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그 부분도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요. 면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0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총괄계획 798억 7,455만 7,000원보다 48억 7,692만 4,000원이 감소한 749억 9,763만 3,000원으로, 이번 제3차 변경안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이 변경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5,19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옥외광고 발전기금 4억 1,299만 4,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7억 7,900만 4,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7억 3,180만 9,000원 감액, 고향사랑기금 6억 1,090만 8,000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3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과 동일합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기금조성규모 762억 4,203만 4,000원보다 166억 9,614만 8,000원이 감소한 595억 4,588만 6,000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식품진흥기금 3억 9,192만 1,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493만 6,000원, 통합계정 177억 5,520만 5,000원, 재정안정화계정 297억 106만 1,000원, 고향사랑기금 8억 8,073만 7,000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3개 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과 동일한 107억 9,202만 6,000원입니다.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따른 기금은 총 4개로 제1차 변경안 대비 6.11%인 48억 7,692만 원이 감액된 749억 9,763만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기금조성 규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상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4개 기금 모두 202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내역을 조정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현판 등 제작 정비를 위한 사업비 증액,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고자 함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과태료 등으로 마련된 전입금과 행안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등 지원금을 통한 재원으로 공공게시시설 설치사업 등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증액과 고향사랑기금사업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반회계에서요?

정확한 내용은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석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나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한 군데 모아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을 적립했다 쓸 수 있는 것은 재정안정화계정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은 쉽게 말해서 각 기금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융자의 형식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에 여유자금을 적립했다가 저희가 현안사업이나 필요할 때 다시 갖다 쓰는 그런 계정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