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형열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581억 241만 9000원보다 580억 5176만 6000원 증액한 1161억 54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3억 88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576억 6291만 6000원을 증액한 1157억 65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 세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983억 2860만 4000원보다 751억 9365만 1000원 증액한 1735억 2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성질별 내역은 물건비는 3000만 원 증액한 9억 22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751억 5963만 4000원을 증액한 1625억 186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40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총괄지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한 7억 43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전북-강원 학술교류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 교육협력추진단 소관입니다. 본예산보다 751억 4365만 1000원 증액한 1725억 87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국비 증액에 따라 741억 320만 원 증액한 1291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컬대학의 사업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전 주기적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운영을 위해 글로컬대학사업 운영 지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4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로컬형 평생교육배움터 지원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35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총괄지원과에 전북-강원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문제예산으로 삭감됐던 예산 맞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수진위원
다시 추경에 올라온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 사업은 강원도하고 작년 7월에 협약을 맺고 상호교류를 통해서 공통의 과제를 발굴을 하고, 그 과제라고 하는 것들은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특례를 발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입법 단계에서 대응을 하자 그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5000만 원, 강원도가 5000만 원 이렇게 내 가지고, 공동의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논의했던 것들은,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작년에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12월 3일날 계엄 상황이 있었고 예결위가 12월 5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 부분이…….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도 설명 들어서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엄이 끝나고 파면이 되고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때 일이 강원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행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이게 다시 됐을 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을 때 예결위에서도 뭔가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만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 기조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단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한 명분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계시냐 그거를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는 통과돼서 됐는데 또 예결위에서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상황 자체가 바뀌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하셔서…….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결위에는 설명을 다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을
설명을이수진위원
드려도, 회의에 들어가면 비공식적인 설명보다는 공식적으로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국장님이 단호하게 이걸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준비 잘하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만약에, 저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통과시켰을 때 우리가 통과시킨 걸 무색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 시켜 드린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좋은정종복위원
날 추경 심사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주 봄날이 좋은데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기행위의 예결위원으로서 당시의 과정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12월 3일 예결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결위를 지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포고문에는 ‘지방의회도 통제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와의 학술교류가 제대로 되겠냐.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숙하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바이오 분야 청소년 진로탐색,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교육협력추진단에. 이게 지속됐던 사업이었던가요? 학생들의 바이오와 관련된 교육강화인데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 바이오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쪽 27페이지 말씀하시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지금은 총괄지원과…….
종복
정종복위원
총괄지원과, 과별로 하고 있다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소관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다음에 하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글로컬대학사업 운영 지원비로 7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글로컬대학 선정 대학이 지금 전북대, 원광대잖아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이렇게 운영비로 7억을 세웠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전북대, 원광대 선정된 데 대해서, 물론 전북대, 원광대가 우리 지역 주요대학이지만 그 대학을 위한 두 대학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난 충분히 각 대학에서 파견받아서 운영해도 되는데 구태여 라이즈센터에서 신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컬사업을 앞으로 중앙에서 연구재단 통해서 갔던 것들이 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라이즈센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대학에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글로컬사업을, 저희가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파견을 작년, 재작년 대학에서 파견을 받아 보니까 파견을 보낸 그 직원들의 업무역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 없지만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파견 안 받고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파견을 받으면 보통 1년 왔다가 다시 가고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교에서 순환 배치하는 형식으로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로
말씀대로염영선위원
두 대학에 파견받으면 아무래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두 대학을 더 잘 아는 직원은 두 대학에서 파견된 직원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대로 100%는 아닐지언정 50% 정도는 각 대학에서 파견받아서 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염영선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정종복위원
