는 건 양구에서 이 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참여하는 것도 양구에서 이루 어져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있어서는 양구에서만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향단체 사무실에 집기 비품, 리모델링이 필요하 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 를 안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양 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민의 주말 농장 및 체험 영농 활동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농지법상 농촌체류형 쉼터와 공공목적의 차양 또는 비가림막 구조물을 가설건축 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시설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3조 제12, 13호에 군수가 공공목적으로 관광, 문화, 체육시 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막 구조물을 12호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의2 제1의2호 기준에 적합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제1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 표 1에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9,400원에서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 예 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 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서비스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 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 촌체류형 쉼터와 공공목적의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 하여 행정적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건축법령 및 농지법 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 정비 및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 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에 가설건축물 규정에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유형에 두 가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용 차양, 비가림 구조물 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여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 위임 에 따른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표 1 수수료 규정에 200 ㎡ 미만, 그 밖의 건축물 수수료 9,400원을 9,000원으로 인하하여 수수료 현실화 및 민원인 부담을 완화하여 긍정적 조정으로 판단되며, 타 지자체 대부분 농촌체류형 쉼터 는 조례에 반영 중이며 수수료는 9,000원에서 1만 원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 사 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지역의 농촌 활성화 및 공공시설 설치의 행정적 예 외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적 타당성 및 행정 실익이 크다고 판 단됩니다. 또한 건축허가 수수료 인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제도 개선이며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 어 형평성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조례 운 영 및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 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건축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2에 보면 군수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한 차양 또는 비 가림막 구조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구조물이면 지금 양구군에 풋살장하고 게이트볼장 지금 해놓은 거기를 지정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포 함된 건가요, 지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런 막 구조물 같은 경우에 따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건축물로 일단 저희가 건축 허가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한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이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거는 유지를 하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로 분류하려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막 구조는 우선 제외되고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 서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막 구조물은 거의 건축 허 가를 받은 건축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건축 허가를 받은 거고.

이제 신설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치 기 준을 좀 완화해서 가설건축물로 따로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그럼 개인이 만약에 지금 여기는 지금 군수가 공공목적이다 해놨는데 개인이 혹시 이렇게 막 구조물을 할 때는 건축물 신고를 똑같이 지금처럼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해놓은 거는 하지만 앞으로 할 것은 이걸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거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지금 농촌 체류 형 쉼터가 지금 10평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농막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 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 막 같은 경우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요.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 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면적은 33 ㎡ 이하로 지 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농막하고 같이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연면 적은 33 ㎡ 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33.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한 12년 있다가는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양구도 지금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거죠?

지금 그 규정은 약간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12년 제한 규정은 아예 지침에서 사라져 있고요.

지침에서는 없어졌고? 네.

농촌체류형 운영 지침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기재가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가설건축물 연 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막만 하면 지금 데크, 주차, 정화조는 지금 여기 포함 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 평수에.

네, 그 부분은 농촌체류형,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촌체 류형 쉼터 안에 운영 규정 안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별도로 관 련 법령에 맞게끔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농촌체류형 쉼터가 지금 우리 양구 같이 인구소 멸 지역에 이런 데를 위하여 이런 체류형 쉼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얘 기했듯이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도로나 그런 것도 소방에 거기에 준하게 다 돼 있더라고요. 거기 이 사람들이 오면 체류형 쉼터를 10평 정도는 아 무 데나 줘야 된다 하지마는 관계 법령을 보면 또 나름대로 법이 다 따라 있더라 고요. 이분들이 오시면 한 번에 다 이렇게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농지부서랑 같이 협력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13호에 관련된 농촌체류형 쉼터 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이런 문제 때문에 개 정이 되는 거죠?

원래 가설건축물이라고 따로 분류가 돼 있지는 않습 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그런데 농지법상 운영 지침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건축조례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식품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시 군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그 존치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12년이 아예 없어졌다?

네, 그런 규정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막은 내 가 원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어도 체류형 쉼터는 한 곳밖에 설치를 못하는 것으 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전국에. 맞습니까?

네, 제가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 내용을 살펴봤 을 때는 전국에,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전체 연면적 을 33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봐서는 전체 연면적을 전국 에서 33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기존에 농막이 있는 상태에서 체류형 쉼터를 짓고자 한다, 붙여서 지을 수 있나요?

