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세 분 의원님에 이어 오늘은 정상용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정상용 의원
상용
정상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상용 의원입니다. 북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가 마주한 현실과 가능성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식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5·18 왜곡 대응 체계 마련, 그리고 북구의 예술·관광 거점인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질문은 비판보다 제안의 마음으로, 갈등보다 협력의 자세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회도서관 광주관의 유치 필요성과 그 입지를 북구로 확정해야 할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북구의 준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북구 출신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우리 북구는 전 세계에 문화적 위상을 알렸습니다. 이는 북구가 가진 풍부한 문화적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로 이제 우리는 그 감동을 정책적 실천과 문화인프라로 확충함으로써 이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구는 무등문학상 제정, 문학의 거리 조성, 구립도서관 5개 관 운영 등 문학과 예술 기반을 다지며 지역 문화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국제예술행사의 거점이라는 상징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적 정체성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국회도서관 광주관입니다.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AI 기반 의정정보 제공, 디지털 자료 보존, 학술연구 지원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지식문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북구의 문화적 정체성과 결합하여 지역주민과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지식 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구에 국회도서관이 유치될 경우 경제적으로는 도서관 운영 인력 확충과 시설 구축을 통해 수백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 상권 활성화와 교통망 개선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연구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양질의 정보와 연구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이는 지역인재의 정착과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서관이 전시, 강연,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북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 민주주의의 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대표적 사례는 2022년에 개관한 국회 부산도서관입니다. 초기 유치 후보지는 부산진구 시민공원 부지였으나 최종적으로 부산 강서구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적극적인 부지확보와 조기 제안, 동·서 부산 간 문화인프라 격차 해소, 도시의 장기적 확장성, 그리고 지식자원의 지역 분산 보존 필요성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 강서구의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판단이 유치 성공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북구에도 분명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현재 광주교도소 옛 부지가 국회도서관 유치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 부지는 역사성과 상징성, 접근성과 공공 활용 가능성을 고루 갖춘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구는 전남대학교, GIST 등 교육기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제2청사,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등과의 연계성이 높고 담양, 장성, 곡성 등 광주·전남 북부권과 인접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러나 현재까지 북구 차원의 독자적인 유치 전략,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 행정 협력체계는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를 둘러싸고 광주 남구와 전주시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북구가 이제 전략을 실현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님께 다음 사항을 분명히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는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어떤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특히 광주교도소 옛 부지 활용 방안과 유치 전담 T/F 구성, 사전 타당성 조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서명운동, 문화행사 연계, 미디어 홍보 등 주민참여 기반 조성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 남구, 전주시 등도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구가 이들 지역과의 경쟁 속에서 유치 전략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시·구의회, 국회의원실, 국회도서관 등과 어떤 협약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인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도서관 광주관은 북구가 지식문화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이제는 기대보다 실행, 논의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구가 선제적 전략으로 경쟁 구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단의 시작이 열리길 바랍니다. 한편 미래를 준비하는 북구는 과거에 대한 책임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북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인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수호와 관련하여 그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첫 외침이 울려 퍼진 전남대학교와 그날을 기억하는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품고 있는 지역으로 5·18의 출발과 마무리를 모두 간직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처럼 북구는 공간적·역사적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고 지켜야 할 특별한 책무를 지닌 자치구입니다. 현재 북구는 매년 5·18 기념행사, 공법단체 지원, 문화·예술행사, 민주유공자 복지사업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은 구민의 역사 인식 고취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간의 꾸준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점점 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5·18 왜곡 시도에 북구가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18에 북한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 “5·18은 DJ 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이 표현들은 최근 광주 시내에 걸린 현수막과 극우 성향 언론사 보도에서 인용된 문구입니다. 특히 두 번째 사진의 해당 언론사는 5·18을 폭동이나 내란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펴 온 매체입니다. 더욱이 최근 광주·전남의 일부 지자체와 의회가 이 언론사에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5.18에 대한 왜곡은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화면은 2025년 3월 24일 자 신문기사입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비치된 도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가 무려 386권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본 의원이 확보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26권이 광주 지역 학교에 비치돼 있으며 그 가운데 북구 관내 3개 학교에서 8권이 확인되었습니다. 