기회가 왔네요. 교육협력추진단에 바이오공동체 미래인재 양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편성사유에 보면 청소년 대상 바이오산업 교육강화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명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부합되는 건가.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3색 바이오 교육운영이 있는데요. 레드바이오 쪽은 보건·의료고 그린바이오는 농식품, 화이트바이오는 환경·에너지 파트에 총 8개 과정에 150명씩 해 가지고 1200명을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서 집중적으로 2박 3일 캠프, 1박 2일 캠프를 진행을 하고 또 일부는 레드바이오하고 화이트바이오는 학교를 찾아가는, 150명씩 인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바이오센터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전라북도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설명이랄지 그다음에 레드바이오에 대한, 보건·의료 쪽이거든요. 이런 쪽의 여러 가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한테 같이 운영을 하면서 설명하고 해서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전라북도의 바이오산업이 어떤어떤 것들인가를 소개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보태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정종복위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지속관심을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한 관심유발 사업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청소년들이 바이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 지산학협력단의 채수찬 단장님도 계시고 라이즈사업도 있고 그러니 이런 청소년들 연계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미래 바이오인재로 양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 갖는 학생들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로 끝나지 말고 연계성을 유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강태창위원
,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이해 못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산 중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설명서 25페이지고 예산안 278쪽에 있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를 보니까 집행률이 2023년도에는 1억 150만 원 중에서 4045만 1000원을 썼어요. 그래서 40% 집행을 했고, 2025년도에는 75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4733만 6000원을 써서 63%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4000만 원, 47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7500을 세워 놓고 추경에 다시 1억 4900을 세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지금.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재단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재단에서 시·군하고 연구재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들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하고 연구재단하고 바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못하겠다, 이 업무를.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그러면 우리 도가 연구재단하고 다이렉트로 예산을 취합해 가지고, 시·군 예산을 취합해서 저희 도가 연구재단한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돈은 시·군에서 받은 돈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이…….
만요
잠깐만요강태창위원
.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 이 돈이 시·군에서 받은 거라는 거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강태창위원
1억 4900이?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1억 4900 중에…….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74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시·군 겁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시·군이 얼마가 증액이 돼 있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7400이 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7400이?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7400이 전액 시·군 거라는 얘기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여태까지 해 오던 거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가보겠다 이거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해 봐야 아는 건데, 너무 집행률이 40%, 63% 해서, 갑자기 시·군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거의 더블이 됐는데, 거의 더블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치상으로 또 서류상으로 볼 때는 위원들이 이해 못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수행방식 변경이라고는 써 있죠. 써 있는데 위원들은 이거 보고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강태창위원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작년 7월 1일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이 되면서 수급자랄지 차상위, 다자녀 이런 학생들한테 이자 면제를 주는 거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집행 부분이 조금 덜 됐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이하 의무상환 면제 기한을 원래는 10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2년을 면제해 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집행했던 것보다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까지 주고 휴학생도 주고 졸업생도 주고, 5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시·군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조례를 싹 바꾸는 거를 권고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X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O으로 만약에 된다면 하면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4700 했지만 올해는 좀더 지원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지나고, 그래도 이게 집행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저희가 줄이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해 보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저희가 지금 시·군도, 저희는 저희가 하는 대로만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다 100%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 일부는 생활비로 대출 지원을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대학원생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있고 휴학생 지원은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님
단장님강태창위원
, 연말에 가서는 ‘시·군의 조례가 안 바뀌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조례도 빨리 개정이 돼야잖아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권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강태창위원
것을 어디서 지침을 내려줘야겠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침을
지침을강태창위원
내려줘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제대로, 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거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좋은 조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소진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조례 개정까지 그렇게 할 책임이 우리 교육국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연말에 가서 또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 RIS사업 2년 차 평가가 언제 있을 예정인가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중간평가는 교육부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수위원
예.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년 후가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2년 후면 언제?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업이 끝나고 3개월 안에 하게 되니까요, 2027년 3월부터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수위원
2027년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한정수위원
이 사업 종료가 2029년인데?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중간평가가 2 플러스 3년이니까요.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2027년이면 사업이 2년밖에 안 남잖아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러니까 2 플러스 3년이 이 사업 가지고 중간점검을…….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계획이 지금 다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정확히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2년 차 중간평가를 받는 시기가.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027년입니다.
한정수위원
2027년이에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2027년 6월부터 8월.
