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77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재편에 따른 국 및 부서 신설과 부서별 정원 증원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4급 정원을 12명에서 1명 증원하여 13명으로 하고, 5급 정원은 67명에서 2명 증원하여 69명으로 하며, 6급 이하 정원을 81명 증원하는 1332명으로, 지도직 정원을 1명 증원하여 29명에서 30명으로 하여 광주시 총정원은 1367명에서 1452명으로 총 8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문화국 신설과 노인장애인과와 도서관정책과를 분리한 부서 신설 등 조직재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교육문화국 부서 직제순과 보건소 부서명칭, 광주시의회 인력증원 요청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평가제외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8호,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안 별표 5에서 소속공무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한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는 평가제외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 중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직 운영의 효율을 위한 「2025년 광주시 인력·사무재편(안)」에 따른 기구 및 인력 증가분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이번 조직 재편의 기구 증설과 85명 인력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3년 개정되며 국 단위 조직의 상한을 인구수 기준으로 제한하던 것을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2024년부터 국 단위 조직 신설 및 인력 배치를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시정과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조의 개편과 하위직급 직원들의 승진 인사 적체 해소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승인액 초과 시 패널티가 반영되어 2년 뒤 보통교부세의 감면 문제가 있는바 기준인건비 승인액 범위 내 적정한 인력 증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서 명칭 변경 및 정원 비율 조정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 검토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의 별표 1의 기준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같은 규정 같은 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본 조례상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 우리 광주시가 정말로 거대한 조직재편을 실행했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복지문화국이 복지국과 교육문화국으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로 분리가 되고, 도서관정책과가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실 노인하고 장애인 거의 전 부서가 격무·기피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의 직원들의 업무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사항으로 분리하는 사항이고요. 도서관정책과 같은 경우는 신현도서관하고 신규 도서관 개관과 위탁 운영 중이던 퇴촌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영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위탁사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인력으로 그 업무를 추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위탁사무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의 인력을 확충해서 해소해주고자 이렇게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재편으로 복지국과 교육문화국으로 분리하고 또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또 직원들의 격무·기피부서인 노인장애인과의 격무가 해소되어 궁극적으로는 시민만족도 또한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 공직이탈 급증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멘티멘토 제도도 실행하고 있고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등 시에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이나 소통창구 확대 등의 노력도 좋지만 승진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연차 공무원들의 승진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21년 9월 3일 이전에 9급에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승진하지 못한 인원이 지금 3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위직들이 거의 3년이 넘어서 3년 6개월,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승진이 못 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8급 승진 예상인원이 한 60명 정도 될 것 같고 7급 승진 예상인원이 39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복직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숫자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주신다면 하위직 공무원들 상당 부분의 승진 적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1년 이상이면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24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9급에서 8급 승진소요연수는 1년입니다.

많이 적체된 건 정말로 사실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서 정말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 9급, 8급, 7급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책정된 기준인건비와 또 기준인건비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25년도 기준인건비가 1218억 원이고 2024년도에 1174억 원에서 한 44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인건비 기준을 정해주고 자치단체에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던 내용대로 기준인건비가 초과하게 되면 재정상 교부세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은 기준인건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1개 시군 중에 19개 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광주시를 포함한 12개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시 명칭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가장 많은 데는 거의 380억 정도 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 그에 따라서 직원들 숫자는 상당 부분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게 맞다고는 감히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패널티를 물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 전문가니까 정말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이번에 조직재편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는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재편의 목적은 인력과 기구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업무능력의 향상을 기하고 이러한 효율성에 기반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대민서비스 향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여건 개선 등이 곧 광주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또한 시민만족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 가는 이런 행정환경과 복합화되고 있는 행정수요 등에 대해서 정말로 다각적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교부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패널티를 감수하고라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급에서 많이 적체가 되어서 굉장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구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도 개정되고 했으니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지금의 사태 해결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는 법령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를 찾아갔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보내줄 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국가사무에 대해서 인력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지역현안수요에 대해서 인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현안수요 관련해 가지고 올해 7월 정도 되면 행정안전부에 다시 대상 사무에 대해서 올리게 됩니다. 사전에 행정안전부 찾아가서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고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기준인건비 인상을 안해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좀 했고요. 지속적으로 행안부를 찾아가서 기준인건비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적극행정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 2명 증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85명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저희가 과원으로 운영하던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해야 되고 사업부서나 이번 같은 경우는 복지 쪽으로 인원을 분리하다 보니까 의회까지는 반영을 못한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독립은 했다고 하나 온전한 지방자치의 독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만이라도 제대로 독립해서 서로가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예전에도 지적했었던 부분이 기준인건비가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각고의 노력으로 정원 증원을 해주신 노력이 굉장히 딱 봐도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두세 가지 정도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정원을 늘릴 때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조사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각 과별,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보면 한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집계가 되나요?