일단은 별개로 구분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은 붙여서 해도 어쨌든 따로따로 아마 규 정을 해서 가설건축물로 나가야 될 거 같고요. 전체 연면적은 33을 넘을 수는 없 습니다, 지금 이 규정상으로. 농막하고 같이 설치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 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선정 기준이 긴급복지 지 원사업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보다 낮 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선정 기준을 변경하여 도움이 필요한 복 지사각지대에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과 제2조 정의의 내용들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 선정 기준의 제1항 소득 기준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00분의 200 이하로 한다. ” 를 “ 기준 중 위소득의 85% 이하로 한다. ” 로 제2항에 금융재산 기준 800만 원 이하에서 긴급 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 기준의 110%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지원의 적 정성 심사 관련 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종료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 금액을 10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 로 주택복구비 지원 기준을 소실면적으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소실면적 0에서 30% 이내는 150만 원 이내에서 350만 원 이내로, 소실면적 31%에서 100%까지 는 300만 원 이내에서 500만 원 이내로, 간병비 지원 금액을 20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 춤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 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0쪽입 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선정 기준을 조정하여 더 많은 대상자 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 목적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안 제2조에 복지사각지대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선정 기준에 소득 기준을 기존 최 저 생계비 2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 대 가능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 생계비, 난방비 등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지원 방법을 개선, 안 제8조에 지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위원회 로 변경, 별표 지원 금액 및 기준을 조정하여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기존 100만 원 이내를 300만 원 이내로, 단, 지붕 수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으로 변경, 주택 복구비를 반소, 반파일 경우 350만 원 이내로, 전소, 전파일 경우 500 만 원 이내로 상향 변경, 간병비를 300만 원 이내로 상향 변경, 난방비는 현물을 삭제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연료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실효성을 강화하였습 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 고 긴급복지 지원과 연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준 조정에 따라 신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주민들에게 변경된 지원 기준을 적극 안내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난방비 지원이 기존 현물에서 현금 지원으로 변경 됨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종 류를 보면 상당히 상향 조정을 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의 료비, 주거 환경 비용, 생계비, 간병, 난방비 이런 거 같은 거는 저소득층으로 확 대하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보면 주택 복구비로 해서 화재로 해서 전 소, 반소 이 비용에서 보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도. 그런데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지원 을 못 받는. 그런데 불은 재난이고 화재로 인해서는 엄청난 주민들의 생각이 많 이 이렇게 좌우되는데 그런 거는 같이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이런 지원을 화재에 대한 거는 특별히 예외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 가구에 대한 부분 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 고요. 안전총괄과의 화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체 주민들 중에 화재를 보신 분들에게 주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비,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에서 저소득층의 화재 가구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한번 안전총괄과랑 협의를 해보고 검토해 볼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화재에 대한 부분은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이 아니고 간에 일괄적으 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 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거 1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 재산 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 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800만 원 이하를 긴급복지 지원자금 금융재산 기준 110%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럼 대상이 어느 정도 늘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4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는 금융 재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변경을 하면 1,330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 니다.

1,330만 원, 4인이.

네, 4인 기준입니다. 1인 기준으로 하면 923만 원 정도 가 되겠습니다.

923만 원.

네, 그러니까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융재산 기준도 지금 변경하는 조례로 하면 바뀌게 됩니다.

이 800만 원에 대한 거는 1인당 800을 이제는 4인 기준으로 바 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재산 800만 원은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800?

세대, 가구에 대한 금융 재산 기준이었는데 그 부분을 변경하면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융 재산 기준이 변경될 거라는.