왜곡된 서적이 교육 현장에까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은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현수막, 언론,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의 5·18 왜곡 시도는 점차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번 퍼진 왜곡은 되돌리기 어려우며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신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과 대응 예산이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료 제시) 최근 3개년 5·18 관련한 예산은 매년 약 7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로 기념행사, 공법단체 지원, 유공자 복지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왜곡 대응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 콘텐츠 개발,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대응 사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에서 5·18 왜곡 대응 전담인력을 각각 1명씩 배치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대응 가능한 조직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구는 5·18의 중심지이자 역사적 책임을 지닌 자치구로써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념을 넘어 왜곡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북구는 5·18 왜곡 대응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 차원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18 왜곡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및 예산편성 계획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셋째, 5·18기념재단, 교육기관, 시민사회 등과 연계하여 역사왜곡 대응시스템을 구 차원에서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양과 기념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소중한 과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실을 지키는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바로 북구가 지닌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며 나아가 구민의 역사적 자부심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 설죽로 477,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에 위치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는 2021년 8월 문을 연 이후 우리 구 문화·관광정책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이 센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광주시의 비전 아래 예술과 관광이 결합한 창의적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자료 제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운영 전반에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국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 현재는 시비와 구비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전체 예산 약 1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지난 3월 제1차 추경을 통해 간신히 확보한 예산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향후 지원 중단이 검토되고 있어 센터 운영의 재정 기반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확보된 1억 원 내외의 사업비만으로는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에도 벅차며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질적 고도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료 제시) 운영 인력과 체계 역시 당초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북구가 광주시에 제출한 거점 예술여행센터 조성사업 신청서에는 추진단장(부구청장), 집행위원장, 총괄반장을 중심으로 기획·지원 2명, 홍보 1명, 센터운영 3명 등 총 6명의 인력을 포함한 운영 조직 구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플랫폼 기능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운영은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상태이며 실제 배치된 인력은 2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최근 1명이 퇴직함에 따라 현재는 센터장이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계획 대비 운영 인력과 행정적 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는 센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대외적 협업과 지역 관광자원 연계 등 핵심기능 수행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북구아트버스 프로그램이 중단되었고 신규 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관 당시 목표로 삼았던 광주 북부권 예술관광 거점과 예술관광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은 현재의 정체된 운영 상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조성 초기에 설정한 정책적 목표와 현재의 운영 실태 간 괴리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둘째, 국비 중단 이후에도 센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북구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향후 국비 재확보 계획,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현재 북구는 센터 인근에 HOPE STREET(홉 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거리 사업이 관광 콘텐츠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두 사업 간 공간적·기획적 연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센터 활성화를 도모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는 예향의 도시이며 예술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문화적 자산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는 그 자산을 지역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거점입니다. 센터 운영의 축소와 위축이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공간의 가치를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닌 북구 문화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해 주시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그리고 협력체계 확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인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드린 질문은 단순한 정책적 요청이 아니라 우리 북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미래를 위한 제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타이밍입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북구가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구정은 결국 구민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정책이, 그리고 하나의 실행이 북구의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한양임 의원
양임
한양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양산동·신용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양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실외체육시설 인프라를 점검하고 주민편의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북구가 민선 7기부터 의욕적으로 내세운 대규모 생활SOC 조성사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특히 시설 운영 예산의 문제점을 정밀분석하여 주민 수요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집중 조성한 그간의 시설 위주 복지사업이 과연 우리 구 재정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민의 알 권리와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한 검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어르신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기반해 지자체는 일정 기준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을 공급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북구의 경우 2024년 구정 Best 7 설문조사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책이 상위에 선정될 만큼 체육시설 확보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생활 장르로 자리 잡은 게이트볼과 파크골프는 신체활동을 통한 어르신 질환 예방과 의료비용 감소 효과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관내 게이트볼장 14개소는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게이트볼장 3개소와 파크골프장 관리는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책과 매년 3억 원의 관리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북구의 생활체육시설이 타 자치구 대비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광주 5개 자치구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구 게이트볼장은 대부분 실외시설로 햇빛에 노출되어 있어 이용객들은 계절과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여름철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 시 시설관리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온열 질환을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반해 서구 발산게이트볼장은 실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차광막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쾌적한 조건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고객 또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동구는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설비를 갖춰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구민이 이용하고 광주시가 관리하는 대규모 중외공원게이트볼장은 그늘막이나 차광막이 없어 주민 불편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해당 장소에서 개최하는 