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취지가 좋아요. 조례가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9조에 보면, 포상 및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 광주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봉사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자치협력과 쪽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요. 저희 재난안전과에도 해병대라든가 특전사동지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단체는 그 정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센티브나 이런 사항이 8조하고 9조에 실려져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인센티브나 이런 예산 지원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데요?

여러 가지 조례에서 안심귀가도우미라든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여러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그럼 언제 세부계획 하실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유사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서 총괄적으로 재난안전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도 담겨 있던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선정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 수립이라든가 예산 반영 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을 컨트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안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LED라든지 표지판, 비상벨, 로고젝터 등 사업들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했던 것 같아요, 조례에 의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현재 경기도에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의정부하고 남양주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3개, 우리 광주시에서 만들어지면 14개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조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을 때는 광역자치단체가 두 곳이 있었고요. 기초가 24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치법규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13개 있던데요. 안에 뜬 것은 스물 몇 개가 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 본다고 하고 깜빡했는데 세종시에서만 자율방범대하고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시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귀가도우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같은 것을 전혀 안 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센티브라는 것이 새로운 단체나 지금 있는 단체에 수당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특정해서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안심귀가도우미라는 제도를 가져오게 되면 활동수당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대상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전수조사도 안 하고, 아까 최서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발의하는 순간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 의견이 ‘인센티브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수당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봉사단체들을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당보다는 인센티브가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의견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 행복보듬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자율방범대 쪽에서 여러 가지 방범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복이라든가 유사한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노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94호,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환경교육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촉 해제,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94호,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환경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경기도 내 다수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도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환경교육 추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학교·사회 등 다방면으로 환경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자격증까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 양성에도 급수가 있잖아요. 급수에 따라서 강사만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급수들도 있잖아요. 1급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계획 수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을 용역비를 좀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쪽으로 강사 양성을 자원순환과에서 일시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현재 활동하는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하시고, 이런 강사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교육 관련 말씀이신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광주시청에는 6개 부서에서 19개 강좌, 864회를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고요. 1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무튼 이 조례에 의해서 환경교육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과장님,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주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조 보면 학교교육환경의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1항1호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보통합이 되면서 환경교육법에서 제10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완성이 될 때, 사실 이 조례가 문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왕 만들어지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수정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보다 더 밑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교육의 중요성은 빠를수록 좋다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씀드리겠습니다.

예, 노영준 의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획했던 조례안의 원안에는 원래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교육장과의 협력 문제였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부서와 의견조율 과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어린이집의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고 교육장 부분은 유치원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어린이집을 제외를 하게 되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이라든지 시청에서 와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교육장과의 협력 문제여서 어린이집을 제외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있어서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규칙을 세워서 어느 범위에 어떤 형태로 갈지는 정해지겠지만, 지금 계획은 학교 단위의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할 때 지원을 해줄 계획인 거죠?

예,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정한 거죠.

인원이나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가실 건가요?

아직까지 세부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규칙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환경동아리 등 활발히 할 수 있게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룹별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조례로 제정하신 기금은 다양한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우리가 환경교육센터가 없잖아요?

예.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면서 이 조례에 담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파악해 본 바로는 13개 시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지원센터를 건립· 운영이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시설운영비나 교육비로 대략 추산해 보면 연 2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획서가 나오고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기도에 13개 시군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센터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후탄소과장 서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제1차 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2018년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광주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은 2018년 기준 약 222만 6000톤이며, 이 중 건물 부문 57.6%, 수송 부문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2018년 대비 40% 감축된 133만 5000톤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5개 부분에서 36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첫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각 부서별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잖아요. 보고할 때 답변 잘 들었고요. 앞서 노영준 의원님이 발의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줄 거라고 믿고요. 건물, 수송 등 감축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청사부터 시작해서 건물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감축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지원 방안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흡수원을 확보하고 관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시민들이나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먼젓번에 설명드렸을 때도 많이 들었고요. 건물이나 자동차 부문은 신기술에 의해서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감축을 하는 거고요. 금년도 10월에 열리는 산림박람회도 산림을 잘 활용하고 조성하고 하는 부분으로 탄소중립하고 상당히 긴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92호,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주 시내에 방치된 빈집이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빈집의 안전조치 및 감독 그리고 빈집정비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92호,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관내 빈집을 정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빈집의 붕괴 위험, 화재, 도시미관 훼손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및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하여 부서 의견조회 결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빈집정비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거 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향후 빈집정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철거 위주의 정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워케이션(Workation), 쉐어하우스(Share House)와 임대주택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활용 방안을 더욱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빈집정지 지원 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빈집에 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접근을 해 왔는데 해결 방안이 별로 없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빈집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 문제점에 부딪칠텐데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 건축주한테 벽체 보수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광주시 전체 빈집 현황을 보면 95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철거했던 것은, 그러니까 건축주가 원했던 것은 2022년 두 가구밖에 없어 가지고 현재 실적이 두 가구밖에 없습니다.

철거만 해 놓고 거기는 그냥 있는 건가요?

단순 철거만 하는 거고, 활용을 하려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럼 소유주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지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대개 승낙을...

철거는 시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시·도비가 있고요, 도비가 30이고 시가 70이고 자부담 10%가 포함됩니다.

자부담 10%만 내고 철거를 해준다는 건 소유자한테도 굉장히 수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철거를 해 주는 것도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뭘로 이용 승낙을 받을지...

그런데 건축주들이 철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건물이 있어야지 땅값이 상승하고 그런 기대심리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건물이 무너져 있거나 흉가처럼 되어 있으면 그렇지도 않을 텐데요.

그래도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득해야 되니까요.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나 전기 이런 것을 중지시킨다는 건 괜찮죠. 하실 수 있잖아요, 시에서?

그것도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승낙이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건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지 이게 가능할지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빈집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요. 좀 더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간 실적이 농촌지역 철거가 12건이 있어요. 대개 보면 농촌지역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작년이라든가 매년 몇 건 정도 철거를 하고 계시죠?

농촌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철거만 하는데 1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서 단순 철거 시에는 2000만 원, 보수는 1000만 원 그리고 울타리 설치하는 것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타리 설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비를 해주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울타리를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안전조치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노숙자들이 잠도 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빈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우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거가 급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으로 했는데요. 새로운 조례안이 제정되면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형1통 같은 경우에도 빈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찾아주셔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입니다. 의안번호 제3881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의 기간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7항은 위탁 시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 연장하는 사항을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하고,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7조제1항에 직무교육 매년 실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대상 교육 실시로 교육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7조제2항에 신규채용자 직무교육 수료 후 업무 시작을 관련 법 및 정책, 장애인 인권 서비스, 성인지, 성희롱, 성폭력 등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는 사항이며 아울러,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안 제17조제3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제4항의 교육실시 범위와 안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교육방법, 내용, 경비 등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5년 3월 1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업무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성별영향평가 1건으로 그 내용은 안 제17조제2항에 당초 ‘성폭력 교육’을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는 제3881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경우에 재계약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광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전에는 교통약자의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장애인식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조례에 보면 위탁기관인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체교육뿐만 아니라 위탁교육도 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현재는 강제 규정으로...

강화시킨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몇 년이에요? 계약 기간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한 번 계약을 했을 때 몇 년?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게 된 부분이 공공위탁 조례가 25년도 1월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시행이 됐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 거고, 기존에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3년이었고 거기에 재계약을 할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제3882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및 행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1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장애인 관련 불부합 용어 개정이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회의서류 제2페이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82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상 용어의 불일치와 장애인에 대한 비하 소지가 있는 표현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규정의 근본적인 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