226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필요하다라고 소요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85명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다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늘리는데, 이번에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정원이 62명이 되게 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 과 대비해서 굉장히 큰 조직으로 운영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과라고 하면 12명 기준으로 하죠, 최소인원?

예.

그런데 최대 한도 인원은 없는 것 같아요. 일반 통상적인 그 과의 규모에 비해서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행정수요 인력이 반영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쪽은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인력 2명 있고, 시장·군수협의회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제외하고는 생활SOC 사업 직영 운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여성비전센터에 3명하고, 장애인평생학습센터 운영 인력, 도로 장기미집행사업 추진 인 력하고 역세권개발사업 장묘시설 추진 및 운영에 관련된 인력을 일단은 저희 행정지원과의 인력으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로 정원을 잡아가지고 해줘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지역현안수요로 반영되지 않으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배치를 못하면 다시 위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보고드릴 때는 행정지원과에 31명이 느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최초에 보고를 드렸을 때는. 그런데 지금 3명을 재난안전과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올 2월 경에 전국적으로 회의를 해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면 직원분들이 밤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형태로도 운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2교대, 3교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그 인력을 먼저 배정해줬어야 되는데 인력배정은 하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는 형태가 됐습니다. 어차피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에 3명을 부서로 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최초에 31명 중에 3명은 그쪽으로 보내시고 총 28명 정원 증원으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정원은 행정지원과로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는 해당 부서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부서로 옮겨주는 부분은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그때 규정을 개정해서 부서로 돌려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임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진적체, 사실 팀장이나 과장, 국장님 되는 거야 당연히 치열하고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9급으로 처음 들어와서 7급까지는 해당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바로 진급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광주시 얘기 들어보면 하위직급에서도 승진 적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9급에서서 7급까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어떤 통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예전에도 통상적으로 보면 9급에서 8급은 길어야 3년, 8급에서 7급 되는 데도 통상적으로 4년 이 정도, 6∼7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실정이 어떤가요?

직렬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적체가 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최근에요?

예. 평균 5년 치를 보면 9급에서 8급이 2년 2개월 정도 소요됐던 부분인데 현재는 3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8급에서 7급은 상황이 어떤가요?

8급에서 7급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예전에는 인근 성남이나 용인보다는 근속연수가 딱딱 되면 그래도 승진이 잘 되는 편이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인건비가 2021년도에 72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2년도 동결됐고 23년도 동결됐고 24년도에 7500, 25년도에 7900입니다. 사실은 21, 22, 23년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반영을 안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부터 누적된 부분들이 결국은 하위직 직원들의 승진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도 그런 문제점을 담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에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게 전신은 감염병관리과에서 개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오포지역만 관할하는 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청의 과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당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한 지역에 국한해 가지고 과를 만드는 게 직제상 맞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원래는 팀 체제로 운영되었던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오포권역에 모자보건서비스 대상자 자체가 52%, 절반이 넘는 인력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라는 게 우리 조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민분들이 그쪽에 대상자들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얘기를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오포권역만 일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업무를 하는 거고...