북구청장기대회 역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광주시에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작년 6월 운영을 시작하여 곧 개장 1주년을 앞둔 북구종합운동장과 파크골프장은 가장 최고에 조성된 시설임에도 정작 벤치 등 편의시설 부족과 이용객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고 특히 많이 노력함에도 주차 관련 민원이 연간 40건이 접수될 만큼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체육 명소가 되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침수 피해에 취약한 영산강 하천부지로 2023년 여름 폭우로 토사유출과 시설물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혹시 모를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구 승촌파크골프장, 광산구 서봉파크골프장 역시 하천부지에 조성되었으나 넓은 주차 공간, 이용객 쉼터 등 편의시설과 장애인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 개최 명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료 제시) 최근 3년간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게이트볼장에 구비 3억 1,709만 원, 파크골프장에 시비 7억 8,000만 원, 구비 4억 6,542만 원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바닥 교체와 경계석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이었고 주민편의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2,400만 원으로 전체 집행 예산 중 1.5%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0월 북구는 파크골프장 규모를 기존 18홀에서 36홀로 확장했는데 그보다는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갖추고 주민 체육활동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한 고민이 우선됐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타 자치구 대비 열악한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시설 현황에 대하여 앞으로 주민 안전교육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설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은 2021년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우산수영장을 시작으로 태봉생활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북구종합체육관, 우산생활체육관, 실외체육시설 13개소, 야외 물놀이장 2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공단은 공공 체육시설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동안 전화나 방문으로 시설을 예약했던 절차상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하지만 2024년 하반기 광주시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 체육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 결과 공단에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5개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북구청 역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초 위탁 취지의 목적에서 반하여 오히려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단 위탁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주차장 벽면 누수 등 4개소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받은 우산생활체육관은 시설관리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구 우산생활체육관 종합운영·관리계획안을 살펴보았으나 시 감찰 이후 작성된 2025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시설물 관리 역시 법정 검사 중심의 전문업체 관리가 주요내용이었고 주간 안전점검을 통해 일관되고 빈틈없는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사무위탁의 본 취지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진행된 최근 광주시 감찰에서 위탁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문제와 위탁기관 지도·감독 소홀 문제에 대한 처분 요구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SOC 사업은 문화·체육·복지 등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지역 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도입하고 2019년에는 총사업비 30조 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주도 시설확충정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각 지자체에 생활SOC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건립 예산은 공모를 거쳐 국비, 지방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지자체가 매칭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건립 이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는 오로지 지자체 몫이므로 개발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사후 관리 문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북구는 민선 7·8기 주민 수요를 반영코자 행정 동력을 집중하여 매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 1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한 시설들의 이용률은 타 자치구 유사시설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 제시) 문화체육부 장관은 2024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분석 결과 2023년 북구문화센터는 프로그램 가동률이 합계 308일로 광주 자치구 6개 문화회관 중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했음에도 연간 이용자 수는 4만 8,979명으로 서구문화센터의 30%의 수준이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료 제시) 2023년 신용문화센터는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136개를 운영하고 연간 이용자 수 3,04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더 적은 예산으로 연간 이용자 수 6,000명 이상을 기록한 농성, 치평, 광산생활문화센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설 조성으로 이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접근성 향상과 주민 삶의 질 제고에 일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상 무용지물과 다름없습니다. 시설 활성화에 대한 고민 없이 생활SOC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공공재원이 남발되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시설 조성보다 현재 조성된 시설들이 짓고 방치되는 주민 소외형 시설이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한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 시설이 아닌 지역 전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을 도입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료 분석 결과 대체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시설들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시설보다 더 높은 운영 효율을 보여준 점 또한 북구가 고려해 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8기 조성한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시설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시설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외부 원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북구 재정자립도는 2020년 13.8%에서 2024년 13.3%로 하락했으며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1.3%인 것과 비교해 북구는 줄곧 심각한 재정 위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국비를 선점하는 등 총 1,400억이 넘는 대규모 생활SOC 사업 예산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3.3%에 불과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12개소 건립을 위해 5년간 구비 38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건립 이후 100% 구비로만 충당해야 하는 운영 예산은 2024년 22억 1,450만 원에서 2025년 26억 7,2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재정 부실 위험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시설 건립과 동시에 시설 운영 업무를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현재 86명의 인력을 운영하며 관리조직 역시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에서 지금까지는 당장의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본격 점검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 생활SOC 확충 전략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린 중장기 의무지출을 어떻게 추계하고 효율화할 것인지, 재정 부담을 주민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의 적자 문제 해결과 생활SOC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에는 민간 투자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 지역의 사업과 통합 