가구원수로 는 무조건 800이었다가 이제는 가구원 몇 명에 따라 서 나눠서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환경과장 차종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 국적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 확대로 가축사육 제한율이 낮은 우리 군으로의 무 분별한 대단위 기업형 축사 유입을 방지하고, 축사를 주거 밀집지역 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군민 모 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에 주거밀집지역 가구 간 거리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소 축종에 대하여는 기존 50 m 를 유지하 되, 다른 축종에 대하여는 100 m 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나에 주거밀집지역과 축종 간의 거리 제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말, 양, 사슴 은 100 m 에서 200 m 로, 배출시설 면적이 2,700 ㎡ 미만인 경우, 소는 전과 동일한 100m 유지, 젖소는 300 m 로 강화하였고, 배출시설 면적이 2,700 ㎡ 이상인 경우 에는 100 m 에서 500 m 로 강화하였습니다. 돼지는 1,000 m 에서 4,000 m 로, 닭, 오 리, 메추리는 500 m 에서 2,000 m 로, 개는 700 m 에서 2,000 m 로 각각 각각 강화하 였습니다. 다에 제한 구역 내에서 처리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증축이 가능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라에 현대화 및 처리시설 개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새로 신설 하였습니다. 마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축사 이전 조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선언적 의미로 신설하였습니다. 바에 지형도면 변경 고시 기간을 5 년으로 정하여 상시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에 금번 가축사육 제한구 역으로 지정된 배출시설에 대한 증 · 개축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 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25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에 법령 인용을 조정한 것으로 타당하 며, 안 제2조 정의 조항을 보완하여 기존 가축에 한정하는 것을 배출시설, 처리시 설 등 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법령 연계성을 강화했으며, 제3호에 지역을 구 역으로 용어 정비를 하여 조문 체계 및 정확성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4조에 처리 시설 면적 제한 삭제와 별표 2 기준을 신설하여 환경 개선 유도를 위한 합리적 완화로 사료되며, 안 제4조 제2항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나 신고를 받 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한 때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증축 가능한 조항을 신 설하여 환경 개선 유도를 위한 합리적 완화로 사료되며, 안 제5조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예외 조항에 반려견 소규모 부업 사육 조건을 신설하여 현실 반영 및 주 민 수용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7조에 축사 이전 명령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 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형도면 5년 주기 고시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적 관리 체계 마련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운영의 합리성 효율 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면적 개선 조례라 사료되며, 특히 거리 기준 세분 화, 현대화 개선 기준 명확화, 축사 이전 조치 및 보상 근거 마련, 주거지, 상수 원, 학교 등 민감 지역에 대한 보호 강화는 공공성과 주민 보호라는 이중의 목적 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축사시설의 증축 허용과 농가 부업 목적의 소규모 사용 예외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유연 한 행정 운영을 가능케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주민생활권 보호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 에 고려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네, 과장님 김선묵 위원입니다.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 례 일부 개정을 하셨는데 거리 제한을 왜 하신 거죠? 이유가 뭡니까? 거리 제한 을 대폭 늘렸는데.

축종.

네, 축종.

축종 간의 거리 제한 말씀이십니까?

네.

기존의 축종 간의 거리 제한은 100 m 로 일률적으로 규정되 어 있던 부분들을 지금 저희 지역의 제한율이 전국 또는 강원도의 제한율보다 낮 다 보니까 대형 양계장 등이 양구군을 대상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가 여 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종 간의 거리 를 더 강화 제한하려고 하였습니다.

외부에서 대형 양계장이나 대형 축산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당 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게 이유가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변 주민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환경권이 되겠습니다.

민원, 환경이죠.

네.

요즘 축산 농가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농가들도 있죠, 양구에? 환경 때문에, 냄새 때문에. 여름만 되면 나오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 축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축분을 발효시키려고 자가 발효시키려고 포클레인으로 뒤집기만 하면 득달같이 쫓아온다. ” 그 냄새가 또 여기 중앙시장까지 또 내려오나 봐요. 그런 민원 있죠?

시내권은 저쪽에 하리, 저쪽에 하3리 쪽에 그쪽에 많이 있 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요 내용 중에 보면 다에 “ 제한 지역 내에 처리시설, 퇴비사는 면적에 상관없이 증축 가능하다. ”,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냄새가 나는 게 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축사는 기본적으로 악취에 대한 부분을 100% 완벽하 게 처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렵죠. 지금 용호동 쪽, KCP 호텔 쪽으로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 들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 냄새도 뭐 때문에 나는 겁니 까? 축분 때문에 나는 거죠?

네, 거의 뭐 축분이죠.

주요 원인은 축분이죠. 그런데 가축사육시설 제한 지역 내에다 가 이런 축사시설을 축분시설을 더 면적을 상관없이 더 짓게 되면 거기에는 축분 이 더 쌓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처리시설에 대한 제한을 저희가,

완전히 풀어놓으셨는데.