한정수위원
6월부터 8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라이즈사업은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대학에 지원을 해서 그 대학들이 지역하고 협력해 가지고 상생,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대학이 평가가 이뤄지면 국가는 추후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강제할 가능성이 크고 그걸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평가에서 최대한 많은 대학들이 사업이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도내 대학들에 적절한 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건 도에서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글로컬대학 운영 지원사업비가, 우리가 글로컬대학 사업비의 20%를 도에서 매칭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매칭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그 외의 비용으로 사업비를 다시 한 건가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거 인력이요? 매칭비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상생사업이 7억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매칭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큰 얘깃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신규로 우리가 예산을 더 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때, 아니 20%나 매칭하는데 또 거기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설명이 그렇게 돼야 문제제기가 안 되고 오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러잖아요? 그 20% 매칭비에 들어가서 그중에 7억을 그렇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한정수위원
사업에 보면 저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전문가들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 수요조사라든지 채용연계, 취업처 발굴이 실제 기업유치지원실이나 산업국 같은 데에서 조사가 잘 안 돼요.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특히 대학과 연계돼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취업과 가는 미스매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대학이 어떤 분야에 몇명의 인력이 우리 전북에 필요한데 그럼 어느 대학에서 어느 분야의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인재로 키워내겠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라이즈도 하고 있는 거고 글로컬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저는 이걸 어찌 됐건 글로컬대학 운영 지원 하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부서들이랑 상의를 해서 그걸 데이터를 빨리 만들어 내야 되고 그거에 맞게끔 대학이 어떤 과를 신설을 하고 어떤 과의 정원을 늘리고 어떤 과는 좀 줄이고, 이게 라이즈사업이 종료되면서 같이 맞춰줘야 되고 그전에 준비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인력도 더 필요할 것 같고 예산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업유치지원실이나 그런 곳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우리가 그걸 해 낼 건지 그런 것들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린 7억 안에 전문인력 인건비 채용하는 부분하고 지역 수요조사 기반, 아까 산업체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각 대학에서는 어떤 인력들 얼마만큼 배출해 낼 수가 있는지, 지금 현재 라이즈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선정돼 있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하고 기업하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미스매치가 10% 이상 난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매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글로컬대학도 그렇고 라이즈사업도 그렇지만 전북만이 가지는 특별함, 전북만의 장점을 가지고 전북의 인재들이 전북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전북이 잘살게 해 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특별함과 장점을 뭘로 할 거고 그럼 어느 대학이 어떤 특별함을 가진 인재들을 육성할 거냐가 우리들이 전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라이즈 기본계획은 그동안 쭉 대학하고 협의해서 세운 게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4대 프로젝트, 12개 과제가 나왔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신성장산업 분야가 있고 지역에서 주력사업으로 가야 할 분야가 있고 또 창업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과제별로, 저희가 이번에 라이즈 공모를 하면서 목표를 준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핵심지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는 자율지표로, 대학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저희가 올해 도 지표, 대학 자율지표를 만들어서 계속 그거를 맞춰 가지고 사업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와 자료가 우리가 있으면 그게 좀더 수월한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성과를 내서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신속하게 잘 좀 진행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질의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부채를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나 조사가 된 적이 없어서 그걸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러면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도내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일정기간 동안 우리가 이자 지원이라도 해서 하자는 건데 이 데이터도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청년들 전체 하는 거보다 훨씬 쉬울 것 같고, 그러면서 1인당이든 평균적이든 부채를 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자 지원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그 학자금대출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러니까 학자금을 대출받지 않고 시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자금이 졸업하고 부채로 되는 걸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거나, 면제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직접지원 하는 방안은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전북이 이 이후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인재를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직접지원을 우리가 거의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는 유출되는 인재들을 청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중에 방법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대상은 불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도내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학생들 중에 도내 대학을 지원한, 도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우선 데이터를 뽑아 봐서 그 친구들 중에 졸업하고 도내의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가 돼서 조사가 돼야 되고, 그러면 저는 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일부는 지금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지역에 취업을 한 학생들에 등록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긴 한데요, 그 사업이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사업비가 많이, 나중에 또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만두면 갚아야 되고 계속 다니면 안 갚아도 되는데,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좀더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산업과 연계해서, 분야와 연계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의학전문대학원 얘기하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은 모든 학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한 의사, 의료인력은 지역에 의무적으로 몇 년 근무 이러한 것들 달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야를 선택하는 데도 필수의료 분야로 갈 수 있게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계열과 그쪽은 그걸 가능해서 국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산업 분야는 그게 필요가 없느냐, 아니면 우리 전북도 차원에서 필요가 없느냐. 