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를 키워 민간사업자와 생활SOC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부속사업을 활용하여 생활SOC에 주차장, 매점, 자판기, 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수익금은 북구청과 사업 시행자가 분배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교하도서관에 주차장과 매점 등을 유치해 사업시행자와 수익을 분배한 사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시설 다량 건립으로 관리조직 비대화 문제와 운영비 부담이 우리 구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현재 및 향후 3개년 예상 운영비와 수익금 추계 현황과 수익모델 다변화 및 구 운영비 부담 완화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내 실외체육시설 인프라를 점검하고 주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문화·체육시설이 건립 이후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갖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이 주민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민 곁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북구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한양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용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오늘은 정상용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의 5·18 왜곡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과 공식 입장, 한양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구 대비 열악한 게이트볼장·파크골프장 시설 관련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용 의원님께서 북구의 5·18 왜곡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과 공식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오염 신고 포상 조례 발의와 하천 수해 예방 제안 등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에 힘을 쏟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의 5·18 왜곡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과 공식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환의 역사적 발단이며 그 중심에 광주공동체가 만들어 낸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 출신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기억이 아닌 전국을 넘어 세계의 기억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막은 국민의 위대함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가 감탄한 K-민주주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처럼 5·18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화의 상징으로써 영원히 존중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5·18 영령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은 전 세계가 지녀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건강한 미래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5·18을 왜곡·폄훼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등과 협력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양임 의원님께서 타 자치구 대비 열악한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시설 관련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언과 예비군 훈련 지원 등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 힘 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층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해 게이트볼장 14개소와 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민선 7기부터 8기,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전 구장에 대해서 인조잔디 및 경계석을 교체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게이트볼장 주 이용층이 노령 인구임을 감안하면 여름철 직사광선을 차단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자치구 운영 사례들을 참고하고 게이트볼장별 현황과 수요를 검토한 후 필요시 그늘막 등 설치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외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구 파크골프장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파크골프장은 광주광역시 내 10개의 구장 중 세 번째로 36홀의 규모를 갖췄으며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6홀과 화장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주차장 175면을 비롯해 그늘막 8개, 의자 50개, 먼지털이기 4대 등을 연차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휴장기간 동안 잔디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그늘막 4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보자 교육용 연습장 4개소를 추가 조성 중으로 파크골프 입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 파크골프장이 위치한 부지는 영산강이 국가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천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정상용 의원님께서 국회도서관 광주분관의 우리 지역 유치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과 북구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계획, 경쟁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북구의 차별성 있는 유치 전략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국회도서관 광주분관의 우리 지역 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입법 및 정책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지식정보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현재 수도권인 서울에 본관과 영남권에 부산 분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부권에 세종의사당 내 분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나 호남권에는 분관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간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국회도서관에서 의뢰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강화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광주가 분관 최적지로 제시되면서 광주 분관 유치가 본격화되었으며 현재까지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장 및 국회도서관장 접견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국회도서관 분관 북구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전략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4년 10월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이 참여한 북구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현안에 관하여 건의하였고 2025년 3월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는 등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주교도소 옛 부지의 경우 2019년에 기재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부지로 선정되었으며 광주시에서는 민주인권파크 조성사업을 행안부에 건의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 분관 유치를 위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국유재산 선도사업 제외나 부지 활용 방안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선제적으로 우리 구 유치를 위한 후보 부지의 검토, 당위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자체 유치계획 수립, T/F팀 구성 등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구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우리 구는 민간에서 분관 유치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추진위원회와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유치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의 필요성을 접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시설 등 생활 밀착공간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서명운동 등으로 유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구, 전주시 등 경쟁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24년 12월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 강화방안 용역에 따르면 호남권역 중에서도 광주광역시 권역에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위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시 광주 분원 건립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는 5·18 민주항쟁의 