완화를 하는 취지는 사실은 배출시설이 근원적인 악취의 원 인인 것이고 그거를 정화하고 처리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하는 부분은 당연히 축산농가들은 축사를 영업을 계속해 야죠. 소를 키우면서 거기서 수익도 얻고 전문 축산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축 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 퇴비사를 면적과 상관없이 계속 짓게 무한정으로 허가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는 축사에 충분히 1이 쌓였던 게 2가 쌓일 수도 있고 3이 쌓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또 어려워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쪽이 더 실용적이고 어느 게 더 활용적인 지 주민들하고 축산농가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만약에 무한적으로 이렇게 면적을 풀어놓으시게 되면 그 주변에 또 양구의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정리를 하시 고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방법이 또 있습니까?

김선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퇴비화하는 시설들이 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 지금 부숙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퇴비화 시설에 대한 업무는 사실 저희 환경과의 업무가 아 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까지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축산분뇨를 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좀 더 제한 을 풀어드림으로써 악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 리겠습니다.

냄새가 최대로 안 나게끔 환경적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데 지금 조례에 개정된 것에 비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무한정으로 증축을 할 수 있 다, 이렇게 풀어놓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찮은 데도 있겠지만 혹여 축분에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환경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 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 시에는 또 축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 구에는 일단 축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산과하고 서로 협업하고 서로 얘기 를 해서 이런 시설을 무한정으로 늘리면 축사 키우는데 축산 농가들이 거기에서 최소한 냄새가 안 나게끔 또 방법을 찾고 거기에는 환경적으로 아니면 인위적으 로 직수 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냄새가 주변에 퍼지지 않는 최대한의 이런 것 도 같이 강구하면서 같이 방법론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개정하셔야지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조례만 개정을 딱 해놓으면 그다음에 문제가 야기되고 민원이 발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위 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통축산과하고 이걸 풀게 되면 이 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상의하신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이 건만 갖고 저희가 협의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축산농 가 대표분들과 세 차례 협의, 또 의견 수렴을 통해서 회의를 할 때 유통축산과가 같이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 저희는 유통축산과에서도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이견이 없죠. 축산농가도 이견이 없고 그런데 단 지 우려스러운 거는 거기 주민들이, 또 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이 생길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세부 부칙 으로 거기에다가 어떤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 협조를 하든 최대한 민 원이 안 생기게끔 보조 장치, 보조 이런 걸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별표 2에 배출시설 현대화 및 처리시설 개선 기 준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희가 악취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개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 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 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구역 세권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변경 계획과 소양호수권 접경 거점지역 순환호수길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2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 내 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구역세권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 부 지매입 변경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추가 확보 필요성에 따른 변경 계획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위치는 양구읍 하리 109-4번지 일원이며 소요 예산은 매입비 200억 원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97 필지에 11만 8,115 ㎡ 와 건물 29동에 2,447 ㎡ 이며, 기준 가격은 토지 63억 383만 4,000원과 건물 12억 1,186만 7,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초 계획은 토지 취득 22필지에 3만 9,361 ㎡ 에 기준 가격은 24억 6,183만 2,000원입니다. 5페이 지입니다. 두 번째, 소양호수권 접경거점지역 순환호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소양호 에 둘레숲길 및 출렁다리 등 지역명소를 조성하여 관광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 고, 위치는 양구읍 웅진리 산 61-6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국도, 군비 포함 116 억 9,000만 원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5필지에 19만 2,459 ㎡ 와 시설물, 출렁다 리, 주차장, 순환데크 등 3식에 2,132 ㎡ 이며, 기준 가격은 토지 1억 6,831만 원, 시설물은 113억 원입니다. 7페이지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요재산 취득은 2건으로 양구역세권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변경 건과 소양호수권 접경거점지역 순환호수길 조성사업 으로 양구역세권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추가 확보는 토지 매입 75필지와 건물 29동으로 총매입비는 55억 386만 9,000원이며 기존 확보 필 지에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계획된 4년간 단계적 매입이 적정 하나 토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 과정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건물 매입 포함 으로 철거, 리모델링 여부 등 후속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소양호수권 접경거점지역 순환호수길 조성사업은 관광 인프라를 위한 출렁다리, 데크길 등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양구읍 웅진리 산 61-6번지 일원의 위 치로 토지 5필지, 시설물 3식으로 시설물은 출렁다리, 주차장 2개소, 순환데크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 업비 중 90% 이상이 시설물에 집중되어 있어 설계, 시공 안정성 및 유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역세권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토지하고 건물 매입이 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사업이 이게 확정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지정 고시까지 확정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 초 작년 22필지는 저희가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 22필지에 대해서 당초 했고 올해 는 더 확장해서 여기까지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것까지 정해서 이번에 더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22필지를 우선 매입해서 저희가 토지 의향을 물 어봐서 3필지를 당장 파시겠다 그래서 1필지는 보상을 했고요. 지금 2필지에 대 해서는 바로 협의 들어가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는 지금 건물이 지금 놔두고 토지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건물까지 매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여기 안에 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광장이나 사업 계획을 별도 이 건물을 다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저희 역 세권 투자선도지구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건물은 다.