저는 필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국장님, 지난번에 JB지산학협력단 오공로 43-52번지에 있는, 지금은 라이즈사업으로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라이즈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거기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의정활동을 간 현장에서 사무실에 관련돼서, 임대 문제 관련돼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나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임대기간이 7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24개월, 2년 임대기간 계약을 했더고만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장
사무실과 회의실, 바로 옆의 건물.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평당 가격도 다른 주변하고 비교해 보면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많이 비싸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교통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 ㎡당 임대료보다 50% 싼 데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명지 위원님께서 대학으로 들어가서 활용하는, “빈 건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해 봐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도 다시 봐야 되고 또 사무실 이전하는 공간도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이고 한 공간에서, 한 140평 정도 해서 지금 현재보다 큰돈 안 들이고 50% 싸게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주차장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리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현재 공간은 옮길 계획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제라도 현실에 맞게 효율성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주변 시세하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같은 층의 그 주변에 있는 건물 임대료 수준보다 평균 관리비 포함해서 2.5배에서 3배 정도 비싸게 임대해서 하고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자료에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료를 지금 받으신 모양인데 그 자료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 라이즈센터에서 24개월 계약하고 17개월 사무실 임대 계약한 거는 보증금이 없이 월세로만 해 놨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 사무실 임대 상황은 보증금과 월세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해 보면 2.5배에서 평균 3배 정도까지 비싼 임대료를 주고 JB지산학협력단이 그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살펴보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으로 가든, 좀더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는 곳으로 빨리 신속하게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우리 31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계약을.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 계약이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3000만 원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3000만 원 잡혀 있으면 연구용역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다음 거 질문할게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검토를 하고…….
계약
수의계약이수진위원
검토사유가 뭐죠? 여성기업인가요? 여성기업에 주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게 3000만 원인데 수의계약하시는 거죠?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먼저 할게요. 제가 기조실 정책질의 할 때 이번의 추경은 어떤 기조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진행을 하냐 물어봤을 때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시민안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일자리,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올림픽에 관련된 사항 이런 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어떤 쪽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관련 연구용역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3월 7일날 전부개정이 돼서 발의가 됐고 그 조례를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기적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관심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
들의
도민들의이수진위원
관심이 높은 거는 어떻게, 조사해 보셨어요? 설문조사.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조사는…….
어요
알겠어요이수진위원
. 국장님, 제가 알겠고. 도민들이 이런 민주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고 이번 탄핵 때문에 완전히 더 헌법이나 법률에 관심이 많아지고 이게 소중하다는 걸 다 느끼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5년마다. 그럼 5년마다면, 우리가 뭐든 계획은 연초에 잡아서 연말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좋은 건데 지금 시점에 이게 긴급한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기준점이라는 게, 원래 회계연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점을 세운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세우게 되면 그렇게 긴급하다고 보긴 좀 전 어렵기 때문에 1월 1일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체인가요? 여기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시민교육 기본계획이나 수립계획을 5년마다 도지사가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조례를 내려가다 보면 센터가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도지사가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거기에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렇다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위탁하게 되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순서가 우리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수립할 때 또 여기다 맡겨서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여기 조례가 잘못된 거잖아요. 센터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했으면 센터가 맡긴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조례대로라면. 도지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도지사도 수립한다고 돼 있지만 또 내려가 보면 교육센터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도지사가 먼저…….