최초 발원지라는 역사적 대표성,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출생지역이라는 문화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들을 활용하여 광주시, 시·구의회, 지역 국회의원, 국회도서관 등 유관기관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사회 및 유치위원회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국회도서관 분관의 경우 접근성, 비용, 실현 가능성, 부지 상황, 기타 민원 발생 가능성 여부 등의 항목으로 평가했고 국회도서관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추가적으로 역사적 배경, 지역 이미지 연관성 등을 평가요소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역사적 대표성, 문화적 상징성이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 및 예산 편성 동향에 대응하여 국회도서관 광주분관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용 의원님께서 5·18 왜곡 대응 전담인력 및 관련 예산 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 5·18기념재단, 광주시, 교육기관,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역사 왜곡 대응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5·18민주화운동 업무담당이 민주화운동 선양·지원사업 및 왜곡 대응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과 협력하여 역사 왜곡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인공지능(AI)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간 1,700여 건의 인터넷 불법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 중단, 삭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역사 왜곡 신고센터 운영 및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과 협력하여 5·18민주화운동 왜곡 및 폄훼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언론, 온라인 등에서 퍼지는 왜곡된 정보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발전사업 등을 위해 향후 인력증원 및 예산확보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역사 왜곡 대응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대응 시스템은 광주광역시에서 교육청,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 5·18연구소, 법률자문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 단위의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광주광역시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대응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공유 및 우리 구 역할지원 등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및 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18 역사 왜곡 문구가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수집 등 채증활동을 강화하여 법적 조치하고 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학교의 5·18 왜곡 도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관내의 초·중·고·대학교 등 도서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폄훼 도서가 구입·비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등을 활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예방적 교육을 강화하는 등 숭고한 5·18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용 의원님께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조성 초기 설정한 정책적 목표와 현재의 운영 실태 간 차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는 문화예술관광 거점 공간으로 2020년 시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 예술여행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3년 지원 조건으로 선정되어 2021년 8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에 조성되었습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체계는 이사장, 문화체육본부장, 문화운영팀장, 실무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여행자 서비스 공간, 예술체험 및 홍보공간, 다목적 야외테라스 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며 광주 북부지역 예술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서비스 공간은 안내데스크와 물품보관함, 정보검색대 등으로 꾸며져 여행자 짐 보관, 정보검색 등 다양한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체험 및 홍보공간은 AR(증강현실) 사진체험관, 여행콘텐츠 홍보존 등을 통해 관광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야외테라스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여행 중 센터 방문객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거점 역할에 더해 센터에서는 맛있는 아트피크닉,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호수생태원 나들이, 북구 아트마켓 등 다양한 예술관광 상품을 기획·운영하여 예술관광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며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초기 3년은 인큐베이팅 시기로 국비 지원이 되었으나 2024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센터 주변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홉 스트리트 조성사업도 올해 5월 준공되면 센터 인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센터가 예술관광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용 의원님께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관련 국비 중단 이후에도 센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북구의 대응 방안 및 향후 국비 재확보 계획,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남도의 전통과 예술관광을 접목한 경쟁력 있는 관광지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통하여 빅데이터 기반 지역관광 여건 분석,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 등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예술여행센터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향후 국비 지원 가능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시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국·시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광주 방문의 해 성공개최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 공사, 5개 자치구, 유관기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5 광주관광거버넌스가 출범되었으며 우리 구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간 협업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용 의원님께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관련 HOPE STREET 사업과의 공간적·기획적 연계 방안 및 이를 통한 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홉 스트리트 조성사업은 단순히 거리 경관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창시절의 꿈과 희망을 테마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와 홉 스트리트 사업이 관광 콘텐츠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한 연계가 불가피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홉 스트리트 조성사업지 중심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위치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유휴공간을 관광객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을 조성 중이며 해당 공간은 제안 공모를 통해 HOPE TOWN(홉 타운)이라는 명칭이 선정되어 현재 내부 시설공사 중입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입구에 홉 스트리트 종합안내를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홉 타운은 홉 스트리트 방문객 쉼터 및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거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서 실시하는 아트피크닉 프로그램 코스로 홉 스트리트 조성지를 추가하였으며 홉 스트리트 일원에서 진행하는 음식체험, 댄스체험, 홉지기 양성 프로그램을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관광객과 체험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기획적 연계는 홉 스트리트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예술과 관광이 결합하는 창의적 복합공간 조성이라는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의 비전과도 부합하여 예향의 도시 북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보다 다양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관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임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시설 