건물까지 다 매입을 해야,

매입을 해야지 저희가 사업을.

사업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보통 이게 지금 토지나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이게 언제 보상이 되나,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선 매입하 는 지금 처음에 했던 거는 지금 매입 중이고 그럼 이 보상이 그러면 언제부터 예 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상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보상 용역을 전문 기관 회사에다가 용역을 바 로 할 겁니다, 다음 달에. 그러면 실제 조사와 협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면 다 음 추경에 저희가 보상비를 별도 추경 예산을 드리고 그리고 당초 예산, 내년 당 초 예산에 더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철도 부지는 지금 현황 보면 이 중앙에 있는 여기가 철도에서 다 매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혹시 철도에서는 또 언제 매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지금 철도에서 지금 보상 공고가 올라갔는데요. 지금 여기도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나 돼야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보상 이 되고 지금 거기도 인원이 제가 보기에 보상 인원이 2명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 요, 공단에서. 그 모든 공고를 지금 속초까지. 그래서 이 공고 보상하는 게 실무 적으로는 조금 늦어질 거로 저희는 예상이 되고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맞춰서 보 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좀.

그럼 같이 늦어질 수 있겠네, 보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당장 보상이 철도공단하고 바로바로 보상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이거 금방 보상되는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기 다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따라 해서 할 수 없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땅을 매입하려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사업하기가.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 또 알박기나 “ 나는 죽어도 못 하겠다. ”,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제가 다른 말은 못하겠지마는 거기 보상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빨리빨리 보상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안 보다는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 취득은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취득이 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29동에 혹시 주택이 포함돼 있습니까?

네, 주택도 포함돼 있습니다.

얼마나 포함돼 있죠? 여기 축사도 있을 테고 창고도 있을 텐데.

정확한 거는 나중에 별도로, 저도 지금 파악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매입비에 지장물에 관련된 건 포함이 안 된 거죠?

네, 지장물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요. 건물까지는.

또 소요 예산은 어떻게 추정한 거죠? 추계한 거죠?

여기에 있는 거는 공시지가고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한 공시지가의 2.5배에서 2.8배, 3배까지를 실제 보상가로 자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억 정도로, 저희 754억 사업비에 200억 정도가 보 상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토지하고 건물에 관련된 것일 테고.

네.

지장물도 적지 않게 들어갈 텐데. 최초의 안을 보면 양지마을로 올라가다가 좌측에 있는 건물, 신축 개인 주택이죠. 한 3동 정도가 있는데 여기가 처음에 제외됐다가 이번에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 지금 당초 작년 22필지는 진짜 일부분만 저희 가 넣었던 거고요. 원래 이게 지금 계획에 있는 게 거의 원래 계획에 있는 거를 이번에 넣었고요. 이게 다 본 계획에 들어가진 않은 겁니다.

충분한 부지가 있어야지만 목적하는 대로의 그런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겠지마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주택 매입에 따른 이주민들이 대책 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3리 주민들 께서는 고속전철이 들어서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원하고 계신 게 우리가 공동 주택을 지어준다면 그리로 들어갈 생각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거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과장님 웅진리 산 매입을 아주 넉넉하게 하시네요?

네, 여기가 석현리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봉화산 올 라가는 등산로도 같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안해서 매입할 수 있는 거를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접속 부분만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매입을 하시는데 특별한 계획이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는 계획된 건 없죠?

네, 현재 구체적으로는 없고 여기가 나중에 조성이 돼 서 아시다시피 그쪽에 데크길도 현재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방문객이 유입이 많이 되면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놔야 향후에 편의시설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확장했습니다.

우리 데크길 조성 사업도 있잖아요. 포함돼 있잖아요. 여기 숲속 데크길.