같이
같이이수진위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같이 해요?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준다는 건 그곳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조례든지 순서가 바뀌었든지 우리가 만든 다음에 만든 걸 가지고 위탁을 줘서 하게 된다든지. 그런데 여기에 중장기계획이라고 버젓이 돼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제 생각엔, 일단 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전에 업무보고 한번 받을 때 많은 말씀 드려 가지고 크게 특별히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23페이지에 라이즈사업 나가는 예산이, 저희가 상당한 예산이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나갈 텐데 제가 우려되는 지점의 하나는 이게 단순히, 저는 지역에서 제가 사업을 할 때 RIS나 링크사업, 그러니까 대학과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의 연계에 있어서 저도 한번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 경험자이거든요, 지역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지점에서 이게 사실은 라이즈가 이전의 RIS도 그렇고 링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자체와 대학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운영을 했었었잖아요. 이게 지금 통합된 게 라이즈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이 저는 명확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라이즈사업이 그다음에 운영이 되어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추경에 하는 이 예산마저도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순히 이게 나중에 성과로 분석이 될 때 이게 학생들이 어떤 지자체 사업을 연구하고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경험과 연구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이런 것들이 어떤 연구를 몇 개 했다, 예를 들어 경험을 몇 개 했다 이런 수치상의 성과로서 이걸 분석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절대 지자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지점이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있는 이 대학의 경쟁력, 그리고 이 지역의 산업의 미래 이런 걸 절대 저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저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평가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지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전에 있던 경험을 토대로 그건 무조건 성과분석이 잘 돼 있는 걸로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 라이즈사업이 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때의 성과가 저는 5년 후 있을 거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현안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거고 RIS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박사 몇 명 배출, 연구논문 몇 개 쓰는 걸로 특허 몇 개 내는 걸로 그렇게 그런 결과로서 이게 성과다 발표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그게 아닌 거죠. 저는 더 나가자는 거고, 특허를 냈으면 그 특허를 기업에다 얼마만큼 이전해 줬냐, 그럼 특허를 가지고 그런 기술창업을 했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저희 RISE사업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학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수님들이 이거 내 프로젝트, 내가 전문이기 때문에 내가 과제 끝나면 종료되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교수님들도 지역에 어떤 효과를 이거를 통해서 낼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앞으로 과제를 받으면 굉장한 중압감이나 무게감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127개 과제 진행할 때는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평가를 할 겁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연구과제로의 본인의 성과로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 이후에 지역에 가는 거, 그리고 이후에 청년들이 이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것까지 저는 막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당연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질의나 질문은 아니고요. 채수찬 단장님, JB지산학협력단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월 24일날 오셨으니까요, 두 달 하루 된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두 달이 되고 지금 두 번째 뵙는데 그래도 정식적으로 위원회에, 서로 상견례는 개인적으로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각오도 한번 듣고 했으면 싶은데,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죠,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찬…….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질문을 좀 해 주시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회에 잠깐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부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소회를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JB지산합협력단장 채수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JB지산학협력단장 채수찬입니다. 정부의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시다시피 그 지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배분됨에 따라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게 라이즈지역센터입니다. 제가 일을 맡게 된 뒤에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 다 만나 뵙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목표는 두 가지인데 혁신과 그다음에 어려운 대학을 도와주는 것,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들 두 번째 기능에 많이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교육부에서는 첫 번째 기능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 잘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주신 말씀들, 저한테 질문이 왔으면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간단한 인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국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컬사업이 라이즈사업하고는 별도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라이즈사업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라이즈사업 안에 글로컬사업이 포함이 돼서요, 원래는 이게 지방대 특성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바로 대학에 갔던 그런 사업이 저희 도를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대학에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글로컬대학사업비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라이즈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맞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글로컬사업비는요,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저희까지 같이 내려와서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국비로 와서 350억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금액하고 별건으로 350억이 따로, 이번에 여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91억에.
염영선위원
1291억에 편성돼 있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1291억 그 안에…….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글로컬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안에 글로컬대학사업 운영 지원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7억도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생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말씀드릴게요. 글로컬대학사업 운영 지원비 7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7억이 그 부분의 총액에 포함돼 있냐고요, 아니면 따로냐고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역상생사업을 글로컬과 관련해서 각 실·국별로 받아 가지고 추경에 각 실·국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상생사업비로 7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1291억에는 이 7억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포함되지염영선위원
않았잖아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지만 20% 매칭에는 포함이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염영선위원
20% 매칭사업에 7억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라이즈사업은 20% 매칭돼 있는데 글로컬사업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역상생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칭이 안 돼…….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매칭이 안 됐잖아요. 매칭돼 있다고 말씀하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건 별건입니다.