그러면 오포라고 이렇게 이름을, 물론 위치가 오포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52%의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쪽 명칭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역으로 따지면 나머지 48%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국한해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광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직제를 만들어주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 오포읍 쪽만 하는 게 아니고 광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팀도 여기 보면 감염병정책팀에서 ‘오포건강관리’ 이렇게 돼 있고 그 하부 팀도 ‘오포건강생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조직이 도척에 있다고 하면 ‘도척건강’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도 초월, 곤지암 이쪽 업무를 하면서 치매관리팀이 있는데 치매관리는 전체를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쪽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오포건강생활센터도 마찬가지로 오포지역의 건강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모자보건 업무가 들어 있는 건강가족팀이 이쪽 오포건강생활센터로 들어가면서 그 기능을 강화해서 과 체제가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에 있든지 우리가 직제상 어떤 시의 과라고 하면 광주시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굳이 지역을 국한해 가지고 직제개편을 하는 게 좀 이치상 안 맞지 않느냐라는 질의예요.

저희가 동부건강센터처럼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도 오포지역의 건강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모자보건 업무가 그쪽에 52% 이상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팀 체제로 운영되던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센터 개념에서 이것을 과 체제로 바꾼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보건 업무가 들어있는 건강가족팀을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시흥시도 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특성이 지역을 관할하면서 전체적인 업무를 아우르다 보니 이런 체제가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보건소랑 업무량을 파악해봤을 때 모자보건업무의 양이 그렇게 적지는 않고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업무량으로는 과 체제로 해도 크게 다른 동부건강센터나 건강증진과와 비교해봤을 때 업무량이 크게 차이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을 감사를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는 어감 자체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어떤 식으로 명칭을 했으면 좋겠냐고 문의를 했더니 명칭 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로 비쳐지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서 ‘컨설팅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안부 쪽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행안부 쪽하고의 저거를 해소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도 상위직급을 좀 줄이고 하위직급을 늘리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래 4급 정원 2%로 되어 있던 부분을 0.8% 감을 해서 8급으로 0.8%를 늘려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상위직급을 많이 해 가지고 하위직급을 줄이는 부분도 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9급 직원들이 적게 되고 상위직급이 많아지게 되면 승진은 빠르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이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5년도는 사실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월에서 10월경에 채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3∼4개월 정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7급으로 정원조정을 하게 되면 26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기준인건비가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4900만 원 정도로 해서 7급 9호봉 정도로 기준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인데 올해 한번 운영해보고, 그게 9급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결산에 금액이 약간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그때는 26년도 인건비 내려오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는 7급을 늘릴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처음 늘리다 보니까 혹시라도 7급으로 해 가지고 늘렸을 때는 26년도에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은 8급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주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91호,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참여활동과 관련된 주요시책, 추진계획,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위법을 근거로 운영 중인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위원회 인원과 관련된 사항에서 기존의 위원회 위원 인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도록 위원회 구성 내용을 정하였고, 위원회 위원 축소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부칙 사항에 제8조는 2026년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에서 청소년 참여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관련된 근거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2025년 4월 12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8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시행 시기를 현 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인 2026년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정하여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을 근거로 조례안 각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주임록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90호,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은 물론 원활한 공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적용범위를 정의하고, 사고 보고와 지원신청,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과실에 대한 제한 사유와 정기적인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자기차량손해 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업무의 기준을 세우고 법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과 아목의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고 입법취지와 형식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여지껏 보험처리가 안 됐던 거예요?

보험처리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자기차량이 손해를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할 때 보시면 자기차량손해 가액의 20%는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금액은 20만 원, 최대금액은 50만 원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가 본인 실수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는 자부담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에서 해줄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여지껏 없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건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84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추가 반영되는 사업은 총 3건이며,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종면 분원리 380번지 일원에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1만 7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5쪽, 두 번째, 교통시설과 소관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송정동 464번지 일원에 사업비 295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3만 7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버스차고지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으로 대중교통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쪽,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광남동행정복합문화시설 인근 마을안길 개선공사입니다. 중대동 16-47번지 일원에 사업비 3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건의에 따른 도로를 개설하여 이 지역 일대 차량정체 등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였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총 3건의 공유재산 추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건은 남종면 분원리 380번지 일원 현 남종면 운동장 부지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은 송정동 464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버스차고지, 정비소, 충전소 및 운수종사자 휴게실 등의 건물 설치 등에 대한 취득계획으로 안정적인 노선운행 및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등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남동행정복합문화시설 인근 마을안길 개선공사 건은 중대동 16-47번지 일원에 도로 및 농배수로 재설치에 대한 토지 취득계획으로 주민들의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한 마을안길 신설 요구에 따른 사업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금회 추가된 총 3건의 재산 및 토지 취득 건의 경우 각 사업별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절감 및 시 재정 외 별도의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송정동에 계획하고 계신 건데 사업비가 거의 295억, 재원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올 12월에 국토부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요. 거기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전체 공사비의 30%는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겠네요.