기존에 조성된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새롭게?

지금 출렁다리 사업에,

출렁다리의 데크길이 처음에 당초에 계약할 때는,

네, 최초에는 2 km 가 있었을 거예요.

너, 2.5 km 가 있었는데 사업비랑 뭐 이런 걸 감안을 해 서 데크길은 향후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출렁다리, 현수교 이 거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충분한 임야를 매입하는 만큼 여기도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숲속 데크길을 조성한다면 오히려 여기가 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 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 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의 휴관일 규정 개정을 통해 시설 근무 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 용으로는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휴관일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 다. 현행 매주 월요일 휴관에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하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에 휴관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대상 조례는 전체 13개 조례로 관광문화 과 소관 11개, 생태산림과 소관 2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의 휴관일 조정을 기존의 매주 월요일 휴 관 규정을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 휴관으로 개정하여 근무 일정을 조정하며 개정 대상 조례는 관광문화과 소관 11개, 생태산림과 소관 2개로서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휴일 방문객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근무 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개정된 휴 관일 조정이 관광객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 충분한 홍보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6.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생태산림과장 김순희입니다.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 · 관 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에 따라서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조례에서 양구군 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 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 항을, 안 제17조에는 가로수 진단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 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음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양구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 전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천연물 유효물질 발굴과 기업 판매의 개발을 재형 개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원료산업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 조에는 원료산업지원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입주기업 대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입주기업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에는 입주기업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원료 산업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련 법령 등은 붙임의 자료 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태산림과장님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 주요 검토 사항으로 안 제5조에 군수는 도시숲 조성 · 관리 계획은 10 년마다 가로수 조성 · 관리 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7조 제2항에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추가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가로수 생육, 수 형 관리 및 가지치기 규정, 가로수 제거, 이식 시 사전 진단 조사 의무화, 가로수 관리 사업 승인 절차를 도입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 시민협의체 구성 및 가로수 관리 주민 참여 활성화와 원인자가 발생시킨 피해 복구 비용 부담 규 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으며, 양구군 도시숲의 체계적 인 조성 및 관리 강화와 가로수 관리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 경관 및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다만 도시숲 및 가로수 유지 관리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주민참여 활성화 조항이 실질적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화 작목을 활용한 산업 발전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 사항 으로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입주대상,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안 제5조에 입주 대상의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실제 시설 운영 목적 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 제3항 입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공정 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설 유지 보수 및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 ·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 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원료산업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농업정책과장 권은경입니다. 업무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관외 출장 중으로 대신하여 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시행과 양구군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에 발맞추어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 로 육성하고 첨단 농업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 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첨단 스마트농업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 스마트농업 운영지원센터, 청년혁신주거타운의 시설을 뜻하며, 지역특화 임대 형 스마트팜은 해안면 이현리 388-4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고시된 곳입니다. 스마트농업 운영지원센터는 해안면 이현리 76번 지 일원에 위치하며 스마트농업 지원,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청년혁신주거타운은 해안면 후리 758-2번지에 위치하며 임대형 팜에 입주한 청년농이나 지역 청년농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는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지원 가능한 사업,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0 조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운영을 위한 임대농의 선발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운영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시설 사용에 관한 사 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주거타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입주자 선발 및 운영 기준,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의 효율 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 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기 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검토 사항으로 안 제5조에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와 부합하며, 안 제6조에 스 마트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행 후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및 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범위 내에서 집행될 필요가 있으며, 안 제8조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항으로 농업관련 교육 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 부 지자체는 전문 교육기관 지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 제9 조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하며,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정 등 관련 법령과 충돌되는 내용은 없으며, 다만 일부 지자체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지원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 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 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및 연구개발 지원 조항에서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해 세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과 의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출장 중이신가 봅니다.

네, 관외 출장 가셨습니다.