염영선위원
별건이잖아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추가로? 또 하실 분. 안 하신 분 먼저 하고, 안 계신가요?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이수진위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방송에서 보니까 문제예산만 하고 설명을 안 하니까 그게 뉴스 보도가 돼 가지고요, 제가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서 아까 그 말씀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이 민주시민교육 조례 6조에 의거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지사한테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거 아래를 쭉 보면 또 센터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그렇다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이걸 위탁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까 이걸 위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이건 위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시간이 3분밖에 없어서요, 정리해서…….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내용을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위탁하는 내용에 있어서 별도의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발전계획에 포함을 해서 위탁비를 포함해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라는
일이라는이수진위원
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 사업을 하려면 위탁을 해서 그곳에서 계획부터 다시 들어가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위탁할 수 있다는 거는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든지 그다음에 위탁을 하든지 그 결정사항이거든요. 그게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기서 보면 10조에 민주시민교육센터라 해 가지고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첫 번째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에요. 그럼 센터에서 일을 세워진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이걸 결정한 다음에, 지금 해야 될 일은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할지, 연구용역 위탁을 할지 그걸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구계획을 세우는 게 맞아요. 그것도 지금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만, 연구용역을 맡긴다? 저는 이거 순서가 잘못됐다 보고요. 이거는 설명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종복
정종복위원
자, 그거 보세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센터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그러니까 엇박자잖아요.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탁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건데,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어도 민주교육센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렇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존재하지정종복위원
않는데요. 그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질문하신 거고, 민주교육센터가 없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용역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없는데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평생교육진흥팀에서 이걸 용역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정종복위원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민주교육센터가 없는데 어디에다 해요?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연구용역 위탁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위탁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협력추진단에서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예산안 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정종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813억 원보다 3700만 원 증액한 2조 8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114억 1600만 원보다 3900만 원 증액한 114억 5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21억 86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액한 2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83억 9200만 원 대비 1억 5400만 원 증액한 108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는 2800만 원을 감액한 134억 500만 원, 경상이전은 1억 7100만 원 증액한 768억 9100만 원, 자본지출은 1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400만 원을 증액한 6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범죄예방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을 위해 1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문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900만 원을 감액한 6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용차량 임차계약 해지 및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해 지원되는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감액한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주평통 예산 1억 4800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 기억으로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던 게 예결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되어 버렸던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이
배경이정종복위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주평통의 당초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과 활동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 때인데요, 그런 방향성들이 어긋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전액 삭감 조치하고 향후에 복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열릴 당시에는 이 예산이 문제가 없었죠, 12월 3일 계엄선포 이전이었으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는 계엄선포 이후에, 12월 5일부터 예결위에 다뤄진 걸로 기억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여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선포. 그리고 특히나 지방의회도 통제하겠다, 포고령에.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예결위원님들이 삭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를 잘 시켜 주시고, 국장님께서. 예결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때는 삭감됐는데 왜 다시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때 삭감하실 때 예결위 의견이 정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복원시켜 주겠다는 의견을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액 삭감인데 이번에 탄핵 결정도 확정이 돼 있고 그래서 새 정부가 새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저는
저는염영선위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의 위원들이 그대로 있고 사업도 똑같을 터인데 그분들이 탄핵을, 파면시키는 데 기여를 했거나 아무런 변한 건 없는데 이건 조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설명서염영선위원
21쪽이죠, 범죄예방 사업비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본예산에 삭감됐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저희가 6400을 요청했습니다만 최종 2700으로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다시 추경에 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23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5000만 원 수준 정도의 사업은 해야 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2300만 원을 추가해서 5000만 원으로 최종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상임위에서는 그냥 통과된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그때염영선위원
우리 상임위에 통과된 게 6900이었습니까, 5000이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6400입니다.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7400.
염영선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7400.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이런 부분은요,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 예결위에서 부결된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은 상임위에다 다시 보고 같은 거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설명이 부족했고요.
저희
저희염영선위원
상임위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더 내용을 잘 알고 이거 통과시켰는데 예결위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서 이것이 부결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미처 그렇게까지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 2024년, 2025년에 범죄예방 사업이 똑같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님 의견은 이 사업 중에 다문화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들이 복지에 가깝지 어떤 예방을, 범죄예방 활동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사업을 재검토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 예방 캠프로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재조정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범죄예방 사업 같은 건 오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래된
오래된염영선위원
사업이어서 물론 범죄예방도 하지만 또 다른, 청소년 이렇게 지원활동도 해 왔어요. 그런 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희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에
나중에염영선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좀더 다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노후김명지위원
공용차량 교체 사업이 있네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그거김명지위원
보니까 전기자동차 지원금이 내려갔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위원님, 과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김명지위원
아, 과별로 하는 거예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회계과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김명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좀 전에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22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사업 지원이요. 이게 혹시 지난번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 상임위에서도 2000만 원 삭감을 했었던 그 사업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통과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전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액 삭감은 안 됐다는…….