올해도 국토부에는 두 번 갔다왔고요. 작년에는 경기도 쪽으로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곤지암차고지 있잖아요. 지금 하상주차장에다가 임시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진척이 있나요?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조성이 어느 정도 돼 있어 가지고 올 9월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유료화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유료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척 궁평리 들어가는 쪽에 공영차고지 하나 계획하고 계신 것 있지 않아요?

권역별차고지...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경안·오포·퇴촌 그다음에 곤지암하고 도척으로 해서 거기가 궁평리입니다.

궁평리 거기에 범위는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지역에 행정절차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버스차고지가 상수도사업소 밑에 자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하고 가깝고 미관상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가 국도변 주유로 사이로 들어가는 거여서 도로변 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리 배정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시청 근처에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치적으로는 그쪽이, 전체적인 버스노선이나 대중교통을 놓고 본다면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위치선정위원회 할 때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하느라고 먼저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남한산성면에 한다,뭐 한다 하다가 이게 권역별로 나눠지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고 한가한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시내 중심 쪽에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버스공영차고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인데 혹시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있었습니까? 거기는 제 지역구인데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거기 대부분이 종중 땅이거든요. 종중 대표님들하고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회의를 해서 만난 것은 아닌데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정동 주민들이 있잖아요.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치선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남종면 참 어렵게 되었는데, 총사업비 43억 중에서 주민지원 광역사업비로 11억 9000을 받았어요. 이미 확보를 하셨네요. 그것 빼고 43억입니까?

아니요, 합쳐서 43억입니다. 그걸 빼면 31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을 하다가 주임록 위원님한테 마이크가 넘어가서 제가, 아무튼 버스정류장 하면 주민들 파악도 하고 공청회 그런 건 아직 안 했죠?

아직은 공청회나 이런 것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요새는 힘들잖아요.

그 주위에 주택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버스차고지지 어떤 공영주차장이 아닌 사항이어 가지고 버스 위주로 권역별 버스차고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권역별로 하더라도 주민이 아예 안 살지도 않고 주변환경도 안 좋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매연도 있고, 아무리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도. 그쪽 주민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같이, 송정동사무소하고는 얘기를 해봤던 건데, 이장협의회장님하고는 이것에 관해서 대화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는 다이렉트로 접촉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공고공람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답변이 오갔던 사항들은 있습니다.

사업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하고 꼭, 지금 사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쪽 주민들 안배도 안 하고, 민원사항도 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돌아가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지역사람들이 먼저 알아야죠, 뭐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은 참고해서 모든 절차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종면 운동장 조성하는 데 있죠. 거기가 어려운 지역 아니에요. 인조잔디 이런 게 다 허가가 난 거죠?