관련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위탁기관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효율성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용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확인 및 조치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북구종합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 6개소와 북구파크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12개소로 총 18개소이며 위탁 이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률 증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연평균 이용자 수가 2023년 27,446명에서 2024년 30,598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법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자체 점검과 분기별 정기점검 등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며 매년 전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익 및 비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연간 자체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단 내 비용 절감을 위해 예방관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시설물 예방점검, 자체 수선, 환경정비 등 1,293건을 수행하여 1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24년에는 1,797건을 수행하여 1억 2,6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한양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4년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공공 체육시설 안전관리 감찰 결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감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의무 위반 처분 규칙에 따라 2024년 10월 22일부터 56일간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구가 관리한 공공 체육시설 중 간이시설 제외하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가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반기별로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태봉생활체육관 등 6개소에 대해 자료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반다비체육센터의 기계실 내 적치물 정리, 우산생활체육관의 천장 소방감지기 파손 교체 등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 완료하였고 우산생활체육관 EPS 블록 하자 건은 현재 공사부서와 시공사 간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판정에 따라 보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일부 시설에서 특정 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이 미이행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월, 2월 중 전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화기 위치 안내표지 미부착 4건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스템 입력 관리, 정기점검 이행 여부, 안전교육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및 재난 안전훈련의 이행 여부를 위탁기관의 내부 감사 항목에 포함시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민선 7·8기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시설 조성사업 관련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시설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와 시설 활성화 제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시설은 북구문화센터를 비롯한 12개 시설로 2024년 기준 연 12만 6,154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문화·체육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우수 장애인 시설로 선정된 반다비체육센터와 2년 연속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북구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운영 중입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시설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구문화센터의 연간 이용자 수가 타 시설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센터 내 입지한 양산도서관의 프로그램실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생활문화센터는 아파트, 학교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학생과 학부모, 직장인의 이용이 어려운 평일 주간 시간대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검토하여 시설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운영시간 유연화와 시설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별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방안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문화·체육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체육회,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계하여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역 거버넌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치 위원회와 이용객 및 공단으로 구성된 소통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등 3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역 내 노숙시민, 사회복귀준비청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복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동아리 등 지역 커뮤니티 기반 운영 확대입니다. 직장인 동호회 활성화와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통한 공간 활성화 및 주민의 주체적인 생활 문화형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에 주말 및 야간 운영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공간지원, 생활문화동아리 형성지원,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주민 주체동아리 육성을 위해 각 생활문화센터별로 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과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이용자 확보 방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초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투명한 시설운영과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객 의견을 수렴한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NS 활용,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홍보 등 주민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조직 개편을 통한 홍보팀 신설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은 끊임없는 시설개선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주민이 일상 생활권 내에서 문화·체육·복지·여가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및 향후 3년간 예상 운영비와 수익금 추계 현황과 수익모델 다변화 및 운영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12개 시설의 2025년 운영비는 26억 7,200만 원으로 시설의 규모와 비례하는 고정비용 성격이 강한 예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 규모가 증가되지 않을 경우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이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률 2% 적용 시 2026년 27억 2,700만 원, 2027년 27억 8,100만 원, 2028년 28억 3,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시점에서의 수익금은 대관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현재 시설물 기준 프로그램 활성화와 회원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큼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예상 수입금 13억 1,000만 원 기준으로 자연 증가분 2% 적용 시 2026년 13억 3,700만 원, 2027년 13억 6,300만 원, 2028년 13억 9,100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모델 다변화 및 구 운영비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조직의 비대화 문제와 운영비 부담은 구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확보의 두 가지 축을 중점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3년 주기로 정기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2026년 공단의 정기 조직진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단 전반의 조직진단을 통해 도출된 중복 기능 개편,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설 간 정원 조정 등을 검토하여 공단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 분야 공모사업 발굴을 확대해 가겠으며 시설 주변 정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공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년인턴 제도 등 일자리 연계 사업을 확대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한 시설물 예방관리로 수선유지비와 지급수수료를 최소화하며 태양광 발전 및 폐수열 회수기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비 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과 수익모델 다변화 및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주민 곁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의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여 앞으로도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나기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를 마치고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 중지
