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정창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구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과속방지턱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안전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에 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설치 실태는 그 목적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 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과속방지턱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 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군 곳곳에는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도로의 특성이나 교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채 개인적으로 내 집 앞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 로 무작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높이와 간격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으며, 급커브 교차로 인근 등 위험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도 많아 급정거나 차량 손상을 유발하 고 있습니다. 또한 도색이 벗겨지거나 표시가 없는 방지턱도 많아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무리하게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량의 충격이 너무 심해 과속을 막는 것 이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량의 서 스펜션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자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합 니다. 특히 어린이집 승합 차량, 학원 차량, 소형 화물차, 버스의 경우 충격이 더 욱 심합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이용자에게는 중대한 사고 위험으로 작용 하며, 배달업 종사자들은 일상적인 이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넘어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각 도로의 특 성과 교통량, 속도, 사고 발생 이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고 효과적인 곳 에만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방지턱의 경우에는 높이와 간격 등을 교통안전 기준 에 맞게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교차로와 너무 인접한 위치에 있는 방지턱은 재배 치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는 과속방지턱 대신 속도 제한 표지판이 나 교차로의 신호등을 통해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둘 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실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들이야말로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민 불편 사항을 충 분히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으로 이어지는 방지턱 설치 관리 체 계를 마련하고, 오래된 과속방지턱의 신속한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과속방지턱 기술의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마트 과속방 지턱은 차량의 속도나 통행량에 따라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하거나 경고 표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속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이 기술을 통해 과속방지턱이 차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다 양한 교통 상황에 맞춘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행정의 투 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와 관리는 단순한 행정적 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산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과속방 지턱의 재조명 및 철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 영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면 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위치, 행태, 유지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즉시 정비하거나 철거하고, 신규 설치 는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적인 모니 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과속방지 턱은 교통안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한 다는 명분 아래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지 자성해야 합니다. 지금이 야말로 냉철하게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 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군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적극 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