예. 올해 1월달에 어렵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우리가 피해도 많이 보고 사는 것은 맞아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진짜 나중에 가서 문제 안 생기게끔 꼼꼼히 챙겨야 될 거예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파크골프장부터 해 가지고, 이 지역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걸릴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걷어내는 일은 없도록 참고 꼭 하셔야 될 거예요. 남종·퇴촌, 초월 일부도 그런 지역에서 할 때는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했습니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주변에 사회기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좀 병행해서 추진해달라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장협의회장님과 송정동장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것은 같이 추진할 사항은 아니니 별도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예, 결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79호,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단독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문맥상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정정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시장의 책무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단독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부터 4까지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해임·해촉, 회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추진 등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확대하는 사항과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항들을 검토한바, 상위법 저촉이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각 조항의 용어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80호,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영유아 발달 선제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0조제3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제5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안 제24조제13호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조하는 비용 중 장애아 보육, 발달 선제검사 등 취약보육에 대한 사업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한 일부 용어상 표현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85호, 다함께돌봄센터 15∼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 내 돌봄기반 강화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신규설치 예정인 다함께돔볼센터 2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위원회는 아동돌봄 및 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향후 5년간 센터 운영을 담당할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이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띄어쓰기, 약칭, 용어 등 조문정비를 포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과 취약보육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바 개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에 재위탁의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을 본 조례안 공포 후 최초로 재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두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9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해지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나, 본 안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바 단서조항을 두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센터 15∼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설치에 따른 위탁운영과 관련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하는바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상 문제는 없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15호, 16호점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개소하여 초등돌봄 기능 강화는 물론 광주시 다함께돌봄 개소수 증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함께돌봄센터 15~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조례안 제19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해지와 관련해서 상위법규가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본 안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서조항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보육 조례를 검토하면서 상위법과 함께 꼼꼼하게 봤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보육 조례가 그냥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계속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미처 검토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조례 검토할 때 법무팀과 함께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단서조항 넣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이 한 10년 됐죠?

2016년에 개관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탁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위탁을 2024년에 처음 줬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위탁을 처음 준 게 2016년 1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기관이 동일했던 거죠?

예, 어린이집연합회로 동일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관련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또 어린이집 대표성을 가지는 대표자라든가 당연직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가분들로해서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보육정책위원회 자료 좀 주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할 때, 지금 몇 군데 있죠?

42개소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구성됐다가 해산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 하나 딱 구성해 가지고 계속 심사하는 건가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열네 분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위탁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느 학교 교수님이 위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학교가 신청을 했다면 그분은 제외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황소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89호,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경로당 지원 규정 내 용어를 정비하고 광주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 용어 및 인용문구 수정을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3조제3호를 분리하여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 근거를 같은 조 제11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활동지원 등의 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로당 지원 규정 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경로당 회장 등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은 물론 안정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조항 및 용어 등을 검토한바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처음에 실시할 때 경로당의 회장님들 기본적으로 얼마라도 지원하자는 뜻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었으나 그럼에서 불구하고 5만 원씩 책정해서 회장님들한테 드리자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지원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법령이 지금 생겼습니까?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에 대한 업무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해놨습니다.

그 회장님들을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명명하신 거네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는 줄 수 없기 때문에 노인회장님한테 드렸던 것을 이렇게 법에 맞게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원 계기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5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7만 원씩 지원합니다.

311개소예요?

25년도 기준으로 31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 9000만 원?

지도원활동비는 2억 6400 정도 되는 거고요.

위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신규 경로당 물품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2억 2680만 원.

예.

그래요. 상위법 저촉도 아니고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당 나가는 데 보면 보통 10만 원 하잖아요. 우리도 조금, 물론 부단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해주시는데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10만 원까지...

경로당과는 별개로 노인회지회 사무실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저희 초월 같은 경우에 노인회초월분회 그리고 곤지암도 분회 사무실이 열악한 데 있고,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읍면 노인회별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요?

아니요, 시에서 직접.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주는 건가요?

예.

지회별로 운영비를 주신다고요?

예, 월 200씩...

그것은 분회별로 지원해주는 현황 정도만 나중에 자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경로당과는 별개로 지회에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데 가보면 ‘지원해주는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스폰 받아가지고 물품이라든가 드시는 것 하는데, 조금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나 여쭤봐요, 경로당 얘기가 나온 김에.

정식적으로 분회는 노인회 산하기관으로 돼 있는 것이고, 경로당하고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회에다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분회 지원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단체가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면 좋죠. 솔직히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 보세요. 거기도 혜택 없어요. 오히려 이런 데보다 더 약해요. 우리가 진짜 생각할 것은 유공자분들이나 참전용사 가족들 그런 데를 먼저 생각해야지, 여기 노인회도 15만 원, 20만 원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조례 만드는 것 다 좋아요. 그러나 본 위원은 어떤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을 했나 그런 초점을 찾아봤으면 해요. 조례 생길 때마다 열불이 나서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은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