11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용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중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질문시간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합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의원
존경하는 최무성 의장님 그리고 문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더 보완이 필요한 점들을 짚으며 이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향후 계획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북구의 전략 마련과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후보 부지 검토, 논리 개발, 전담 T/F 구성,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 본 의원이 질문 과정에서 강조했던 핵심 요소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북구가 이 경쟁 구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심과 의지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 계획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합니다. 둘째,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응 체계 구축에 관련하여 답변에서는 광주시와 5·18재단 중심의 대응 체계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광역 단위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북구는 5·18 민주화운동의 출발과 마무리를 모두 품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징성과 역사적 책임을 고려할 때 시와 재단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북구민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답변에서는 초·중·고교 내의 도서관에 비치된 왜곡 도서의 폐기 등 일부 조치가 언급되었지만 이러한 방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구에는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공간 역시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중요한 역사 교육의 장입니다. 그렇기에 학교 도서관에 한정하지 않고 북구 전역의 공공 도서관까지 포괄해 왜곡 도서 현황을 폭넓게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단순한 왜곡 도서를 폐기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왜곡 시도가 발붙이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교육·콘텐츠 개발 등 예방 중심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에서는 현재 상황과 향후 연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 과정에서 지적했던 국비 중단 이후의 재정 불안정성 문제 그리고 인력 축소에 따른 운영 정상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센터는 단순한 관광 지원 공간이 아니라 북구가 예향의 도시로 보유한 문화적 자산을 실질적으로 확산시키는 예술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예술관광 거점이라는 이름에 기대기보다는 그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과 관광이 융합된 체험형 콘텐츠 개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예산과 축소된 인력 체계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인근 HOPE STREET(홉 스트리트) 조성사업과의 연계 역시 공간적 연결을 넘어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업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향 북구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예술관광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과감한 전환과 실질적 실행을 기대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인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지금 북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과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이 공허한 지적이 아닌 변화의 실마리로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양산동·신용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양임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답변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관련입니다. 문인 구청장은 타 자치구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외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에 대해 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북구청의 빠른 조치를 촉구드리며 향후 추진 사항을 함께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북구 파크골프장이 위치한 부지가 국가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남구 승촌파크골프장과 광산구 서봉파크골프장 역시 각각 국가하천인 영산강, 황룡강 하천부지에 위치하여 동일한 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례를 참고해 북구 파크골프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관리 위탁 관련입니다. 이승미 문화교육국장은 공단에서 체육시설 총18개소를 위탁한 이후 달성한 주요 성과로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와 공단 자체 예방관리반 운영을 통한 시설물 예방점검 추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전에 결함이 발생하고 미흡한 사항들이 확인됐다는 것은 43만 북구 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모습에는 부진한 점을 일깨워줍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공단은 시설 안전관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북구청 또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히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생활SOC시설 활성화 제고 방안입니다. 나기백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북구문화센터와 신용생활문화센터의 이용자 수가 저조한 이유로 각각 프로그램실 규모 제약과 평일 주간 시간대 이용의 한계를 언급하셨습니다. 북구문화센터가 북구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여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는 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공연·전시에 집중된 북구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주민 중심의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가 아파트·학교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평일 주간 시간대 주민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북구만의 특수한 여건이 아닌 모든 생활문화센터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므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운영시간 유연화를 통해 더욱더 많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SOC시설 운영비 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투자 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보방안을 제안드렸으나 나기백 북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조직의 정기 진단을 통한 구조 개혁과 자체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내세우며 공단 내부의 결단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시설 1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시설 조성·관리 및 구 재정 책임 주체인 문인 구청장과 집행기관에서 더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6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은 우리 북구가 규모의 경제로만 따지면 겉으로는 부유해 보일지 모르지만 복지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재정자립도 향상은 더디기만 한 현실을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공공시설 효율화 달성을 위한 눈에 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생활SOC 장기 정책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한양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