그래도 뭐 직전에 지원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인가요? 제303회 때 우리 임시회 조례에 이게 제출됐던 사항을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개선을 요구했던 조례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련돼서 이게 “ 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 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강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 할 수도 있다. ”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 운영 센터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저희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사업 단지에는 스 마트팜 외에 지금 운영지원센터 스마트팜 운영지원센터가 따로 인구소멸대응 기 금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 스마트팜 같은 자료들을 저희가 체계화해서 기존 농이랑 같이 상생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시설들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스마트팜 지원센터를 짓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업 기간 내에는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조건 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거타운에 관련돼서 14조 3항에 이렇게 명시 돼 있는데 “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임대형 팜 입주자 외의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 다. ”, 그 외의 사람은 누가 될까요?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외에는 아까도 운영지원센 터랑 유사하게 이것도 인구소멸대응 기금으로 저희가 청년 주거타운을 마련을 하 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임대 팜에 들어온 청년농이 우선순위지만 이 사업 의 목적은 또한 인구소멸로 인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도 일부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농가라든가 이 임대팜에 들어오지 않는 청년농 이 양구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아니면 기타의 농업 시설을 이용해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공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거 를 같이 운영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이게 100%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온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현재는. 이게 지역소멸대응기금 으로 저희가 사업을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운영지원센터 관계자가 임대형 팜 입주자 외에 주거 타운에 입주를 할 수 있는가 를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건 변 함이 없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운영하는 위탁 자를 말씀...

아니, 위탁자가 아니라 운영지원센터의 관계자죠.

저희가 혹시나 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자 가 있다면 그건 조건이 청년농업이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어려워 보일 것 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지원센터에서 주거 타운도 관리하게 돼 있지 않나요? 이 조 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지원센터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센 터이기도 하고 실제로 임대형 스마트팜의 입주민들, 청년농업인도 같이 운영하게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시설 또한 다 같이 운영해야 된다 고 보여집니다.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지금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은, 운영 방법은 저희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 말씀해 주신 주거 타운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 타운에 청년농업인, 지금 임대 팜 외에 청년농업인 그 외에 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만약에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이라고 만약에 그 관리자가 청년농업인이라 고 하면 입주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저 희 공무원이 만약에 간다, 아니면 기타의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그 러면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타운 입주자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 들이 없죠. 월세라든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 담지 않았지만 만약에 준공이 되면 월 세라든가 이거는 무상은 아니고요. 저리의 임대료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임대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 주시 고요.

네, 세부 지침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만료 시에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대료는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건강증진과장 조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위임한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건 강진단 수수료를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에서 정하고 수수료, 진료비 등 위임 사 항을 신설, 변경 및 삭제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식품 위 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본 조례가 위임 조례임을 명시하고, 안 별표 1, 첫 번째,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 단서 제증명 구분에서 바항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삭제하고, 세 번째 검사 마항,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검사비 3,000원을 신설하고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비용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참 고로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 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검토 사항으로 안 제1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중심에서 시행규칙 및 건강진단 규칙 위임 내용을 명시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으며, 별표 1, 제1호 바,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항목 을 삭제하여 중복 항목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 제1호 자에서 아로 기 발급증명 서 추가 발급 100원을 3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별표1, 제3 호 마를 법적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검사비를 3,000원으로 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 조의 위임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조례에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목적 조항과 수수 료 항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법령 정합성 및 실무적 타당성이 모두 확 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 시 수수료 수준 및 항목 구 성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기 발급증명서 수수료 역시 인상 필요성이 있었던 사항으로 현실 반영에 부합합니 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근거 명확화, 수수료 체계 정비, 행정 효율 성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상위 법령에 부합하다고 판 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머리를 그렇게 자르시니까 학생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의 목적이 이렇게 조문이 바뀐 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는 뭡니까, 이게?

저희 별표에 수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수가에 저희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지역보건법에 바뀌면 같이 수가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별표 1에 명 시된 그 수가에 맞춰서 시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네, 내용은 알겠는데 형식이 이게 1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 죠? 별지가, 별표가.

별표, 네. 그거에 다른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식품위생 분 야의 종사자분들이 지금 보건증으로 알고 계시는 건강진단 결과서가 제증명의 1 항에 있었습니다. 1번에 있던 거를 뒤로 검사항으로 바뀌면서 변경된 내용이 있 어서 제1조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설명은 충분하고 알겠는데요. 이 별지가 이 조례안의 몇 조에 있는 별지입니까, 이게? 3조 수수료 및 진료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수수료 및 진료비 제3조 2항에 관련된 별지 1입니다.

그러면 이 형식에 지금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 조 목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개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3조가 이렇게 개 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앞에 3조를 넣었어야지 이게 그것도 없이 “ 별표 1을 별지 와 같이 한다. ” 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알겠 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과장님?

네.

이 형식에 맞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검토를 하세요, 이런 거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