래도
그래도이수진위원
그거를, 전액 삭감에서 2000만 원 삭감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아시지, 잊으셨어요, 아니면 기억 못 하신 거예요? 2000만 원 삭감됐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아마 추가분인가 이런 부분, 2000만 원에 대한 거만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짚으셨어야 하는데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일단 저는 염영선 위원님이 똑같이 설명하셨으니까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금 전에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은 반드시 추후에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상황을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래서 향후에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이라든지 진행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의회와 상의하는 것도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28쪽 보니까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 건이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국가지원금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1대당 중형승용은 500만 원, 대형승용은 대당 275만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대형승용이 620에서 550만 원으로 갔는데? 아무튼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전기차 주차 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기차 주차요?
김명지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주차보다는 충전소는 외부의 민원실 쪽 그쪽으로 다 충전소가 이전을, 지하에 있던 것이 이전을 했고 여기 우체국 앞에 그쪽에도 충전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지위원
외부 주차장에 친환경 주차구역이 지정돼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외부 주차장이요?
김명지위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이라고 바닥면도 도색도 해 놓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 놨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명지위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이라고 지정은 해 놨지만 일반차량 혼재돼서 주차가 되고 있는데, 굳이 그럴 바에야 친환경차량 주차지역이라고 이렇게 경계를 해서 가꿔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법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명쾌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김명지위원
만약에 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든 페널티가 있든지 뭐가 가해져야 되는 건데 친환경차량 주차구역이라고 다 도색은 해 놓고 일반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고 그러면 오히려 안 해 놓은 것만 못하죠, 그런 것은. 오며 가며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건 뭐 때문에 해 놨지? 이 정도로 안 지켜질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친환경차량 주차구역이라고 지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가져 봤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 부분을 좀, 그런다고 해서 친환경차량만 딱 하고 나머지는 못 받치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주차장이 지금 협소하니까 굉장히 문제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도 안심하고 받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중간적인 절충안으로 계몽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받치는 사람은 그냥 받치는 거고 그걸 지키려고 다른 데 찾는 사람은 주차장 없어서 뺑뺑 돌게 되고 이런 현상이 초래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예의주시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번에 세출 추경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설명하러 오신 적 있으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요?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님들께 말고 저한테. 제가 질문했으니까 저한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
수진
이수진위원
제 책상 위에 자치행정과 소관 협약 추진실적 보고 받은 것 말고는, 자치행정과장님 저한테 오셨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안 계셨을 때 해 갖고…….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안 계셨을 때’가 아니라…….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팀장이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수진
이수진위원
팀장님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팀장님이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거 자치행정과 소관 협약 추진실적 보고, 보고는 얼굴 보고 하는 게 보고 아닙니까. 제 책상 위에 그냥 올려져 있더라고요. 보고 안 한 걸로 전 판단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도 오시지 않으셨었고,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셨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창석
최창석자치행정과장
이 건은…….
이죠
추경이죠이수진위원
. 당연히 이 건이죠. 저는 출석률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았고, 추경 심사 전이 다다르지 않았더라도 한 번 정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두 분 과장님 아무도 오시지 않으셨고 그런 상태에서 심사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설명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은 반드시 다음에 회의 전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예산안 심사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슬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말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금고지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고 업무 담당 은행이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의 대출 등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평가기준 범위 내에서 금고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역을 평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금고은행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중 정기예금 만기 이후 적용금리를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 이후 적용금리로 변경하여 불가피하게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게 되더라도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성 항목 중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납부편의 증진 방안은 전자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자금인출 사태 등 금융리스크에 대응 가능한 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총자본비율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감면 조항의 기한 연장 및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등의 추가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자,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를 각각 추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김종필 국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도 금고지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번에
이번에정종복위원
금고지정 배점, 평가기준을 좀 바꿨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된
신설된정종복위원
게 있고 감점이나 폐기된 게 있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내용을정종복위원
보면 우리 도 중소기업, 상공인 또 서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금융사업을 펼치는 데 점수를 많이 주겠다 그런 의도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지만
늦었지만정종복위원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진즉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따져 묻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라든가 납부편의 증진 방안은 감점 내지 폐지가 되었단 말이죠, 평가기준에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종복위원
감점 내지 폐기가 되면 도민에게 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럴 일은 없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저희가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납부편의 증진 방안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다 전자납부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로 많이 소화하고 그 대신에 관내 무인점포라든가 ATM 설치 대수 이런 항목들은 기존 7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커버가 되면 여기에 대한 도민 편의성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온라인이나 ATM기를 활용해서 많이 수납하고 있으니까 과거보다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도민들이 불편할 일 없을 것 같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종종
종종정종복위원
지적해 왔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도청 내 1층에 있는 금고 축소해야 되는 거 맞죠? 공간 축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해
추진해정종복위원
주시고요. 금고지정과 관련된 배점기준 변경 잘하셨다 칭찬드리고, 행안부 지침상 행안부 배점기준이 89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가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11점 내에서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한
조정한정종복위원
게 이 정도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따져
따져정종복위원
놓고 보면 우리 도가 최대로 배점기준 할 수 있는 게 11점, 100점 만점에 89점 행안부. 절대권력을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안부가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에
향후에정종복위원
, 이 조례는 일정 분 필요합니다만 향후에라도 우리 특자도에 맞는 금고지정 권한권도 회수 방법을 위해서 국회와 지방의회, 행정이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평가기준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행안부가 전국적인 공통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아직은 어렵습니다만 향후에 새 정부가 되고 그런다 하면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 자치단체 자율권이 확보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부
행안부정종복위원
기준이 언제 생긴 지 혹시 아시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규…….
혹시
혹시정종복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라도 아시면. 금고지정 행안부 시행이 언제 된 거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89점, 11점을 배정받고 진행하고 있는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전에 제정 초안이 되고 계속 개정 작업을 통해서 현재의 제도에 다다르고 있다고…….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개정 작업이라는 게 89 대 11이 언제부터 돼 있냐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개정된 것이 2019년 5월 9일 자입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한 6년 전이네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에는
그전에는정종복위원
몇 %, 몇 % 비율이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뒤에 계신……. 제가 궁금한 게 행안부의 89, 우리 도의 11%의 비율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비율은 동일했던 걸로.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2019년이나 그 훨씬 이전이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지금이나정종복위원
. 이거 굉장히 국가권력이 지방행정을 금고 지정한다는 것까지도 옥죄고 있는 거죠.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도 금고지정도 행안부에 절대권력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우리 지방의회 특히 도의회, 전북도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넘지 않으면 끝까지 예속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걸 개정할 때마다 주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합니다만 그것이 잘 접수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분권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에
생각에정종복위원
그치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팀을 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답게, 특별자치도가 특별법 규정보다 특별법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최소한의 우리 도의 재정을 우리 도가 알아서 지정하는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 도의 재정을 국고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도 지정마저도 국가가 관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같이정종복위원
노력하고 꼭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방분권, 전북특별자치도는 허울 좋은 이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틀을
틀을정종복위원
좀 잡아 주시고요. 우리 도의회 또 국회 같이 노력해서 이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안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만
늦었지만정종복위원
배점기준 재평가한 것은 칭찬하고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을 좀 들으셔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2025년 말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평가항목 개정 의견을 반영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상이 2025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렇게, 이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세 감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금을 받지 않게, 그 부분만큼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는 건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좀 전에도 검토의견이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여기 대상이 어느 정도고 그런 게 파악된 거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시각장애인분들은 지금 현재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구분이 되신 분들 저희가 감면을 하는데 약 35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 15건에 2300만 원을 감액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저희가 볼 때는 추계를 한 3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3500만 원 정도의 감면이 있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효과가요.
과가
효과가이수진위원
있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혹시 그런 감면된 데 거를 다른 데서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한 게 있나요?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도 전체 예산에서 보면 3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느낄 수 있지만 혹시 이런 감면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거둬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자구책 같은 게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세법에 의해서는 법률주의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방세 중에서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없던 거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체납된 부분에 대한 거를 좀더 독촉해 가지고, 그건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도세 감면할 수 있는 층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리가
우리가이수진위원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걸,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 독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경기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세무 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김슬지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31분 산회